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환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2월 19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8회 동해시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8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부의 의안으로서 2월 20일 전두호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8회 동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염장하 의원외 12인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박순곤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안과 이성기의원외 11인으로부터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2월 10일 주식회사 신동양주택건설 대표이사 조영휘외 1인으로부터 일광임대주택 마무리 대책에 관한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및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승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장으로부터 2월 15일 동해시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2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과, '92년 관용차량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월 20일 동해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동해시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동해시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전두호의원외11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두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는 제8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를 1992년 2월 25일부터 1992년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다음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 및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업무 파악과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92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및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승웅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일광 임대주택 마무리 대책에 관한 청원을 처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두호 의원님이 제안한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제8회 동해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8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92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행정 체제가 '92년부터 국가 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개편됨에 따른 소방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강원도지사에게 해주는 내용과 동해시 지역개발 특별회계 재산중 공용, 공공용 재산 및 향후 공공 수요예상 재산 등에 대한 일반회계로 무상재산 이관코자 조치 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이관을 하면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입니다. 수허가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4건의 1,735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 3동에 643평, 토지 1필지에 1,092평입니다. 이것은 현재 동해소방서 청사부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관리를 국가재산으로 해서 시가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만, 소방서가 도지사가 직접 관리를 하도록 광역행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로 넘어 갔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도지사가 저희들 시에다가 무상 대부허가를 신청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기간은 '92년 2월부터 3년간 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는 것으로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건은 시유재산 무상이관입니다. 관련 회계는 동해시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 동해시 일반회계로 넘기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총 15건에 13,515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가 14건에 13,398평, 건물 1동에 117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의회 청사 신축 위치 및 규모확정을 내 놓았습니다. 위치는 동해시 천곡동 806번지 현재 시청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458.4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관련법규에 지방재정법 제81조에 회계간의 재산이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을 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을 하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잡종재산의 대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것은 조금전에 소방서 건물하고 토지를 도지사에게 무상 대무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청서 신축에 따른 예정 계상 현황입니다. 소요액은 803,0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91년도에 확보한 금액이 지방재정공제회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300,000천원, 92년 당초예산 확보에 300,000천원, 600,000천원이 지급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 203,000천원은 92년도 추경때 다시 확보를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시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대상재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부지와 소방서 청사가 우선 되겠습니다. 그 소방서 부지의 특별회계의 부지가 지금 소방서 부지는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재산으로서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번은 천곡동 819번이고, 면적은 부지면적 1,092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물은 505평 현 동해소방서 청사가 되고, 그 다음에 발한도에 2-26번지 82평은 소방서 북부 파출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동에 있는 7-3번지 56평 북평 파출소 청사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발한동과 북평동에 있는 파출소는 두 개 다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도지사에게 무상 사용 허가토록 승인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상 이관을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천곡동 806번지 11,447평입니다. 우리 동해시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동해시청 부지도 역시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있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아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40번지의 545평 이것은 동해시 보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3-6번지 366평은 농촌지도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천곡동 1085-1번지 147평은 천곡동 현재 사무소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789번지는 307평의 현재 천곡 유아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2-3번지와 1002-4번지, 1002-5번지 3필지는 각각 75평, 75평, 78평 3필지를 합해서 228평입니다. 이것은 지금 충혼탑 앞 부분에 있습니다. 앞으로 천곡동 분동을 예상해서 시가 예정부지로 우선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용할 계획인데 이것도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안을 내 놓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8건이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관으로 내 놓았고, 그 다음 잡종재산 중에 과거 묵호읍 당시 구획정리 사업으로 시행을 하던 땅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84-13번지에 203평, 그 다음에 85-12번지 37평, 그 다음 118-13번지에 58평 현재 이곳에 사유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이관을 해서 대부료를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관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묵호진동 15-76번지 8평과 15-77번지 32평, 15-81번지 20평 계 60평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묵호동 사무소 앞에 있는 구 해경대 부지입니다. 이 부지 60평은 현재 해경대 부지와 전에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현재 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회계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117평 구 해경대 건물입니다. 3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과 건물을 한꺼번에 이관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회계의 이관 회계는 동해시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 동해시 일반회계로 이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관재산 활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재산이 8필지에 13,042평, 잡종재산이 7건에 473평 이렇게 이관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의회 청사 신축위치 및 규모확정입니다. 92년도 당초 관리계획 승인 내역에는 91년 12월 7일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내용은 천곡동 그때 당시 지번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면적은 400평 사업비는 600,000천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확정을 한 것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곡동 806번지인 시청사 동편 테니스장에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 이렇게 해서 458.4평을 건립계획으로 의회에 변경 승인을 내 놓았습니다. 이상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의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내용이 조금 불충분 합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다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92년 2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행정체제가 92년부터 국가소방체제 (시장)에서 광역소방체제 (도지사) 로 개편됨에 따라 현 시 소방재산을 도 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소방재산 관리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또한 동해시 지역개발 특별회계 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및 향후 공공수요 예상 재산 등에 대한 일반회계의 무상관리 환 조치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에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분은 모두 4건으로 이중 건물 3동 643평과 토지 1필지 1,092평으로서 건물은 현 소방서청사와 북부, 북평 파출소 청사고, 토지는 현 소방서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상이관 재산분입니다. 모두 15건중 건물 1동 117평과 토지 14필지 13,398평으로서 건물은 구 해경대 건물이고, 14필지 부지는 현 시 청사 부지를 비롯하여 보건소, 농촌지도소, 천곡동사무소, 천곡유아원 부지가 각각 1필지씩이고 천곡동 분동 예정지 3필지, 부곡동 사유건물점유 3필지, 구해경대 부지 3필지 등입니다. 시의회 청사 신축은 천곡동 806번지 시청부지인 현 테니스장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2층 458.4평의 규모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방행정 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현재 시 소방재산을 도 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소방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게 하고, 동해시 지역개발 특별회계 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및 향후 공공수요예산 재산 등에 대한 일반회계의 무상 관리환 조치를 취하므로서, 동해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2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92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관용차량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92년 관용차량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실과소별로 기 확정된 차량정수르 신규 및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에 6대, 대체취득 1대로, 참고사항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계상 현황에서는 당초 예산확보가 278,000천원, 1회 추경시 확보액이 75,000천원으로 계 353,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목적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각 실과소별로 기 확정된 정수물품에 대하여 신규 품목은 추가 취득하고 기존 품목은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대체 취득코자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4번째 정수물품 현황에 있어서 '92년도 현재까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39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본 청에 26대, 의회 2대, 보건소 4대, 지도소 3대, 위생처리장 2대, 상수도사업소 2대, 이렇게 해서 총 39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승용차가 10대, 승합용이 7대, 화물용이 9대, 특수용이 13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번에 승인 신청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구입이 있습니다. 신규 구입중에는 트럭탑제형 고소작업차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4.5톤짜리인데 1대 31,000천원입니다. 이것의 예산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량인가 하니까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기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카다로그인데 이 탑제에 사람을 태워 올려서 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를 31,000천원, 그 다음에 압축 청소차 11톤 2대입니다. 환경보호과에 152,000천원 예산이 기 확보 되었습니다. 압축청소차는 그 압축장비가 뒤에 부착이 되어서 쓰레기를 실어서 압축을 하면 아주 많은 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2대에 152,000천원, 그 다음 로면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4.5톤 1대 이것은 120,000천원인데 이것은 서울시 같은 곳에 가보니 이것으로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빗자루 같은 기계가 달려 있어서 깨끗이 로면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쓸어서 흡입식으로 먼지를 전부 끌어 들이고 또 그 굳은 쓰레기나 진흙들이 한군데 엉켜서 쓸어도 잘 쓸리지 않는 것은 이렇게 긁어내는 장치가 부착이 되어서 그것을 긁어내서 청소는 하는 흡입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에 120,000천원, 그 다음에 롤온카 4.5톤이 2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 44,000천원 미확보로 이 롤온카는 지금 롤온박스를 길가에 저희들이 많이 갔다 놓았는데 이 롤온카가 가서 장비로 올려가지고 자동적으로 싣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를 구입하는 것이 2대 44,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 엑셀 승용차 1대 있습니다. 보건소 차는 현재 장기 사용으로 노후 되어서 6,000천원의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대를 금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품 관리기준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을 내 놓았습니다. 이상 관용차량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 승인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 2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관용차량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수물품은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보수용 트럭탑제형 고소작업차(4.5톤) 1대와 청소장비용 차량 (3종) 5대를 신규 취득하고, 보건소 일반 업무용 행정차량 1대를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두 시민생활과 지극히 밀접한 차량들인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꾸준한 자질함양을 통한 전문화와 행정의 민주화 및 능률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편익시설과 장비를 보다 더 확충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92년도 관용차량 정수물품 현황을 보면 총 39대로서 이중 승용차량 10대, 승합용차량 7대, 화물용차량 9대, 특수용차량 13대 등입니다. 이들 차량에 대한 금년도 연간 운영비가 109,004천원 이중 차량비가 86,511천원, 제세공과금이 22,439천원이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은 작년도말 현재 모두 1,935등으로 연간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61,847천원으로 전기요금이 50,454천원, 보수 등 유지관리비 11,393천원의 많은 예산이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취득하는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가로등과 같은 기존 시설물과 각종 장비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평소 선량한 관리와 소정의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책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의 가치기준을 주민에게 두는 민주봉사 행정체제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봉사하는 주민본위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번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개정되어 차량 정수 배정권의 각 자치단체 이양과 정수배정 기준의 설정, 차형의 현실화 등 관련제도가 정비됨으로써 지방 행정관서 기동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건팔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팔의원입니다. 본 '92년 관용차량 정수물품취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 출석하지 못하여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닷 묻는 것인데요. 지금 신규차량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차량의 유형을 보니까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청소 쓰레기 차에 대해서는 지금 반석실업과의 관계, 시와의 관계, 그리고 임대계약의 관계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규차량 5대를 구입하는데 다급한 우리 동해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이 이 차량구입 보다도 더 많은 곳이 지금 현재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청소용차량 5대를 구입하는데에 있어가지고 회계과장님께서 반석실업과의 계약관계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해서 신규차량을 구입해야 되는지 아까 가로등 청소하는 차량은 동해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재해 있는 가로등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이것을 청소하자 이러면 전업사나 이런 곳에 제가 의뢰를 해 보았더니 비용도 상당해서 그런 차량은 동해시에서 구입하더라도 나머지 차량의 구입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이건팔 의원님께서 지금 신규차량 5대 구입하는 도중에 차종내용에 있어서는 트럭탑제용 고소작업차 4.5톤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차에 대한 문제가 현재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자와의 관계가 차량구입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꼭 우리시에서 차량을 사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조금전 이건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차량 6대를 새로 사는 중에서 탑제형 고소작업차 4.5톤짜리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고 그 외 것은 여러 가지 면의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압축청소차와 로면청소차, 롤온카의 반석실업과의 관계는 어떤지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환경보호과장님을 불러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압축청소차와 로면청소차 이런 차의 예산은 엄청난 예산입니다만, 이것을 수치적으로 대충 파악을 했을 때 사람을 쓰는 것 보다 차를 쓰는 것이 엄청난 예산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분석한 것은 제가 아직 짧은 시간에 다 문의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아마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과장님 아무과에서나 사 달라고 하는 것은 막 사줍니까?

이것은 지금 사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의회에 정수물품 승인을…

언제 사주던간에 채택을 해서 의회에다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게 항목상 소속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소속은 환경보호과 소속입니다. 조금전에…

예산을 잡는 입장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은 과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과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과는 집행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내용이 있습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이건팔 의원님 조금 계시고 장지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까지 다 받고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장지학의원입니다. 아까 이건팔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로등 보완수리 보수용 차량은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 일반업무 행정용 차량 이게 시민과 직결된 차량인줄 압니다. 이것은 통과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면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요 며칠전에 미국에 가사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에 들렀는데 1년에 겨울에 비가 한번 밖에 안 옵니다. 거기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본다면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났다고 하면 산사태가 나고 천곡동 중심 시가지가 벌겋게 진흙물 드는데 이 차를 사가지고 운영한다고 이러면 운영비용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실지 우리가 다른 선진국가에 비교를 하면 안되지만 지금 우리 실정에 차 구입을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민원에 시급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회에서 마땅히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효가4거리 같은 그런 먼지가 나고 형편없는 곳인데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청소차를 가지고 흡입하는 차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는 쌍용동해공장과 북평공장 또 동양시멘트의 북평공장 등에서 분진이 날아오고, 이런 형편없는 곳인데 과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을 발휘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갈 때 와이셔츠를 5벌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 먼지가 없고 이래가지고 아침 5시에 나가 보았더니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던 그 차로 전부 먼지를 다 흡수하고 입고 갔던 와이셔츠를 그냥 입고 왔습니다. 그런 곳인데 실상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홍수가 났다 이러면 산사태가 많이 나고 비가 왔다 이러면 천곡 시청 앞이 진흙물이 흘러내리고, 물이 지나가면 흙이 벌겋게 있는데 과연 그 청소차가 어떻게 청소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팔 의원님의 보충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실적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 5대를 구입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동해시 용역회사인 반석실업에서 이 차량 5대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특수차량을 구입을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 그 청소차는 지난번 예산때에 이미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승인된 예산안에 대해서 사용 되겠지요. 압축청소차하고 로면청소차 기능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입하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송정구역이라서 안되었습니다만 항만관계의 공해 분진이 많이 나서 항만청에다 공해 분진을 없애 달라고 몇 번에 걸쳐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는 것 같아서 우리 송정동에서 그것을 직접 하겠다 그래서 부산 항만, 마산 항만을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물 뿌리고 하는 살수차 그런 기능 등을 보았는데 관내에 그냥 아스팔트 된 곳에서 하지 과연 한 시 전 도로를 카바 할 수 있게 압축청소차가 기능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저로서는 의아스럽고 이게 현재 쌍용에 1대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기능상 한번 고장나면 움직이는 문제에 애로가 많다는 것 하루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 이런 것은 시골에는 별로 안 맞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물론 주어진 예산에서 이용돌 써야 되겠습니다만 좀 사시는 입장에서는 돈이 한두푼이 아니니까 그 차의 기능이라던가 그 기능이 또 우리시의 여러 가지 사정과 맞아 떨어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주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째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로등 보완수리 차량은 역시 이건팔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아마 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고, 보고서에 엑셀이 지금 1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인데 예산상 보면 대체 취득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팔 의원님께서는 로면 청소차가 과연 우리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가, 그 진흙 더미위에 가서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는 청소차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반석실업 즉 계약한 업자가 이 차가 꼭 필요하다고 의뢰가 들어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 환경보호과가 이 안을 보고 과연 시에서 사줘야 된다. 라는 그 안이 먼저 됐는지, 그 다음 이성기 의원님께서는 압축청소차 하고 로면 청소차가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그 기능을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 타 지역에서는 살수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물을 뿌려서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예산문제까지 일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일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던가,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저희들이 청소장비를 구입하는 첫째 목적은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압축차와 로면 청소차는 일부 시 지역에 있습니다만, 로면 청소차는 저희 도내에서는 아미 7개 시에서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축 청소차와 로면 청소차에 대해서는 도비가 당초예산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 30%와 시비 70% 이렇게 30% 보조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건팔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느냐 물었습니다. 압축청소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쓰레기 양이 매년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롤온카나 일반 복사 덤프에 그 쓰레기를 수거함으로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 압축차에다 쓰레기를 붓게되면 쓰레기를 붓는 동시에 앞으로 차곡차곡 모아집니다. 그 양이 엄청나게 적어짐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용량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압축 청소차에 대해서는 점점 더 확대를 해서 공급할 이런 전망입니다. 로면 청소차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지만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로면 청소차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쌍용에서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시청 마당에서 시운전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공기를 흡입을 해서 빨아 올리는데 일단 거기에 물이 약간씩 뿌려집니다. 물이 약간식 뿌려지는데 완벽하게 비짜루가 쓴 것 같이 그렇게는 되지 않더군요. 세세한 모래, 자갈들은 흡입이 안되는 상태인데 속력을 느리게도 할 수 있고, 빠르게도 할 수 있는데 동해시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아직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도로 여건이 전부 다 시멘트 아니면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는 이 마당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생산공장이 쌍용자동차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다 일반 자동차처럼 생산을 해놓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에 의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나 이런 면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한 지식이 없는데 과장님이 사야된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채택하셨어요?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도비 30%를 보조 해 가지고 7개시만 우선 보급합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되지 않나 생각되고, 도로 여건도 자꾸 개선되고 이런 추세로 봐서 로면차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부의 지시도 보조내시도 있고 현재 당초 계획도 저희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데 종사하는 청소 인력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장비가 점차 발달되어 공급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포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저가 다시 한번 그것을 짚고 넘어 갈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으로…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선 장지학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신 문제는 첫 번째 전동교체, 가로수를 자르는데 필요한 차는 필요하다. 두 번째로 봐 가지고 예산확보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다른차에 대한 문제는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청소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시 소유가 지금 8대가 있습니다. 1대는 저희들이 2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봇사 덤프차로서 재활용재 수거를 2월 2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 1대와 대여 업체의 저희 소유차는 지금 7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는 저희들이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3대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임차를 하고 그 댓가로 감가상각비를 매년 대행 사업비에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사용하고 있는 3대에 대해서는 그 차량이 사용 년도도 이제는 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고 저희들이 사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롤온카 1대와 압축청소차 1대를 저희들이 구입요청을 했고, 1대는 청소 물량증가로 인해 가지고 증차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죠. 현재 말씀을 해 주신 중에서 다 취소를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면 청소차가 꼭 필요한가 하는 답변에는 지금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기능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능을 잘 모르는 차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해서 12천만원씩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지역에 맞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보내야 한다. 안 그러면 그 차를 갖다가 세워 놓고 기능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차량으로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 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기는 강원도내에서 몇 개 지역만이 우선 시범적으로 아마 도에서 예산을 약 30% 정도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틀림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강원도내에 몇 개 시군에 지금 해당이 됩니까?

금년 7개시에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시에 모두 30%씩 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5대 구입에 있어 반석실업에서 의뢰가 되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을 의뢰한 걸로 조금전 말씀 중에는 현재 있는 차량 대수들이 거의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은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일환책입니까? 이것이 지금…

그런 일환책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청소 장비를 지금까지 대행업체에서 3대 임대로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청소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과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 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중에 더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 ……… ) 로면 차량에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어 봅시다. 로면 차량에 이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인데 조금 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압축청소차하고 로면 청소차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 인해 가지고 외지에 가보면 살수 차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꼭 앞의 것을 사야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살수차량이라도 다른 지역에 일단 가 보시고 검토한 후에 이것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던가 안 그러면 다른 대처를 하던가 그런 내용을 어떻게…

오늘 정수물품 승인 신청을 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로면 청소차량을 지금 당장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비 확정 보조가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능면이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구입을 할 시에 관계 의원님들 특히 보사분야 의원님이라든가 이 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그 기능이라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말이죠. 앞에 있는 압축 청소차하고 로면 청소차하고 기능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살수 차량으로 우리가 대체를 했다. 살수차가 훨씬 낫다 그렇게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도비 30%가 지원이 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도하고 다시 절충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절충을 해 보아야 합니까?

네.

그럼 이 문제에 답변을 하신 외에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박춘근 의원님께서…

지난번 당초 예산에 확정된 금액이 압축 청소차량 2대가 232백만원인줄 알았는데 272백만원으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금액에 대해서 말입니까?

지금 미 확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는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안 됩니까?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

회계과장님은 예산 관계를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밝히지 그것이 뭐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 것이 돈에 대해서 고맙다고 했든 간단한 것이 아니요. 그거 왜 답변을 못해요.

지금 예산서를 보고 확실히 기억을 못하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시간을 약간 드릴테니까 회계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 하는 이 있음)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의원입니다. 바로 논란이 되는 차량 구입문제 바로 우리 지역의 특수차량입니다. 그 차를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를 몇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던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과장님들 외국에 갔다가 오셨지요. 일본의 도시에 가보면 와이셔츠를 사흘 입어도 때가 안 묻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먼지를 싹 빨아가고 닦아 주니까, 구두를 닦을 필요가 없다. 저도 갔다가 왔습니다. 사실 그래요. 일본에는 싹 빨아갑니다. 차량이 계속 닦아요. 그러니 먼지가 바닥에 있을수가 없고, 와이셔츠에 먼지가 오를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도비를 좀 보태고 시비를 좀 보태서 사야 하느냐, 본 의원은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갖추어야 합니다. 왜 거리에 청소를 할 잡부가 앞으로 있다고 봅니까? 그 쥐꼬리만한 봉급에 앞으로 충분히 인력이 있다고 봅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인력 감소가 된다. 그 차량이 있음으로써 거리의 빗자루를 들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이 기회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특히나 강원도의 7개 시중 우리가 시범적으로 특수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면, 의원님들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과장님들 환경과장님 이것을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 자기 앞에 빗자루를 안듭니다. 안 쓸어요. 쓸지를 않아요. 구석구석 라면봉지 천지이고 탄재가 천지이고 무슨 자연보호 한다고 우리가 어깨띠 모자들고 거리에 나옵니다. 야산에 좀 가보세요. 지저분해서 썩습니다. 썩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런 차량이 우리시에 필요한가 하는 반론도 나올 겁니다. 빗자루 들고 청소 안 하는 사람이 자기 마당도 안 쓰는 사람이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중에 우리 도로가 전체 시가지 도로 포장율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상당히 앞으로 포장이 되고 또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시멘트 포장이든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이든 포장된 위에는 먼지를 싹 빨아 가는거요, 그 차량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인력면에서는 예산의 절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을 이런 차량이 카바를 합니다. 의원님들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아울러 시에서는 이 차량 관리 및 대 시민 홍보를 적극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상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문상복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토론을 바로 해 주셨어요.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금 회계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아까 차량을 대체한다고 했잖습니까? 이걸 대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대체를 해 줘야 한다. 아,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보건소 차량을 대체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 했습니다.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우리 의원이 질문해 주신 금액의 차이를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할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염장하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염장하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담회때 불참을 해서 그 내용을 잘 몰랐으나 이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저는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이 마당에 물론 우리는 도에서 상부에서 하는 지시를 부정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받아 들이는 쪽으로 지금은 개발도상국이고 앞으로는 많은 도로가 포장이 되고 아까 문상복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우선 우리 시 예산으로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장차 미래를 생각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것은 기 확보가 된 먼저 의회에서 예산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가지 차량을 굳이 해야 한다 하는 의원님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밑의 2대, 이것도 미 확보인데 이것 한가지 만이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는 항상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있다 보니 환경관계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그런 고충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번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해서는 이것에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먼저 기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위에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한다면 이번에 정수물품에 동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동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장하 의원님께서는 우선 이 안에 대한 반대의 토론을 하시도록 나오신줄 알았는데, 반대가 아니고 찬성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고 단, 반대에 대한 문제 한가지 말씀은 롤온카 4.5톤짜리는 과연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 하겠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 의원님 이것은 반대 관계의 토론입니다.

이건팔의원입니다. 신규차 5대를 구입하는 것은 찬동을 하는데 그중 1대 먼지 흡입하는 그 차만은 이번에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방 의원이 발언한 내용의 추가 말씀인데 진짜 그 차야말로 여기 동해시에 구입을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7개 시가 아니라 10개 시에서 구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시에 적합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쓸 수 있는 자동차를 구입을 해야지 덮어놓고 강원도에서 30% 보조를 해준다 해 가지고 그 차를 갖다 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장식품으로 내 놓을 바에야 아예 안쓰고 그 돈 14천만원 가지고 민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실지 차는 여기에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그 기능도 잘 모르고 성능도 잘 모르고 그런 차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방 의원이 반대 토론한 것에 대해서 더 첨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준다, 그냥 생긴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받아 먹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하고 기계란 것은 지금 현재 문명이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선진 국가가 되고 또한 공업 국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계란 것은 10년 전에 지어 놓은 여관방하고 지금 새로 건축하는 여관방을 가 보십시오. 요즘에 신축한 여관에 다 투숙을 하지 10년전에 지은 여관에는 손님도 안갑니다. 이 기계도 역시 금년도에 가지고 오는 것하고 내년도에 가지고 오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이겁니다. 성능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그냥 준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받아 들이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찬성발언을 한번 더 합시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반대 토론에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시를 깨끗이 하겠다는 취지인데 공해 분진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쓰레기 이렇게 전부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상물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제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겨우 로면을 깨끗이 한다 이것은 관내에서 쌍용양회에 이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청소차 이런 것이 기능이 발휘가 되고 동해시 전체의 현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물론 뭐 이것 저것 다 구별을 하고 현재 청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사정이 과연 로면 청소차를 갖다가 매끄럽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지만 그런 것의 예산보다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이보다 더 절박한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동해시민들에게 좀 전시의 행정에 어떤 그러한 인상을, 오해를 가질 법도 한 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이 문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하고 구입한 금액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물론 아울러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 토론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반대 토론을 종결을 하고 현재에는 찬성하는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문상복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하고 동일한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이 시간에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자동차 없이 자전거로도 행정을 잘 했습니다. 왜정시대 총칼 하나 가지고도 도둑놈을 잘 지킨 시대가 있습니다. 올해 안사고 내년에 사면 신형을 살것이 아니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일본 후꾸오까에 가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차냐 하니까 물을 뿜고 빨아가는 것을 유심히 보았고 돌아오는 것도 구경을 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본 일이 없습니다. 구라파나 미국에 가서는 구경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아까 말씀드린 와이셔츠 사흘간 입어도 와이셔츠에 때가 안 묻더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차 덕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공원, 녹지, 잔디밭 외국이 그런 곳 아닙니까. 물 좋고, 분수대, 꽃밭 그러니까 먼지도 안 나지요. 우리나라 같이 무연탄가루 먼지 날리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 우리가 '92년도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각 분야에서 엄청난 검사를 했고 예비 심사를 한 것입니다. 3, 4일씩 이것을 예비심사를 각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두차례 심의해서 차가 필요하다 본 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와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 동해시로 가는데 이 차량이 좀 예산인력면에서 막대한 예산절감이 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말합니다. 거리에 환경미화원을 100명을 쓸 것이면 30명을 써도 된다 이겁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제 말을 기억해 놓으시오. 지금 시에서 지정한 100명 청소원이 거리에 있는데 이 차가 하면 70% 절감이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 예산이 통과된 것을 이것을 구입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좋지 않으냐 절대적인 찬성을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많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상복 의원님 찬성 토론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찬성 발언에 박순곤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이 찬, 반을 섞어 가면서 토론을 했으면 진지한 토론이 될 것 같은데 반대부터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나와 가지고 찬성할려니 조금 우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찬성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작년 정기회때에 예산 심의할 때 전부 승인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 결의로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게 안된다 하면 전 의원 결의는 뭐가 됩니까? 차라리 수정안이 나와가지고 결의가 잘못되었으면 고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우릭 이미 예산에서 승인을 다 내 주어가지고 집행부가 사겠다는데 이제와서 그때는 결의를 해놓고 이제와서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미 확보 예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미확보 예산이 아니고 이미 예산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승인을 했고 정기회에서 이것을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와 구입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 달라하면 그것은 당연히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건방 의원님. 똑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찬성쪽의 토론입니까?

과장님 아까 제안 설명을 할 때에 말입니다. 맨 처음 구입할 때에는 성능이라든가 모든 기능을 분석해서 다시 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내용은 정수물품 승인만 이번에 안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승인사항만 얘기를 했고 물건 사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살 때 환경보호과에서 차량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표를 내가지고 좋은 것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이 수원도 가 보았고 이래서 살수차 로면 청소차에 대한 기능을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수원하고 동해하고는 도시형태가 다르고 또 당초에 이 문제는 박수곤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없는데 차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묻다 보니까 주무과장님이 이것을 딱 떨어지게 설명이 끝났으면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비화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승인해 준데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 의원들의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능을 모르니까 그 차가 정말 좋은 것이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과장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이 이렇게 된 것 같고, 아까 회계과장님이 조금전에 232,000천원 구입에 대한 차 구입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와서 조금 실수를 했다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물건 사는 사람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그것은 본인만 아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다루었고 추경을 다루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감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을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사회생활한 경륜 이런 것으로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입비가 1,000-2,000천원이 틀린 것이 아니고 40,000천원 가까이 틀린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신년도부터는 만약 실수를 했다 이러면 정신을 바싹 차려 가지고 공직에 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약 실수가 아니고 말못할 사연이 있다 이러면 차후라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론이 상당히 팽팽하게 지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갔으면 싶은데 여러 의원님들 표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수물품에 숫자대로 하나씩 표결에 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안 전체를 표결로 할 것인지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표결보다도 어차피 승인 사항입니다. 그냥 끝내 줍시다.

지금 토론이 다 나왔으니까 표결에 어차피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미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다루어졌고 또, 도에서 30% 예산을 반영을 시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한건 한건 하는 것 보다는 이 안 전체를 표결에 부치는 걸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92 관용차량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이 찬성이 8인 반대 4인이었습니다. '92 관용차량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0년 11월 10일부터 공유재산 대부료를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함으로써 대부료의 과다한 인상을 초래 하였으므로, 대부료 인상폭을 줄임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 즉 사용. 수익한 경우, 전년도 납부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 대부료 인상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10%이상에서 20% 미만이 증가 되었을 대부료율 환산은 10% + (증가율 - 10%) × 0.3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에 의해서 공식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 이상 50% 미만은 13% + (증가율 - 20%) × 0.1, 그 다음에 50% 이상 100% 미만은 16% + (증가율 - 50%) × 0.06, 그 다음 100% 이상 200% 미만은 19% + (증가율 - 100%) × 0.03, 그 다음 200% 이상 500% 미만 22% + (증가율 - 200%) × 0.01, 그 다음 500% 이상은 25% + (증가율 - 500%) × 0.005로 본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할려고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특례 %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렇게 조금전 말씀드린 증가율 사항을 여기에다 넣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국고에 대부료 관리조례가 '90년 11월 10일에 개정 되어 가지고 작년 한해 동안은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대부료를 내게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세금은 지방세는 토지과표에 의해서 세금을 물리는데 공유재산 이 법은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시지가에다가 적용을 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3조는 공시지가 금액에다 1000/50의 대부료를 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00/50을 작년도에 부과를 시키니까 국고의 대부료가 갑자기 인상되었다 이래서 온 사방에서 내지도 않고 또 일부 낸 사람도 항의를 하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 옛날에 토지과표에 의해서 했을 때 보다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작년도에 부과한 1000/50을 부과한 중에 그것을 따져가지고 10% 가 넘는 것은 아까 율대로 그런 율을 적용시키면 금액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아주 적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면 그냥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 정도가 올라간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10% 이상 2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15%가 올라갔다. 예를들면 그것을 계산을 해 보면 15%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쪽에 환산된 율을 계산해 보니까 11.5%가 증가로 1.5%가 증가가 됩니다. 실지로는 15%가 올라간 것을 이 율에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11.5%로 1.5%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조 2항을 신설하는 걸로 이번에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율을 확정을 지어서 임대료가 너무 과다한 것을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율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적용한 것을…

적용한 것은 이율에 의해서 환산을 해서 돈을 다시 내주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작년 것은…

다시 말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발한동 어시장 문제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발한동 어시장…

100% 이상 증가된…

국유지이지요. 아니 참 시유지이지요?

네.

시유지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작년도에 부과한 것은 이율에 적용을 시켜 계산을 해 가지고 환불을 해 줄 것은 환불을 해주고 아직 못 받은 사람은 감액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다음 시간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 2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공유재산의 대부요율과 대부 재산의 평가에 의거, '90년 11월 10일부터 공유재산 대부료를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함으로써 대부료의 과다한 인상폭을 줄임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2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한 것으로써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이 포함됩니다.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요율 적용은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서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88년 3월 3일 조례 제550호로 제정된 이후 그동안 5차례나 개정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행정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생산적, 효율적 관리는 바로 지방행정의 장기 발전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는 첫 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일시에 큰 폭으로 상승한 대부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하여 '91년 12월 재무부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시, 군 공히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대부료 증가율을 10-30% 이내로 억제토록 하는 한편, 개정 규정을 '90년 11월 10일 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여 과다 납부한 초과액은 환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관련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다고 보아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박순곤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의원입니다. 아까 잠깐 박춘근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1990년 11월 10일 이후로 소급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과납금 처리는 아까 반납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과납금 처리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상에 어떠한 영향이 오는지 예산상에 지금 영향이 오는지 예산상에 지금 영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상 영향을 좀 알아 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인해서 보충질문은 더 안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990년 11월 10일 소급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과납액이 얼마이며 그 과납액으로 인해서 예산에 어떠한 차질이 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전체 부과액이 166,79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대상 금액은 36,63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작년도 조정액은 1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66,000천원에서 36,000천원을 빼니까 1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부과액은 저희들이 지금 부과하는 율에다 적용을 시켜서 예산에 편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 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과액은 총 1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큰 차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겠는데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 감액 금액을 기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30,000천원이라면 '91년도에 130,000천원이라면은 더 내려 갔습니까. '92년도에…

'92년도는 더 내려가는 것이 전년도 대비표에 의해서 율 적용 환산이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에 2년이상 대부료 제작년도에 한 사람은 당초에는 해당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와서는 2년에 해당이 되니까 이 율을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환산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2년 이상 대부한 사람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입장에서는 먼저 반대되는 입장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에 대한 토론도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세무과장입니다. 동해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단체는 현재 8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 19의거 상이자회, 4. 19 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이렇게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와 대한민국 전몰 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궁 수훈자회, 4개 단체가 저희시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감면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자 단체는 현재 지방세 과세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계속 감면의 필요상 금번 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금번 시행령 개정시 의료비나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단체는 과세대상이 부동산 사업 임대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공동 시설세에 대하여 과세 면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 제안 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제1항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는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참고로 저희시에서는 유공단체에서 지금까지 사업으로 해서 임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도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미리 이 조례를 제정할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 2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국가유공자 8개 단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의 법위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 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 면제토록 하였고, 본 조례의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현재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이나 계속 감면의 필요상 금번 시행령 개정시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하였으며,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금번 시행령 개정시 의료업,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였으나 국가 유공자 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국가유공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인해서 도 조례 준칙에 의거해 가지고 시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해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건 : 동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저는 지난 2월 15일 청내 인사발령에 의해서 회계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게 도리이오나 시간관계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됨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 근무할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나 앞으로도 끝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앞으로 의회사무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힘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에 관련된 조례중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4건의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이 있어 잘 알고 계시는 첫째,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하고, 다음 둘째에 동해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해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고 마지막으로 동해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에 대한 4가지 전부 다 개정조례안으로 내 놓았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91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개정 공포되고 또한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난 '92년 2월 15일자로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법령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각 개정 조례안마다 주요 골자를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제20조 제2항에 의원정수 15인 이상 30인 이하인 시의 경우에는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집행부서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활동에 상당히 주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하시던지 저희들의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던지 3개 상임위원회의 명칭관계, 또한 의원님들의 소속 분야관계라던가 그러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중 제2조의 감사는 현행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특위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라고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동 3조에 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는 현행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본 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여 주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라고 개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동해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 여비 지급이 있습니다. 여비 지급은 현재 의원님들이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이 사항은 의원들께서는 본 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출석 및 의회 의결과 의장의 명에 의할 때 모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동해시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 간사의 명칭이 의회사무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항에 대한 2조 직인의 종류 중 의회 간사 직인을 의회사무과장 직인으로 개정을 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각 상임위원장 승인을 조각 사용할 수 있고,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해시의회 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의회 간사가 시의회 사무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2조 조직이 되겠습니다. 2조 중 1, 2, 3항에 간사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사무과장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관련 조례 4건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참작 하셔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이의 관련 조례 및 규칙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 2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종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 및 시행과 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공포 및 시행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시 의회 관련 조례 규칙 개정은 조례 4건과 규칙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만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법 제32조 3항 의원의 보수 및 령 제15조 일비와 여비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법 제3조 2항 의원의 의무 령 제15조의 2 의원의 체포, 구금의 통지 것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법 제35조의 2, 서류 제출요구 및 령 제15조의 3 서류제출 요구방법 등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사업 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36조 및 령 제17조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의 경우에도 시도 의회의 경우와 같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의원 정수가 50명인 의회는 15인 이내로 의원정수가 31명에서 45명인 의회는 4개 이내로, 의원정수가 15명에서 30명인 의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폐회중인 위원회의 개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개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회의 결과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도록 하던 것을 20일 이내에 통고하도록 하여 회의록 작성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적정화 하였습니다. 법 제64조 3항, 령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 도의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현재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 간사와 약간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것을 사무국, 사무과를 또 사무국장, 사무과장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82조 및 령 제2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 군 및 자치구의 예산안 제출 시한을 회계 연도 개시 30일전에서 35일전으로 하고, 예산안의 의결시한을 시도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 개시 10일전에서 15일전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전에서 10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법 제11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보내고 이제 2차 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섯차례의 임시회와 한차례의 정기회를 운영해 오면서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기초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가 그 막을 열고 집행기관과의 동반시대를 맞게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 일변도의 오랜 관행은 제동이 걸렸고, 매사에 의회와의 공존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봅니다. 민주행정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면서 지방행정 수행방식도 그 체제와 발상을 근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엄연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한해 동안의 의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문제점들 중에서 일부나마 개정을 보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올바른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제의 선진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점과 필요한 조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관련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안은 아마 특별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모든 무제가 많은 정부법에 따라서 협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이의 유무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4개항 중에서 제7항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8항, 9항, 10항 다음 8항, 9항, 10항을 한꺼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별 이의가 없으시면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음 8항과 9항 10항을 여러 의원님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8항, 9항, 10항을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이의 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항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8항과 9항, 10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항 10항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순곤의원외11인발의)

박순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1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86호로 1992년 2월 15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 조항과 불부합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을 상위법규 조항과 일치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의규칙중 상임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의 의석배정, 의사일정작성, 상임위원회 회부 등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 제3조 제46조, 제78조의 간사명칭을 사무과, 사무과장으로 변경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이의 유무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해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염장하의원외12인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1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개정공포 되었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86호로 1992년 2월 15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 조항과 불부합한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상위법규 조항과 일치시킴으로서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임위원회을 설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의거 청원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유인물을 대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장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개정하고자 염장하 의원이 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약간의 어떤 구속력이 있는 개정으로 가지 않나 해 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심사법 제65조에 보면 누구나 청원 제안을 할 수 있고 그 권리를 가질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의안 중에는 청원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전 상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법에 위배되지 않나 염려스러운 뜻에서 이번 개정안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안은 전문위원님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청원법 65조 그 내용하고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 문제를 우선 찬반토론하기 이전에 전문위원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청원법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사무과장님 나와 보충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청원법 제65조에 보면 누구든지 관계기관에다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것은 국회에서 적용되는 청원법이고 저희들의 청원심사 규칙은 저희시에서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청원서는 저희시에서 접수하는 것은 국회의 청원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청원심사 규칙은 과거에는 상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다 해당되는 청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심사과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꼭 청원심사 위원회만 제출하던가 상임위원만 제출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 부서활동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의사과장님께서 말이죠, 국회의원에 한한 청원법이 65조에 나타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일반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원법도 하위 지방자치 단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법 이러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원 선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65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 지방 기초단체도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상임위원회의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안되고 간에 65조에는 분명히 규정이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다. 지금 여기 개정하고자 하는 의미는 말이죠. 약간의 구속력을 두었다 하는 얘깁니다.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전협의를 한다. 하는 것은 모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이 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원심사법에 65조가 국민은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청원법에는 65조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65조에 있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청원법에 보면 말이죠. 65조 청원의 제출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하고는 문제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양승웅의원님 우리가 개정할려고 하는 것하고 조례 개정하고 안 맞는 것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현재 개정할 수 있는 법 자체는 국회법에서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국회법 자체로 했었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나 하면 1991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86호로 '92년 2월 15일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것에다가 맞출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골자가 바로 뭐냐 하면 전에는 시, 군, 구의회가 상임위원회 설치가 없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청원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네, 양승웅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전에는 우리가 청원심사법 자체를 국회법에다가 적용을 해서 했는데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1차 그런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는 별로 양승웅 의원님이 철회를 하시겠어요. 질문을 하시던 것을?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에 별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이의 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일광임대주택마무리대책에관한청원(양승웅의원소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하루종일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린 것은 현재 동해시 삼흥동 433-18번지에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 135세대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삼화아파트가 1986년 2월 21일에 첫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만 7년 몇일이 지났는데도 이 아파트가 완공되지 못하고 현재 우범지역으로 남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는 이러한 웃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어떤 일면의 힘이 되고자 청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해시에서는 '86년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의거 국민주택 건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광건선(주) 대표 서동윤과 '86년 국민주택 위탁건설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유정종합건설(주)을 연대보증회사로 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일광산업(주)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지 (주)신동양 주택건설은 일광건설(주)를 인수하여 사업자를 변경하였으나, 일광건설(주)가 사업면허가 취소된 관계로 1987년 12월 26일 위탁건설 및 관리 계약이 해지되고, '87년 12월 26일 보증회사인 유정종합건설(주)에 보증사항 이행지시를 하여 '88년 4월 2일 공사를 재개 하였으나, 유정건설은 하청업자 선정부실, 잦은 대표자 변경 등으로 공사가 부진함에 따라 1991년 1월 16일 공사 중지 조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시에서는 본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경매하여 향후 경매자로 하여금 현재 임대 국민주택에서 민영 주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민간 사업자가 공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본 청원의 요지는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매를 연기하고, 사업자를 변경 조치하여 양 사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개의견으로서는 본 의원이 이 청원을 접수하고서 본 청원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삼화아파트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사 하였으며, 본 건은 미 준공 상태를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 우범화 되어 있고, 채권자등 피해자들이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동해시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매절차는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하여 분쟁이 장기화 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른 융자금 연체이자 등으로 동해시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의원은 본 건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청원인이 요청한 바와 같이 동해시는 경매절차를 연기하고, 사업자를 변경하여 (주) 신동양 주택으로 하여금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별도 유인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중에 현재 시가 이 공사를 마무리 하고 또는 시가 대출 또는 융자를 해준 800,000천원 상당의 돈을 회수를 하기 위하여 현재 경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조치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 1년간 지켜보아 왔습니다. 특히나 작년도 시정 질의때 주택과장이 답변에서 '91년말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간에 마무리 짓겠다고 우리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솔직히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상당한 궁지에 몰려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경매에 집어 넣었다고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기 완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삼흥동 통장들로 구성된 현재 조기 완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활동하고 있는 사항 중에 경매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업자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조기에 다른 방법으로 완공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두가지 부분을 놓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상당히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대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특성 요인들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하면 융자금 800,000천원이라는 거대한 거금을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대출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에서 현재 경매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경매조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지상권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1,350,000천원을 융자를 하면서 땅 1,500평이 어떻게 지상권도 없이 1,350,000천원을 어떻게 대출을 합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상권의 미 설정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미등기 상태입니다. 학술상에 미등기나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는 물권에 대해서는 실체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지금 학술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1차로 동해시가 저당권이 되어 있는 땅하고 지상권을 같이 경매신청을 한번 했다가 기각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볼 때 상당한 경매 절차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요령상 경매조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에는 말이지요. 채무자나 실권자가 여기에 대한 하자부분을 발견을 해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는데 그 이의 신청이 바로 경매정지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경매정지 가처분이 되었을 때 이 본 안이 소송으로 갔을 때 송사기간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길게 잡으면 5년 잡고, 짧게 잡으면 한 3년 걸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경매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사가 송사로 인해서 앞으로 2-3년 아니면 4-5년이 더 지연될 때 이 건물은 헐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장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서울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면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당장 헐어냈지. 이건 지금도 헐어내야 할 집이에요. 그 다음에 경매를 했을 때에 업자간에 분쟁도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분쟁이 왜 발생이 되냐 하면 요새 개인 집 짓다가 주인과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분쟁이 생기면 제3자가 들어 왔을 때 칼침 맞아 죽는다고 듣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1,400,000 - 1,500,000천원을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제3자 개입이 되어 넘어왔을때에 업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칼부림이 나는 것입니다. 몇일전에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위험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가 미달이 되었을 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매가가 미달되었을 때 밥해주고 밥값을 못받았지요. 블록을 날라주고 임금을 못 받았지 질통지고 질통값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시에서 대부해준 것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희생을 그대로 눈감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민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문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조치를 함으로써 현존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나오는데 이것은 3자 개입이 되었을때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현재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0,000 - 300,000천원 손실처리 해야될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주택계장은 보증선 사람들로부터 다 받아내면 된다 하지만 선의로 해결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 보호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위민 정치가 아니고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200,000 - 300,000천원 손실처리를 제가 경고를 해 드린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이러면 여기에는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책임을 지던지,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던지, 개발국장이 책임지던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200,000 - 300,000천원의 손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인 아니라 세상없이 다 받아 들여도 200,000 - 300,000천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 피해입니다. 조금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증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동해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3년간 잘 지켜 볼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경매를 했을 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열을 올리는지 아십니까? 이거 방치기간이 7년이라는데 열을 받는 것입니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 이건 의문 투성이야, 아까도 얘기 했지만 어떻게 1,500평에 1,350,000천원이 설정이 될 수 있고, 거기에 640,000천원 돈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 보다도 중간에 집을 40%나 지어놓고 거기에다 사업변경 행위를 했어요. 당초에는 민영주택이 되었다가 40% 지어놓고 임대주택으로 바뀌고 말이죠. 그 다음에 돈도 640,000천원이 나갔는데 뭐 품값을 못 주었다고 해가지고 이 돈을 당겨서 막 처리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사람 열 받게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이게 거기에다 말이지요. 참 입에 답을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이 그 건물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경매를 했을 때 그 해결책을 살펴보면 말이지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단, 해결책이 있다 이러면 뭐 서로가 어떻게 해 가지고 해결할지 몰라도 경매해서는 해결책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했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돈 받을 수 있는 해결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 해결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해결할 때 문제점이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런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고 시민을 해치게 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순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를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동해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정을 검어 쥐고 월권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피해를 보았다. 이 피해에 대해서는 동해시가 물어 줘야 한다는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경매가 되었을 때 공사기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3년이라고 여기에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짧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7년 더 갈지도 모르는 그런 공사입니다. 현재 또 경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주택계장 답변에는 공사준비가 1,500,000천원이나 들어 가지고 이 맡는 사람이 있으면 공사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미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하다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간단하게 여기서 특위구성이 되니까 특위구성해서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여론 청취도 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어떤 경우에도 감사까지도 할 수가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특위구성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면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못 느낄까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두린 것입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보면 현재 경매는 2-3개월 보류를 해 주자 이것은 경매를 취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3개월 보류를 해주고 그 대신 지상권이 설정이 안 된 부분은 지상권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2-3개월 안에 마무리 되면 마무리 되었을 때 현재 시에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대의등기라는 것입니다. 대리위임등기라고 있습니다. 현재 업자가 준공을 시키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준등기를 내면 준등기에 의해 가지고 대리위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채권확보는 100% 가능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조치를 해 놓고 2-3개월 경매 연기조치만 해 달라 그 다음에 이 공사에 대해서 현재 업자들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자들을 선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사업자 변경을 좀 해 달라는 그 두가지 요건입니다. 이 두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제가 볼 때 현재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철저한 관심을 두고 지도를 해 간다 이러면 2-3개월 이내 틀림없이 100% 완공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살피셔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의원님들이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본 의회 개원이후에 처음으로 소개된 청원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 다수의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 5인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 회기중에 심도 있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은 위원 5인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동해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박재갑, 이성기, 박순곤, 박춘근, 양승웅 의원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재갑, 이성기, 박순곤, 박춘근, 양승웅 이상 5명의 의원님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또한 청원심사 결과를 2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