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마세열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대표로 의회운영위원회 마세열 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마세열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2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된 광주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비는 종전과 변동이 없으며, 여비는 본회의 또는 의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던 것을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1일 4,500원의 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세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3.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4.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5.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6. 광주직할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안은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2년 1월 14일 제출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방본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밀도 있게 심사하였던 바,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어 의용소방대의 설치, 조직 직무, 수당, 보상금 등의 근거 규정을 변경하여 화재의 예방과 신속한 협조체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볼수 있으나 상위법에 의용소방대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 시장은 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제출 개정조례안 제2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또한 연합회의 임무는 지역소방행정의 협조 지원에 국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 개정조례안 제32조 제3호 지방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 지원을 지방소방행정협조 지원으로 수정하여 전 위원 만장일치로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지역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학생의 추천, 선발, 책정기준을 지역 소방대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 개정하였다고 사료되어 이를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2월 1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2월 2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밀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1991년 5월 24일 광주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두었으나 운영자문위원회의 목적이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상의 각종 자문에 응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을 동 조례에서 삭제토록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에 신설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제4조 제3항 중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을 문화예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위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예술인”을 “위원은 예술인과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종류(비서관, 비서, 동장)을 정하고 이를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은 같은 호 “다”목에서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타 법령 및 개별조례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행 광주직할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인 광주직할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직할시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8.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9.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0. 광주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첫째, 광주직할시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광주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가지 조례안은 1992년 2월 19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2일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거친 다음 교육법,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동법 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 등 관계 법규를 참고로 안건별로 진지하고 밀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 입학 연령이 만 4세에서 만 3세로 변경되었기에 상위법에 맞게 공립병설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다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교육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시 토지의 경우에 종전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을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토록 1990년 11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부료가 일시에 급등하는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대부료에 대한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하향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며, 다음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1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13451호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제정에 따라 하급교육청 직제개편으로 상위법 체계에 맞게 광주직할시 하급 교육청에 두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구성위원을 조정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넷째, 광주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2월 1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1일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를 참고로 면밀히 대조검토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동 조례안의 제정 근거 법령인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이 1991년 9월 6일 개정으로 삭제되고,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기에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 의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문교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직할시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명준 제출) 12. 광주직할시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명준 제출) 13. 광주직할시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명준 제출) 14. 광주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명준 제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명준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정경주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광주직할시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오종렬 의원 외 1인의 의원께서, 광주직할시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김 길 의원 외 1인께서, 광주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은 김재균 의원 외 1인의 의원께서 동의로 당 특별위원회에 92년 2월 22일 발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서는 세밀히 검토한 다음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에 의하여 발생 교부된 공채의 원리금을 1991년 7월 31일까지 상환 완료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며 광주직할시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공채발행기간을 1988년 6월 30일까지 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발행하지 않아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광주직할시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역시 198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규정하였으나 발행하지 않았고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조례가 폐지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광주직할시의회를 상징하는 광주직할시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 등을, 안 제6조에는 의원배지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을 별지 2와 같이 하며 의원이 패용토록 하여 의원임을 표시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 문장을 의장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신분증 등에 사용토록 하므로 대외적인 신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시ㆍ도의 규정안을 참고하여 광주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을 전 위원 만장일치로 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준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시계획재정비사안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장 김 길 제출)

의장! 이의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방법에 있어서 무기명투표보다는 거수로써 가부를 묻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92년도 예결산 수정 동의시에도 관변단체의 예산절감에 대한 동의안을 냈을 때 그때에 우리 의회에서의 운영방법은 국회에서도 행하지 않았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그것이 부결되었던 광주시 의회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기록을 남겼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임용을 하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수로써 묻는 것이 올바른 의사진행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 안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신 분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찬반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윤정 의원이 발언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윤정 의원의 동의에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신 분이 5명, 반대하신 분이 5명으로 동수이나 과반수를 넘지 않아 부결되었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는 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가 처리되겠습니다. 즉, 찬성과 반대가 동수이거나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을지라도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의 지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상호 이해가 된바와 같이 김명준 의원, 김명민 의원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회석 앞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조사특별위원회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표를, 반대하시는 분은 “×”를 란 안에 표시한 후에 사회석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0”표와 “×”표를 기명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의원,김재균 의원 정태성 의원,황일봉 의원 이윤정 의원,전갑길 의원 정담진 의원,오종열 의원 김 길 의원,서병조 의원 김용길 의원,정영로 의원 마세열 의원,전계량 의원 김채구 의원,정순길 의원 김명준 의원,김명민 의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18매입니다.

명패수 18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18매입니다.

투표수 18매로써 명패수 18매와 동일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개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찬성 10표, 반대 8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으므로 도시계획재정비사안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는 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재정비사안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건설부장관 결정사항)(광주직할시장 제출) 17.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직할시장 위임결정사항)(광주직할시장 제출) 18. 도시계획변경(지산동 자연녹지 용도지역 변 경) 요구 청원(이윤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의 건설부장관 결정사항과 직할시장 위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안건의 제안자는 모두 광주직할시장이며 1991년 11월 16일 접수되어 1991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두 안건의 제안이유 중 건설부장관 결정사항은 광주도시기본계획이 1990년 5월 28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되어 여기서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 상업지역의 세분결정 및 도시 내 부적격 시설의 집단화를 위한 공업용지의 확충과 단위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직할시장 위임 결정사항의 제안이유는 광주도시기본계획이 90년 5월 28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되어 여기서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 여건 변동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지정 및 단위 도시계획 시설의 신설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 결정사항의 주요골자는 첫째, 용도지역의 결정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곳이 1개소, 일반상업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곳이 13개소, 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곳이 1개소이며,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및 변경은 도로, 광장, 하천으로 도로는 국도, 고속도로 2개소 이상 지역간 연결 주 간선도로이며, 광장은 국도, 고속도로 2개소 이상 지역간 연결 주 간선도로에 접한 교통광장이고, 하천은 직할하천이 대상입니다. 직할시장 위임 결정사항의 주요골자는, 첫째, 용도지역 결정 변경이 48개소 용도지구 결정 변경이 31개소이며,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이 1개소이고, 셋째,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변경 중 도로는 광로신설 확폭 2개 노선에 15.30km, 대로신설 확폭 24개 노선에 54.67km이며, 중로신설 확폭 47개 노선에 67.5km이고, 광장은 교차점 광장신설 등 11개소입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1개소이고, 학교시설은 58개소, 공원은 17개소, 녹지시설은 기정 383,140㎡에서 294,340㎡로 변경되었고,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결정이 1개소,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결정이 4개소, 하천이 2개소가 신설 및 변경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기에 앞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보다 세밀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판단되어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에서 별도의 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본 2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키로 하였는바, 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1992년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로 종료되고 여기서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2월 24일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 본 안건들은 상정하여 광주직할시도시계획국장 송영환 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15개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 10개항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수용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의 건설부장관 결정사항과 직할시장 위임 결정사항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산동 자연녹지지역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1991년 10월 14일 광주직할시 동구 지산동 84-5 안남현으로부터 이윤정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 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산유원지와 인접된 자연부락인 동구 지산2동 선적, 지막, 동계 3개 마을이 오래전부터 자연부락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하는데도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현지답사 이후 1992년 2월 21일 제1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집행부측의 의견청취,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채구 의원의 동의와 황일봉 의원의 재청으로 본 청원에 대하여는 지산유원지와 인접된 선적, 지막, 동계등 3개 마을이 오래전부터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본 청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와 같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당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건설부장관 결정사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직할시장 위임 결정사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지산동 자연녹지 용도지역변경) 요구 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관권선거개입배격 및 행정선거 감시를 위한 결의안(김재균 의원 외 10인 제출)

결의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채택을 바랍니다. 관권의 선거개입을 배격하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 선거가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가는 현실에서 우리는 14대 총선에 즈음하여 노골화되는 관권의 선거개입과 공명선거라는 명분으로 지장한 행정기관의 선거 주도가 온 국민의 염원하는 지방의 민주화 나라의 민주화 실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공명선거는 선거법의 입법과정 후보자 공약 등 정당정치 과정 투ㆍ개표 등 선거과정 선거사범 처리 등 사법과정 등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수행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관권의 선거개입이다. 지난 40여년 우리나라의 헌정사와 정치사를 돌아보면 검찰, 경찰, 내무부, 지방의 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 집권여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우리의 선거풍토요, 관행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를 선언한 것은 그 본질상 민주화의 뿌리인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 임명제 단체장으로 관권을 동원한 선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면밀히 보여준 것이나, 이는 전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입법부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며 대통령이 스스로 공포한 법률을 어기는 위법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선언 이후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보도되는 행정기관과 정부 인사들의 활동은 결코 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이 큰 의혹을 사고 있다. 누구보다도 엄정해야할 입장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공명선거를 강조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활동으로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바 지방 나들이가 잦아진 장관들이나 관변단체장들의 초도순시, 간담회, 지방개발사업의 무더기 초기발주 기공식 참석, 지방의 여당 지구당 사무실에 가설된 행정전화, 행정기관의 행사나 모임에서의 정부 및 여당 홍보 등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난무하고 있다. 급기야는 2월 21일 윤 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원식 국무총리 앞으로 공명선거 추진에 관한 협조요청 공한을 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심행정이나 관권개입의 오해 소지가 있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광주의 경우 이미 착공했어야 할 첨단과학산업기지 등 지역 현안사업을 선거를 앞두고 선심용으로 조속히 착공토록 지시한 대통령의 연두순시는 이를 극명하게 표현하는 단적인 예이므로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4대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라는 이름아래 행정기관이 조장하고 있는 선거망국론과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집권세력과 행정당국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중흥의 내일을 위해 주민이 바르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주도의 공명선거추진협의회와 같은 성격불명의 단체를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자치단체의 의원선거 당시 전국적 범위에서 민자당이 거두었던 승리가 행정기관의 공권력을 동원한 냉각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한다면 관변단체등과 행정의 기초 조직인 통ㆍ반장의 선거 개입은 관권선거의 전위대라는 비판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시의원 일동은 공명선거를 명분으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행정기관 주도의 각종 선거 개입이 철저히 배격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선거의 본래의 의미와 신성한 주권행사를 오도하는 선심행정이나 행정주도의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의회는 관권개입 및 부정선거감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만약 행정기관에 의한 관권선거의 실증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히 의법 조치시킬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 셋째, 올바른 주권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은 금권 및 관권 불법 타락선거를 감시하는 기능과 유권자들을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계도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항일민족정신과 4.19민족항쟁 그리고 5.18민중항쟁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광주시민 앞에서 우리 시의원 일동은 올해의 선거를 전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참된 민주화의 토대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결의가 현실화 되도록 위대한 광주시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1992년 2월 25일 광주직할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권선거개입배격 및 행정선거감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관권개입및부정선거감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전갑길 의원 외 8인 제출)

조봉훈 의원입니다.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진상규명및수습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도시가스화재가소진상규명및수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수는 7인 이내로 한다. 제안이유는 요즘 들어 도시가스 화재 및 폭발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회 안정마저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번 92년 2월 23일에 발생한 해양도시가스 화재폭발사고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했으며, 가공할 인명살상의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120만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크나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는 첫째,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둘째,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시민 전체가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진상규명및수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사고의 원인 및 책임자 규명 - 안전관리수칙 이행 및 감독여부 규명 -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조사 - 현장 확인 및 지역주민 여론 청취 수렴 - 전문가의 자문청취 및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 점 검토 연구 - 피해조사 및 배상등 조기수습 방안 강구 이상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진상규명및수습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의사일정 추가동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