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및 동해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승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일광임대주택 마무리 대책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92년 2월 25일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동해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5인이 선임되어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또한 동일 의장으로부터 본 청원이 심사 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순곤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장자로서 본인이 사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위원장선출

박재갑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양승웅 위원님으로부터 박재갑 위원님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승웅 위원께서 추천하신 박재갑 위원님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재갑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간사인사(박재갑)

박재갑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일광임대주택마무리대책에관한청원

주택과장 이정용입니다. 먼저 저희 주택과 소관 주택건설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켜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이 제출된 삼흥동 일광임대주택은 '86년도 사업 승인이래 그동안 위탁사업자의 공사 불성실로 공사가 중단된 채 7년 간 방치되어 그로 인해서 시가 융자한 국민주택기금을 계속 연체하여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습니다. 시로서는 주택사업의 마무리가 우선이고 둘째로 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즉 국민주택 기금 회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경매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고 시로서는 그것이 건축물 유지관리, 채권, 채무변제된 문제점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진행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년도에 이 공사가 착공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준비를 본다면 86년도에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85년도 쯤에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85년도에 그 건물을 지어달라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시에 대해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업자가 집을 짓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주택건설사업자의 요청은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청은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관례를 본다 이러면 사실상 그런 주택이 상당히 힘들게 지어지게 되어 있는데 쉽게 지어질 장소가 아닌 곳에 지어졌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광임대주택의 건설 경위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광임대주택은 동해시 이로동 433-18번지에 민영주택 135세대를 신축할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업승인을 동해시로부터 득하고 추진하였는데 민영주택이란 것은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기금지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공정은 38%로 저희들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태에서 주택은행에서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사가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시미관에 극히 저해되고 지역적 문제점이 당시로는 노출될 것으로 염려되어 시에서는 그 당시 민영주택 사업자 일광주택에 대한 분양 여부를 검토하여 보니까 쌍용양회등 7개 업체에서 입주자 명단이 접수되는 등 정상수준의 공사추진이 될 경우에는 주택이 원만히 분양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자금을 민영주택 사업자인 일광주택에 배정하겠다고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했더니 강원도로부터 좋다. 라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민영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해도 우리는 느낌이 벌써 받아지는데… 그러면 아까 미관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관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불법으로 대 주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짓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미관을.

지금도 미관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추진이 되었을 때 몇 개월이 걸린다고 생각 하십니까? 완공이.

경매일자는 법원에 사정도 있고 저희들이 제출한…

아니 글쎄 계획을 세워 놓고 경매를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매를 의뢰할 적에는 작년도 5월 4일날 경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내에는 경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91년 12월 27일날 1차 경매 기일로 지정은 되었는데 당시에 대지만 경매 개시될 경우에는 그 지상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 보완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92년 2월 22일자 건물도 함께 경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 시가 마무리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매를 추진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시의 방침은 2월 22일 보완제출했고 연내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만 현장 여건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경매진행과정을 봐서도 그렇고 연내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녹음이 되고 있죠? (네. 하는 이 있음) 만약에 연내에 마무리가 안된다고 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은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운운해 가지고 자꾸 빠져 나갈려고 하지말고 성의껏 한번 해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했을때에 대한 각서를 하나 쓰십시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짓는 것은 법원의 사정도 있고…

아니 글쎄 주민으로서는 나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행하는데 절차상 지연되어서 마무리를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대신 저희들이 행정 처리하는데 소홀해서 만약 연내 마무리가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말고 조기 완공할 수 있는가 현재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양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일광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과에도 오셔서 건의도 하시고 저희도 그런 방법을 건의를 했고, 지휘부에도 보고를 했고 그런데 물론 진행과정에서 늦을 수도 있고 빠를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빠르리라고 보고 물론 발생될 민원을 가장 빨리 해결하고 쉽게 시가 연체되어 있는 융자금은 막대한 시 재정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아니 막대한 재정의 손실이 아니지 이자 다 받고 보증인이 다 있고 그런데 막대한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은행돈을 빌려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지금은 시가 연체료를 이자로 물고 있으니까.

아니 시에서 무슨 돈을 물고 있어요. 예산상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단은 다른 예산, 아닙니다. 지금 물지는 못하고 연체 이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연체이자는 업자가 물 것이 아닙니까? 언제 물어도 예산서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렇죠. 이것이 경매가 되든 공사가 준공이 되든 이미 업자하고의 계약에서 업자가 가지고 간 돈이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징수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경매를 해 가지고 경매가가 미달이 된다던가 보증인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 못진다고 했을 때 손실금이 발생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다소 염려됩니다만 저희시도 고문 변호사가 있어서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손실이 있을 적에는 저들은 재정손실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매로 해서 재정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주택 융자금을 공사 위탁건설을 하기 위해서 일광주택에 연대보증을 선 유정건설업체가 아니고 기금을 융자 지출을 하면서 또 연대보증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동해시가 위민정치가 아니고 위해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선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니 지금 있는데 그 방법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금 묘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재 경매조치를 하고 있는데 경매조치 이런 방법을 취했을 때 말하자면 희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다른 방법을 찾으면 희생자 없이도 해결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희생자를 발생시키기 위해 행정행위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입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주민 피해도 있고 여러 사람의 피해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매하는 것이 피해가 최소화 된다고 봅니다. 왜냐, 물론 피해 당사자가 소수냐, 다수냐, 금액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 물론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피해가 혹시 있다면 주택건설에 참여한 거기 지방의 주민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자기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아니 이봐요. 차원이 다른데 동해시에 돈 벌러 왔다가 돈을 다 밑지고 간다면 동해시에 다시 업자들이 참여를 안해 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번 혼나고 가면 그 소문 때문에 동해시에 와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바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돈 받을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경매를 하게 되면 참여도 못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가 구성된 것은 조기완공을 하는데 대한 사안을 거기를 중점으로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날의 잘잘못에 대한 시비도 비중이 있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조기완공에 대한 안을 나름대로 집행부 얘기를 듣고 소상하게 의논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삼흥동 주민들이 바라는 조기완공 쪽으로 가는 분위기를 창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박춘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특위가 삼화아파트 부실공사 조사특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원인의 청원 타당성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이 청원인의 청원이라든지 또 소개의원의 청원요지를 볼 것 같으면 경매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변경을 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달라 청원 요지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이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사 특위가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청원인의 경매절차 연기 사항, 또 사업자 변경 조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소개를 한 양위원의 의견서를 보면 동해시에서는 본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경매하여 향후 경매자로 하여금 임대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민간 사업자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까?

그럴 계획으로 현재 경매의뢰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업자 변경을 지금 연기하기에는 과연 연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자 변경을 하여서 여기에 또 못을 박아 놓았어요. 신동양 주택으로 하여금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동양이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만 현재 신동양 주택이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신동양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럼 죽어있는 업자에게는 그런 공사를 재개시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 청원인의 요지가 바로 이것인데 등록이 현재 말소가 된 사람에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은 청원 자체가 지금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 추진 위원회에서 건의서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전부 사실이 맞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공문 내용을 못봤습니다.

못봤습니까? 그럼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전번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사실은 회의록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장님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질문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택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월 18일자 삼화아파트 조기 완공에 대한 대책 위원회 위원장 최종삼씨께서 본시에 요구하던 그 안이 세가지 안입니다. 첫 번째 안은 공사를 재시공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목 변경 해달라, 세 번째는 업자 변경을 해달라 그 세가지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 답변한 것은 첫 번째로 종목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종목변경은 국민주택기금 운영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자금에서 분양주택 자금으로서의 전환은 가능하다 전환하는 방법은 기 국민융자를 받은 임대주택 자금을 전액 상환하고 분양주택 기금을 주택은행에 직접 받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 재시공에는 본시하고 신동양 주택하고 유정건설하고 계약 자체가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공사 재시공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시가 업자변경은 주택건설 촉진법 20조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해당되는데 그것도 가능하다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상에 사업자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업주체가 동해시장이기 때문에 사업주체를 신동양주택 앞으로 넘길수는 있다. 단, 단서는 임대주택 자금을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현 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필한 경우에만 한한다.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단, 시가 요구하는 것은 임대주택 자금을 먼저 상환하고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해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사업자는 먼저 공사를 재시공하고 그 후에 시에 임대주택 자금을 상환하겠다. 시차는 그런 차이입니다. 지금 시는 계약 자체가 해지되었기 때문에 공사 재시공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융자받은 임대주택 자금을 상환하고 공사를 사업주체 변경한 후에 공사를 재시공하라 그렇게 시 입장을 통보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받을 총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요?

융자금을 지급한 것이 6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연체가 16천만원을 포함해서 80천만원이면 주택은행 것을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가 지금 양회사에서 물지 않게 되면 아까 시에서 대납이라든가 대신 물로 있다고요?

대납은 안되고 있습니다. 연체료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체료에 대해서 계속 연체 통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아까 뭐 특별 회계에서 물고 있다는데…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연체는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연체가 지금 16천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자가 16천만원이라구요?

예.

지금 청원인들이 경매절차를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연기는 가능합니까?

경매절차 연기사유로 봐서는 불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사유가 안된다. 사유가 정당하다면 연기할 수가 있습니까?

연기사유가 보아서 정당하다면 연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연 어떤 사유가 되면 해 줄수 있다는 겁니까?

연기는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연체액을 포함한 융자금을 일시 상환을 하면 경매하는 것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서 건질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요?

현재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융자금과 연체금 이상으로는 될 것으로 봅니다.

경매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손해보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매를 했을 때 토지는 근저당이 됐으니까 일순위가 되고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규정에 보면 건물은 준공후에 이순위로 다시 추가로 근저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사업계획 승인과 융자금을 주면서 바로 근저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은 준공이 돼 가지고 등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은 준공 후에 추가로 근저당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저희들이 근저당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토지는 근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가 없이 확실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 40조에 보면 국민주택기금이 우선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서 그것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만약에 그것이 법리상에 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일순위로 안된다 하면 저희들이 기금을 융자할 때 연대 보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재산 압류를 하더라도 연체액 800,000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동양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 했지요?

네. 말소가 되었습니다.

말소는 도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에 등록 말소 관리는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말소된 것은 시장이 다시 할 그런 길은 없습니까?

등록이 말소가 되면 재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은 정기등록입니다. 그래서 연1회 등록을 하는데 필요하면 요건을 갖추어 신규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소된 것을 다시 살릴수도 있지요?

말소되고 일정기한이 지나야 합니다. 지나면 다시 등록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등록은 할 수 있다. 그럼 도지사가 말소한 것을 시장님이 어떻게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살릴 그런 길은 없나요?

주택건설 촉진법에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및 규정에 보면 정기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내 건설업 면허 등록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건의를 해서는 등록은 안됩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본인이 자진 신고하면 등록 신청을 하면 수리하는 겁니다.

말소되고 난 뒤에 일정 기간동안 그것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기간이. 이 회사는 실적 미달로 말소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실적 미달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신동양 다시 말소된 것을 다시 살리자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지금 신동양을 살려가지고 동사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자 변경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업자 변경이 되면 다른 업체가 등록을 해야지 신동양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또 신동양이 등록할 수도 없고.

이 문안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자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신동양 주택으로 하여금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연계된 사업이니 그 사람들이 하고 이왕 하던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짓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른 업자를 데려 와 가지고 공사를 하게 해 달라 그래가지고 사업자 변경을 신청 한 겁니다.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신동양이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해 달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법을 충분히 연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7조에 보면 등록말소 규정이 있습니다. 신동양 주택이 말소가 된 것은 7조 4호에 제6조의 사항에 의해 등록자 기준의 미달입니다. 기술자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7조에 의해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동법 6조 2항에 보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어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박순곤 위원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그럼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경매를 하든지 뭘 하든지 빨리 마무리를 지으라는 주장입니다. 난 업자하고 결탁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업자가 짓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주장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 업자가 지음으로 해서 빠를 것 같다. 또 경매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법적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연이 될 우려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경매쪽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진을 하되 업자쪽으로 변경을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에 원칙을 두고 얘기를 들어 주기 바랍니다. 사업주체가 시가 됩니다. 그럼 경매를 넣지 말고 시가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 대위 등기를 해가지고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신동양을 믿지 말고 시가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방법도 있고 법규 때문에 자꾸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있으니까 시가 어떻게 바로 업자를 불러 가지고 완공을 하라는 얘기에요. 경매는 치워 버리고.

시가 저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어렵고 하니까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해서 시가 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융자금이 8억이라는 돈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8억이라는 돈은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지금 진성채권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지금 진성채권은 실질적으로 당초 신동양 주택의 채권을 약 52천만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저가 보기에는 4천만원 받은 것도 8천만원 어음을 받은 것도 모두 합해서 약 54천만원으로 보고 그리고 유정건설에서 공사를 하면서 채권이 약 7억 내지 8억으로 봅니다.

7억 내지 8억. 8억으로 보고 나머지 완공을 하면 얼마로 봐요?

약 5억 내지 6억으로 봅니다.

그럼 시의 돈 8억 합하여 22억, 충분하네. 내가 이것을 시에서 완공을 하면 말이죠. 30억을 받아 줄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에서 사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완공이 되면 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완공이 되면 마무리를 잘 지어주면 사택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평당에 얼마나 보느냐? 125만원 정도 보고 있다. 그럼 125만원 계산하면 약 30억 정도 되더라고. 30억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테니 시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갚고도 남아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마무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직접 추진을 하는 방법도 88년도에 공사가 장기간 중단이 되고 민원이 생길 때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도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물론 경영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시에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업자보고 하라 그러면 할 사람이 꽉 찼어요. 유정건설, 신동양 내놓고 시가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제3자 예를들어 영진산업보고 마무리를 지으시오. 하면 충분해요. 30억은 내가 보장을 할께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양승웅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집단 민원이 생기고 난 뒤에 수습을 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집단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그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융자금 때문에 우리시가 갑자기 빚쟁이가 되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 임대주택이었을 때 호당 융자금이 600만원입니까?

융자금 지원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저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는 750만원하고 600만원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수마다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75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750만원이면 그때 몇 세대분이 62천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135세대입니다.

135세대를 이것을 하자면 인감증명도 첨부를 하고 그렇지요. 절차상으로?

인감증명은 시장이 차입을 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인감증명은 없습니다. 시장이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 와서 사업을 하고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임대를 하면 임대기간 동안에는 위탁건설을 받은 업체가 5년간 융자금 이자만 상환을 하다가 5년후에 개인에게 분양을 하게되면 그 융자금이 개인별 융자금이 바로 대환이 되어 가지고 개인과 주택은행이 통장이 맺어져 상환이 됩니다.

그것은 등기가 되고 난후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임대주택이라는 본래의 뜻이 서민, 즉 없는 사람들이 융자금을 내 가지고 집을 동시에 올리면서 국가에서 선금을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 자금이라는 본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악용을 하는 결과가 결국 오늘날 일광주택이 모델케이스인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명단의 사람이 지금 임대 분양이 되었다 그래서 돈을 달라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취지가

물론 맞습니다. 135세대를 사업 주체가 개인이 될 수는 없지만 시장이 하든 주택 사업자가 하든 사업 승인을 받으면 사업 계획이 뚜렷하고 사업 승인이 나면 주택은행에서는 개인별 명단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기금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개인별로는 나중에 대환하거나 분양을 할때 개인별로 다시 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 차입을 해 올때는 사업 주체가 개인에서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 135세대의 인감증명이 시에 있지요?

인감증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명단은 나와 있습니까?

명단도 없습니다. 135세대분을 주택을 지어서 나중에 입주자들을 선정을 합니다. 임대할 때에 입주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때 그런 사항이 나오고.

공정 기준만 해 가지고 시에서 타 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뭐 그런 것으로 해서 타 옵니다. 어느 정도 공사의 진척을 봐서 타 옵니다.

임대주택 분양근거를 해 가지고 타 오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사업자금입니다. 건설자금입니다. 저희들 실무자간에도 그런 문구 해석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 기금이나 민영자금을 차입을 해 올 때는 그것은 주택건설 자금으로 이름은 국민주택 기금이지만 개인별로 융자금이 아니고 건설 자금으로 사업자가 차입을 해 오는 겁니다.

계장님, 지금 과장님 말이 맞아요? 임대주택의 주택은행 자금이 나오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네. 종합 주택일 경우에는 개인의 명단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자나 지방자치 단체가 융자금을 몇 세대분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단이 없습니다.

저가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 업무하고 기금 운영 규정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시가 지금까지 버티고 나갈 수 있었겠네요. 따지고 보면.

주택은행하고는…

아니, 만약 135명의 인감증명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융자금을 받았다 그러면 시도 못 견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옛날 과거를 오늘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학을 전공 안 했습니다만 행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과 법과 이런 것을 자꾸 따져서 하면 뭐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러나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조기 완공에 다소 규정상 어떤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삼흥동 동민들이 조기 완공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육안상으로도 나쁜 것이고 조기 완공은 어차피 해야하는 이런 것인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위원님들이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묻는 것 보다는 하나의 저걸 작품으로 봤을 때 나는 어떠한 복안이 있다. 이런 작품을 완공시킬 수 있다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것을 묻기전에 일광주택에 대한 특위가 구성이 된다 이런 말이 벌써 났는데 윗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분위기를

별도로 근래에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만 특위가 구성되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윗분들의 견해는 대충 어떻습니까?

아직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과장님이 진언하시면 참모의 건의가 있으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기 완공에 대해 과장님이 도에 계시다가 우리 동해시에 내려오셔 가지고 오시자마자 이런 번거로운 일이 닥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번 소신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기탄없이 한번 의논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이 업무를 실제 맡은지 15일에 불과하고 사무 인수인계서도 아직 작성은 안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연찬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진짜 작품이 되는 이런 안은 지금 상태로는 나올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86년도부터 87년도까지 각종 민원이 생겨서 도에 보고된 사항을 다 취합할 때 그 당시에도 아까 양 위원님의 말씀처럼 시가 직접 한번 해 보면 안 되겠냐고 동해시에 조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투자된 융자금의 회수문제 때문에 도저히 사업에 타당성도 없을뿐더러 동해시도 버티는데까지는 위탁건설 사업자 계약 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겠다. 하고 시가 근로 감독관 입회하 노임도 직불해보고 해서 끌어 오다가 이게 계속 연체가 누적이 되어서 강원도에서도 국민주택 기금 연체가 많기로 동해시가 7번짼가 그렇게 됩니다. 그 원인이 대다수 많은 공동 주택들이 동시에 연체를 하고 주민이 융자금을 안 내고 이런 오해도 받게 되고, 실제 8억이라는 돈은 일개 단지에서 이루어진 연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서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서 시의 방침을 보고도 받고 시가 세워 놓은 계획을 봤을 때 저로서도 충분히 연찬을 못했다고 전제를 드렸습니다만 이걸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위탁건설을 했던 물론 해지는 되어 가지고 권한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만 신동양이나 유정건설 또는 그 2개 회사가 추천하는 어떤 주택 사업자가 와서 해도 역시 저는 해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은 그 동안의 과정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잘못이 있다고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꼭 법을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도 시대로 연내에 마무리를 안 하면 집이라는 것이 사람이 입주를 해야지 공사과정에서 방치를 하면 건물의 노후도 일찍 오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신청을 해 놓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경매만 순조로이 되면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되리라고 보고 설령 경매과정에서 법을 충분히 연찬을 못해서 저들이 요구하는대로 경매시에 일시불로 융자금 회수가 안되면 보증인 즉 개인이 되겠습니다만 보증인으로부터 재산압류 등 복잡한 절차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이 경매 방법 외에는 더 나은 방법이 없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동해시 일광 아파트에 대한 현재 상태는 해결방법이 경매로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승웅 위원이 청원서에 제출한 청원서에 보면 경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양승웅 위원님 소개 견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에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제3자가 되든 제4자가 되든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빨리빨리 이 문제를 추진시켜야 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경매쪽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윗분들의 뜻도 그렇습니까?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럼 법에서 하는 절차를 1년이내 즉 금년말 완공이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들 계획은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해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하자면 2-3개월 이내에 우선 법적 절차가 다 끝나고 공사하자면 몇 개월이나…

실제 사업자가 공사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물론 준비를 하는데도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공사가 재개되면 저로 봐서는 넉넉 잡아서 한 4개월 정도면 입주 가능한 상태가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가 2-3개월내로 끝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과장님의 자질 문제인대 대위 등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채권이 확보가 된다 그 다음에 공사 업자들을 만나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7억을 추진 위원회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공동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잊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제기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미 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 부분 때문에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다고 최대한 장기간 끈다면 5년을 끌 수가 있고, 빨리 된다고 해도 3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 봤어요. 여기에 대한 확정을 짓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라고 와서 거짓말을 하겠소.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청원 변호사에게도 물어 보았고, 제3의 변호사에게도 물어 보았고, 법원에 가서도 물어 보았고, 내일 판사님 만나러 갈 겁니다. 판사님을 직접 만나 가지고 이거 진짜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확답을 받을려고 그래요. 판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포기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방치를 해 놨을 때 공사가 5년 이내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공사가 안 됐을 때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지으면 과장님이 옷을 벗겠다는 각서를 써요. 쓰면 여기에 대한 청원을 취소를 할 테니까.

경매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들이 염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 따른 것은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상대방의 다른 채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 경매에 대해서 방해가 있을시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률에 대한 조언은 저희들의 고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찬을 해서터무니 없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수립을 했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또 경매에 따라 발생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률 조언을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가 고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문제는 있다. 처음에는 경매 등기 가 처분에 대한 것을 제시를 안하고 경매가 경락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소. 하고 물으니까,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번안으로 끌고 갈 수는 있소 하니까 번안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물었더니 똑 같은 대답이에요. 그래 실지로 그 양반들이 맡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물으니까 경매가 경락이 되어서 문제가 아니고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 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정지 가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나는 가급적이면 신동양 이런 사람들을 경매 참여시켜서 처리할려고 유도를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경매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부러 물어본 거에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경매 참여를 해라.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경매 참여를 못하겠다. 합니다. 못하겠다 하는 고집은 정지 가처분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동해시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 거기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싸움이 되는데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 도로변에 앞으로 임계도로가 터지면 주로 서울로 가는 국도로 이용이 될 것인데 그걸 누가 책임을 질거요? 미관관계 이런 것을. 아파트 업자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지을려고 해도 말이요. 그것을 보고 짓지를 못해요. 삼흥동 때문에 지금 삼화동도 피해를 입어요 지금. 만약 앞으로 한 3년 더 간다고 추측을 한번 해 봐요 어떻게 되겠소? 돈을 받는 것도 좋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되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은 집행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떠벌려 놓았다가 뭐…

이번 문제는 책임을 져야됩니다. 왜 책임을 져야되나 하면 우선 주민에게 주는 피해, 그 다음에 시민에게 주는 피해 이런 피해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되는 겁니다. 아직 내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는데 지금 내가 경매보다는 이쪽이 낫다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경매쪽이 제대로 안되었을때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처벌을 하기 위해 하자고 끝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금년 연말이 넘어 갔을 때는 시장이나 계장이나 과장, 부시장, 개발국장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할 수 있지요? 조금전에 12월달까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12월까지 해 가지고 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넘어가면 시민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당신 딸도 거기 당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몰라요 지금.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오자마자 남이 엉망으로 만들었던 현장을 인수받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기술직 과장님이 오셔서 동해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환영을 합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86년 2월 4일 시작해서 '91년도 1월달까지 공사를 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91년 1월달 공사를 하셨지요?

최종공사를 91년 1월 16일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시영아파트와 틀려가지고 이것은 알선했지요?

에.

동해시 주택보급을 위해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정에서 누가 돈을 먹고 돈을 얼마를 내주고 기성고 몇% 140,000천원 지금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니거든. 지나간 것은 우리가 없는 걸로 하고 지금 조기 완공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12월달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하셨는데 현재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지상물까지 다 들어 갑니까. 아니면 대지만 들어 갑니까?

당초에 대지로 들어가 있다가 22일날 자료 보완을 해서 지상물까지 하는 것을 들어가 있습니다.

확정이 났습니까?

신청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보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입장에서 뭐라 합니까?

보완 제출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건물까지 경매신청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한 결과에는 이 대지는 현재 시로서는 경매를 할 수 있겠지만 지상물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대지만 경매를 하고 지상물이 경매 안된다 이럴 것 같으면 시에서는 지금 12월달까지 준공 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물이 경매가 안 되었을 때…

대지만 경매가 될게 아닙니까?

저희들은 변호사님하고 법률 조언을 받았습니다만 건물도 되는 전제가 없이는 연말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준공검사를 안한 것을 어떻게 경매를 합니까?

경매가 되는데 경매했을때에 저희들이 국민주택 기금이 1순위로 해서 우리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경매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무엇인가 하면 시청 공무원들 지금 골탕먹이는 것도 아니고 10만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도 손해보지 말고 빠른 시일안에 조기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허리잡고 하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지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겠지만 지상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문제라 이겁니다. 아까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4-5년이 간다 이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건물 경매하는 것은 임의 강제경매가 미 준공 상태에서도 가능하답니다.

이봐요. 내가 아까 위해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 과장님 대지를 경매하든 지상물을 경매하든간에 시에서 8-9억원 시에서 받을 것은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나도 두어번 따라가 보았습니다만 이 법원의 경매라는 것이 사실 보면 도깨비 장난하는 것 같아요. 누찰이 되고 몇 번 누찰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만약 제가 인수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복잡한 현장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상 보호받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집도 미장을 하다가 놔두면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칼부림나요.

아까 경매를 넣는다 했는데 경매 넣을수는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넣는가 하면 경매요령을 부려가지고 넣는다. 법에, 학술상 그게 경매의 물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주장 못하는 것입니다. 판사님이고 변호사님을 다 만나봐도 다 그 얘깁니다. 학술상 주장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담당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문제라 이 얘깁니다. 그럼 판사가 강릉지원 한사람뿐인가. 고등법원 대법원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 재판소까지 있어요. 이 과정을 다 거치자면 4-5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약속을 받고 싶은 것은 경매절차에 대한 불복에 의해서 정지 가처분을 했을 때 책임을 지겠소?

글쎄 어떤 책임 말입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지.

저희들도 경매에 대한 충분히 법을 연찬을 못해서…

얘기 전에 임대영 변호사를 만났더니 나는 동해시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주지 어떤 법령집에 의해서는 못해준다 하더라고요. 동해시에서 담당자가 와서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 그래서 당신 책임지겠소 하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동해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해 주었을 뿐이다. 하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