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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찬회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본회의199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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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회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의사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건 3건이 접수되어 1992년 1월 1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2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1992년 1월 10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건 9건이 접수되어 1992년 1월 2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2년 1월 20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이 접수되어 1992년 1월 31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1992년 1월 30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5건이 접수되어 1992년 1월 2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1992년 1월 30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2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1992년 2월 12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12건이 접수되어 1992년 2월 1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건 7건이 접수되어 1992년 2월 2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2년 2월 20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1992년 2월 20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2년 2월 20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91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1992년 2월 21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602번지 351호에 거주하는 나태정 외 4인으로부터 남현동지역 공원용지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이영춘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2년 1월 7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2동 산100번지 6호에 거주하는 신해균 외 1인으로부터 파월장병 유가족 주택소유권 이전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금수복 의원님 소개로 접수되어 1992년 1월 2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5동 제2주공아파트 21동 302호에 거주하는 임길선으로부터 지하철 5호선 공사로 인한 아파트지반 및 벽체균열 보상에 관한 청원서가 유광사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2년 2월 20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9번지 1호 우성아파트 3동 906호 황한빈으로부터 1991년 11월 29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서의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서가 홍진구 의원과 최종근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2년 2월 2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2634번지 김영일로부터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이철호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2년 2월 2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 32분

김찬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199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회의록 서명은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선출되는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지난번과 같이 가나다 순에 의거 금길원 의원과 금동수 의원을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활동경과보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김태웅 위원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겟습니다. 김태웅 위원장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웅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발족 이후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회개원 당시의 지방자치법규인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정하여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는 조례제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의회는 기이 제정된 조례가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케 하는 독소조항이나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심의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난 91년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 또는 두 명의 의원을 선발하여서 16명의 의원으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발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특위는 일반행정, 사회·경제, 건설 등 분야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소관 상임전문위원을 전원을 참석시켜서 관련조례심의 및 정비작업을 착수했던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법전과 서울특별시자치법규집을 보자기에 싸들고 사무실과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정비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동안 22회의 소위원회와 6회의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를 해서 총 238건의 조예를 모두 검토해 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것이므로 상위법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서 정비작업에 큰 애로를 겪게 되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간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38건의 조례 중 166건의 조례는 정비하지 않아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 확인되었습니다.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72건은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등 27건을 이미 작년도 말에 개정 완료했으며, 공유지분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과세면세에 관한 조례 등 10건은 폐지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검토된 조례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검토현황과 같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등 135건입니다. 이 중 15건은 조례특위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한 집행부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0건은 본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집약하셔서 보내주시면 이를 청취한 후 본 특위에서 심사를 완료해 가지고 본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특위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번 제53회 임시회 기간 중에 검토하셔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본 특위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제약으로 인한 불합리한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의 개정건의를 본 특위에서 준비 중에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소속 간사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그 동안 보여주신 열과 성을 계속하여 우리 의회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특위 활동사항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회의장

김태웅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현행 서울특별시조례의 심사와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