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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제항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본회의1992-02-25

전제항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창

김원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동

유선동사무과장

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오늘의 임시회는 '92연도 들어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1. 제7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의 임시회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방금 보고 드린대로 조례개정안이 5건 그리고 신규 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동의하여 주신대로 제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선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정선군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국가 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국가 유공자 단체는 '92연도 지방세법 개정시에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되어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과세가 정당하나,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 대상인 불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면제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단체, 즉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4.19의거 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 용군동지회,대한무공수훈자회등 8개 단체가 고유사업에 운영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불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조치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선군에는 여기에 대상되는 기관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두 단체가 있습니다만 현재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지 우리 정선 관내에 특혜를 받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밑에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정선군국가유공자 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 명기 되어 있습니다. 이 제정안을 제가 조항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입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불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이상이 조례 내용입니다. 『참 조』 - 정선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정선군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의원

재무과장님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선군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하고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두개가 있는데 기금이 하나도 확보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개 단체에 대해서 기금이라던가, 앞으로의 계획과 또 상이용사가 큰 집을 지었다던가 토지를 가졌다던가 한것은 없는지요?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기금과는 관계가 없고 차량을 가졌다던지 그런것에 대한 면제 조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부칙의 시한을 '94연도까지로 하겠다는 의도는 어디에서 나왔는지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작년 연말에도 아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원님들이 다 보셨겠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모든 세 조례를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시한을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거의 다 94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 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어떠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근거는 없고 준칙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그러면 내무부에 어떤 지침이라던가 그런것이 주 내용인가요?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예. 내무부에서 준칙이 다 내려왔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세현

장세현의원

국가유공자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면 어느정도에 불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전혀 없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현

장세현의원

전혀 없어요?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던 세금 자체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세현

장세현의원

아니,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제가 실무자들에게 부과 대상이 있는지 알아 봤더니 전혀 없습니다.
세현

장세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에서 제출한 정선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하도록함(1990.6.30)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으로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대부료및 사용요율)의 규정에 의한 공유 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0%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동조례 23조의2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례 개정안 원문이 있는데 제가 원문을 읽겠습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가율 내용과 대부료 인상률입니다. 증가율이 전에 비해서 10%이상 20%미만일 경우에는 대부료 인상률은,여기 복잡하게 내놓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 +(증가율-10%)*0.3한것이 세율이다.이런 얘기입니다. 그밑에 내용은 20%이상 - 50%미만,50% - 100%미만,100%이상 - 200%미만,200%이상 - 500%미만,500%이상 이렇게 해서 세율산정근거를 내 놓았습니다. 그다음은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 예)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이후의 임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상이 조례안입니다. 『참 조』 -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항

전제항의원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은 우리 군민들한테 대한 수혜내지는 이해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받기는 하루전에 보고 왔는데 군에서 입법 예고를 한것은 분명히 지난 1월 20일 이고 오늘이 2.25일이니 약 1개월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고를 내었는데도 찾아보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이것을 의원들에게 만이라도 미리 보여줄수는 없는 것인지,내일 의결할것을 오늘에야 보여 주어서야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주민들의 이해와 관계되는 얘기라면 사전에 검토할 시간을 주고 결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예. 앞으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는것은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항

전제항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여 갑자기 늘어난 부분을 막을 수 있고,피해가 안 가도록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고한 사북지역은 폐광전에 지정되었던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액에 의거 대부료가 징수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쪽의 불동산 시가는 현재의 공시지가보다도 낮고 미래도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공시지가를 올해 3년째 계속 조사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매년 조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공시지가 조정위원회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만은 사북 고한 지역은 작년보다 공시지가를 낮추었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강호

이강호의원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선정했을때와 공시지가를 적용 산출했을때 본군에서 총 대부료 및 사용료의 차액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그건 아직 정확히 산출은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아직 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전체적인 조정을 해 봐야 결정 날것 같은데 다만 저희들이 그 차이 되는걸 등급별로만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금액적으로 산출을 못해 보았는데 전체 대부료를 부과할것이 240건 정도가 되고 10% - 20% 차이가 되는게 3건이고 21% - 50%가 약 21건,51% - 100%가 약 150건 101% - 200%가 28건,201% - 500%되는게 35건,500%이상이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요.
성관

강성관의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매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군에서 최고 인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공시지가 조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을 보면,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 읍면에 있는 읍면 공시지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것을 다시 군조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는데 일단 감정사들이 와서 기준 필지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 가격으로 거의 정하고 있고,금번 우리군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성관

강성관의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임계 지역을 보면 국도의 확포장으로 3 - 4연전에 감정사가 와서 해 준 가격보다 공시지가를 만들어 놓은 후에 감정 가격이 하락세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공시지가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인데 3연전에 감정사들이 와서 보상관계를 해 줄때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평당 18,000원씩 해 주었다면은 지금 현재는 감정가격으로 나온것이 13,000원,11,000원으로 나왔습니다. 3연전의 18,000원이 공시지가를 만든후에는 11,000원,12,000원으로 하락세가 되었으니 보상을 타는 사람에겐 곤난해졌다는 얘기 입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요전에 군조정위원회를 할 때 제가 감정사들에게 공시지가 기준을 정하는데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또 기준을 정한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로 결정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의 답변은 공시지가는 일차적으로 표준지를 정하며 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의 매매실례,농협 또는 유력한 인사들을 만나서 일단 가격을 정하며 총체적으로 80%이상,실지 거래액의 80% 이상 90%미만의 범위에서 할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던 100%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 금액보다 공시지가가 다소 싸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답같은 경우는 100%되는것도 있다고 말했더니 꼭 %를 따져서 할수는 없지만 자기네들은 대개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하는데 지역 형편에 따라 다소 이런점이 있는데 그건 양해를 해 달라고 합니다.
성관

강성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90 11.10일 이후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전에 나와 있는 사용요 관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던지 작년에 납부를 했던지 이후에 납부를 했던지간에 30%이하로 감해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이런얘기입니다. 예를들면 '90년 11월 이전에는 기존의 표준지가에 의해 했기 때문에 전혀 가격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공시지가 시행 이후에 부과한것,그다음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표준지가에 의해 임대는 무조건 1,000분에 10을 부과 했는데 공시지가가 결정된 후에는 1,000분에 5로 세율을 낮추어 놓으면서,그러나 지가가 굉장히 높아졌으니까,결국 임대를 받든 사람에겐 부담이 굉장히 커진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것은 관계할 필요가 없고 그 이후에 것은 일단 부과가 된것이라 하더라도 또 부과가 되어서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요율에 의해 전부 감해주고 부과된것은 다시 반환해 줍니다.
성관

강성관의원

그러면 공고일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걸 빨리 공고를 해줘야 됐을텐데 의회가 형성되고 나서 어느 지역은 100% - 200 %까지 인상이 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예로 임계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에 있는 새시장 주위의 대부분이 전부 공유재산입니다. 그것을 몇십년씩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세금이 두배 - 세배가 나왔다고 하니 이런것은 빨리 선정을 해주고 사전에 이런 관계를 고시를 해 주었다하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가서 30% 미만으로 내면 되는거다 하고 알고 있을텐데,그렇지 못하고 의회가 형성되어 가지고 지방세를 올리고 자부담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이런말이 오고 가는것을 내가 들은적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아니 전에도 법자체를 의원님들이 개정한 사항인데 이 법이 개정되고 결국은 전국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내무부에서 금년에 와서 결정한 것이니 우리로선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법에 의해 시행했고,그대신 의원님들이 앞으로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은 법이나 조례에서 명시된 것 처럼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정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2연전부터 계속적으로 임대를 했거나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만 감면 대상이 되고 국공유지를 오늘 날짜로 다시 임대할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감면대상이 전혀 안됩니다. 전에부터 계속해 온 사람만 우선 이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앞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새로운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료에 의해 부과한다는것만 의원님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강성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보건진 요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최영재보건소장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한 상주인구 감소에 따라 이용 환자가 급격히 감소되어 자체 운영이 어려운 화절령 보건 진료소를 폐지하고 농촌지역으로서 보건의료 취약 지역인 선평 보건 진료소를 신설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제2조 별표중 화절령 보건진료소를 폐지(삭제)하고 선평 보건진료소를 신설(삽입)하는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화절령과 선평 지역의 인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절령 보건진료소가 당초 선정될때인'86년도 당시에는 사북 6이로 253가구에 인구가 1,148명이 있었습니다. 당시부터 작년 10월까지는 평균 1일 진료인원이 27명정도 되었으나 지금은 하루 2명까지 되었습니다. 그이후 합리화가 됨으로서 자꾸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인구는 22가구에 54명정도 인데 실제 상주 인구는 34명으로 3일에 평균 진료인원이 2명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뜻을 모아서 국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절영과 같이 적은 지역에 이런 진료소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며 저희에게 폐지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면 선평역이 있는 지역인 낙동 1이와 3이를 답사해 보니까 그 지역은 영세민들이 40 - 50 %가 됩니다. 그지역을 제일 먼저 답사해 보았기 때문에 작년에 조사한 결과 행정리 수가 2개리에 8개반으로 자연부락은 7개입니다. 가구수는 농가 145가구,비농가 13가구로 전체 158가구이며,남자 363명,여자 302명 해서 전체가 665명입니다. 그곳의 병.의원 현황을 보게 되면 병원의원,약국과의 거리가 정선과 사북을 비교해 봤을 때 낙동 - 정선이 약 20㎞되고 사북은 약 18㎞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 - 20㎞의 의약시설 취약 지역이기에 저희가 선정하여 개설코자합니다. 관계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4조 ① 항에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① 군수는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진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5조 ①항은(보건진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1천이상 5천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 이용이 편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심의사항은 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화절령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하고 호촌보건진료소 난 다음에 선평 보건진료소 난을 신설한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가 내 놓았습니다. 현행을 보게 되면 두문 보건진료소 다음에 화절령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난을 개정안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호촌 보건진료소 다음줄에 선평보건진료소,남면 낙동리,낙동1,3이를 대상구역으로 대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입법 예고는 1월 20일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이나 기타 단체에서 한건의 이의 제출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의원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것입니까?
영재

최영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의원

그렇다면 시행규칙 제15조(보건진료소 설치) ①항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을 인구 1천인이상 5천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동을 관할 구역으로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선평지구가 기존의 광락지구에 광락 보건진료소와 합쳤을때 1,000명을 넘지 못합니다. 두개를 합쳐도 1,000명을 넘지 못하는데 거기에 설치해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재

최영재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을 보게 되면 1,000명이상에 1개소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또 조치법에서 5,000명 미만의 단위 지역에 하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1개리 이상 2,3개리를 모아 적은 수라도 지역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설치 할 수 있다고봐서 광락은 당초 설치할때 낙동 1,3이가 진료권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단마을로 봐서 선평지구 낙동 1,3이를 제가 정한것입니다. 원래 규정에는 1,000명이상 5,000명이내 또는 작은 부락을 2 - 3개 묶어서 1개 진료소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또는 3개리에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강호

이강호의원

의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요. 제가 보충질의 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 시행규칙 15조는 인구 1,000이상 - 5,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1,000명 이상에 설치하고 5,000명 미만에 또 설치 하는게 아니고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인구를 기준으로 한 1개리 또는 수개의 이.동을 합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개리가 1,000이상 - 5,000미만 또는 3 - 5개리가 합쳐서 1,000이상 - 5,000미만인 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보건 소장님 해석은 인구에 관계 없이 2 - 3개 이동에도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행규칙의 법 해석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것 같아 다시 질의했습니다.
영재

최영재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법 조문을 다시 한번 심의 하겠습니다만은 82년도 제가 인제군에 있었습니다. 인제에서 그당시 3개소를 설치했는데 이 조항을 제가 도에다 건의 해 가지고 법 해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5,000이상 되는 마을은 설치 할수 없다고 되어 있고 기준에 안되는 적은 단위 마을은 거기에 적용시켜 설치 할수 있다하는 답을 받아 가지고 설치 했으며,실제 현재 전국적으로 여기에 적용시켜 설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 법무 담당관실에 질의하여 다시 한번 해석을 받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의원

여기에는 반드시 유권해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선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도 우리군의 조례로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상위법과 저촉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은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해석 하기엔 1,000이상 - 5,000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1개 또는 수개 이동을 합쳤어도 인구가 1,000이상 - 5,000미만이라던가 하는 이런 원칙이 서 있는걸로 해석이되는데 보건 소장님의 해석은 저와 조금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남면에도 유평 1,2이가 있는데 그곳이 소재지나 광락 진료소로 가는 거리가 얼마만큼 장애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새로 설치하는 선평 진료소에 유평 1,2이를 삽입해 주면은 그 저촉되는 한계는 넘을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소장님이 유권해석을 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재

최영재보건소장

그건 제가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에 따라 유평리를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취합해 보겠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이강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시행인데 우리 지역에 하나를 더 유치해야 하는게 우리 군민의 바램이고 다만 조례에 어긋나지않는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질의한걸로 참고 해 주시고,상위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다음에 해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의원

재무과장님께서 금후 입법예고 사항은 가능한 통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입법예고를 하실때 주민들한테는 입법예고만을 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연구과정도 있고 알아볼 일이 있으니까 입법예고를 할 때 군의원들한테는 통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재

최영재보건소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지금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사북 화절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1 - 2개월후 또는 3 -4개월 후에 또 조례를 개정할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화절령이 폐쇄된 일자는 언제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재

최영재보건소장

그것은 작년 10월20일자로 사실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그외에 지금 여기 많은 진료소가 있는데 화절령과 같은 전철을 밟을 진료소가 없는지요. 있으면 같이 올려서 개정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영재

최영재보건소장

작년 10월 화절령과 박심,만항,방제,두문동 지역을 제가 이 사항을 다 문제 삼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박심과 만항같은 것은 앞으로 짧게는 3연길게는 6연까지 이 4개 진료소가 운영될 수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당시 3 - 4년 뒤에 이곳이 폐쇄된다고 할 것 같으면 후보 지역으로 북면의 봉정이나 가수,귤암 같은 지역. 그래서 3 - 4개 지역과 동면의 백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진료소는 하나도 폐쇄를 안 시킬 계획이고 바꾸어서라도 16개 진료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성관

강성관의원

현재 보건진료소가 여러군데 있는데 운영상의 하자라던지 운영이 안되어 폐쇄를 시켜야 할 장소 같은 것은 없는지요.
영재

최영재보건소장

금년도 1월부터 보건진료소 여직원들이 양성화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진료 소장님들이 금년 4월부터 정규직이 되고 공중보건 의사도 6월부터 정규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때 보건지소 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없어질 것 같고,아직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만 보건진료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협의회 하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16개 보건진료소를 외부.내부 도색을 전체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근무자 사기 앙양은 금년 4월부터 정부가 양성화 시킴으로 보수도 올라가게되고 그대신 또 보건진료 소장은 만 58세 이상은 자동 탈락이 됩니다. 저희관내 구절 보건진료소 소장님과 지장산 보건진료소 소장님이 만 60세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구절 소장님은 내년에 만 60세가 되고 지장산 소장님은 금년 1월부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장산 소장님은 3월 7일자로 사표를 낼 계획입니다. 그다음 진료소 소장중 동면에 사는 윤양이 있습니다만 영월로 가게 결정된 사람을 제가 어제 이리로 다시 이동하는걸로 도하고 절충해서 싫은 소리를 들어 가면서까지 유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정기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순회 점검을 하여 극히 운영자체가 곤란한 지역은 예산 반영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승구

최승구의원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위해 심의하고 있는데 선평 진료소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재

최영재보건소장

현재 가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승구

최승구의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선평 진료소를 신설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내 놓은 안 하고 조금 모순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재

최영재보건소장

사실은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양심상 사과를 못 드렸습니다. 진료소 근무자들은 매년 9월에 배출됩니다. 4월에 연세대 의과 대학에 6개월간 단기코스로 정부가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9월 20일경 수료가 됨과 동시에 현지 부임이 됩니다. 그래서 선평에 나가 있는 최양은 강릉인데 화절령 진료소를 폐쇄시킴과 동시에 연말까지는 실제로 보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선평 진료소를 준비해 놓고 조례안이 통과되고 파견 시킬려고 했는데 본인이 나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할려고 왔는데 선평 보건진료소가 시설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어차피 그지역에서 봉사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가정 방문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안면도 익힐겸 하여 먼저 나가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사실 지금 가배치 했습니다. 그점은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 선평지구가 적당하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 할것입니까?
영재

최영재보건소장

그때는 담당요원을 타 시군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안 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6. 정선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7. 정선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의회의원일비및여 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비롯한 이하2건은 전부내용이 같은 맥락인데 조례 건명만 다르기 때문에 한목에 설명 올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12월 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따라 내용의 일부가 수정또는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에 먼저 제명및 제1조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두번째 제2조 제1항,제2항 및 제3 항중 "간사" 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2조(사무처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②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조례안이 되겠는데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에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제1조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그다음 제2조에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좌측 제명 밑에 보면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에서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그다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이하 "의회" 라한다)사무 기구를 사무과로 이하 밑으로는 전부 내용이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즉 맨 먼저 설명드린 안은 명칭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에 나온 정선군의회공인관리조례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갱토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법령및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잠시 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례개정(안)인데 정선군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군의회 의장 직인이 있고 두번째로 군의회 사무과장 인이 있습니다. 제6조 및 제8조는 " 간사 "를 "사무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제 3 호 중 " 간사직인 "을 "사무과장의 직인"으로 한다로만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표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여기도 현행을 보면 제 2 조 ②항 군간사를 군의회 사무과장이라 하였으며 제6조에도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이하 전부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보면 군의회 간사 직인을 군의회 사무과장의 직인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직명만 변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⑦항의 정선군의회의원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개정이유는 지난 연말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정선군의회의원일비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 현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참고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32조(의원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①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지방의회의(이하 "본회의"라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91.12.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자치법 시행령이 2.1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고 별표는 붙이지 않았지만 사전에 설명 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성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뒷표에 보시면 정선군의회의원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고 하였고,제4조 중 " 의원이" 다음에 "회기중"을 삽입하고또는 다음에 "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본회의 또는" 을 삽입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야 이해가 쉽기 때문에 뒷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5조에도 "제1항" 다음에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삽입했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4조(여비지급)는 의원이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현행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 회기중" 이라는 말과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이란 말이 새롭게 들어 갔습니다. 제5조(여비의종류) ①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려비라고 했는데 이 앞에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 되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정선군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상정된 3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조례 개정및 제정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 제7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8 항 제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두분 의원이 서명 의원으로 수고 하셔야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강호의원, 전제항의원 두분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9.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월 26일 1일간 관내 북평면의 나전광업소 폐광에 따른 지역 여론 수렴및 향후 대처방안 강구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 이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해가 작년에 이어 더욱 성숙 되어가는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찬과 대비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제 7 회 임시회의 본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3분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