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김한수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임신년 한해 동안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평화가 항상 같이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임시회에 즈음해서 몇가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존경하는 장구형 부의장님의 영전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이 4건입니다마는 우선 첫번째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 단체의 운영상태를 조사하여 영리사업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과세를 하거나 비과세 처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12월 30일자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이 개정되면서 8개단체가 비영리사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고자 금번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조례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면제대상이었으나 그것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되고 수익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부동산 임대업 등 기타 수익사업을 통해서 사실상 단체활동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용도 구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0일까지 시한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합토지세를 면제한다」이것이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두번째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조례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구청장이 과세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제3조제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살펴주시고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본안건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에는 구유재산의 대부료를 부과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산정 시과세기준 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정하던 것을 ‘90년 11월 6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공시지가를 적용, 부과토록 개정한 바 있으나 동사용료 체계개편 이후 일부 지역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로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본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소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전년도년간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조정이 되도록 하는 안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 증가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고 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의 19%만 적용하고 100% 증가한 경우에는 27.5%만 상승한 것으로 적용이 되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잠깐 설명드리면 제2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료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소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년간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국장이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현재 여기에 특례로 해서 시가표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써 대부료를 규명하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구거부지나 시유부지를 구민들이 차지하고 없는 가운데 어려운 대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특례를 두어서 삭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료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은평구청 앞에 상업은행을 지어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을 두어 20년 상환이라는 기간이 정해졌다 라고 했을 때 이 특례에서 제외기준을 두어서 여기에 적용시키지 않고 특별한 대부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내놓을 적에 일일이 의원님들이 각 조례안을 자료실에서 찾아보느니 여기에 대한 조례안 규정을 전체적으로 첨부를 해주심으로써 읽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두가지를 여쭤봅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대해서 양승주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구청 앞 상업은행 건물에 대한 대부료를 지금 내놓은 개정안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4번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안건에 나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적용을 하게 될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재무국장! 적용이 되는가 안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공용재산에 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업은행 건물은 재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조례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적용이 안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분 더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본안건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 맨위로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가 있어서 취득변경동의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약간 혼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예산을 올리기 전에 ‘92년도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승인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승인된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새로 추가해서 취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의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교통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단속만을 전담하는 전용차량의 확보가 시급하고 기동성 확보는 물론 차량운행 질서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차량 1대, 1,500cc이하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8대 그 외 행정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문서세단기 5대, 무선전화기 2대, 카폰전화기 1대 등 총 5종의 2,455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금번 정수물품취득추가승인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차량으로써 지역교통과에서 사용할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단가는 870만원이고 휴대용 전화기는 8대 대당 75만원 합해서 600만원, 문서세단기는 각 국 주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당 80만원에 총액 400만원, 무선전화기 총무과에서 사용하겠습니다마는 2대에 500만원, 카폰전화기 1대 85만원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양승주 재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윤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용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고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생각에는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거기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안 안건이 지금 말씀하신 취득변경동의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의원님의 말씀에 앞으로 공부를 많이해서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순의원 의석에서 - 기왕에 여기서 잘못되었으니까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도이라고 하는 게 어떤지요.)

그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해주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정수물품취득이라는 소리는 사실상 제가 의회에 나오면서 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활동을 통해서 구정행정을 관심있게 쳐다보면 정수물품이 하나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따른 모든 기본적인 예산이 엄청나게 뒤따릅니다. 그 예산을 줄일 수 없는 예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예산으로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에 청소차량을 합해가지고 98대가 있습니다. 98대 청소차량 빼놓고 나머지 차량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운영하는 체계로 개선해가지고 이 용도가 이렇게 새로 발생을 했다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가능하다면 정수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통신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체계도 지금 우리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우리 은평구 관내 모든 사안을 통제하려면 통제사안이 일괄되어 가지고 개개 부서별로 통신 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전체로 해서 사령탑이 생겨서 여기서 모든 상황이 나가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계로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신규취득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채비를 해야한다고 하는 생각이고 지금 질의는 이 차량을 반드시 또 무전기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느냐 지금 현재 있는 기존시설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재고해 볼 수 없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주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 사지 않고 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되지요. 그러나 또 정수물품을 새로 사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체계도 일괄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을텐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답변은 주관과로 주관과장이 하였으면 어떨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무과장이 나와서 직접 설명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발언 한번 더 하고요.)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양해는 됩니다마는 양국장님한테 한마디 짚고 넘어 갈 일이 있어서 질의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할 존경하는 장구형 부의장께서 보이시지 않고 그 자리는 보시다시피 화환만 놓여 있습니다. 이제 할일도 너무 많고 그 많은 할일을 남겨두고 먼저가신 고인에게 정말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서 항시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안되어서 듣는 입장에서는 구청관계자 여러분은 조금 듣기가 안되었더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최소한도 앞을 좀 내다봐야 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어떠한 안을 상정을 하고 그 안이 가결되어서 우리가 구민에게 알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합니다. 거기에 책임있는 행정이 되어 갈 때 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불신의 풍조가 없어진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기회의에서 예산을 가결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우리보다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구민이 더 잘 알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안을 해가지고 신규로 다시 물품을 구매한다고 여기에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더 할 수가 있고 또 그때 해도 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급박한 것이라고 하면 정기회의에서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여러분 앞에 내놓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수물품취득안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이 물품구입이 구민의 세금에 대한 과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에 대한 낭비가 아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본회의에 들어와서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식으로 또다시 올라오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기회의에서 구태여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고 수시로 필요하면 그때 그때 예산이 이런식으로 올라와서 가결해 달라면 정기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떠한 일을 하면 책임을 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은 일을 해 나가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구민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 구민은 행정부가 하는 그 구정행정을 믿고 따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불신풍조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소한도 앞으로 추경예산을 분명히 우리 본의회에서 아마 다둘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까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민과 약속하고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우리가 ‘92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안, 이 안건만은 다음 추경예산안 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 이것이 기필코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안은 다음 기회로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최준호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동의 있어요.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을 앞에서도 동의를 냈으니까 그 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최준호의원께서 그 걸 안하는 게 좋다고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대책설명을 좀 들어야...)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대책설명은 무슨 뻔한 얘기 아니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당초에 정수물품 예산을 본회의에 상정시에 정수물품 승인을 득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게끔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불법운행 차량단속 전용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버스, 택시의 불법 운행이 심화되어 외국인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고조되어 있고 운행질서 위반 택시들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부당요금 요구, 난폭운행, 합승등 이런 차량들의 증가로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운행 차량들의 난폭성과 단속 불응도추차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기동성이 요구되고 있는 업무성질상 단속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행질서 위반 등의 행위는 사전 예방해서 이용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운행단속 전용차량은 경찰순찰차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 구매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 구가 동일하게 제작을 해서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고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다른 과의 과장이 관계가 되시는 데가 있으시지요. 네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정수물품추가취득을 위해서 승인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문서세단기, 그리고 무선전화기 카폰 전화기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저희 구의회에서 본예산으로 승인해 주신 예산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물품을 작년도 본예산 전에 정수물품승인 요청에 포함을 했어야 했습니다만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의 개정을 저희 실무진에서 채 파악하지 못하고 정수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던 과실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금 지역교통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행정차량 1대에 추가 정수승인 사항은 작년도 정수승인에 예상치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택시의 횡포를 빠른시일내에 근절하기 위한 방침결정과 아울러서 각 구가 단속차량 1대씩을 추가 확보토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에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던 각종 행정차량 중에 지역교통과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차량을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을 포함한 98대는 거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으며 순수하게 기동성이 있는 행정차량으로는 짚차 1대와 승용차 1800cc 2대가 행정용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 요청하신 이 1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행정용 차량으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역시 지역교통과에서 불법택시 단속을 위해 기동성 확보를 위한 무전시설임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충분하게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조금 전에 이종복의원의 동의를 철회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2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다음 기회로 연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을 가결하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공신력을, 의회의원과 더불어서 구행정에도 공신력을 가져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연기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모든 사회도 신의만은 돈독히 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은 바로 약속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실천이 있는 우리 구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고 우리 구의회상을 높혀볼까 해서 제가 그러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오늘같은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는 주무부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은 시에서부터 각 구로의 공통된 사항이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통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형제가 있더라도 큰집 사정이 다르고 동생의 사정이 다르듯이 우리가 서울시 전체 구 중에서 각 구청별로 조금씩은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살림살이도 꼭 같을 수만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한번 약속을 하고 공포를 하면 구민이 따를 수 있고 신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구현해야 되겠다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사회가 지니고 있는 불신풍조, 서로가 네탓이라 하고 믿지 않으려는 풍토를 스스로 잡아가야만 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교통의 불법사례라든지 무질서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제 나름대로는 양보를 하는 것도 또하나와 얻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의 연기동의를 철회를 할까 합니다. 제가 조금 일관성이 없습니다마는 제동의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계신다고 하면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께서 동의를 철회하셨습니다. 앞으로 긴급히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항이 요청될 적에는 앞질러서 의회에다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으로, 그러한 설명이 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또 질의해 주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먼저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최준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 충분한 답변이 안됐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각 국 주무과의 통신망에 있어서, 현재 카폰, 무선전화기 이러한 것들이 각 국별, 과별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구청 총괄적으로 해서 통제를 한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통신시스템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의 동의안은 연기하고 그 방안을 찾아보다가 안되면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덮어놓고 동의안 냈다가 철회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찾아본 다음에 승인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준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일관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각종 통신망이 각 기능별로 산재해 있는데 이 산재한 기능을 어느 부서에서 일괄 통제를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통신망을 현대화해서 좀더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통신시설을 확대하고자 해서 정수승인 올린 자료에 의하면 휴대용 무전기는 현재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8대를 정수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 무선전화기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폰 전화기도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선전화기 2대는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사태발생 시에 총무과에서 기계를 휴대하고 현장출동하면서 구와 현장을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대가 구형 휴대용 무선전화기이기 때문에 기능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리를 1차해서 현재 그런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산불발생이라든지 기타 현장업무를 관장하는데 현재있는 기계 2대를 가지고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추가로 2대를 구입할 것을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카폰전화기는 현재 정수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수가 1대입니다. 구청장 차량에 1대가 시설되어 있고 구청장님 차에 1대가 시설된 것 이외에 카폰전화기가 1대 더 추가로 필요한데 이것은 구간부가 관내 출장을 한다든지 혹은 현장출장을 하셨을 때 무선전화기만으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폰 1대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무선통신전화기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욕심같아서는 통신망을 현재 경찰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식으로 휴대용 카폰을 현장 근무자에게 전부 배정하고 또 중앙 통신기구로써 우리 구청에 중앙 [메인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지령이나 지시를 한다든지 받는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식의 시스템 시설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설투자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통신시설은 욕심을 내지 못하고 다만 급한대로 무선전화기라든지 카폰을 부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지금 청소차량이 70여대가 됩니다. 그러면 청소차량이 앞으로 김포매립장으로 가야할 입장인데 현재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청소차량 이외에 98대라는 차량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될 것 같아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시스템에 자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방안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서별로 자산이 취득되면 나중에 필요했을때 결국 쓸데없는 자산을 허비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구상을 했을 때 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님, 답변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압니다. 또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서 본의원이 될 수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반성도 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지위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양해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으로 마음을 먹고 ‘92년도 새해 7차 임시회에 임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의안번호 46호 19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있어서 ‘92년도 12월 중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따른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나름대로 잘 치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으로 다시 나왔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심리적 분열이나 작용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떠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최준호의원 또 이종복의원께서 본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종복의원께서 본안에 대해서 발언문제를 철회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께서 어떠한 압력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안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1년 12월 중에 이미 특위에서 해결을 보았던 이런 문제를 ’92년도에 다시 또 이걸 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지요. 전 이해가 안갑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의원 여러분들께서 부결을 시켜 주셔야 되고 이 다음에 꼭 필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새로운 절차를 밟는 것이 도리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면서 날로 급변하는 현시대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도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새로운 정신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크게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는 우리 의회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대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 말씀하시기로는 각종 택시 문제다 아니면 버스다 해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런 차량들을 단속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정수물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장비가 없어서 버스가 횡포를 합니까?, 택시가 횡포를 합니까? 장비탓을 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 여기 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공무원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 가지고 행정업무를 수행할려고 할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바른 정신, 공무원으로서 입문을 할때 선서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지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공무원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택시가 합승을 하는 행위, 버스가 시민을 무시하고 어른 아이들할 것 없이 질주하는 그러한 행위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전기가 없어 가지고 교통단속을 못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못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제가 1500cc 아주 작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급하고 필요할 때 택시를 타고자 하면 택시는 태워 주지 않습니다. 두사람 세사람이 서 있으면 택시가 태워 주지 않아요. 그냥 지나 갑니다. 과거에는 승차 거부다 뭐다 해가지고 신고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신고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필요없는 사람에 대한 승용차가 왜 필요해야 됩니까? 필요할 때 필요하게 용이하게 써야 될 자리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택시의 불법행위 하는지, 승차거부 하는지, 이런 것에 또 대중수단을 이용하고자 해도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승용차를 가져야 되었었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몇 분도 그런 경우로 승용차를 가져야만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비탓만 해가면서 우리에게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달라 말아라할 그런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없던 일로 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부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 하면 이 다음 추경예산에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자리에 나와서 의안번호 46호 ‘92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을 시켜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고성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경고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러 강행하는데서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본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도영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또 계세요? 네 이제 한 분만 받고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도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하기 이루다 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수물품대를 2,455만원 했는데 거기에 자동차 한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운전사가 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여기에 제출을 할려면 1년에 운전사 수당은 얼마, 유류대는 얼마, 이런 정도까지 상세히 올렸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는 비용은 별도로 행정기관에서 자기 개인 월급으로 냅니까? 그 전부다 예산속에서 쓸건데 쓸테면 그 무선 전화기는 해당이 안되지만 자동차에 대한 그 운전기사에 대해서 수당도 분명히 올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내일 모레면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 많은 일을 눈을 감고서 그래야 하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할려고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또 때로는 오해도 무척 받으면서 합리적으로 일처리 할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나 이런 것 모든 태도를 볼때에는 진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도량이 넓은 마음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굉장히 아량이 넓고 도량이 넓다고 전부다 생각했습니다. 절대 행정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저는 얼마전에 내자신이 상당히 뼈아픔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어떤 것이 좋겠다라면 자기 네 좋을대로 그런다면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안이 올라오면 방망이 세번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행정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의회는 행정을 감시하는 기구도 되고 행정의 독선을 막는 기구도 되고 또 행정을 도와주는 지방의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했어도 행정당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위에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어떻게 된것이 원리원칙 따질 것은 제대로 따져 버립니다. 냉정합니다. 찬물 한그릇 주지 않아요. 그래 놓고 자기네들 이로운 것은 멋대로, 그럼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통과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추후에, 4월에나 5월에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에 조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요번에 안건은 부결시켜야 됩니다. 전부다 좋다좋다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알기를 행정당국에서 볼때 만날때 인사 꾸벅하고 돌아서고 나면 그렇게 안해요. 우리 의원님들 정신 바짝차려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행정기관을 돕는다고 돕고돕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상당히 아픔을 느꼈습니다. 절대로 제가 재삼 부탁합니다. 의원님들 제말 깊이 의원 여러분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본의회 석상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 저와 같이 당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얘기로 생각하고 요번 일만은 부결을 시켜서 차후 한번 생각해서 4월에도 좋고 5월도 좋고 한번 도량을 주어가지고 그때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정회까지 해가면서 의견을 조정을 하고 심도있게 정수물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입니까? 이제 토론을 끝을 냅니다. 끝을 내고... (선은규의원 의석에서 - 질의 한번만 주십시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선은규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선은규의원 의석에서 - 네 질문할게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질문하시겠습니다.

박남선입니다. 먼저 재무국장께, 의안번호 43호가 있는데 같은 기부채납, 토지매입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것을 내놓아도 좋겠다 해서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우리 의원들의 눈을 살짝 감추어 보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항 주요 골자에서 토지매입건, 건물기부채납건, 토지.공공용지 기부채납건을 일괄해서 43호 의안제안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른보면 같을 것 같아도 성질상 도저히 같은 의안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의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제6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유준식의원의 질의가운데 구금고 상업은행 신축과정에서 총무국장의 답변가운데 상업은행 건축물 사용료책정 근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부채납된 재산을 공히 감정기관의 가격감정 후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기부채납된 재산을 공히 감정하는 감정기관의 가격감정을 받으셨는지 받았다면 얼마로 받았으며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놓은 것이라면 어찌 대륙건설과 상업은행의 건물신축 도급액 그대로 4억 8,701만 5,000원으로 내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위원의 명단과 그날 참석하여 결의한 위원의 명단과 의결사항을 서류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에서 상업은행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고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설계하여 상업은행 본점 기술부에서 엄정한 기술검토 후 시공한 것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본건에 대한 감정의뢰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사실로는 감정원 가격을 의뢰해보니 3억 1,000여만원으로 감정되어 1억 7,000만원,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5억 미만의 건축물을 완성하는데 1/3이상인 1억 7,000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업은행은 환전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돈장사를 하는 기업입니다. 상업은행이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봉사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않고 1년에 약 700억원이라는 돈을 손 안대고 코를 풀고 있으며 우리 구청 관사의 가장 갑지를 원하여 주변 일반상업.주거지역등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기들 말대로 다 인정한다 해도 5억 미만들여 기부채납이라는 인심을 쓴 것같이 하고 그것도 20년이라는 멀고도 긴 기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은행지점 하나 설립하려면 적어도 10억 내지 15억 이상 듭니다. 여기에서 건물임대료가 2/3가 소요되고 그것은 2년마다 계약경신을 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본의원이나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이 주지하시다시피 ‘91년도의 5년 후에는 2억원 정도의 역할, 향후 10년 후에는 1억원 역할을 할까요? 20년 후에는 5억원이 숫자만 5억이지 실지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하나 구금고 신축계획에 구청장까지 결재서류를 검토해 보면 제5조 구금구 무상사용 제1항 한국상업은행의 구금고 무상사용기간은 건축비를 연 대부료로 나눈 기간까지 하고 이 조항을 악용하여 건축비를 과다 책정하여 년수를 최대로 늘려보려는 저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가 환전상인 상업은행의 뜻대로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항에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채납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도 사용일로 해야지, 절차상 물의가 있다고 봅니다. 제3항 건축비 산정은 한국감정원의 1개 감정원의 평균감정가액으로 산정한다 했는데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 구 자체에서 본건이 감정의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은 크게 모순되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설명을 분명히 해주신 다음에 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을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한꺼번에 몇건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의원님들의 눈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아 토지매입, 기부채납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 편의상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의원님의 눈을 속이려 한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으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했느냐 또 감정가격은 얼마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는데 심의위원회 명단과 결의사항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정은 저희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위원회 명단과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작년 심사를 받으면서 의원여러분에게 보고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반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금고 건립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설치는 ‘89년 12월 19일 구금고 신축승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91년 3월 1일 신축공사가 착공되었고 신축공사는 저희 구에서 집행 한 것이 아니고 상업은행이 투자를 해서 시공자를 선정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91년 10월 16일 신축공사가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91년 11월 26일 사업시행자인 상업은행에서 기부채납 승인 및 대부허가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91년 12월 30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산평가 그리고 사용허가에 대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 17일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 자료에 있으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써는 저희가 대부허가 신청을 받은 후에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도급업자와 계약한 공문서, 공정증서에 의하면 사업투자비의 총액이 4억 8,701만 5,000원이 소요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는 저희들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작년 감사기간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의하면 이 금액을 그대로 전액 이용한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다만 상업은행에서 그러한 투자비가 소요되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과정이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기 위해 ‘92년도 1월28일 동건물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이 시설규모를 투자하기 위한 소요액 판단을 의뢰한 결과 3억 1,648만 4,000원의 감정가격의 회시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시행자인 상업은행 측에서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4억 8,701만 5,000원과 저희들이 감정원에서 감정회시 받은 3억 1,684만 4,000원과의 차이는 1억 7,017만 1,020원의 격차가 났습니다. 이러한 가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시유재산심의위원회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을 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재산 이외에는 기부채납자의 그 투자비에 상당하는 액수의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규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는 저희 구의 행정재산을 시설을 해서 무조건 목적없이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일부 부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업은행 건물을 지하1층 지상3층을 건립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아래층 일부분 42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근거로써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저희 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4항에 의해서 산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요구하는 4억 8,701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47년 5월 9일 이라는 엄청난 기간을 무상 사용해 주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감정한 3억 1,684만 4,000원을 적용해 보더라도 30년 10월 11일이라는 이러한 사용기간이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구 간부참모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적어도 4억 8,700만원 사업 투자자가 주장하는 액수보다는 적은 감정원의 공인된 공정가격을 믿어서 3억 1,600만원으로 기준을 해서 산정을 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30년 10월 11일이라면 이것도 여간 엄청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서 상업은행 허가신청기간인 20년을 [maxi-mum]으로 대부기간을 사용기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20년이라는 기간을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상업은행측에서는 4억 8,700만원을 계상을 한다면 20년 동안에 사용료 계상이 2억 531만 1,600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4억 8,700만원의 상업은행이 주장하는 액수에서 2억 531만 1,600원을 공제하더라도 2억 8,170만 3,420원이라는 액수가 저희에게 기부채납이 되겠고 만약에 저희가 주장하는 1억 7,00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1억 1,100만원은 20년 사용기간 이후에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를 해주돼 전액을 은평구에 귀속토록 하고 20년 사용시에는 유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오늘 본안건을 동의하도록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개략 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박남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개략 설명한 중에 부분적으로 답변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누락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상업은행 신축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4억 8,700만원을 주장하는데 작년도 감사기간 중에 총무국장께서 감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액수는 상업은행에서 도급업자와 계약한 액수가 저희에게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 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별도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감정 후에 사용료를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이 재산을 감정원에 감정 후에 그 감정가격을 대상으로 ‘92년도 2월 11일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업은행이 기업이고 저희 구예산을 연간 연700억원의 예산을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저희 구금고는 서울특별시가 상업은행을 지정을 해 있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상업은행 거점을 구금고로 거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상업은행을 구금고로 지정을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주요 요지에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10억 내지 20억의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저희 구금고를 설치하는데 불과 5억여원을 투자해 놓고 이런 상당한 기간 혜택을 보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개인일반 상거래도 아니고 또 부동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 관계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취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구금고에 대한 신축승인이 건축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내용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출한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무상사용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을 사용기간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지금 관계기관하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감정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엄정을 기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의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다만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다 보니까 연간 토지와 건물의 사용료가 1,026만 5,580원이라는 산정가격이 나와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대로 47년이다 30년이다 하는 엄청난 기간이 나온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안을 승인을 해주시면 기부채납 이후의 20년간 대부계약을 하면서 나머지 초과하는 잔액을 저희 구에 귀속도록 하고 20년 후에 상업은행이 계속 사용시에는 유상 사용토록 조치를 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박남선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한번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43의안의 별개 처리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를 전 국장님은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일괄 제출한 이 안을 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4억 8,000여만원의 대륙건설 대표 김진운이하고 상업은행 응암동 지점장하고 계약한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도 마땅치 않다고 해서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보니 3억 1,000여원만이 나왔다 해서 11억이라는 돈을 더 20년 차용을 해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기부채납을 받았다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좋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것 자체도 법규를 뛰어넘는다면 차라리 연수를 한 10년쯤 주어서 더좀 기부채납을 받으면 어떠냐 제 옹졸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번째로 우리 은평구민이 가장 매일 출입하는 이 청사가 지금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러면 더 확장을 해야되고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상업은행 별관을 헐어버리고 다시 이만한 건물 증축하는데 사용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20년동안 긴 기간을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하면 5년후에 어떤 상황변경이 있을 때에 또 10년후에 상황변경이 있을 때에 나머지 잔여 무상 사용하는 것을 우리 주민의 혈세로 다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부분은 그래도 다 인정하되 이 기간을 10년으로 기왕에 법규를 뛰어 넘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이상 좀더 기부채납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10년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그렇게 돈을 좀더 받자 그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상업은행을 상대해서 돈벌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후 10년후에 우리 구청청사가 어떤 상황변경이 도래할지도 모를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에 보상문제도 있고하니 10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재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발언 중 사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1/4이상 찬성연서하여 안을 갖추어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수는 없으며 다만 구청측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박남선의원의 뜻을 존중하고자 박남선의원께서 요구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여유를 드리고자 하는데 박남선의원 어떻습니까?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감사합니다.)

것같지만 전 본래 가난하게 산 사람이라 가난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업은행 금고사용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하자는 정식동의안을 내가지고 의장님의 권고 말씀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마는 이 안이 우리 의회가 있기 전에 구청장과 상업은행측과의 계약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제가 이제 총무과장님의 간곡한 설명을 듣고 제가 양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해를 여러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선이가 지조가 없다. 왜 발언을 거두어 들이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질책해 주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구청과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저도 밑지는 장사는 안할랍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본회의장에서 제안이 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에는 본의원 의원직을 걸고라도 계속 투쟁할 것을 경고하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관계관들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남선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기립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잠시후에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재석의원 31명, 반대없고, 찬성의원 29명, 기권 2명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