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병조 의원 발언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건설부장관결정사항)(광주직할시장 제출) 2.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직할시장위임결정사항(광주직할시장 제출)
이어서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 설명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은 그동안 질의나 현장조사 그리고 조사특위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여러차례 집행부측으로 들었으므로 원할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저희들이 다아는 사항인데 확인만 해볼려고 그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직할시장 위임 결정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에 보면 저희들이 특위에서 올라온 것 뒤에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위에서는 원래 올라온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과 우리 특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대산공원이나 몇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아니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안이 그대로……. 지금 안이요, 특위 안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안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기 특위에서 의결된 안은 이 안입니다. 첨부된 것…….
일봉
황일봉위원
첨부된 것은 그대로 동의하고 앞에 여기 특위에서 조사했던 것 말고 전문위원님이 쭉 써놓은 것을 보면 공원시설의 결정변경은 근린공원 시설이……. 중간에 번호는 5번입니다. 근린공원 신설이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 하류를 중심으로한 남북 방향 수경측에 환상형 대상공원이 3개소 1,200,000㎡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 올라온 사항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지 않습니까?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안이 이렇게 된 것을 풀어 써놓고 결론적으로 제일 끝에 가서 우리 안으로 해서 특위에서 했기 때문에 최종안이다. 그 얘기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할라고…….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집행부안을 인용만 했고…….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건설부장관, 광주직할시장것은 다 집행부안은 안대로 지금 옛날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다 삽입이 되어 있고, 우리 특위안은 특위안대로 올라왔다 그 말씀이죠? 그것만 확인할려고…….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는 특위하고 같이 하겠다, 이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건설부장관 결정사항안에 쭉 계속 검토를 하셨고, 현장방문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의심나신 위원님들 안계시죠?
채구
김채구위원
지금 광주도시게획재정비결정안 이 검토보고는 이대로 지금 상정한다, 그 말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검토보고는 그래요.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여기 시정처리 요구사항 제7항 이 표현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사특위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사특위하고 산업건설위위원회 안하고 같이 지금 맞힐려는데 그쪽에서 고쳤으면 여기도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특위안은 기위임된 그대로 지금 내일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정안도 그와 같이 상정되니까, 이 자리에서나 조사특위에서는 다시 고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바꿀때는 조사특위안 그 항목도 바꿔주고 상정안도 바꿔주면 이의가 안납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해되시겠습니까?
채구
김채구위원
그것을 몰라서 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요전에 말을 했던 부분이라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 들여졌는지 알고 싶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김채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채구
김채구위원
아니, 이유를 안다니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건설부장관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특위에서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광주직할시장위임사항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은 전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9분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한 광주도시게획재정비결정안은 건설부장관 결정사항과 직할시장 위임결정 사항으로 그동안 여러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조사를 한바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사특위 결과 보고서에 나온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을 그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태성은 도시기본계획과 일정하게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고도지구 해제. 7) 소태동~각화동까지 보전 녹지지역 및 고도지구 계획안은 폐지. 8) 광산구 마륵동 제47호 경관광장 100,000㎡의 폐지 계획안은 부적정하므로 기존대로 존치. 9)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의 환상형 대상공원 계획안은 폐지하고 제방을 활용하여 적정한 신설도로 계획. 10) 지산유원지에 인접한 지막, 동계, 선적등 자연부락의 자연녹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11) 백운로타리-봉선동간 도로폭을 40m에서 25m로 축소하면서 축소된 구간에 기존 소방도로와 연속된 소방도로 개설요망. 12) 광주 천변의 제15호 천변 근린공원폐지 계획안은 광주천을 광주시의 상징적 경관으로 보존하기 위해 근린공원으로 계속 존치. 13) 장성방면 연결도로변 양측 및 편측의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계획안중 영일식품 부근의 도로 미확장 구간은 도로확장 후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14) 서구 송화동 인성고 옆 9필지는 금반 재정비안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속개 존치토록 되었으나 도로 건너편 지역과 균형유지를 위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15)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에서 나주간 도로의 송정서 국민학교까지는 재정비안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구광산여고 부지에서 서초등학교 앞까지는 제외 되었으므로 제외된 지역도 균형 유지를위해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 <;촉구 및 건의사항) 1) 매곡동 삼성아파트~도교육청 간의 25m확장 계획안은 영세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아파트 쪽으로나 양측 확장요망. 2) 본촌공단, 하남공단 등 공단주변 시설 녹지지역의 사유토지는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공단측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3) 매곡동 광주기계공고 학교 시설부지 밖의 미 매입 사유토지 제척 계획안은 시교육청에서 매입 학교시설 부지로 활용 조치 요망. 4) 중흥동 전남대학교옆 19,600㎡의 근린광장 계획안은 위치상으로 부적합하므르로 타 용도로 활용계획 수립. 5) 소태동 무등중학교의 학교 시설부지중 미 매입한 사유지 제척 계획안은 광주시 교육청에서 매입 학교시설 부지로 사용토록 조치요망. 6) 송암공단 약 119,000평의 공업단지 폐지 검토요망. 7) 소태동 용화정사, 월산동 덕립사등 사찰을 관통하는 소방도로 폐지 계획안 검토요망. 8) 2차 순환도로 효덕 I.C-비아 I.C 구간을 호남고속도로 이설지역까지 자연녹지와 그린벨트 경계 및 영산강 제방을 이용하는 도로 계획선 변경요망. 9) 주월동 대동고등학교 시설부지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요망. 10) 금동 어린이 공원의 조속한 사업시행 또는 폐지요망. <;특기사항(결의내용)>; 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개정건의 현행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를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를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다로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국회)에 건의 한다. 나. 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조사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직할시장에게 건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게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 (전)위원장과 간사의 이름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