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덕규 부의장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양병모 의원외 2인의 발의로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21일 화천군수로부터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례안 및 의회관련 개정조례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92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 질문을 통해서 군정을 파악하고,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자 회기를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재준의원외 3인) 맨위로

양병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의기관과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의회기 및 배지등에 관한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기는 기면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중앙원형에 『의』자 및 무궁화 도형 하단에 『화천군의회』자를 표시하고, 둘째, 의회기의 색은 하늘색 바탕에 금색의 무궁화를 도안하고 규격은 가로와 세로를 3과 2의 비례로 하며, 셋째 의원배지는 직경 1.8㎝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재료는 은으로 하되 도금을 하며, 넷째, 의원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다시 교부받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는 내용을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2년 새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저희 소관업무인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화천읍 및 간동면 청사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 2필지 1,430㎡와 동부지내 건물 2동을 매입하고자 하며 또한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잡종 재산중 보존 부적합으로 판단된 사유건물 소재 토지 10필지 971㎡와 행정재단에서 용도폐지된 구 구만리 출장소 청사등 건물 3동 및 407지방도 편입용지 45필지 1,647㎡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해준 토지가 지난해 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학교용지 4필지 6,061㎡, 군부대 사용 군사시설용지 60필지 99,339㎡, 마을회관 건물부지 4필지 690㎡ 및 행정기관(경찰서)부지 2필지 255㎡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취득 및 매각토록 하였으며 무상대부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기관단체에 국한하여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하오니 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본 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한 재산외에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토지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등 분할 관리해야 할 토지가 상당 필지 있는바 금후 정확하게 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떠나서 제가 한말씀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학교용지, 군사시설용지, 마을회관 건물부지, 기타 행정기관 청사부지, 엄격히 따지면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재산과 우리가 관할하는 재산이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학교에다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는 민간의 땅 한평의 소유라도 지금은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사내에서 부대나 학교에다 이런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화 시대에서 맞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상대부에 사용허가 기간이 실제적으로 91년 12월 31일부로 이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2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에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해 주겠다하는 그러한 조건인데 지금 2월달에 접어들어서 무려 두달이 지나갔는데 이것이 해가 바뀌어서 늦게 승인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내면 사창리 366-3번지 43㎡, 사창5리 3반에 문승인씨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내면 보건지소옆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8년 이전에 그 지역에다 건축을 해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면적 갖고는 안되고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유재산 면적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다 건물을 다시 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작년에 저희군에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매수재산에 대한 건물을 보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희망하고 있는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그 토지에다 건물을 현재 짓고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건물이 3동이 있는데 건물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건물 1동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한다고 수의계약을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팔릴지, 파는 건물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다음에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의 대지도 사실은 연고가 잇는 사람에게 90년 12월말까지는 연고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에게 우선권을 주었는데 91년부터는 연고자에게 연고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기회권이 있다고 봐서 현재 저희군에 들어와서 입찰을 볼때도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몇필지 매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점유해서 거기에다 집을 개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이 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도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양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국가기관이나 또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법률개정안 같은것도 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 법률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대부 또는 사용을 해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미 수년전부터 임대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안되겠다고는 저희가 법적으로 내밀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무상사용이나 대부를 해주고 법의 뒷받침이 되는대로 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매입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반환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염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대부 사용기간 허가가 작년 12월말로 끝났는데 이제 뒤늦게 와서 무상대부신청 승인을 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정기회의 당시에 제안을 하였다가 제안된 사항이 유보가 되어서 다시 발의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계획을 세울수 없고 매각이나 무상사용이나 취득이나 양여 이러한 것이 같이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못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의장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행정기관 청사부지는 5년 무상, 5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교용지나 군사시설용지, 마을회관 건물 부지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굳이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기관 청사 부지는 5년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것은 말씀을 하지 않아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기관이나 군사시설 목적에 사용하는 대지나 또는 마을회관이나 학교나 똑같이 저희가 5년간 임대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때는 5년 이내에서 사용허가를 해 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으로 해 놓았는데 5년 이내라도 목적외에 사용을 한다거나 목적달성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다시 해약을 해서 저희가 관리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6. 화천군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7. 화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방자치시대 개막으로 군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가운데 화천군 의회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개정(’91. 12. 31 법률 제4464호)으로 의회사무기구의 간사를 의회 사무과장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군의회 간사직인을 군의회 사무과장 직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일비는 회기중에 한하여 여비는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추가로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개정(개정 ’91. 12. 31 법률 제4464호)으로 군의회사무 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간사는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군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화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화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화천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