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0일,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한규용 위원 간사에 허병문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2월 24일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상황입니다. ‘92년 2월 22일 한규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2년 2월 22일이며, 수정이유로는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재원 확충에 있으며 수정 주요 골자는 제8조 제1항 중 “일반회계의 지원금에”를 “일반회계의 지원금 및 독지가의 성금에”로 한다. 입니다. 다음은 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청원재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청원 건을 더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같은 의원으로서 믿음과 정에 이끌려 더욱 냉정히 처리 했어야 할 의회의 의결이 잘못 결정됨으로 해서 엄청난 물의가 일어난 점, 본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오나 태어난 지 겨우 반년밖에 되지 않아, 아는 것 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욱 많은 우리 금산군의회의 화합과 믿음으로 11명밖에 안되는 의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족처럼, 우리 금산군 살림을 걱정하고 지역문제를 협의하면서 일을 해보려고 마음을 가다듬었던 의원 모두의 꾸밈없고 순수한 마음에 어느 한 사람의 이기심과 지나친 생각으로 순간의 잘못 판단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문제를 유발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의원들로 하여금 결정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을 의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존경하옵는 8만 5천 군민 여러분! 너그러운 이해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번일로 인하여 의회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앞으로 우리 금산군을 위해 더욱 겸허한 자세로 일할 수 있는 많은 반성과 교훈의 기회가 되겠으며, 우리 군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한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잘못은 어떠한 문제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군민들 앞에 진실을 밝혀 단호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원 모두의 뜻과 우리 금산군 주민들의 불편함과 숙원사업은 대소와 완급을 따져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나하나 차근히 집행부와 협의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심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보고서 27폐이지를 보면, 위에서 7째줄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이전의 경위를 1월 17일에서 2월 29일로 나와 있는데, 29일이 맞습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1월 17일에서 2월 19일이 맞습니다.

의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제가 소재한 청원으로 인하여 재심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체가 청원을 소개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청원의 폐기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방화 시대의 개막으로 우리 금산군 초대 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1건도 청원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의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지만, 의회의 중요한 기능을 소개할 겸 주민의 편에 서는 의회상의 정립을 위해 청원을 구상하고 있던 중 공교롭게도 저의 선구구민인 남일면 주민으로부터 의회에 진정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 진정을 하면 처리 규정이 집행부로 이관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는 청원의 제도가 있음을 말씀드렸더니 청원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본 의원의 고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옛날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일면사무소에서 청원사항의 통계를 확인한 후, 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켰습니다. ‘91년 10월 28일 오후 의원사무실에서 본 지구가 오지개발 사업지수라고 알고 여러 의원님들께 “오지개발 사업지구라니, 가급적 최대한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의치 않으면 제가 도비나 국비를 끌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은 관계공무원의 말도 있고 해서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알고 있었다는 말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 예산을 끌어오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때가 11월이기 때문에 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청원이 수리되어야겠다는 심정으로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7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94년도 계획이 어느 지역에 확정되었던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청원소개서도 남일면 마장 2리와 상동리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상동리는 1리와 2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위치는 설정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14일 남일면 의정보고 시에 의장님도 계셨지마는 청원에 대한 칠문을 받고 저는 분명히 예산이 확정되면 현지 주민들과 집행기관이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해서, 주민여론과 기술상의 문제를 잘 상의해서 교량이 가설될 것으로 생각해보고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도 기자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그때 기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청원대표로부터 어찌 상동 2리 주민은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상동 2리 대표께서 거절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적어도 상동 2리 주민들과 대화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급하게 도 예산 책정만을 걱정했지, 상동 2리 주민들의 청원동참을 못 시킨 점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사업계획을 구두로만 확인하고 실제 문서상 확인하지 못한 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하천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 아니면, 의당 그곳이 그곳이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청원 제1호임을 감안하고, 1호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너무 서둘러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의회에 상정된 것을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을 가결하고 도 예산을 끌어오고자, 도의원들을 찾아도 가고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에서 이 청원 건의 예산이 안 내려오면, 의원들이 노력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돌아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 결과에서 의원님들을 기만한 사실이 되었고, 주민을 우롱하고 주민을 선동했다는 표현은 정말 동료의원으로서 너무 섭섭합니다. 지금도 도의적으로는 저의 경솔함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8만 5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는 선거구인 남일면 상동 2리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도 해보았고, 특히 오랜 행정의 불신으로 ‘94년도 계획을 못 믿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교량위치를, 그럼 의원님들 말씀대로 상동 2리도 변경하도록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동 2리에 양보를 권유도 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뜻이라면 청원을 철회하려고 마음먹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덕함으로 많은 주민들의 뜻을 짧은 시간에 집약시키지 못 했고, 이것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원폐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주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켜주어야 만이 의회와 군의 공신력을 생각하고 앞일을 위해서 걱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의원님들의 뜻대로 잘못된 점을 빨리 시정하고 싶지만 청원처리 과정에서, 조금의 잘못이 청원을 폐기할 만한 명분으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명분이 있다고 지금까지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동 1리와 상동 2리에는 의회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면, 먼저 상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동 1리와 상동 2리, 마장리 부락의 주민대표한테 금산군의회의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하게 알렸던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법치국가에서 집단행동만은 절대 자제해 달라는 호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의회에 와서 자진 철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는데 저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금산군의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다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먼 훗날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고, 의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였고, 24일 자진철회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민이 철회를 해 주어야지 의원 마음대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뜻이 지역을 화합하고, 군행정의 신뢰와 직접 뽑은 우리 의원들의 신뢰를 생각할 때 진정한 철회이고, 금산을 아끼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저도 권유도 해 보았지만 강요는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현지를 돌아본바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해주는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해야 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청원 내용처럼 어린 자녀들의 통학에 대한 불편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셔서 농민의 대표자이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의 건과 인근주민 교통 불편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주민의 청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호소 어린 청원을 폐기보다는 위치선정 신중결정의 결의안이나, 집행보류 결의안, 또는 더욱 바람직한 것은 주민대표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서로를 믿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군 실과장님들도 상동 1리와 상동 2리의 교량가설은 그 필요성이 50대 50이라고 느꼈으며, 어느 지역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과 지역개발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물론 이 지역의 군 예산형편이 어렵고, 시기에 장단은 있겠지만 언젠가는 2개의 다리가 다 놓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한 배를 타고 싶지만, 이 문제만은 제가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고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였고, 폐기한다고 문제점이 다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에 서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재삼 저의 부덕함과 경험 미숙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상반된 입장을 잘 확인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청원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이 모든 책임을 제가 다 지고 싶은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은 저를 사랑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는 대의명분임을 감안하고, 저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문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의 심정은 정말로 답답하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로 지방의원이 된지 1년도 채 안되는 현 시점에서 지난 일을 되돌아 볼 때, 지금까지 모자라지만 우리를 선택한 군민 여러분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은근한 자부심과 다른 어떤 의회보다도 선도적이며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해 왔다고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산군 청원 1호인 봉황교 가설 문제는 우리 의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 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처음으로 하여 본 청원이 일부 지역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제도를 이용해서 청원 건을 채택하고, 오늘과 같이 무엇보다도 군의회 전체의 위상을 흐리게 하고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며 관계공무원들을 어렵게 만든 오늘의 문제는 하나의 지역 이기심에서 빚어진 의정사상 영원히 기록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의원이 살고 있는 일부 선거 지역주민들을 의식한 작은 지역 이기심이라고 보기에는 해당 의원의 양심 문제이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같은 동료의원의 간청에 의했던, 오지개발사업을 앞당겨서 해 주는 것으로 알았든, 모르고 속아서 했든 간에 아무튼 현지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동료의원의 말만 믿고 채정한 것은 큰 실수라고 본 의원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또한 빈약한 군 재정형편으로 특정 일부 지역에 1억도 아니요, 2억도 아닌 6억에 가까운 거액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는 사실, 또 2 - 3년 사이에 거의 같은 규모의 멀지 않은 거리에 2개의 다리가 놓아지게 된다는 큰 오류를 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재원만 있으면 2개가 아니라 10개라도 놓아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금산군 10개 읍면에 남일면 상동리 보다도 더 큰 불편을 겪는 지역이 각 면에 없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사상 커다란 오점을 남긴 봉황교 가설 문제는 지금까지 청원재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밝혔던 대로 시작부터 잘못된 청원이었고,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뒤늦게 알았다면 원인 무효라는 차원과 우리 의원들의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번 청원 건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아랫동네 윗동네의 이해가 엇갈린 잘못된 청원, 의원들의 위상과 의회의 체면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현지주민의 반발 때문에 청원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의정 사에 더 큰 오류를 거듭 범하게 되는 결과이며 9만 여의 군민의 부응에 저버리는 큰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의원들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해야 될 우리 11명 의원 모두는 9만 여 군민의 대변자이며, 목민관의 잘못을 은폐하고 일부지역을 편협 하는 의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이번 청원 건은 완전 폐기하는데 본 의원은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찬성을 바랍니다. 현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본 의원도 현지조사 시에 실감하고 충분히 인식되지만 완급의 문제는 폐기 이후에도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하고 군민복지 균형 배부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