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김형규입니다. 당초에 운영위원장과 저희 민주당의 저와 같이 이번 제53회 임시회에 대한 의사일정을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운영위 위원들께서도 대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의사일정 협의의 건 하나만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 같은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이번 본회의에서 그런 것이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 중에는 우리가 항상 논의했었던 의원보좌관문제 또 우리 사무처 직원에 대한 증원문제, 이런 것이 거론이 되어서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이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년에 들어서 처음 하는 임시회인만큼 우리가 시정질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번 본회의의 회기가 25일, 26일이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이번 선거정국에 있어서 서울시나 서울시의 자치구가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또 선거에 만에 하나라도 이 서울시 직원이 선거에 동원된다거나 협조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의미의 시정질의를 분명히 해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엄정 중립적인 입장의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답변을 구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시의원으로서, 또 국정에 협조적인 그러한 입장으로서, 또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서울시의회의 의원상을 유지하고 우이의 자존을 스스로 높이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서 더욱 모범적인 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최소한도 내일 정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전반적인 시정질의는 모든 의원들이나 지금 나라 안적으로 총선정국에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일반행정부분에 내무행정, 문교행정 또 선심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에 소관하는 시정질의, 몇 분이라도 해서 서울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도 중요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서 정원규정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겠고, 또 최소한도 시정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의안을 추가해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점을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서로 의결에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형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회기 동안에 서울시에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바로 우리 의원들이 질의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나고 질의는 4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원보좌관문제도 다음 4월 임시회에서 거론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임위원이 말씀하는 4월 임시회에 보좌관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유하고, 또 이번 시정질의를 하지 않고 4월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데는 무슨 배경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배경을 잘 말씀을 해서 최소한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의를 4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은 바로 시정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 시정질의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로 질의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또 듣고서, 그것을 이번에 듣고 나서 연구한 다음에 4월에 질의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4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두번째, 의원보좌관문제를 이 달에 안하고 4월에 가서 거론하자는 그것이 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3월 회의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어떤 얘기를 해 가지고 4월 회의에서 그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안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시정질의 문제는 제가 창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업무보고를 받은 연후에 깊은 심도있는 시정질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창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정질의,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시정질의를 하느니 보다는 단 몇 사람이라도 이번 총선정국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엄정 중립을 기하고 또 자치구나 이 시청에서 선심적인 예산활용을 금지코자, 그럼으로 인해서 선량한 서울시민이 냉정한 판단을 기하는 그런 입장의 서울시장의 확고한 다짐을 하고 그런 것을 질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거정국을 맞이해서 서울시장이 엄정 중립적인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 임해서 모든 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그 시정에 의해서 추호도 변함이 없는 이런 문제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다루어져서 이것이 서울시민에게 비쳐짐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파급해서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정말 공명정대하고 좋은 선거 분위기를 서울서부터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시정질문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만에 하나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무주군청에서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 청와대까지, 정부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이런 작태를 수도 서울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서울시의원을 모독하고 서울시민의, 문화국민을 모독하는 이런 작태를 우리 서울시청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오를 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53회 임시회 모든 안건 중에서도 이것은 1차적으로 정당의 공천을 받은 우리 의원으로서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아까 거론했었던 사무처설치조례 중 정원에 관한 문제, 보좌관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의원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이 지역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직무관계로 시의원에게 모든 서울시 민원이 지금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 한사람의 신분으로서 이 기관, 저 기관 뛰어다니다 보면 민원사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엄청난 시간적 랑비에 의해서 서울시민의, 주민의 편익을 원활하게 돌봐주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무슨 보수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국정을 살피는데 거기에 따른 식구 5명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의원들에게 민원사무나 모든 주민의 편의를 원활히 봉사할 수 있는 그 수족이 한 사람 필요하다고 하는데 누가 나무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전에 김인동 위원장과 저와 또 몇 분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보좌관문제는 김인동 위원장과 저와 앞장서서 모든 운영위원회 전원의 힘을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원보좌관에 대한 정원에 관한 조예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서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4월로 미루자고 하는, 어떤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동규 위원의 좋은 고견의 사견이 있었습니다만, 4월에 확실히 의원보좌관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보장과 그 대안이 없는 한 이번 임시회에서 이 문제는 당연히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야간에 서로 의논해서 협의해서 도출된 결론을 배신적인 입장에 서지 않는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이번 회기 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첨가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보좌관문제를 정치적인 선심으로 여당의 대표의원이 말씀했다고 하는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에 현재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해서 정원령을 심의하고 정원을 정하고 하는 문제가 지방의회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여당의 대표의원이 정말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심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른이 우리 전국에 있는 시·도의원을 그 임무를 막중한 것을 느끼고 그 의원들의 고생스러운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해 가지고 선심으로 비추어졌다고 보았을 때, 이렇게 여당의 대표가 말씀하는 것은 정국을 더 휘두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희생되는 것은 지방회의 의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일수록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단합을 해서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이의 지위는 우리가 스스로 유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량이 넓고 이 관계에 깊은 조예가 있는 우리 김인동 위원장께서 표결에 앞서서 신중히 검토해서 제가 제안한 그 두 가지 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