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추진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

입니다. 성내동소재 항도「빌라」에 대하여 질의 할까 합니다. 91년 10월 21일 64회 임시회때 질의한 성내동소재 항도「빌라」항도건설이 준공검사 전에 사전 입주한 것과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시공하여 민원을 발생한데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91년도 7월 중순에 일부 세대가 사전 입주한테 대한 항도건설과 감리사에 대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준공기한 지연상황에 대하여서는 사업주인 항도건설에서 지체일수 만큼 입주자에게 지체상환금을 환급하도록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지체상환금은 상환했는지 아니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체상환금을 행정조치한 날로부터 얼마간의 기일 안에 시공회사가 지체상환금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날짜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항도건설이 지체상환금을 입주자에게 내어줄 돈은 얼마인지 밝혀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환금을 빨리 주지 않을 때는 하자수리 보증금으로라도 빨리 해결하면 되지않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문제가 얼마 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5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한지가 7개월이나 넘은 상황에서 이제까지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을 헤아리지 못하고 시공주측에서 차일피일 한다는 것은 입주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사료되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까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지난 91년 5월 23일 임시회때 김천시 공원녹지에 관한 것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천시 공원녹지 지역내에는 건물 동수가 564동에 건물면적이 5천6백10평이라고 말씀 드렸고 세대수가 35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직접 간접으로 다년간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공원녹지 지역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강구하여 달라고 질의한 바 있고 부탁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는 도시공원은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나 현재 집단 취락지가 포함된 일부공원은 성내, 남산, 평화, 교동 등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되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얼마만큼 중앙부처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서화 된 것은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진행 상황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검토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은 피해 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o김영조의원

김영조의원 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은 시 역사상 예산규모가 가장 크며 또한 지역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될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하며 관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음동 공영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시청사 건립은 93년 말, 시영주택 건립은 92년 9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정과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는지,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민영 APT 건립, 상가조성 계획 등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과 관련, 신음동 주민은 신음지구 개발에 큰 희망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과에서는 신음지구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구상중인 청사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광화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박광화의원

박광화의원 입니다. 첫째, 대중음식점 변태영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시내 일부 대중음식점에서는 변태영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업 유형은 세금 때문에 유흥접객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면서 각종 주류와 접대원까지 두고 영업하는 것은 대중음식점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접객업소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변칙영업을 하는 대중음식점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변칙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지키고 성실히 영업하는 업자는 손해를 보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부당이득을 가지게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내 여러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시며 위반업소는 몇 군데나 적발했으며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로 유흥접객업소 허가가 91년 말까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금년 92년 말까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연장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변칙영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탈세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동전「가라오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도 동전「가라오케」, 일명 노래하는 휴게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 김천에 들어 왔는지와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몇 군데이며 또 밤 12시 이후 심야영업을 하며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라고 시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가요방 술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요방 술집은 위에서 말한 노래하는 휴게실과 약간 다른 것은 노래하는 휴게실은 칸막이가 있어 밀실이 되어 있고 가요방 술집은 무대형식인데 이 업소는 성인업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들도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위법한 업소를 한 번이라고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역전광장 「택시」주차장 질서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광장 「택시」주차장 및 승강장에 현재 주차선을 두 줄로 해서 「택시」가 두 줄로 주차하고 승객을 승차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줄로 서 있으니까 서로가 시내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고 승차거부를 예사로 하는데 시정하기 위하여 이 주차선을 변경해서 1차선으로 하면 차례로 승차하기 때문에 승차거부하는 운전수가 줄 것이며 또 「택시」승강구에는 현재 「오토바이」, 자전거가 무질서하게 주차 되어서 열차에서 내린 승객은 「택시」승강구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또 모르니까 도로로 나와서 「택시」를 타는 형편이며 또 경찰관이 지도.단속하다가 휴식하기 위하여 세운 초소는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초소 뒷편에는 야간에 이루어지겠지만 화장실로 변했으며 여기서 악취도 나고 미관상 좋지 않으니 이 초소가 필요하다면 횡단보도 앞까지 올려서 현재 「아치」옆으로 이전하고 주차 차선을 한줄로 횡단보도 앞까지 연장해서 「택시」가 한 줄로 주차하면 질서가 개선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택시」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운행하는데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구미시에 속해 있는 구미 「택시」들이 여러 대가 우리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역전 건너편 보건당약국앞 도로에 장시간 주차하고 차 앞 유리에 구미행 표시판을 부착시켜 놓고 승객을 호객하여 영업하는 것을 일명 특공대 「택시」라고 하며 여러 대가 영업하는 「택시」중 구미 개인 「택시」7008호, 2853호, 구미「택시」8550호 등은 상습적으로 상주해서 영업을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건이나 단속했으며 단속한 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김광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o김광석의원

김광석입니다. 첫째, 도시계획구역내, 특히 도시계획안의 간선도로변의 하수구설치에 대해서 기준과 근거설정을 어디에 두고 공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토목 및 각종공사가 준공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많은 균열 및 파손된 사유와 즉각적인 하자보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특히 우회도로와 강변도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김천시장학회 설치운영과 자본금 현황 및 수혜자 혜택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계획수립 여부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인원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o남인원의원

남인원의원입니다. 국제적인 격변의 한 해였던 신미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약속한 임신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김천에도 서광의 발전이 이룩됨은 시민의 단합과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과 실과소장님, 직원들의 노고와 30년만에 이룩한 시의원님의 노고도 함께 다함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애와 봉사정신으로 힘찬 전진의 협의체가 이룩되도록 다짐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주차장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자동차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내에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조(정의)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다음 명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제19조 또는 19조에 의거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기타의 시설 부대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모든 일반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3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모든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도 21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21조, 23조, 24조의 법조문에 보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담당직원의 생각과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가부를 알고자 합니다. 제10조 건축물의 가사용승인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준공검사)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 또는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8조 규정에 의한 협의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군수가 가사용의 승인을 하고 영업허가를 득한후 수 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가 얼마의 점포와 가옥이 있는지 이 가허가 점포가옥을 어느 시기에 준공검사가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정확하게 답하시고 서면을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연령에 대한 차별반응이 없이 그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함으로써 고용안전과 소득보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 「고령자라함을 정년 연령에 도달했거나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60세 이상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소득보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제13조, 제14조1항에 공동작업장 노인능력에 적합한 작업장 선정을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추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15조 규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고령자를 적성직종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업주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관계공무원은 노력에 노력으로 임해주실 대책과 과년도 실적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 말씀드린 것을 확인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각동의 도로골목길 회사란 토지 해결해 주실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새마을 시설물 필지는 136필지 공동창고. 마을회관 12필지, 농로. 마을안길 124필지라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해결 1차적으로 측량 이전등기를 빠른 시일내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진행되고 있는지 실적과 앞으로 대책을 상세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상불응 50필, 행불 5필, 기타 11필지등 행불, 사망자등의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조사파악실적, 확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회 임시회시 말씀드린 부곡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개장된지 10여년이 지난 영세한 상인들의 어려움은 주위의 작은 상점을 활성화하는 상가지역으로 지목 변경을 부탁 드렸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제64회 임시회때 말씀드린 분뇨 무단 방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무단방류, 정화조 연1회 청소미이행, 악취등 곧 다가오는 하절기 대책과 앞으로 정화조 2,059개소, 오수정화조 89개소, 재래식 8,569개소라고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단속하신 실적과 앞으로 대책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부탁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박보생입니다. 먼저 남인원의원께서 새마을분야 질의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새마을사업에 희사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작년도 총 136필지 중 공동창고, 새마을회관이 12필지, 농로. 마을안길이 124필지라 하여 분할측량이 안된 당곡마을 건은 추경예산확보 분할측량을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 했는데 그 진척상황과 소유자불응 50필, 행불 5필, 기타 11필지에 대한 추적조사 실적 및 확인자료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의원께서 저희 새마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꺼서 질문하신 새마을 시설물 미이전등기 총 136필지중 1차적으로 분할측량이 안된 당곡마을 안길 79필지에 대하여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260만원을 확보하여 91년 11월 16일자로 지적공사 김천출장소에 의뢰하여 91년 12월 17일지로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하여 지목변경등을 거쳐 현재 토지대장정리중에 있습니다. 소유자불응 50필, 행불 5필, 기타 11필지분에 대하여는 동장 및 새마을 담당자회의등을 통하여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소유자불응 50필지중 2필지는 희사승낙서를 징구하고 9필지는 희사승낙을 해 주겠다고 구두약속되어 곧 희사승낙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불 5필지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소문하여 현 거주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조사 결과 양천동에서는 기마을회로 이전된 것이 1필지, 새마을시설물이 아닌 것이 9필지가 발견되어 제외시켰습니다. 기타 필지는 사망, 미등기등이 있는데 사망자는 권리자가 상속을 받도록 하고 법인등기상 미등기에 대하여는 현 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하여 등기를 받도록 권유중에 있으나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가상승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소유자불응에 대하여는 이해와 설득을 펴나가겠으며 기타 건에 대하여는 적적한 행정조치와 계도를 병행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민의 지탄을 안받는 우리 김천시 행정에 좋은 반응이 오도록 한층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류진수입니다. 먼저 박광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내 일부 대중음식점에서 변태영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유형을 보면 세금 때문에 유흥접객영업을 득하지 아니하고 대중음식점 허가로 각종 주류와 접대부까지 고용하여 영업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영업자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에 대한 질문과 추가로 유흥업소가 허가동결됨에 따라 유흥접객업 허가를 얻지못하여 변태영업을 하고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은 유흥접객부를 두지않고 탕반류 및 주류등을 판매, 조리하는 영업으로 92년 1월말현재 우리 시의 허가 업소는 616개 업소입니다. 그 중 변태 대중음식점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유흥업객업허가를 득할 수 없으며 칸막이등을 설치하여 접대부를 고용 동석작배하는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택가 변태대중음식점을 일소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변태업소를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불시 기습단속을 실시하여 변태업소를 강력히 척결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의 행정처분, 즉 허가취소, 영업정지등을 확행하였으며 영업정지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90년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대중음식점 변태업소를 단속한 결과 총 51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5개소, 영업정지 17개소, 시설개수 29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변태 대중음식점 처분 내역을 보면 허가취소는 유흥접객업 및 심야 영업행위를 2차이상 한곳은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17개소는 유흥접대부를 두고 주류 작배행위를 한곳, 여기는 영업정지 17개소를 단행했고 시설개수 29개소는 업종이 혼돈되도록 상호 간판을 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밀실설치를 한곳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완전히 척결됐습니다. 혹시나 영업주가 과부로서 손님이 왔을 때 친구들을 불러서 동석작배하는 일은 혹시 있다고 봅니다만 상시 접대부를 고용하여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신 유흥접객허가는 92년도 12월 31일까지 경상북도 고시로 허가억제되어 있습니다. 관광 「호텔」내에서는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유흥접객업 허가는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와 건물용도가 맞아야 허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기 허가를 받은 110개 업소도 영업부진으로 현재 휴업중인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 번째 동전 「가라오케」, 노래하는 휴게실이 영업을 하고있는데 언제부터 김천에 들어와 영업을 하며 업소는 몇군데이고 밤12시 이후 심야영업을 하며 청소년탈선의 온산이 된다고 시민들이 염려했기에 여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전 「가라오케」는 일명 노래연습장이라고 합니다. 부산, 대구 등지에서 유행하다가 91년도 12월초에 조흥은행앞 「뮤직타운」으로부터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부곡동, 모암동 등지에서 5개소가 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 시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탈선이 우려되어 철저하게 사전조사 결과 관련법령이 미비하여 위생법규의 적용이 어려우나 밀폐된 공간에서 주류제공 및 흡연등으로 청소년탈선을 조장하거나 심야영업시에는 청소년탈선도 차원에서 강력히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련법규를 제정추진과 김천경찰서에서도 풍속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수시 단속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범인성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의거해서 수시 단속하여 관련법규, 즉 주류제공, 식품위생법등을 적용해서 위반시에는 형사고발 하겠으며 새질서 새생활차원에서 계속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가요방 술집은 무대형식으로 영업하는 성인용 업소인데 미성년자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실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가요방술집은 일반 유흥접객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하는 업소로 접객부를 고용하여 주류판매, 노래, 춤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미성년자출입은 될 수 없는 성인용 업소입니다. 현재 둥근형 탁자를 설비하여 「가라오케」, 「비디오케」등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업소가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으며 미성년자출입등은 범인성 유해환경대책에 따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단속실적중 미성년자출입 및 주류제공등으로 14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여 청소년 계도에 철저를 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김천시 장학회 설치, 운영에 대한 현황을 소상하게 여부와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김천시 장학회 설립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장학회는 향토출신 제일교포 엄홍선씨가 81년도 및 88년도 5월에 2차에 걸쳐 5천5백8십만원을 김천시에 기탁하면서 장학회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김천시와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는 88년 6월 1억원의 장학기금조성을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자중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유력인사 25명에게 시장서한문을 발송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해서 장학기금조성을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자중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유력인사 25명에게 시장서한문을 발송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해서 장학금 기금조성 취지를 설명하였던 바 장학기금조성에 동참한 사람은 한 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김천시 장학회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8명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88년 11월 장학회설립회의를 개최하고 1인당 5백만원 출연금을 내기로 하고 5년에 걸쳐 매년 백만원씩 출연하기로 하고 88년 12월 창립총회를 거쳐 89년 12월 20일 김천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 장학회운영을 향토출신 인사의 출연금을 적립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함에 있습니다.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두고 장학회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장학회 선발기준, 인원, 지급방법, 장학회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은 장학금 출연자, 관재 중·고등학교 교원, 전문대교수 및 시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수는 13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천시 장학회 기금은 엄흥선씨의 앞에서 말씀드린 8명이 91년도까지 출연한 3천4백만원과 시비 적립금이자 등을 합쳐서 1억1천8백만원과 시중 4개은행에 3년간 장기예치하고 그 이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실적은 90년도 12명에게 8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김광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활성화계획은 김천시 장학회 설치운영부터 전시민에게 문호가 개방되어있고 시민의 기금을 확대해서 어려운 학생이나 각 분야별로 특기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생각입니다만 별도로 활성화계획은 수립하지 않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분 해 주십시오. 박광화의원님!

의장님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답변서를 유인물로해서 몇 시간전에 의원들에게, 또 질문자에게 베포를 해 줘야 그것을 검토해서 보충질문이나 이것을 발췌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아주 천재적인 지식이나 그것 없이는 주무과장이 나와서 한데서 발췌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무과장이 서서 전부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뭐가 뭔지를 어디서부터 발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로 몇 시간전에 준다든가 아니면 하루전에 줘야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보충질문이나 이것을 더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아쉽습니다.

방금 박광화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루전제 답변서를 유인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대중음식점에 대한 변태영업은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우리 시내에 616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616개의 업소가 음식점마다의 수준적인 차이도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천지역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식하는 고급 음식점마다 이런곳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가면 얼굴마담하고 또 종업원들이 있지요. 이분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양주, 이런 것을 팔면서 유흥접객업소하고 똑같은 형태의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616개 업소중에 반수도 아닙니다. 몇 군데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영업하기를 다섯 군데 취소하고 또 여러군데를 영업정지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가 여기에서 업소의 상호, 또 몇 번이나 위반했는지, 또 다섯군데 허가취소한곳의 업소, 이것을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준비해서 51개소 업소는 자료를 가져오는대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동전「가라오케」, 노래연습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대단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하는곳이 두 군데로 알고있고 세 군데가 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가보면 우선 청소년이 흡연, 다시말해서 「룸살롱」같은곳도 가면 문을 완전 밀폐를 못하도록 해 놨는데 여기에는 가면 별천지입니다. 그 입장료가 「룸」하나 들어가는데 김천에서는 기본으로 3천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노래 한 곡 부르고 하는데 3백원 넣고 「가라오케」가 나오고 또 화면에 노래하는 자기 모습도 나오고 가사도 나오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음료수만 팔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소주가 나오고 심지어는 양주까지 판매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관청에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안써주시면 청소년들 출입 여기에 어떤 더 이상의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법적용을 할 수가 없어 못한다면 참고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판같은 것 달았을 때 옥외광고물,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것도 전부 허가신청이 되어있고 신고가 되어있는지, 두 번째는 식품위생법상하자가 없는지, 셋째는 음료수나 「커피」같은 것을 파는 자동판매기도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설치하자면 관계 시에 신고가 다 됐는지, 아니면 미신고해서 영업하는지, 네 번째 「네온사인」의 설치에 관한 신고 허가,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섯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소방시설에 기준이 맞는지, 여섯째 미성년자흡연 이런문제는 6개로 대비를 해서라도 지도감독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군데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들어와서 4개월정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4개월동안에 몇 번이나 현장을 가셔서 지도감독 하셨는지, 또 하나의 지적사항도 없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가요방술집은 우리 시내에 세 군데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대한 것은 주로 부곡동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보면 기성세대보다도 청소년들이 60%이상의 업소에 고객이 청소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이것이 한 두 번 아니면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셔서 지도단속해서는 시정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인 질서차원에서 더 한층 이것은 집중적으로 많은 노력이 없이는 개선되지 않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의 대중음식점 관계는 서류가 준비 되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동전「가라오케」에 대해서 대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곳은 현재 조흥은행앞에 「뮤직타운」하나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모암동에 김천가요방, 역전가요방, 딩동뎅, 「뮤직박스」5개중에서 시설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스니다. 이 중에 박의원께서 각종 단속법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게 사회적인, 대도시에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알고 매월, 매주 저희들이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업소를 찾아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다루는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저희들은 아직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또 미처 생각을 못해서 옥외광고물 단속법, 「네온사인」관계, 소방시설관계는 아직 주무관서하고 협의를 못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받아서 하도록 하고 풍속법에 관한 규정에, 법률을 다루는, 즉 청소년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즉 청소년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경찰하고는 합동을 해서 자주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경찰서직원들도 동원을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도로 적발된 사항을 없는줄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각 부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관내에 풍기문란, 즉 청소년 탈선행위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요방술집, 여기에 박의원님께서는 3개소라 하셨는데 5개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여기에서 청소년선도관계 때문에 14개소를 지금 주류판매 제공해서 챙정처분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집중적으로 단속이 됐을때는 업주들도 불평이 많습니다. 지금 범죄와의 전쟁, 범인성유해환경 대책에 의해서 주4회이상 우리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때그때 종합적으로 단속을 해서 관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조흥은행앞에 한 건이 있고 다른 것은 모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다른 것은 지금 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개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남의원님 집앞에도 「뮤직박스」가요방 하는게 있습니다.

3백냥 하면서 요즘은 그런게 있던데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개설해도 가능합니까?

식품위생법상에서는 허가를 득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의 미비점이라서 정부에서도 지금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가요연습장, 여기가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 이 차원에서 12시까지 모든 업소는 영업을 끝내도록 이렇게, 또 관청에서 지도. 계몽하고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밤3시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좀 뭐합니다만 통 지도감독이 안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가요방술집,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가면 원탁으로 크게 해서 몇 사람이 오면 그 옆에 죽 둘러앉아서 하는데 거기에는 재미가 기성세대는 그렇게 거기에 격이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모여앉아서 속된 말로 술값만 내면 「마이크」는 항시 무선 「마이크」를 갖다주기 때문에 앉아서 노래하고 이러는 재미로 청소년들이 「마이크」를 씁니다. 이런 것을 질서가 좀 잡히도록 감독이 돼주셔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전「가라오케」, 일명 노래하는 연습장에 관련법령이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허가를 득해야 하는 확실한 규정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허가관청은 어느쪽에서 합니까?

아직 허가관청도 없고 지금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경찰에서 지도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청소년서도, 범인성유해환경업소 차원에서 단속은 합니다만 행정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계몽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흥은행앞에 한 군데 허가를 내줬다는데,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허가를 내주는게 아닙니다. 자기 자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인정되는 것입니까?

예. 인정한게 아니고 자영업입니다. 자기혼자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신고도 허가도 득하지않고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허가를 내주는 관청이 지적은 안됐다는 얘기지요

없습니다. 관련법규가 없습니다.

시에서 단속을 하기보다는 사법권이 부여된 경찰서와 상의를 하셔서 경찰서로 이첩 단속할 계획같은 것은 구상해 본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마다 합니다.

허가관청도 시청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청소년선도문제로 다루어야될 이런 중요한 시점인데 허가도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청에서 하기보다는 사법권이 있는 경찰서로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사법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게 더 낫지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찰이 주관해서 지금 저희들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같이 동원돼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같은 것은 아직까지 없지요?

실적은 아직 없는줄 알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장학회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구상을 하시겠고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88년도 희사하신 엄선생님의 희사정신을 기리는 길이 지금와서 보니까 아주 미비한 것 같고 좋은 뜻을 우리가 장학금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좋은 구상을 해서 시에서 활성화 시키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상을 해 놓으신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장학금 출연자는 김천시민이면 누구든지 출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김천시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김천시민이 다 동참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부다 운영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뽑아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문호가 개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좀 크게 내다보고 안하시고 이런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장학회 운영한다고 우리 김천시정 보고회도 제일 뒷판에 「더불어 함께사는 풍토조성」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학회문제에 대해서 엄흥선교포 노인께서 88년도에 5천만원을 희사했다가 그분 기분이 좀 안좋아서 천만원 도로빼서 나머지 4천만원 장학회금으로 넣으려고 가져왔던 것을 제가 알기로는 장학회가 법인화가 안되고 시조례로 해서 하니까 1억을 출연하려고 했다가 90년도 7월인가 4천만원을 가져왔다가 그 4천만원하고 장학회에 임금시켜놨던 그 4천만원하고 장학회에 입금시켜놨던 6천만원 중에서 천만원을 빼서 5천만원을 김천노인의 복지에 사용하라고 송재성회장님쪽에다가 은행에 맡겨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장학금희사에 대한 개념의 정의,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사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엄흥선노인이 김천시장에게 그것을 맡겨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일종의 보관한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이것이 김천시에 어떤 기부를 했다면 다시는 그 엄흥선 희사자가 어떤 권리나 또 간섭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김천장학회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희사자가 있으면 많이 영입해서 활성화 시킨다는쪽으로 답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어는 희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운영위원회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그것을 그렇게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려주셔야 겠습니다.

지금 엄흥선 재일교포께서 5천8백만원을 희사했을 때 이것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에서 편한대로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못배웠기 때문에 장학기금으로 하는 것을 나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기금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기금출연자가 그 당시에 기금조성할 때는 8명밖에 안됐습니다만 운영조례 목적에 보면 향토출신이면 누구든지 장학금출연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이 운영을 하는데는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 못이 박혀서 누구누구 아니면 안된다 하는 조례상의 개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장학회조례가 제정됐죠?

89년도입니다.

89년도입니까? 89년도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론 출연하는 숫자는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하는데 운영위원은 몇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김천시 장학회설치 운영조례 2조에 보면 운영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운영회구성인데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13인 이내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중에서 뜻을 가진분이 김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하고자 했을 때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와야 출연을 하겠다 그렇지않으면 못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 누가 들어올테니까 운영위원 해달라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시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위원으로는 지금현재 13명이 되었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의원님하고 박의원께서 장학회운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엄흥선씨가 5천만원을 내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신분들이 5백만원 한도내로 내서 그것을 기금으로 하도록 했을 때는 아무런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88년에 저하고 전에 양종석시장님 오셔서 이 운영문제를 그 당시 뜻이 있는분들하고 수의한 결과 어떠한 법적 근거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89년 12월 20일자로 시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은 몇 사람 이내로한다. 또 그 운영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어떻게 한다. 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운영조례를 그 당시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 조례에서 보면 시민이면 누구나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학기금을 회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영위원회, 각급 조례에 의해서 운영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은 조례로써 그 인원을 정해놨습니다. 장학회라고 해서, 성금을 냈다고해서 운영위원이 되겠다 하는 그것은 조례상 위원회운영상 운영위원을 어떤 위원회든지간에 그것이 정해있기 때문에 내가 운영위원이 돼야 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하고 장학금을 성금을 희사하는 것하고는 그것은 자꾸 결부시켜서 얘기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위원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또 시장이 장학회에 성의가 있고 뜻이 많은 분들은 그 위원을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얼마든지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1억, 2억, 몇 천만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방을 해 놓고 운영위원은 그때그때 임기가 만료되면 운영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이 재위촉 하든지 아니면 해촉을 하고 다시 새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지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돈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저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 동료의원으로부터 김천장학회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성된 배경하고 또 4년동안 장학회가 운영되어 온 과정을 제가 외적으로 소상하게 알고있기 때문에 기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때 5천8백만원 돈을 두 차례 나누어서 그때 당시 김천시장 고정환시장에게 그것을 맡겨서 향토에 요긴한데, 또 영구적으로 자기의 뜻을 살려서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께서 그것을 실무과장님들게 논의가 돼서 시중의 유지급 인사들에게 출연금을 좀 가지고 장학회가 이루어지도록 상당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그것이 그러는동안에 시간이 약 3개월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분도 동참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당시에 처음에 출연금을 뜻을 가진분 한 사람당 그때 단위로 천만원정도 장학기금을 출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니까 기업체같은 곳은 노사문제가 한참 심하게 발생되고 하는 시점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분도 동참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성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때 당시 시장께서는 장학회를 법인화시켜놔야 자손만대까지 그 뜻이 새겨져갈 것이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천만원 단위로 안돼서 그것이 5백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그것도 현찰 5백을 낼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이 김천시의 뜻에 따라주기 위해서 고정환시장을 제외한 8명이 5백만원씩 연수표를 끊어놓고 들어와서 김천 장학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도청까지의 정관에 대한 조항, 이것을 만들려고 시안을 올리면 한 두가지 또 수정돼야 하겠다 이래서 반려돼오고 이러는 과정에 고정환시장이 점촌으로 전출가시고 조영찬시장이 왔습니다. 그 어른께서 어떤 뜻을 가졌는지를 몰라서 이것은 우리 시가 업무도 많고 한데 우리 시가 가지고할게 있느냐 개인돈들인데 개인들에게 돌려줘서 그것이 잘 운영되는게 좋지않느냐 이래서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출연자들이 모여서 그럼 단독으로 그렇게 장학회 법인화를 시켜야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내용은 깊이 모릅니다만 불미스럽게도 중견 계장이 외지로 돌연 인사조치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 6개월동안 거론이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조시장께서 6개월 재임하시고 부산으로 전출가시고 양종석시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또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법인화해야겠다 이래서 교육청의 실무과장 참석하에 논의를 하다보니까 시장께서는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장학회 하는데 굳이 교육청이나 이런곳의 지시받을 것 뭐 있느냐 시조례로 하자 그렇게 돼서 그것이 9명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의 시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 신시장님께서 부임 하셔서 장학회 활성화문제를 말씀 하십디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연구가 되고 활성화가 되든지 어쩌든지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그 8명이 1년에 백만원씩 출연을 했는데 현재 그 장학금이 얼마나 모금이 되어있습니까?

장학금이 현재 1억1천8백만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계속 질의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속개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 처리할 안건이 몇 건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5건이 남아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옥자입니다. 남인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능력에 적합한 작업장 선정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추진과 공공단체기관, 기업체에 고령자직종 우선취업 채용권장의 대책과 과년도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7월 1일부터 노인회 김천시지회에 노인능력 은행창구를 설치하여 전문요원 1인을 두고 경로당 및 취업희망노인과 상담, 경로당별 공동작업장 추진과 효율적인 취업을 위해 단체, 기업체 48개소에 3회에 걸쳐서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취업을 위한 단체, 기업체 48개소에 3회에 걸쳐서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취업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여 취업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과년도 실적은 91년도 미곡동 이로리 노인회에서 공동작업장 3백평에 도라지 재배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백만원 도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을 들여서 공동작업에 연인원 720명이 김매기 등으로 동원되었습니다. 다음 취업실적은 장기취업으로 특수기능직이 6명, 행정사무직 9명, 건축기능직 4명, 수위·경비직 13명, 청소년 19명으로 51명이며 단기취업으로는 고추 꼭지따기, 밤까기등 연인원 406명으로 점차적으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에게 적합한 작업이나 직종이 흔하지 않으며 사업주들이 기피하는 현상으로 사업주 이해촉구와 노인능력은행창구 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시행되면 노후생활의 무료해소와 소득보장이 될 것을 확신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체나 국영기업체의 많은 협조를 하셨다 했는데 공문도 발송하고 모든 일에 전 인력을 동원해서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회사의 책임자와 상의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회사의 책임자와 상의 하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 전문요원 한 분, 그분만 하고 저희들은 간접적으로하고 직접 그분과 합의해서 가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질의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도 높아지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장님과 병행해서 서한문도 내고 사업체, 우리 산업과도 있고 이래서 그런곳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92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방문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가 아주 많이 늘고있는 현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안식처가 되도록 모든 것에 공무원들께서 주력하셔서 이것을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도 더 열성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모든 기업체나 국영기업체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다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노력의 대가는 언제든지 따르기 마련입니다. 좀 더 분발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셨으면 가능한 그런 것도 예상이 되고 하니 철저하게 많은 일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이 시청으로 신청을 해 오시는분들이 있습니까?

노인회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요원이 노인회지부에 한 분 계십니다.

노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합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그분에게 해 줍니까?

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천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단위만 있고 군단위는 없습니다. 그분한테 인건비 보조를 해 줍니다.

고령자들이 장기취업을 6명이 했다는데 이것은 91년도 통계입니까?

9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총실적입니다.

장기취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회사입니까?

개인기업체도 있고 회사에도 있습니다.

취업하면 보통 어느정도의 보수를 받습니까?

회사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납니까?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건축기능직 같은 것은 말하자면 토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받고 기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령자들도 건축관계 토목직이나 이런 신청을 해 오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아주 고령자는 안되지만 65세정도 되도 요즘은 정신연령도 높고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하시기 때문에 특수기술을 가지신분들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접수하고 한다는데 그러면 학구단 대한노인회산하의 거기서 합니까?

노인회 김천시지회에서 합니다.

김천시지회에서 합니까?

예. 지회 사무실내에...

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말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을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평기입니다. 먼저 남인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모든 공공시설의 지하의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도 주차장법 제21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 그 대책과 또 주차장법 제21조, 23조, 24조의 법조문에 보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난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주차장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안고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모암동 우회도로부지 2,643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12필지의 소유자 9명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지금하고 있고 임차료 및 공사비 5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감천변 고수부지 6천㎡ 즉 1,825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부터 중앙국민학교 운동장시설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부터 중앙국민학교 운동장시설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관련법규를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주차장법 제21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1항에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정비지구안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서 주차장정비구역외에도 도시계획안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2항에는 「시장·군수 이외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고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20조2항을 말씀드리면「도로, 광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2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도시공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점령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을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점용료를 면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학교운동장시설에 있어서는 이 법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제3조의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등 해서 3항에 제12조2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40대 미만의 노외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고 또 4조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기준은 12조4항 전단규정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을 각호별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호1항에 보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전용주거지에 또는 생산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일 것」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국민학교가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3조에 노외주차장 설치기줌에 계획기준이 안되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는 주차대수 40대이상이 되는 규모, 2항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 또는 노외주차장의 입구는 다음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각호에 되어있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5m이내의 도로의 부분, 6m미만의 도로와 총인구의 10%초과되는 도록, 그리고 유아원, 유치원, 국민학교,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로된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을 못하도록 시행규칙에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제반관련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 사항을 안된다는 이런 하나의 입장보다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2항에 6m도로 설치불가라고 되어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다시금 물색을 해서 선정해서 보조금 관계라든지 대상지가 선정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설치는 철저한 계획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광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역전광장 「택시」승강장의 주차선이 두 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주나 대구 등지에도 주차선이 두 줄로 외어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만든 이유는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설날이라든지 추석등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할 때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같고 또한 많은 「택시」가 동시에 들어올 때 한 줄로는 대기할 수 없고 교통에 혼잡이 오기 때문에 두 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두 줄로 했을 때와 또 한 줄로 했을 때에 시민들의 편시성을 감안해서 재검토 해가지고 운수질서 확립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점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병행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서에서도 단속하기 위해서 세운 초소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다른곳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상태에서 철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들이 승차거부를 예사로 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법인 4개회사와 개인「택시」1개회사의 「택시」종사원321명에 대해서 운수질서확립에 관한 교육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구미「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의 직원9명이 역전앞과 대한교통앞에 야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위반에 대한 단속을 수차 지도. 계몽했습니다만 일부가 지금 현재 근절되지 않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구미에서 밤10시가 되어서 영업하다가 10시 이후가 되면 김천에 주거를 두고 집에 올라오는 도중에 손님을 태워서 영업하거나 또 집에 들어왔다 쉬고 그 다음날 구미로 내려가는 손님을 태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김천에서 거주하는 「택시」가 보통 지금현재 13명정도 됩니다. 거기다 거주기가 실라「아파트」라든지 덕일이나 이런데서 대부분 살고있어서 자기들이 영업하기에 편리한 곳에 방을 얻어놓고 영업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영업을 제지하기는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 29일 13시 30분에 저희들 직원들이 교통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개인 「택시」경북2바 7053호를 사업구역위반으로 적발해서 구미시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구미개인「택시」7008번하고 2853번과 또 구미 「택시」8550호에 대해서는 구미시청에다가 저희들이 통보해서 사업구역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 담당요원을 단속반으로 구성해서 주간보다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구미「택시」가 김천에서 상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미개인「택시」7008호와 2858호 또 구미 「택시」8550호 대해서는 김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할시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되도록 가능한 방향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주차장에 모든 주차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저희들이 20조2항에 보면 될 수 있는 방향이 돼있는데 도시계획법 25조에 설치계획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치계획인가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3년을 계약해가지고, 지금도 대화로 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계약하려고 하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 분들이 3년동안 시설해 놓았다가 3년후에 그 사람들이 되돌려달라 하면 시에서는 시설비만 투자하고 별 큰효력을 못보고마는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거기는 지금 크게 쓸모가 없는 접도구역의 땅이기 때문에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한데 앞으로의 모든 장래성을 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후환이 없는데 매입을 안하고 그런식으로 3년후에 내놓으라하면 그것도 곤란하고 또 개인 것이기 때문에 3년후에는 엄청난 요구를 해도 다시 할 말이 없고 따라다니면서 지불만하는 그런 모순점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의원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 자기들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해약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3년이면 3년, 연수를 받아서 부지사용승낙서를 받도록 했고 3년 이후에는 땅값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의 재정면으로 봐서 그 땅값을 저희들이 감정해서 시로 편입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만큼의 돈의 여유가 돌아갈른지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이라도 의원님께서 그 사항의 매입관계가 예산에 계상이 되면 많이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오히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꾸 돈에만 결부시킬 것이 아니고 연구도 해 보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몇 개월이 늦어지더라도 완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낫지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개개인적으로 저희들이 9명을 서울까지 가서 다 만나봤습니다만 일부 반쯤은 자기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원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좀 미련이 남아서, 자꾸 있으면 땅값이 올라갈 것 아니냐 이래서 쾌히 승낙을 안하는 입장입니다.

들어보면 개중에는 한 두사람은 일단 임대를 했다가도 모든 것을 서로 합의적으로 일을 해 나갈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 보통 일을 하면서 좀 어려운 사람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김천시에서 시설만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골탕먹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매입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중에 역전주차장, 두 줄로 주차하는 문제는 추석이나 설 때 귀향객이 많이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현재의 면적은 가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차선이 두 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필요치않다고 봅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택시」가 거기에 주차해 있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객이 많이 몰려서 승객이 장시간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서 그 만큼의 면적을 필요로 하지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둘째는 현재의 면적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 우리 김천역전만 타지역에 비해서 유별나게 면적을 적게줍니다. 그것은 김천역장이 결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허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김천역장에게 건의를 하면 대전철도국 산하이기 때문에 대전철도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비로소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폭 두 줄을 한 줄로 했을 때 길이를 좀 연장하면 수용대수가 지금 약 20대정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면적을 줄여서 10대정도로 한 줄로 해서 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폭은 좀 줄이되 길이를 늘이면 그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면으로 상세하게 그려가지고 나오려다가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자면 그 앞까지 나가야하고 이렇게 때문에 이 문제는 주문계장이 있지않습니까? 그 주무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리한쪽으로 개선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 답변도 박광화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보고 기사들에 대한 의견과 모든 것을 수렴해서 앞으로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현장을 언제 시간 내 주실 때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같이 나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현재 주차장으로 봐서 단속경찰관이 초소를 만들때는 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낮시간이라도 그분들이 나와서 교통관계 지도단속을 안하니까 초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또 교통경찰관이 나와있을 때는 현지 두 줄의 주차시설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지도단속을 안하니까 여기에서 첫째줄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에서 내린 손님들이 죽 들어오면 우선 「오토바이」, 자전거가 입구에 꽉 막혀있으니까 승강장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승강장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첫 번 차가 대어져있는데 기사가 어디가느냐고 물으면 모암동 간다, 용호동 간다고 하면 이 차는 안간다 하고 둘째 줄의 차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면 손님은 또 둘째줄 차에 갑니다. 그러면 둘째줄에 세운 차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저 차가 순번 1번이니까 나가야된다 이래서 승차거부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과장님 답변중에는 아직까지 승차거부로 인한 고발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차거부 한 건이 신고가 되어서 규정대로 처벌을 하면 기업체가 과징금을 10만원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화나 아니면 어떤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해결되어서, 다시 말해서 기업체 사장이나 직원이나 아니면 개인「택시」본인이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서면으로 고발서가 들어왔다하더라도 끝자리숫자를 잘못본 것으로 해서, 신고한 사람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질서는 나아질 수 있느냐?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중에 영주나 대구나 이런 말씀하신 것은 두 줄로 다 되어있다하지만 그런 역은 주차공간을 넓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인색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구미같은데 가면 그 공간이 우리 김천시 광장보다 좁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 줄로 되어서, 한 줄로 되니까 승객이 오면 안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이 질서를 잡아야 하겠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도면없이 말씀드려서는 이해가 덜 되시겠지만 보건당약국을 건너는 횡단보도앞까지 사각기둥을 세워서 「아치」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앞까지 1차 주차선으로 당기면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우선 역전에서 바로 나와서 순번대로 탈 수 있고 또 현재는 거기에 주차장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는 약 20m, 이 공간에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는 있는데 다음차가 먼저와서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다리는 차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하면 시내 가자는 손님은 저쪽에 가서 주차장에 서있는 차가 시내가는 차고 이것은 다른데 간다는 식으로 해서 거부를 하고 다행히 시외 나가는 손님이 타게되면 두말없이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20m의 공간을 도로교통법상에 하자가 없다면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서 연구해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미「택시」김천지역 영업문제,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는 주소지는 구미에다 두고 김천이 「아파트」전세나 이런 가격이 구미보다는 싸니까 여기에서 얻어서 출퇴근하면서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구미가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승객을 태워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기사들이 문제시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미공단쪽의 경기가 불경기가 되고 하니까 지금 김천지역에 영업이 월등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을 계속하는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일명 특공대「택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교통 주·정차단속반이 여러달 운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도 안봤다 하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차례 봤습니다. 「아크릴」간판 흰바탕에다가 검은 글씨로 구밀행이라고 해가지고 조수석「윈도우」에다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출발지가 어디냐하면 구대한교통앞에서 보건당약국 앞까지 해서 여기서 네 사람이나 정원을 못채우면 용두파출소위의 주차장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 태워가지고 왕복을 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특공대「택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13대, 이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구미에다 적을 두고 여기에서 구미쪽에 취업해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숫자의 배도 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중에는 1대정도를 과징금 매겼습니까?

예. 90만원 벌금 나갑니다.

예. 그랬을 때 이것이 철저하게 되면 우리 시수입도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선 이것이 인원이 적고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정차단속 기동력 우리 차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5시 30분내지 6시까지만 하고 퇴근하는 것 아닙니까? 일요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주일에 6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간에만 할 것이 아니라 3일정도는 주간을 단속하고 3일정도는 야간을 단속해서, 밤2시이후 되면 없을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만 근무하고 주간에 좀 쉬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안하겠다는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사실상 세 사람 가지고 저희들이 주간단속을 주에 이틀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사실상 저번에 적발한 구미 「택시」도 저녁에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다가 시청에 들어와서도 행패를 부리고 해서 경찰서 고발까지 하려고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지 인원이 야간에는 둘이 다니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말려들어 가는 그런 문제도있고 공무원들이 다칠 우려사항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계직원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 산업과인원 22명이 합동으로 주에 한 번 할 때도 있었고 했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저희들 인원이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 방법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0만원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 보다도 단속차량이 나가있으면 가장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건당약국앞 도로상입니다. 여기에 나가있으면 그분들이 차를 정차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되면 우리 김천 관청에서 단속을 엄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업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근절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과장님께서 대구 회의 가셔서 실무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정용후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도 회의 참석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음동 김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신음택지개발사업의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시청사건립, 시영주택민영「아파트」, 상가조성이나 계획구상중인 청사진이 있으면 제시하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단유입인구 주택공급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저렴한 택지공급과 공영의 청사부지확보를 위하여 개발면적 50,182평중 주택건설용지 34,347평을 개발하고자 91년 7월 27일 착공하여 계획공정대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과 아울러 시청사건립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면 시행절차를 거쳐 92년 5월경에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영주택을 영구주택 100세대, 근로자 복지주택 100세대 건립목표로 92년 4월 착공예정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도 설계심사등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아파트」건립입니다. 우방주택 180세대, 삼보주택 218세대, 덕일건설 186세대를 건립코자 계획되어 있으나 회사별로 계획에 의거, 추진되므로 정확한 착공시기는 예측할 수 없으나 금년에 모두 착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부지는 2,281평으로서 조성후 감정가에 의거, 일반 경쟁입찰로 분양계획이며 분양자의 개별조성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56세대 분양은 조성후 감정가에 의거, 분양순위별로 추첨 분양코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계혹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56세대, 시영주택 200새대, 일반분양 및 국민주택 584세대가 건립되어 총 840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지가 조성되며 시청사이전 및 근린생활 시설인 상가가 생성되어 지역균형개발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부곡동 남인원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부곡시장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건의에 따른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곡시장 주변은 제2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현재 여건으로 보아 상업지역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구상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공청회와 시의 간담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자문을 구하여 주변여건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호전토록 노력, ㄱ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건축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가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중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않은 건축물의 숫자와 이에 대한 준공검사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가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가사용 기간은 건설부 훈령 제658호제4조에 의거, 1년 이내로 되어있고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시에서는 91년도 총 9건이 가사용승인되고 모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2건이 가사용승인되어 건축물을 사용중에 있고 준공한은 92년 3월 30일 및 93년 1월 21일까지 2건이 가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성내동 김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항도「빌라」공사하자에 다른 공사감리의 행정조치내용과 지체상황금상환 여부 및 상환금 지불기한과 금액, 그리고 하자보수사항에 대한 진행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성내동 62번지소재 항도「빌라」는 89년 12월 26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90년 2월 28일 착공, 시공하여 오던중 건설자재품귀 및 인력난으로 준공기한 지연에 따른 사전입주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항도건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가 되었으며 공사감리자는 91년 8월 19일자로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 의뢰를 경상북도지사를 경유하여 사무소 소재지인 관할관청인 부산시에 통보하여 현재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은 현재 주식회사 항도건설에 입주자 개인별로 중도금 납부내영 및 입주일자등 제반사항을 검토, 입주자별 지체상환금산정, 지급등에 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중에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규정상 지체상환금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되는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시 공동주택관리등에 의거, 사업추체는 즉시 하자보수토록 되어있고 이를 이행않을시에는 준공시 예치된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보수토록 규정되어있으며 따라서 항도「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현 입주자 사용잘못으로 발생한 사항 이외는 사업주측에서 조속히 하자보수토록하여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치않도록 계속적인 독려 및 시행토록 하겠으며 현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항도건설에서 계속 하자보수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월동기가 지난 4월, 5월경까지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 이행치 않을시에는 우리 시에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 2억2천9백만원으로 입주자 및 제3자로 하여금 직접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내동 김종길위원께서 재차물으신 질문입니다. 질문요지는 도시계획 결정된 공원녹지지역을 주민들의 직·간접적으로 다년간 재산피해를 입고있으니 해결책을 강구토록 질의한 바 있으나 집단취락지가 포함된 일부 공원을 취소토록 검토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질문사항은 제 63회 임시회때 답변한 사항으로써 김천시의 도시공원은 8개소이며 공원내의 밀집주택의 현황은 남산공원이 54동, 성내공원이 365동, 평화공원이 100동, 교동공원이 45동이 편입되었습니다. 총 564동입니다. 도시공원에 편입되어 재산피해를 다소해소코자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재정에 의거, 기존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및 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의 건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의 개축, 재축, 개수선 및 증축, (증축은 종교시설에 한함)을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충설명드리며 본 질물의 요지인 공원녹지의 축소사항은 20년단위로 변경 구상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검토될 사항이므로 금번 구상중인 기본계획 변경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토록 하고있으나 공청회시까지 모든 도시계획 구상안이 보안상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 추진일정은 공청회와 시의 의원간담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92년 4월경에 실시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구상중에 있어 공청회등 행정절차를 거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 결정고시를 득하고자 하므로 현재까지 중앙부처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신분 해주십시오.

김영조입니다. 시영주택이 9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건립목표를 92년 4월달에 착고해서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삼고있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봐서 질의하는 내용이 택지조성지역내에 기반이 전부 암반이 아닙니까? 암반이기 때문에 그 암반을 뚫고있는 현장에 가보게되면 가장 일하기 곤란한 그런 시기를 자꾸 늦출 수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방금 말씀대로 4월달에 착공을 볼 수 있나 없나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싶고 정지작업내에 현재 추진진도를 본다면 진도가 과연 어느정도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빠른지 그것을 제가 알고싶습니다.

시영주택 임대「아파트」100세대, 근로자 복지주택 100세대는 지금 현재 내일 도에 설계심사를 합니다. 해서 설계심사가 끝나면 늦어도 4월초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도로시설이라든지 토공작업이 현재 전체공정의 38%를 하고있습니다. 토공작업이 늦어도 3월 중순경 넘으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이 나면 도로의 비포장상태에서 임대주택도 지어야되고 일반 분양주택도 착공에 들어가야되고 시청사도 뒤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5월경에 착공이 됩니다. 동시에 착공해서 택지조성도 10월경에 마치지만 아울러 다른 병행한 주택도 같이 병행시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착공진도는 계획대로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입니다. 항도「아파트」관계, 아까 규칙 19조, 2번 답변말입니다. 지체상환금 상환여부 및 상환금지불기한과 금액을 물었습니다. 금액을 물었는데, 그러면 아직 실질적인 조사가 안되어서 금액은 안나왔다하는, 금액이 여기에 기재되어있지 않으니까 금액은 조사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를 했습니다. 할 때 항도건설측에서 같이 회의를 1차 가졌습니다. 가질 당시에 지체상환금 문제는 중도금 납부내역과 입주자별 일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항도측에서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이것은 이번주 말까지 지체상환금이 얼마되고, 상환이라든지 하자보수건 이라든지 모든 것을 대표자와 말까지 결정짓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상환기일은 입주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주라 하는 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법적투쟁하기 이전에는 아무리 지불하지 않고 날짜를 끌어도 아무런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공급 가능규칙 제19조 규정에는 지체상환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그 지급시기가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명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진으로 봐서는 지급시기를 운운하기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번 주말쯤 되면 모든 해결책이 강구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시기적으로 명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대로 빨리 독려를 해서 지급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아파트」에 건설주측에서 「가스」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가스」통 같은 것은 용량미달된 것을 시설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량미달 같은 것은 설계상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안보이는 공사부분은 의심이 더 갑니다. 마음이 좀 좋지못하고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계는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한 것을 제시를 하라고 하니까 협의한 바는 없더라도 지금 변경을 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특히 김천시내, 공원녹지로 해당되는 동이 약 4, 5개동이 있습니만 호수로 따지면 약 3/4정도는 성내동이 차지하고 있는데, 약 4/5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더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성내동은 공원녹지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준비하고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좀 반갑기는 합니다만 마음먹은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가사용승인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는 몇 세대가 영업하고 있는, 요정이라든지 이런 영업하는 가사용으로 인한 지금 수 년이 경과되도록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된 업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일에 가사용허가를 가지고 그런 영업을 하다가 만에하나 사고가 났다든지 안그러면 불상사가 생겼을 때 이 대책은 시에서 맡아야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 회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알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 건이 있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안에서 암반이 떨어졌다 할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물론 건축주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에도 감독 불충분으로 책임을 져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않도록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관계 공청회를 4월달에 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토의를 한다했는데 4월달에 실시합니까?

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한다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만 되어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위촉은 오늘 이 회의를 끝내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후에 자리를 갖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이 교육갔습니까, 회의갔습니까?

오늘은 회의고 내일은 설계심사 때문에 내일까지 못나오십니다.

회의입니까?

오늘 회의는 금년도 건축물동량 조정회의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는 계장님이 가도 안됩니까?

도시과장으로 못이박혀있습니다.

시의회가 임시회의를 하는 도중에 회의를 간다는 것이...

실제 가셨습니다.

오늘 계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모든 것을 계장님이 도시과의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져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상입니다. 김광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구역내, 또는 간선도로변에 하수도설치 기준설정 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는 하수도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해당되어 시가지에서의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이며 하수도 및 관거설치는 시장이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정비 기본방침, 시설의 배치, 구조, 규모등을 포함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설토록 되어있어 우리 시에서는 1984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본 계획에 의한 하수도종류 &;#47583; 규격등에 따라 하수도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각종 공사준공후 하자가 발생하는 사유와 특히 강변도로 및 우회도로가 1년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파손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 파손에 대한 보도가 있었으나 파손된 내용은 「컨티에바」30m마다 설치한 신축위험지 이외 「아스팔트」포장한 지점으로 신축위험한 부분의 「아스팔트」균열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1차구간 포장 일부가 균열이 된 것은 1987년 시공, 5년이 경과된 포장으로서 「아스팔트」포장 수명은 통상 5년으로서 적절한 보수를 하여 포장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각종공사 시공시에는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 하시기를 하수도공사는 하수물이 잘 빠지도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신「아파트」입구 복개공사때 도로변 하수도를 설치하는데 거기는 매우 넓은 도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PVC「파이프」약 80㎜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형식적으로 묻어놓고 하수도공사를 하기에 주민들이 도로가 이처럼 넓은데 이런 공사를 하면 되겠느냐 여러번 건의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은체도 않고 그런 공사를 해놓아서 장마철, 특히 여름이 되면 소나기가 많아 옵니다. 그때 되면 도로변에 있는 가옥들은 들에 전부 잠겨서 물을 퍼내는라 애를 먹고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약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번 건의해도 들은체도 않고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입구 들어가는 오른쪽에는 물 들어가는 것이 다 막혀있습니다. 하수도구실을 전혀 못합니다. 어제 제가 오늘회의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둘러보니까 다 막혀있습디다. 그리고 왼쪽에는 주민들이 파헤친 자국이 이쪽 저쪽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이 하는 말이, 할 때 옳게 했어야되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하수구 구실을 못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임시회때 제가 과장님께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자기 집을 짓는 마음에서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겠다고 답변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몇 가지 묻는김에 다 묻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회 임시회때, 지난 7월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1991년 7월 22일 16시 19분입니다. 성남교에서 항도「빌라」까지 공사가 그때 완공이 되었는데 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한 부분이 높아서 장애자, 특히 맹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잘 건널 수 없는 실정이길래 이왕 공사를 하면서 편리하게 할 수 없느냐는 저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기존업자에게 예산낭비 없이 재보수를 동년 8월 31일까지 보수시키겠다는 답변을 듣고 일반적으로 실·과장님들께서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어정쩡한 답변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며 지켜보았으나 아직까지 하지않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 모든 조그마한 공사들, 그런 공사들을 보면 공사하고 나서 한 달도 아니고 바로 뒤돌아서면 하자가 발생해서 여러번 건의했으나 담당 과장들은 시에서는 "동에서 하는 것이다. 잘 모른다. 거기서 해결하라."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준공은 어디서 하며 그 감독할 책임이 건설과에 아무것도 없는지,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다 떠맡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금 복개천에 복개를 할 때 각 가정에서 들어오는 「파이프」설치,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들으세요. 제가 그것이 아니고, 「메모」를 하시든지 해서 한 번 말을 할 때 확실하게 들으세요. 도로변에, 도로변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로변에 하수로 들어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제가 가서 둘러보니까 막혀있고 이렇다 안그럽니까?

이 위치관계는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제가 파악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답변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공을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회 임시회때 성남교에서 항도「빌라」간에 오름대 설치관계는 그 당시에 8월 13일까지 하려고한 것은 경계석을 낮추는 것은 두 군데를 우리가 낮추어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스팔트」포장을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여러군데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그 정도만 하면 장애자가 다 거기로 통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기는했는데 미숙한 점, 미비한 점이 더 있다면 다시 조사해서 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실시한 공사가 하자가 즉시 발생한데 대한 책임소재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각 동에서 하는 주민숙원 사업은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수도과에서 각자 동별 나누어서 합니다. 하는데 물론 공사감독을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동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시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하자발생이 안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조금전에 하자가 발생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이 있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 예산낭비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예산을 낭비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다음부터 안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무슨 적절한 조치가 없느냐, 변상을 하느냐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고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다 떼어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그것가지고 모자랄 때는 우리가 하자보수금을 떼어놓은 이상으로 우리가 전부다 재시공을 시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항도「아파트」까지 인도「블럭」경계석을 낮추고 「아스팔트」를 높였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둘러봤습니다. 여기 앞에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곳 제일 어려움이 많은곳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임기웅변으로 그냥 넘기려고 하는 답변이 아닙니까?

그런데 입구에, 여기에 횡단보도 신호등있는 거기는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우회전, 좌회전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름대를 해 놓으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그것은 설치 못했습니다.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기는 다닙니다. 바로 건너 다리 입구들어가는데, 거기는 저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우회전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으면 상당히 지장이 있지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이것이 횡단보도에 장애자용으로 낮추는 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각종 차량이 경계석이 우리가 30㎝하는 것이 있고 25㎝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 통행할 때 경계석이 낮음으로 해서 각종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보도에 뛰어들어가는 수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올라갈 정도의 25㎝내지 30㎝를 높이는데 무제한 그것을 횡단보도에 다 낮추어 놓으면 차량통행하는데 무슨 사고나 안나겠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다른 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공사시에 여러 가지 하자가 지금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강변도로에 신축위험장치라서 별 시장이 없다. 「아스팔트」균열은 지금으로 봐서는 공법에 의해서 정상이라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설계공법은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오는 날 이야기를 듣고 감천제방을 따라서 우회도로 강변도로를 가보니까 동사무소 밑에서부터 100m지점의 도로에 균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정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에 인력도 적고하니까 감독불충실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 묻고싶고 앞으로 해동이 되면 각종 공사가 조기에 발주가 많이 되는데 지금 담장 과에나 이런데 보니까 기사는 적고 사업량은 많은데 이것 지금 감독을 하고 사업, 뒤에서 여러 가지 공법이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셔야되는데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앞으로 많은 우려를 안고있습니다. 지금 각 동장 재량사업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시에서 수의계약해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무슨 조치를 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금 강변도로관계 신축위험장치 했는데 균열이 갔다는 것은 신축위험장치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30m마다 교량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 지점에 포장한 것이 그 분리되어있는데 거기가 균열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 그것은 정상입니다. 다 그렇게 갑니다. 교량에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신축위험장치하는 자체가 겨울철에는 약간 벌어지게 되어있고 여름에는 붙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축위험장치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이런 균열이 갔습니다. 그런 문제이고 금년에도 그렇고 각종 공사가 금년에 주민숙원사업이 각 동마다 우리가 설계한 것만 해도 24건을 각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설계해서 내려주었습니다. 내려주고 여기에 대한 것은 동직영 사업도 있고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맡은 것이 있고 도시과에서 맡은 것이 있고 수도과에서 맡은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맡은 공사는 어쨌든간에 적은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자가 없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서 하자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는 다시는 공사를 주지않는 방법, 또 즉각 하자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즉각 성의를 보이는 그런 자세를 한 번 더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에 아까 말씀하시던 인도와 차도하고 사이에 과장님께서는 차가 그쪽으로 뛰어오를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신호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호를 받아가지고 차는 속도를 안냅니다. 바로 그 옆입니다. 그것이 낮음으로 해서 사람들도 많이 다지고 학생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그것이 높으면 지나다가 다리도 삘 수 있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님!

예.

과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 서면제출할시 질의한 의원님께만 제출하시는데 전체의원님들게 제출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