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동의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 되었으므로 개의하여 해당 국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1. 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86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7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지난 연말에 공포가 되어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조례입니다. 적용 시한은 3년이 되겠습니다. 면제 대상으로는 18평 이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공동주택이라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칭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시행자, 원래 이야기 하기는 건축주라고 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건축주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먼저 부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취득한 입주자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18평 이하의 경우만 서민들이 일반대중들에게 일반 아파트를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18평 이하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주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최초의 분양자에게도 면제해 주도록 된 내용입니다. 대상 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최초 분양 취득자에게 감면한 내용을 보면 12평 이하의 경우는 전액을 면제 해주고 12평이 초과하면서 18평 이하의 50%만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인데 하남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18평 이하짜리를 지었는데 총 816 세대를 지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중 12평 이하는 180세대, 12평 초과 18평 이하세대는 630세대가 되겠습니다. 12평 초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되기 전이나 개정된 후나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12평 이하의 180세대인데 이 중에서 91년도에 등기가 완료된 것이 98세대이고, 91년도에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 82세대입니다. 98세대 중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면제된 것이 30세대입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전액이 면제된 것이 30세대이고,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면제가 안 된 68세대만이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종전 조례를 적용 할 것이냐?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등기된 것은 물론 등록세라는 것은 등기를 해야만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말하자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면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68세대는 우리가 감면조례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12월 30일이고 공포한 것이 31일입니다. 그리고 이 감면 조례가, 개정된 감면조례가 시행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에 이전등기된 것에 대해서만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되고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12월 31일 새벽 0시가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50%를 과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등록세는 등록의무자, 등기의무자, 등기 신청자가 자진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부과고지서가 나가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인 들이 진정한 내용은 자기네들 아파트가 지난 11월 말에 준공이 되서 주택공사로부터 입주해도 좋다는 통지를 받고 입주하면서 잔금까지 다 납부를 하고 입주한 사람들입니다. 입주하면서 서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아마 주택공사에서 빨리 등기하기를 촉구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매수자가, 산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잔금을 주면서 동시에 이전등기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전등기 서류를 사법서사한테 맡겨서 즉각 이전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체가 할 경우는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68세대는 이전등기 서류를 주택공사의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이전등기 서류를 취급하는 법무사, 사법서사가 요새는 법무사로 되었습니다만, 법무사를 위촉 해가지고, 거기에 접수하도록 해가지고 아마 이전등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개정되기 전의 감면 조례를 적용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50%의 등록세를 면제 받고 50%만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등기를 늦게 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전등기 서류를 늦게 제출했던 같은 입주자중에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82세대는 법무사가 이전등기 절차를 늦게 밟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가 시행된 뒤에 밟았기 때문에 전액 면제받는 그러한 혜택 받은 이 사람들로 해서 빨리 불만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진정인 숫자는 아마 자기들이 한 세대 한분씩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그 일로 해서 물론 조세 이론상으로나 지금 개정된 조례의 법문 상으로 봐서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같은 입주자, 빨리 서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것을 해태한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그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법전도 떠들어 보고 판례나 해석 같은 것도 알아보고 중앙에 질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좋은 해결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불가피한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정인들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진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산동 주공 근로자아파트 180세대 입주인중 선량한 68세대는 개정 감면조례 시행일인 92년 1월 1일 이전에 이전등기 하여 감면조례에 의하여 50%만 감면되고, 91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82세대는 개정 감면조례 혜택으로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행정기관에 대한 즉, 국가에 대한 공신력의 실추와 형편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을 야기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국가에 대한 공신력 실추, 불신감 초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는 입안단계에서 엄밀히 사전 예측하고 검토하여 경과 규정을 둔다든지 형평성을 고려하였다면 한 건물에 동일시기에 입주하는 세대 중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모순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형평세정을 위해서는 개선 시정 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상급기관 에 적극 건의해서 불이익을 받은 세대를 구제하여 국가에 대한 공신력 회복, 불신감 해소를 하는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또한 질의내용이 거의 엇비슷한 질의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종합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오늘 질의 답변을 듣고 민원 사항을 처리해야 됩니다. 진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정에 대한 회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진정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오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인들의 진정서를 보면 91년 12월중에 등기가 이전 되어서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등을 면제 받지 못하고 91년 12월 15일 이후에 신청자는 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92년 1월에 등기된 자는 전액 면제를 받고 상기조례 시행일인 92년 1월 1일 이전에 등기 이전을 받은 소유자는 전혀 면제 혜택을 받기 못하고 있는, 실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우리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실제로 근로자들이 세대 당 65만원 정도의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근로자들이 한달 죽도록 일해도 벌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우기가 참으로 곤란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구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선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그리고 김재균 위원님! 선량한 주민들의 신뢰심을 확보하고 또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형평체제 운영이 되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경과 규정을 둔다거나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문제,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정말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선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65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4만2천원입니다.

65만원이라고 진정서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까지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세를 포함해서 34만2천여원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 시점이 잔금 지급일이 되기 때문에 잔금 지급 날짜가 그전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만큼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등기가 안 된 사람은 언제까지나 등록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시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 동네에 살다보니까 그런 불공평 문제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동네에 있다 그러면 그 불공평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그 법무사에게 15일까지 서류를 갖다 준 사람은 16일 날 즉각 등기소에 신청한 것 같고, 16일 이후에 가져온 사람은 띄엄띄엄 가져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모아서 갖다 내야겠지 하다가 그 법무사가 년 말이 되고 바쁘니까 등기서류를 안 넘겼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등기서류를 12월 31일 까지만 넘겼으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안 넘김으로 인해서 이런 불공평이 나왔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입안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특히 12평 이하의 경우는 면제 해준다는 데에 통과시킨,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한 점이 없겠나 하는 것도 저희들 깊이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들 감면조례가 됐든, 중과하는 조례가 됐든, 또는 세법도 감면이 됐든 중과를 하든, 또는 과태상 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됐든 어느 한 시점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 1월 1일로 합니다.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 1월 1일 이후에 이전등기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감면 한다거나 중과한다거나 이렇게 규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면조례 시행 날짜가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 개정된 조례의 효력이라는 것은 12월 31일 이전으로 절대 소급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의회나 국회에서 제정할 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도 세법이라면, 국세 관계도 있고 지방세 관계도 있습니다만, 세법을 개정하면서 소급해가지고 중간 규정을 둔다거나 혹은 과세하는 규정을 둔다든가 또는 감면하는 규정을 둔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놓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놓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해도 이런 조례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욱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형평성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감면하고 누구를 감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만약에 이걸 12평 이하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면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시고 공감을 하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또는 9월 달에 또는 8월 달에 입주한 사람까지 봐준다면 그럼 바로 그 전달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끊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감면조례를 개정하면서 형평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돈을 내든지, 똑같이 돈을 안내든지 해 줘야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약에 다시 조정을 한다. 그러면 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다 그러면 경과 규정을 뭐라 둘 것이냐? 12월 30일 이전에 준공이 되었거나 잔금이 지급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 하는 규정밖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50% 안냈던 사람이 다시 내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새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둔다면 그렇게 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유지하기 위해서 혜택 받았던 사람도 혜택은 못 받고 돈을 내야한다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새로운 조례를 규정한다면 전부 혜택을 받게 해줘야죠?

그렇게 한다면 그 시점을 언제 끊어도 그 다음 그 전 것은 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일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11월 30일 날 나는 입주했다는데 왜 나는 혜택 안주냐? 그러면은 단 하루사이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리면 지금 저희 세법전체가 우리 것 뿐 아니라 국세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한 시점으로 기준을 잡도록 전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서 말씀 올립니다만 지금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자동차세를 납기 개시일 현재를 소유자에게, 그것도 관계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월 16일 오전 0시 현재입니다. 또 5월 16일 오전 0시 현재입니다. 9월 16일 오전 0시, 12월 16일 오전 0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3개월이죠? 3개월 이후에 자동차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는데 개인간의 거래에서 사고 팔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A란 사람이 B란 사람한테 사고팔았다 하더라도 공부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전 소유자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에 이전 됐으면 신소유자한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3월 16일 날 사고팔았다. 그래가지고 이전등기를 만약에 안했다, 그때 해서도 안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고 6월 달에 가서도 그때 이전등기 되면 종전 사람이 납세의무를 지되, 새로운 소유자는 6월 달에 가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자동차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전 소유자자가 안낸 자동차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해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부상의 이전등기가 되어야 하지 안 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보면 어찌보면 상당히 모순된 점도 있고 불공평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 돈 준 것 까지 다 알고 또 그 사람들이 본인이 내가 저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저 사람한테 샀습니다. 하는 것을 입증한다 하더라고 공부상에 등록이 안 되면 납세의무자는 전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동차세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돌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하고 달라서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금도 마찬가집니다. 이번에 해양도시가스 사고가 발생해서 집이라 하기는 그렇고 움막이 4채가 불타 그러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람들이 입주해 사는 집이다. 재산세과세 대상이 된다. 하나의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산세를 부과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지 않으면 직원들이 숫자가 지금보다 백배아니라 천배, 만배가 있어도 감당 못합니다. 어느 시점을 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집이 있냐, 없냐?를 조사해가지고 재산세를 받게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날 준공된 집은 분명히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그러나 5월 1일날 준공검사가 떨어진 집은 그해의 재산세는 안냅니다. 그건 불공평하죠. 엄청나게 불공평 합니다. 이 세법을 지금 설명하려면 그런 것이 한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공교롭게도 아까 설명 드렸던 이 경우는 솔직히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내집을 마련하고 더군다나 12평 이하짜리, 공개민원 처리를 하는데 대표자들이 있는데 4분이 오셨습니다. 구 의원 한분이 오셨고, 4분이 오셨는데 이 전부다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야만 입주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입원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12평짜리를 내가 들어갔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빨리 등기이전을 했더니 이렇게 감면을 조금 밖에 안 해주고 저기는 해주요?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곤혹스럽고 가슴이 찡한 느낌을 얻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명해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말에 가면 또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감면조례를 심의하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괴롭게 생각 하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 감면조례가 시의회에서 의결되고 9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가지고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이전등기분에 한해서는 면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적용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감면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82세대도 이전등기를 의무화하여 50%과세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부분은 하나의 방안으로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오히려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해놓고 불편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깊이 고려 해 보십시오.

재무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거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납세자들 측에서는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시기해서가 아니라 실제 그런 법이 있었으면 우리도 같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것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결국 시민들이 혹은 주민, 비교적 서민층이나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시나 국가에 협조해주는 의식이 약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지런하고 협조한 사람들은 이미 돈은 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부당하게 납세한 것이 되니 태만하고 되도록이면 내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이런 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나 공신력 실추는 돈으로 계산 할 수 없는 한 세대 당 65만원이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만, 65만원 이상의 공신력이 실추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회부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김명민 위원님께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우리 시하고도 지금까지 50%만 감면해 주던 것을 100% 다 감면해 준다는 제도를 만든 것은 시의회에서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점을 1월 1일로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혹간 말씀이계시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미리 못 알려 드린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걸 듣고 여러 군데서 말씀이계시고 해서 결론적인 것을 단호히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감면조례를 의회에 제시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혹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하는, 미리 알아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계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