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송기선입니다. 저희 과에 금년도 추진할 과제에 대한 보고말씀 드릴 순서는 92년도 농촌 새마을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고 운영,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양희지원사업, 오지개발사업, 폐비닐 및 공병수거,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사회체육의 육성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농촌새마을 사업은 새마을 운동의 재점화 및 활성화를 위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므로써 우리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 편익에 직결되고 주민 모두가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59건에 6억2,0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권 사업은 51건에 4억3,700만원, 광역권 사업은 5건에 1억6,300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상금을 탄 사업인데 3건에 2,000만원으로서 전자에 말씀드린 59건 6억2,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무주군에 농촌 새마을사업을 전개할까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이미 1월 10일날 사업을 확정해서 2월 28일까지 책정 및 설계를 완료해서 3월 20일까지는 발주 및 착공을 해서 마을권은 6월 30일, 광역권은 7월 31일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내실화와 소규모 지원 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로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고 운영인데, 이 사업은 1억2,000만원의 특별지원금고의 예산으로 2월 14일 지침을 시달해서 3월말까지 융자를 해서 소득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을 선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읍·면 당 2,000만원으로 가구 당 300만원 이내 평균 200만원씩의 융자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 거치 2년 균등 무이자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자녀로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저희 군의 금년도 예산은 22명분 76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양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특수 시책으로 현재 2,800대의 양희를 비축해서 새마을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민 건의사업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유효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 무풍 덕지-삼거간에 도로 6m, 2.4㎞를 확정하고 부남 교동-상대곡간 1.5㎞ 폭 5.5m의 도로 포장 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7억1,372만8,000원입니다. 무풍 덕지-삼거간은 4억9,000만원이고, 부남 교동-상대곡간은 2억2,300만원인데 이 두 곳의 예산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생각하신다면 무풍 덕지는 토지를 매수하는 보상금이 약 2억9,000 정도가 있습니다. 부남 교동 간은 용지 보상금이 없이 순수한 사업비로 하기 때문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무풍 덕지-삼거 간은 용역 발주를 의뢰했고, 부남 교동은 건설과의 기술진으로 현재 설계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월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토지 보상금 지급 및 이전 등기를 마치고 본 오지개발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및 농경지 보존에서의 폐비닐 및 농약 공병의 수거의 작업도 저희 과 소관입니다. 금년도에는 154t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재생공사 장수지소의 주관으로 매월 2회 수거 및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폐비닐은 ㎏당 60원, 농약 공병은 9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소요 예산은 1,053만원으로 현재 군비 760만8,000원은 향후 추경 때 여러 의원님들이 살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관내의 중·고등학생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잊혀져 가는 우리의 춤과 노래 놀이마당을 보고 듣고 익힘으로써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도 저희 과 소관입니다. 어울마당을 775만2,000원의 사업비로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군민회관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전문업체를 초청해서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울마당을 연 12회 운영할까 합니다. 청소년들의 진학, 취업, 성적, 교우, 이성 등 청소년과 그 부모들과의 대담 또는 방문, 서신, 전화상담을 통하여 청소년 상담실을 1,129만6,000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 17일날 개설해서 상담원은 전문 상담원 2명을 위촉해서 현재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상담에 많이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래나 성대묘사 등의 장기자랑을 525만원의 사업비로 200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서로의 대화 기회를 확대하므로써 밝은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까 합니다. 청소년 지도자 교육은, 청소년 건전 육성 지식 및 기법을 배양하므로써 사계권위자를 초청해서 군민회관을 이용해서 91명을 상대로 하반기에 77만6,000원의 사업비로 지도자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바다·들·산을 체험하므로써 건전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건전한 사상을 기를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아직 장소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무주군의 청소년 10명을 상대로 정신교육 및 심신수련을 8월 중 1박 2일간 개최할까 합니다. 작년에는 자연학습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인의 성적이나 순위와 관계없이 생활 속의 체육 즉 생활체육의 육성도 저희 과의 소관입니다. 생활체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운영이 건실해야 되는데 220만원의 사업비로는 곤란하니 향후 추경에서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기대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492만원으로 게이트볼, 축구, 탁구, 테니스, 씨름 등 5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해서 우리 무주군에 전문 체육이 아닌 사회체육을 육성하는데 기여할까 합니다.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생활체육 대회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500만원의 사업비로 약 100명을 출전시켜 무주군민의 기량을 높일까 합니다. 씨름왕 대회는 전국대회 예산으로 120만원의 사업비로 10명을 8월중에 선발해서 도 대회에 출전시킬까 합니다. 건전 노래 경영대회도 도 주최인데 8월중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50명의 합창단을 도에 출전시켜 건전 노래 육성에도 큰 효과를 볼까 합니다. 작년에는 무주군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력 향상으로 읍·면 특기 종목을 읍·면 당 1종목씩 사업비는 100만원씩 투자해서 읍·면 당 1개 종목씩 특기 종목을 육성할까 합니다. 게이트볼 활성화는 읍·면 당 1개소씩 6개소에 예산 약 3,0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다음 추경 때나 기회 있으실 때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더욱 게이트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학교별 전문종목도 우리 무주군내 5개 학교에 5개 종목을 선정해서 전문 종목을 육성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무주군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 보강으로 약 1,100만원이 소요가 될 것 보는데 이 사항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쉬운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우리 무주군의 공설운동장을 보수하고 체육시설도 보강해서 사회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던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92년도 새마을과 업무계획에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들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사업이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새마을 사업이 정신적 운동으로 전개되어서 많은 결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양희지원사업에 있어서 왜 양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없는지? 현재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이나 양희지원사업을 별로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양희를 하면 골재, 노임 등 부락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양희를 현금으로 부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오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남과 무풍에 오지 개발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무풍 같은 경우를 보면 앞으로 차량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6m의 폭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지방도 정도의 폭으로 해서 다시 확장하는 일이 없게끔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없는지 이것은 규정상에 6m로 못이 박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근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희지원사업의 현금 지급 방안에 대한 용의를 질문하셨는데, 조금 전 보고 말씀드릴 때 양희 지원 사업은 우리 무주군만이 현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양희 1포에 시중에서 4,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소규모 주민 건의사업으로 100포 이상을 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50∼100포가 주류를 이루는데 4,000원×50포 하면 2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한다 한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물품이 있으므로 상승효과로 어떠한 숙원사업을 하는 기회가 더 많지, 현금 20만원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승수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현품으로 새마을 사업의 기본인 자조·자립 정신에 의한 자기의 마을에 대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서의 방안으로 현재 현품을 주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에도 보면 양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약 3,000포가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현지에 방문하시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요청을 해주시면 최대의 지원을 하는데 현재는 농어촌 새마을 사업을 했듯이 59건, 매년 받아보면 대규모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에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곳은 작년에도 약 3,000포 나갔고 지금 현재도 적은 양 50포∼100포의 소규모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의 뜻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양희를 지원 받아놓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부락의 재정이 없다는 등 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런 문제는 실제 행정에서 구상하는 것과 주민이 받아들이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의 폭을 6m로 하는 것이 어떠한 의무규정이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오지 개발사업 자체가 농어촌 소득원 도로입니다. 관광도로나 또는 버스, 차량 배차용이 아니고 농어촌 소득도로로서 폭 6m까지가 상한선입니다. 지침에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저도 무풍 덕지-삼거리 간의 현지에 가 보았는데 6m 정도면 현재의 용량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새마을 광역권 사업이 5건에 1억6,300만원이 있는데 설천면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빠져 있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은 작년도에 정주권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광역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광역권사업이라 하는데 작년도에 정주권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있습니다.

김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금고로 1억2,000만원 가구 당 300만원 그렇다면 이 금액 1억2,000만원이 어디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양여금 몫에서 나갑니다.

양여금에서 1억2,000만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가구 당 300만원의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 보고말씀 드렸듯이 2월 14일 날 지침을 시달해서 3월말 융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91년도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 나온 것이지요?

계속사업입니다.

3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농가에 기대되는 효과가 컸었습니까?

자신합니다.

이 300만원 가지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떠한 사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렸듯이 가구 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권 형성으로의 2,000만원 범위입니다. 마을권으로 2,000만원이 나가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자면 3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협동작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이런 자금은 군민들에게 좋은 자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자금이 국가에서부터 우리 군으로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자금을 더 확보해서 지역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힘이 솟는 말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전력해 주시면 더욱 더 좋은 새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760만원 상당입니까?

768만4,000원입니다.

22명이라는 지도자는 어떠한 것을 지도자라고 합니까?

새마을 전·현직 지도자가 149개 마을에 지도자가 있는데 298명이고 그 분들의 7%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100/50 이내에 드는 자녀로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 해 나온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및 농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도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거해 가면 재생공사에서 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비닐은 ㎏당 60원, 농약 공병은 90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런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769만8,000원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154t에 대한 보조금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비만 290만원이 확보가 되었지, 군비 769만8,000원은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각 면에 다니면서 수거할 때 실적이 있었느냐?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무주군에서 공병폐비닐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다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폐비닐이나 농약공병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가 하천이나 들에 쌓여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매년 2회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실행해야 하는 주민들의 반응이 별로 없더라,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그 실적이 별로 없던 것 같고,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면 그곳에서 당연히 수거해 가는 자금이 나을 텐데 어떻게 해서 700만원이 부족하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재생공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읍·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재생공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생공사에서는 아무런 자금도 없이 그냥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수거 장려금은 재생공사 50%,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나가는 50%의 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재생공사에서도 반을 부담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거가 실제적으로 매 2회씩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모사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여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실적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성과를 수치상으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콩나물 기를 때 물을 주어서 보이지 않게 쑥쑥 크듯이 청소년 육성에 대한 것은 어떠한 가시적인 수치상의 실적보다도 서서히 가시화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안성고등학교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연 12회라면 매월 1회라는 것 아닙니까?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성고등학교에 가서 현장을 보았는데 학생들이 자주 왔으면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어울마당에 하므로써 흐뭇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이나 청소년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사업을 할 대에는 정신적인 사업도 있지만 예산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새마을과의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2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및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홍보활동, 상담실 운영, 세무조사 활동, 세목별 징수계획과 이자수입 증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무주읍 택지분양관계, 공공용지 재산조성, 읍·면 보관용 지적도 순회정리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와 그간의 실적입니다. 저희들 군의 도세 목표는 11억8,790만원으로 취득세가 71%인 8억3,900만원, 등록세가 2억9,800만원, 면허세가 2,000만원, 공동시설세 3,090만원으로 전체의 71%인 취득세가 모든 것을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22일까지의 실적을 살펴볼 때 취득세는 2,598만원을 부과해서 연간 목표액 3.1%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3,314만4,000원으로 11.1% 면허세는 1,557만6,000원에 77.9%의 면허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월 8∼9%를 여기에서 부과를 해야지 만이 정상입니다만 취득세가 3.1%로 저조한 것은 현재 1월, 2월은 취득시기가 되지 않고 7∼8월에 많은 취득 시기가 되어서 이것은 그때 가서 목표가 달성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11.1%를 부과했습니다. 면허세는 연중 정기 면허세가 1월 달에 납기가 있기 때문에 77.9%로 많은 부과를 했습니다만 수시로 면허세의 발생요인이 있을 때마다 부과징수하면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공동시설세는 금년도 92년도에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관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군세로는 19억5,280만원으로 주민세가 7,600만원, 재산세가 9,100만원, 자동차세 1억3,200만원, 농지세가 400만원, 도축세 100만원, 담배소비세 13억4,200만원, 종합토지세 1억7,450만원, 도시계획세 4,400만원, 사업소세가 8,800만원으로 그 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가 13억4,200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가 9%, 자동차세가 7%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실적으로 주민세 598만2,000원은 7.9%로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들의 봉급에서 공제하는 주민세입니다.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입니다. 후에 세목별로 보고드릴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 납기 기간이 3월달이기 때문에 작년도의 이자 가산금 관계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0.4%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축세는 저희들 목표량도 적지만 사실상 도살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주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장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살장에서 도살한 것 이외에 자가 도살하는 것만으로 이 목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지만 명절이라든지 또는 가정에서 대사, 흉사 등 커다란 일이 있을 때마다 자가 도살하는 것을 스스로 도축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할 것입니다. 담배소비세의 1억25만원은 현재 전매소에서 저희들에게 통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난히 연중에 13억4,200만원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1,200만원인 13%를 부과 징수했습니다만 이것도 각종 법인 단체에서 그 종업원 관리라든지 자산에 대한 사업소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목표를 달성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탈루 세원을 추정해서 하나도 빠짐 없이 과세하도록 하고, 특히 세금은 일반적인 세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받는 돈이기 때문에 사전에 과세자료를 공개해서 조세의 마찰원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대장관리는 변동자료를 신속히 정리를 하도록 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홍보 활동입니다. 그간에 무주읍민들의 형태를 보면 지방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고 납기를 넘기는 등 본인들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25일 무주군 전체 가구에 대해서 과세 안내문이라고 하는 것을 뒷면에 저희들이 부착을 시켰습니다만 다시 안내문을 배부한 바 있고 개정세법에 대해서는 군보라든지 반상회보 등에서 수시로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의 세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세를 예고해서 "귀하께서는 이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하는 것을 예고를 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스스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풍을 조성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군·읍·면 지원들이 세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되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과 군 직원들은 각종 모임 시에, 월례조회나 반상회 타협회 등에서 군·읍·면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세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읍·면에 있는 모든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법을 교육시킬 수 없기 때문에 홍보요원이라고 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세금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상담실을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상설 세무상담소를 설치하고 또 순회 상담소를 금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순회상담소 설치관계에서는 매 분기 1회로 각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시장 일로 해서 현장에서 읍·면 직원 군 직원, 세무서 직원이 합동으로 시장 일날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시장에서 각종 개정의 세법이라든지 납세의 방법, 이의신고제의 절차 등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상담소를 설치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세법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모두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금년도의 추경목표가 1억8,800만원을 세무조사로 해서 추정을 한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가 1억500만원, 등록세가 2,100만원, 자동차세 2,800만원, 기타세목이 3,400만원입니다. 금년에 중점조사를 할 대상은 사치성 재산입니다. 별장이라든지 고급오락실, 고급 오락실이라 함은 유흥음식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곳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미등기 되어 있는 토지라든지 또 업무용으로 사놓고 아직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추적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암거래해서 전매행위 하는 일 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법인이 무주군에 4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 2/1인 27개의 법인과 개인 749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단 편성은 각 읍·면에 편성을 하고 군에도 편성을 해서 사치성, 투기성 관계를 일제 조사하고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일제조사는 5월과 6월 중에 완전히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대상 조사는 8월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해서 금년도 징수 목표인 1억8,800만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징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로 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이와 같이 4개의 과목이 우리 군에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8억3,900만원이 우리 군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취득물품 발생 시마다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납기는 없습니다. 과세 자료 통수보 체계를 유지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법인소유 토지 비업무용 토지 관계는 수시로 조사를 하도록 해서 금년도 취득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 질주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취득세의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물품의 가액이라든지 그 금액의 1000/20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이라든지 고급 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그 세금의 100/175로 중과세 시킨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등록세입니다. 그 면의 목표가 2억9,800만원인데 이것 역시 수시로 취득세가 되면서 등기를 하므로써 이루어지는 등록세이기 때문에 수시로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대행인인 법무사에서 등록세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세표준을 적정히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등록세 역시 금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등록세의 세율은 상속에 의한 세율과 여러 가지 세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면허세입니다. 금년도의 목표가 2,000만원으로 납기가 1. 16일에서 1. 31일까지 납기였습니다. 현재 전체의 목표량 중에서 70%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했고 30%의 목표는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면허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면허세 역시도 1종에서 6종까지 면허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별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와 기타의 구분으로 해서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의 경우는 1종으로는 주료 제조 업소라든지, 유흥음식점 등이 1만8,000원의 면허세가 부고되고, 2종은 자동차 운송관계로 1만2,000원 정도이고 6종이 1,000원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시설세는 3,09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재산세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공동시설세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군세 중에서 제일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7,600만원으로 납기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은 소득할 관계와 균등할 관계가 있습니다. 균등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세대마다 내는 것으로 이것은 800원으로 되어 있고, 법인할은 자본금액이라든지 자산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있습니다. 이것도 7월달에 납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법인 실태조사 같은 것을 3월 중에 철저히 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의 목표는 9,130만원으로 이것 역시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납기입니다.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3월 20일까지는 각종 건축물 및 중기를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조사내용에 대한 변동자료 수정을 4월 중에 실시하고 또 그 후에 일어나는 2차적인 변동자료 수정도 5월달에 완전히 마친 다음에 6월달에 조정을 해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목표액은 1억3,200만원으로 매분기 말월 16일에서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계는 과세자료를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한 건도 놓치지 않고 4월, 7월, 10월, 12월 4/4분기를 납기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되는 차량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세는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겠기에 보충 보고를 드립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cc별로 세액이 다릅니다. 1,000cc 이하는 cc 당 18원, 1,500cc 이하도 18원, 2,000cc 이하는 19원 해서 cc 당의 가격이 다릅니다. 무주군 전체의 승용차를 보면 1,500cc 이하로 봅니다. 그래서 1,500cc 이하로 되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용의 경우이고, 비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cc 당 160원입니다. 그래서 1,500cc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0원씩 계산하면 24만원으로 이것을 4분기로 납부하니까 1기분에 약 6만원 정도가 됩니다. 승합 자동차라든지, 화물자동차 이런 것도 별도로 cc 당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농지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농지세는 저희들 목표액이 400만원인데 납기는 12월 31일로 만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농지세 대상 작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연중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군내에서는 농지세가 불과 몇 사람 밖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목표량도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목표량을 과연 금년에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세밀히 조사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의 목표액은 100만원입니다. 이미 보고 드린 대로 이것도 자가도살관계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세 중에 대중을 이루고 있는 담배 소비세입니다. 목표액은 13억4,200만원입니다. 내 고장 담배 피우기 홍보를 전개해서 될 수 있는 한 외지에 나갈 때에도 내 고장에 있는 담배를 사 가지고 나가면 500원짜리 이상 담배를 한 갑을 피우면 360원이 저희들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500원짜리 미만은 40원 밖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내 고장 담배를 샀을 때는 360원이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매일 한 사람이 담배 한 갑을 피운다고 한다면 군청에 360원을 납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고장 담배 피우기 홍보를 전개해서 군보라든지 반상회보에 기재를 해서 타지에 출타할 경우 고향에서 담배를 사 가지고 가서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목표액은 1억7,450만원인데 이것도 10월 31일이 납기일입니다. 이것은 수시분 변동자료를 입력하는데 작년만 해도 1만4,000건이 변동 자료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그 변동자료를 전산입력을 시키고 토지 변동사항 신고라든지 또는 과세자료 공람을 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를 하냐면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떼문에 6월달에 공람을 신청해서 이의 신청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곳을 부과해서 종합토지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의 목표는 4,400만원으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와 병행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함께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의 목표가 8,800만원으로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 일단 납부사 되고 그 외에 수시로 납부가 됩니다. 사업소세는 각종 법인 단체인 단체에서 종업원이 종업원 할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할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 실태를 3월까지는 완전히 조사를 해서 사실상 큰 법인은 무주에는 없습니다만 일용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 등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종업원들의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 시설도 조사를 해서 폐수배출 시설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도 조사를 해서 폐수 배출시설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중과세가 됩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사업소세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목별로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예산액이 430억1,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32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186억8,200만원 세외수입이 10억6,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월평균 자금 보유 예산량은 일반회계에서 55억3,600만원이 남아있었고 특별회계는 17억1,2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 예금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매달 우리가 20억 정도 있어야만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20억을 공제한 나머지 55억 중에서 35억은 정기예금을 해도 충분히 나머지 자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은 월평균 자금보유 예산량이 5억6,400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지출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 정도는 상반기에 정기예금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 보았고, 하반기에 있어서도 상반기와 같이 일반회계는 35억원,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입금이 될 때 10억 정도는 특별회계에서도 예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하반기에 50억 정도는 예치를 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92년도 이자 수입목표가 금년도 세입 목표 상에는 2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산해 보니 4억9,000만원은 이자수입으로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면 금년도 세입목표대의 188%는 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구상을 해서 상반기 동안에 1억4,000만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억4,000만원 하반기에 3억5,000만원 해서 4억9,000만원의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양도성 예금이 연리 1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기예금을 하면 3개월에 한번씩 예금을 합니다. 그랬을 때 14%의 금리를 계산을 해 보니까 상반기에는 40억에 대한 금리가 3월에서 6월까지 계산하니까 1억4,000만원, 하반기로 계산하니까 3억5,000만원의 금리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효율적인 자금을 관리해서 지방 재정 세입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보존부적합하고 소규모재산은 처분을 해서 장래성이 있는 재산으로 대체확보를 하고 또 지역별로 신규재산은 집단조서화 해서 경영 수익사업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관리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대장과 토지대장을 대조해 본 결과 군유지 관리재산은 7,414필지로 1,115만6,000평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건물이 116동, 전이 502필, 답이 150필, 대지 150필, 임야 490필, 기타 2005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대장과 토지대장을 기히 1월달에 대조를 완료했습니다. 2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이것을 완전히 조사해서 다시 말하면 재산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완전히 정리를 하고 또 무단점유를 했거나, 지금까지 발굴하지 못한 재산은 발굴을 해서 재무계약을 다시 맺도록 해서 재산 증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카드 재정비는 4월달에서 5월달까지 실시조사 후에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취득, 처분, 교환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9일 의회의 승인분입니다. 취득건에 대해서는 230필지에 12만4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 부문으로는 124필지에 9만1,170평, 30만1,400㎡입니다. 이것은 적상 서창지구에 66필지에 2만9,880평이고, 부남 대티에 58필지에 6만1,280평입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즉 안성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분뇨처리장 확장, 상곡 저온창고 부지에서 2만9,280평을 금년도에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 농공단지라든지 분뇨처리장 확장이라든지 상곡지구의 저온창고 부지라든지 부남 대티에 대한 토지는 매각 등의 토지입니다. 이것은 계약체결을 3월에서 4월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한 적상면 서창리에 대해서는 지역 인사들을 통해 설득을 해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처분은 10필지에 대해서 847평입니다. 무주읍내리 KBS중계소 확장편입 관계가 3필지에 393평으로 무주읍내리 변전소 모퉁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유건물 대지로 7필지인데 무주변전소쯤에 4필지, 적상면 마산 독가촌에서 안성으로 가는 곳에 3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454평입니다. 토지 싯가 감정을 3월 초순경에 하고 무주 중계소 것은 작년 11월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있고 다만 적상면은 아직 싯가 감정을 하지 못해서 3월 초에 싯가 감정을 해서 동시에 처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인데 이것은 설천면 청사 뒷편 담장인데 군유지가 40평, 사유지가 36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현재 토지 싯가 감정을 3월 초순 경에 해서 계챡 체결을 4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지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의뢰를 해서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택지 분양 관계입니다. 부지조성은 1만6,000평으로 분양 면적은 도로 등을 공제한 나머지 1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1만2,000평 중에서는 단독으로 48필지로 3,500평, 공동으로 해서 4필지로 8,500평입니다. 그간에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 추진을 해서 언제쯤 분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모든 것이 기반 조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용도별 토지분할측량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저께 계약체결을 전북 지적공사와 했습니다. 분할측량은 무주 지적공사에서 할 수 없습니다. 기계로 해야되기 때문에 전북 지사에서 직접 와서 기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2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 도로, 구거를 계약 체결을 합니다. 이 계약기간이 사실상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라면 6월달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앞당기자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분할측량이 되면 신번지를 설정을 해서 필지별로 지목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끝나면 토지 싯가 감정을 의뢰해서 재산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산평가가 끝나면 분양계획 수립안을 작성해서 도공영개발단에 자문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공고 및 매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반기로 미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분양을 해야지만 그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텐데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걸고라도 하루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관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용 재산 조성입니다. 본 청 3층 증축관계입니다. 현재 의회사무실이 있는 청사입니다. 이곳에 3층으로 250평의 면적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3억2,200만원을 가지고 3월 중순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공고 기간이 17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완전히 설계가 끝났습니다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가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경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합숙소 신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중대본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지면적이 226평이고, 2층으로 짓는데 123평에 대한 조적조스라브로 해서 짓습니다. 2억원으로 3월 중순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청 3층 공사와 함께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중대본부 신축입니다. 이것은 무주읍사무소 차고 옥상에 조립식으로 26평으로 짓게 됩니다. 1,100만원을 들여서 2월 21일날 착공을 하고 완공예정일은 3월 26일입니다. 본 청에 오수정화조 설치입니다. 이것은 후정 세차장 부군에 보도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70톤 규모로 해서 신청사와 본청사의 건물에 있는 오수는 그쪽으로 받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70톤입니다. 이것도 설계용역을 하고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4월 초순경에나 착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천출장소 청사 신축관계입니다. 구천출장소로 올라가다 보면 민박촌 도착하기 전에 행촌가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1,353평 있는데 250평으로 2층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업비 4억7,6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 예정일은 6월 중순경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싯가 감정을 해야되고 개인 토지가 들어간 곳이 있고 우리 토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 계약을 해야되고 또 부지조성을 하다보면 노후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조성하려면 그 기간쯤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6월 중순경이나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주학사 건립입니다. 이것은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데 김제 금산사 지방도에 인접한 위치입니다. 부지가 6,214평으로 작년도에 모두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 용역비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서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시키고 금년도에 마친 다음에 93년도에는 부지조성과 건축신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관용 지적도 순회정리입니다. 현재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 부본을 관계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이동 정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열람의 편의를 제공해야겠다 하는 목적 아래 금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적공부로는 지적도가 2,238매가 있고 임야도는 357매를 우리 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토지이동상황을 종목별로 발췌를 해 보았더니, 토지분할이 2,894필지이고, 토지 지목 변경된 것이 616필지, 합병 113필지, 등록처단 즉 산에서 토지로 전환한 것이 7필지, 기타 1,753필지인데 이것은 경지정리 필지로 즉 안성 덕산지구를 경지 정리한 것인데 도합 5,383필지에 이릅니다. 이것이 작년도 한해동안의 토지 이동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토지 이동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는 지적직이 없기 때문에 매월 통·수보 하고 있는 토지 이동 자료를 정리하기가 불가합니다. 그 정리를 하지 않아 옛날 지적도를 놓고 주민들이 열람을 하기 때문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읍·면을 순회해서 매 분기별로 정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력 관계는 무주에 있는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와 합동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리대상은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을 직접 나가서 지적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의 공신력 재고 및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군청에 나오지 않고 읍·면에서 열람 가능으로 시간 및 경비가 절약됩니다. 정확한 토지 관련자료 제공으로 읍·면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1991. 12. 27일 군에 있는 지적도 부본을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읍·면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적도는 리사무소에 마을별로 별도 배부해서 활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은 작년도 12월 27일 이전 것은 많은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후는 수정이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재된 토지 중에 미등기 토지 또 토지 소유자를 등록하도록 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도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상 토지로는 사정 토지와 재결토지입니다. 사정토지라는 것은 1914년에서 1920년도 토지 조사령에 의해서 당초에 등록된 토지를 말합니다. 재결토지라 함은 소유자 등록착오로 인해서 재결된 토지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은 을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 주는 것을 재결토지라 합니다. 국유지를 취득한 미등록 토지를 포함해서 사전재결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또 토지 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정리되었으나 토지등기부가 전란 등으로 소실되어 회복 등기가 안 된 토지, 토지 표시 사항과 즉 지번, 지목, 지적을 얘기하고, 소유권 토지사항을 복구절차에 의거 복구 등록한 토지들을 대상으로 주소등록을 시켜줄 계획을 세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을 보면 등록필수가 13만7,891필지가 됩니다. 전체 우리 군내 등록필지가 그런데 소유등록 즉 미등기된 등록이 1만3,141필지입니다. 이것을 그간에 처리한 것이 256건 밖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비율로 보아 적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관계를 열심히 뛰어서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보존등기도 해주고 또 우리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만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라든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미등기 토지를 지번별로 조사 작성을 해서 개인별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무주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영길 의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재무과에서 세수증대와 재산관리를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 전환에 대한 구분은 우리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던 부분을 찾아서 시행을 한다는데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설천면 같은 경우 도시 계획구역 내에 폐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도를 주인들이 일일이 챙겨서 다시 군청에 와서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청 재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만이 현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토지 소유자의 주소 등록 내에 있는 국유지 즉 도시계획 지구 내에 있는 폐도 조치되어 있는 국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국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또 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내에 있는 폐도분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 폐도 관계는, 현재 폐도가 되어 있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인지,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 재산이라고 한다면 재무부 재산으로 이관을 시킨 다음 폐도가 되어 있는 현장을 보고 주민들에게 매각을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것을 연중에 건설과에서 조금씩 계획대로 해서 폐도된 국유지 매각계획을 조금씩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와 같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매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때문에 건설과 측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측에서는 재무과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 자신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 관재계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야할 것인지를 제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폐도된 도로 자체가 건설부 소관의 재산이냐, 재무부 소관의 재산이냐에 따라서 관리가 다릅니다. 건설부 재산이라면 재무부 재산으로 이관이 된 다음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서 매도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질문 있습니다.

정용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입니다. 무주읍의 택지 분양이 하반기에나 매각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금년의 경영수익 사업의 재원은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남면 대유리 부락의 토지매입이라든지 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 이것을 매각해서 주민들에게 갖은 설득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승낙을 얻어 놓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사려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말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느냐, 빨리 추진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 8월달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부남면에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건립 부지매입과 청사신축으로 3억원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 본 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것도 땅 소유자와 절충을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지금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추경에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주읍의 택지분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 분양을 앞당겨서 실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분양을 하반기에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토지의 경영사업 측면에서 토지를 계약했는데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토지 주인들에게 실망을 주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택지분양 관계는 하반기라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재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토지 분할측량이 계약체결은 되었습니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3개월이면 3, 4, 5월까지로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 그것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면서 부수 조건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최후에 계획입안을 해서 자문하는 것 즉 도의 공영 개발단에 가서 자문하는 것까지도 미리 서둘러서 해서 가급적이면 하반기초에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되지 않는다면 분양 측량이 끝나면 바로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이곳에서 공표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측량만 되는 것이 3개월이니까 3월에서 5월까지 측량을 한다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분양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워서 이곳에 일자를 기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현재 부남의 대티 부락이라든지 적상의 서창지구에 계약을 하고 승낙을 받은 토지분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특히 택지분양으로 인한 자금으로도 그것을 구입하는 것도 충분히 되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군세 세입관계로 인해 먼저 다른 것으로 충당을 해서라도 조금 전 것은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이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획실장도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비밀로 붙여야 한다고 했는데 부남면 일대의 관광휴양지 등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값만 계속 상승하니까 현지 주민들은 불만이 쌓여 이것을 팔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적상, 부남 관계는 기존의 명시 이월분이기 때문에 이월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현재 승낙을 받은 토지에는 무엇이 남아 있냐면 현지 토지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에 의해서 토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만 마치면 바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목적 신축 건립의 토지 매입에 대한 대책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일괄해서 본 예산에 요구를 하던 중 기획실과 절충이 안 돼서 1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보았습니다.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다목적 신축부지의 구입도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신축부지 땅 소유자들은 이것이 막연하니까 그곳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바를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그랬고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만 자동차 문제인데, 타도 번호를 달은 차량을 일제히 지방번호로 바꾸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지금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수의 차량이 타도 번호를 단 차량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차량은 주민등록 거주지에 따라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차량들이 타도 번호를 달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자동차세의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도 번호 관계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들에게 빨리 무주로 옮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추궁도 하고, 단체에도 전화로 통보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의 이전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만이 자동차를 이전할 수 있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 자녀들 학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문제점을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기존의 주소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만 이쪽으로 와서 자동차를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민등록지를 이전을 한다면 학생들까지도 학교를 옮겨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등록법에 의해 본인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을 당연히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의무의 위반이니 그것을 옮겨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도록 해서 자동차 차고를 무주군으로 옮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뜻과는 상이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효력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제 자신 역시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진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 대로 실시하고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 안을 고안한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주민등록을 옮길 때 자동차 면허와 등록관계를 같이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내무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 안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동차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무주군 내에 차고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무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차들이 있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동차세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이곳에 되어 있는데도 차량은 타도 번호를 단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대전을 자주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북차량은 타도에 가서 딱지를 많이 끊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차고지를 타도에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애향을 하자고 하면서 주민을 계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 주민들도 타도에 가면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해서 자기 지역 차고지를 타도로 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수면에서도 이익이 되지만 진정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떳떳하게 우리 전북 차량번호를 달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을 계도해서 차고지를 우리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애들 학교까지 옮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애들 교육상 대전이나 전주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한 달 있다가 저희들만 다시 퇴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민등록을 무주로 옮긴다고 할 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옮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는데 무주에 와서 공무원 생활을 하거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무주로 주민등록이 일단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애들만 본고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한다면, 일부 퇴거를 하면 되는데 일부 퇴거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가 퇴거할 당시에는 세대원들이 따라서 퇴거가 되야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한다면 상관없지만 세대주가 퇴거를 하게 되면 전체가 퇴거를 했다가 일부만 퇴거하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 때문에 퇴거를 할 때에는 모두 퇴거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몇 사람만 고향으로 다시 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하기 때문에 전체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 또 이곳에서 애들만 그쪽으로 보내야 하는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꼭 모두 퇴거를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곳에서 퇴거를 할 때 보면 전 가족이 퇴거를 해야지만 애들이 전학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받은 후에 학생들은 그곳에 놓아두고 어른들만 퇴거를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세대주가 퇴거를 하려면 모두 무주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진학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퇴거를 하려면 세대주가 해야 됩니까?

세대주가 퇴거할 때는 전 가구가 퇴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가령 제가 대전으로 퇴거를 했다면 다시 이곳으로 퇴거 할 때에 다시 모두 퇴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애들만 거기다 두고 세대주만 다른 사람으로 구성해서 동거인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김혁태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축세가 폐지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도축세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군에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축세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도축세 폐지론이 오고가고 했었습니다만 도축세 폐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도축장이 없는 지역에서 이야기되지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세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실과 업무보고 때 들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축세는 각 면에서 받아들였지요?

전에 무주에 도축장이 있을 때에는 식육업자들이 도축할 때마다 도축세를 납부하고 도살을 했는데 지금은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무주에서는 식육업자들에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가 도살로 해서 본인들 집에서 경사나 애사가 있을 때, 또 부락에서 공동으로 도살을 했을 때 자발적으로 내는 것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소는 1마리 당 1만6,000원이고, 돼지는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에 1번씩 변경을 시키고 7월까지는 위의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가도살 밖에는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축 폐지론이라는 말이 오가지만 하나의 세목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액수도 아니고 100만원인데, 제 생각에도 100만원의 세금을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축세가 100만원이지만 연중 이 목표액을 채우려면 힘이 듭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내야 하는 세금이고 주민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도축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도축세라는 세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각종 고지서가 많은데 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읍·면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군에서 발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어 있어서 발부가 되고 다만 취득세처럼 수시로 부과되는 것은 자진신고를 함으로 해서 오는 것은 이곳에서 발부해서 영수증을 끊어줍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는 도에서부터 전산 입력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 제도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전산입력을 해서 도에서 내려오면 일단 무주군 것이 오면 각 읍·면에 배부를 하는데, 사실상 우편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산처리 되어서 내려오지만 고지서의 송달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장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부락은 고지서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큰 부락들은 이장과 반장이 모두 들린다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바쁠 때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점도 많습니다. 현재 반장, 이장들에게 큰 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큰 부락에서는 너무 힘이 들고 또 이분들이 바빠서 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십분 반영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 발송할 수 있는 것은 발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개인에게 그 기간 내에 꼭 송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선의적인 납세 의무자가 피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편으로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극소수입니다만 실거주지와 주소지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우편으로 보내면 반송해서 돌아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도 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나 읍·면 이장들이 고지서 송부대장을 가지고 가서 드리고 도장을 받는 것이 좋고, 본인의 전달 의무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았는데 불이익이 생긴다면 개선방향을 연구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고지서를 납부를 했는데 영수증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납부하러 갔을 때 본인에게 영수증을 주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반장, 이장이 나눠주는 모순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금융기관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현금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급을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의 면 같은 경우에는 비들목 취락 주택이 정책적으로 10여년 전에 들어 왔습니다. 현재 소유자들의 소유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비들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잘 몰라서 답변에 지연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곳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가 모두 끝나서 등기절차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정헌택입니다. 무주군 산업행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개발분야, 지역 경제분야, 상공운수분야, 농상분야, 양정분야, 잠업분야, 축산분야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개발 분야는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농어민 후계자 육성, 농지전용 토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저소득 마을 및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에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풍요로운 농촌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무주군 소득금고의 총 자산은 18억7,100만원 중 기히 441농가에 융자액은 12억8,100만원입니다. 현재 소득금고 구좌에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돈이 1억2,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5,000만원, 91년도에 체납된 1,800만원을 포함해서 금후 융자 가능액은 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융자 대상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생산 소득사업과, 생산기반 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나 마을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마을 당 2,000만원, 농가 당 500만원 이하로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11억2,000만원을 가지고 3월까지 읍·면에 지침 시달을 하고 농가신청을 받아서 융자대상자를 현지 확인을 나가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농가에 4월에서 5월 중에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후계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6개 읍·면에 164명이 후계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1년 동안 12억4,400만원의 융자를 해 주어서 현재 후계자들이 영농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분기에 5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5명은 작년도에 예비후보자를 이미 선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예비 후보자로 선정을 해서 융자금을 지원하라는 도 지침이 있어서 1/4분기에는 5명으로 선정을 하고 2/4분기부터는 후계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후계자 1인당 1,3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인당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무주군의 우수한 영농 후계자는 5,000만원씩 특별지원금이 배정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4∼7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읍·면장이 농어촌후계자를 신청을 받아서 군수에게 보고하면 군수가 심의를 해서 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본인이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희망자가 있다면 희망자로 하여금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상당 인원을 군수에게 추천을 해주면 군수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함으로써 확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 보고를 했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후계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무주로 배정되는 순위만큼은 잘라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후계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까지는 34세 이하의 후계자가 연령 상한선이었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는 40세 이하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관계입니다.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해서 농지의 보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지의 전용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24건에 3만4,425㎡에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었고 농지전용 신고는 101건에 1만8,349평의 농지전용 신고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군수는 660㎡ 미만까지, 도는 3㏊ 미만까지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상대농지는 군수 1,500㎡, 도는 15㏊ 미만가지 허가가 가능하며 농업 진흥지역 밖에 농지는 군수는 660㎡, 그 이상의 면적은 모두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입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가 부업도를 장려하고 새로운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에 상가 단지에 약 1억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상 2층, 건평 200㎡의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전시판매장은 농민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마을단위 작목반이 공동출하 해서 읍면 단위 협의회에서 규격포장을 고급화시키고 구천동 직판장은 전담 판매원을 배치해서 그 판매원으로 하여금 판매를 전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개인 상가를 매입해서 6월∼7월에는 공사를 끝내서 늦어도 8월부터는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고 신선한 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출하를 위한 수송력 제고와 경비를 절감하는데 농산물 유통시설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수송차량을 1대 지원하고 개량 저장고를 1개소에 신설할 계획으로 도비, 국비, 군비를 투입해서 자기부담을 파악해서 모두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작목반 운영이 잘 되고 출하물량과 판매사업이 양호하며 수송물량이 많은 조합, 교통이 편리하고 부지가 확보가 용이한 지역, 사업 기간 내 완공할 수 있는 조합에 선정할 계획으로 아직은 대상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3월 중에 현지 확인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6월에 보조금을 집행해서 수송차량과 개량 저장고 1개소의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소비자 보호 내실화 추진, 지방물가 안정관리, 농공단지 조성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내실화 추진입니다. 소비자가 자기 보호의식으로 인해서 의식을 갖도록 개발 확산시키고 소비자가 자기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고발 센터의 활용입니다. 91년도에는 357만원의 군비를 지원해 주어서 고발접수건수 48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서 516만원의 예산으로 적어도 100건 이상의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험을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연수 교육을 시키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활용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보호 교육과 각종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 안정 성장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생필품 가격 안정으로 서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8종의 60개 품목에 대해서 월 3회씩 정기적으로 물가를 조사하겠으며 개인 서비스 요금도 46개 업소 27개 품목에 대해서 업소별로 카드를 집중관리 하면서 품목별 지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계도 및 홍보도 근검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부클럽, 여성단체 등을 활용해서 범 국민적으로 근검 절약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지역 공장 및 서비스 산업 유치로 인해서 농촌소득을 증대하고 농촌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농촌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에 현재 조성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정식 농공단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9개 업체에 약 1만7,000여평에 사업성,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타당성으로 인정된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각종 토지 및 지장물 보사 금액을 책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있으며, 토목 분야의 각종 용수분야에 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각종 토지 및 지장물 감정 및 보상을 끝내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부지를 조성해서 10월부터는 토지를 분양하고 공장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적극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공 운수 분야입니다. 상공운수 분야는 상공 운수현황, 택시운전 자격제 시행, 유료 주차장 설치 계획, 불법 주정차 지속 단속 강화, 사업용 차량 불법 운행 단속, 무주 정류장 이전 추진 등의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공 운수 현황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연료 공급업소가 우리 군에 44개소가 있습니다. 전기 사업체는 2군데, 운수업체가 6개 업소, 자동차 등록 대수는 1,609대, 이륜차 등록은 2,567대, 정류장은 5개소, 정기화물 4개 업체가 무주군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전자격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택시운전 자격제가 시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금년부터는 양질의 택시기사를 장기적으로 공급하여 자질향상과 직업관을 확립시키고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로 서비스 향상을 유도시키고 운전자의 자긍심 고취로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근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의 4항, 전라북도 규정 제1010호로 자격증 등록관리 업무가 무주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자격제의 주요내용은 신규택시 운전종사자의 자격시험을 보아서 합격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카드로 관리를 하면서 불법행위 자격자에 대한 등록증 회수 및 택시운전 자격제한을 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기사들에게는 91년 9월 26일 현재로 해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자격증 발부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9월 26일 이전에라도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향후 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대상자는 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군에 등록을 함으로써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업무 종사자 자격증을 차내에 휴대하고 게시를 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운전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택시운전 자격제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회사나 개인업체의 사업조합에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기사라고 하는 확인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군수는 심사를 해서 확인을 하여 자격증을 교부함으로써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시행하는 운수업체의 획기적인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날로 팽창하는 자동차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각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시가지가 문란하기 때문에 주정차 해소를 해서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09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570대가 증가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주읍 소재지 상가 주변에 약 800평 규모의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상지와 후보지를 물색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허가 해 줌으로 해서 도로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없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정차의 질서를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1,609대의 차량이 있는데 승용차가 682대, 승합차 170대, 화물차가 757대로 작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단속건수는 99건으로 750여 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터미널 주변, 예식장 주변 또는 주민들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불법차량들은 읍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 시장일 및 행사시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으며 매주 금요일은 경찰과 행정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쾌적한 거리 질서 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불법 운행단속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불법운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관광 무주를 찾아오는 외래객들에게 친절한 무주, 활기찬 무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용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택시는 72대, 버스는 96대, 용달차 28대, 구역화물 39대, 개별화물 14대 도합 258대의 사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택시는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버스는 결행, 조발, 연발, 화물차는 과징, 덮개 미설치 운행, 용달차는 부당요금 징수 등을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정수장 이전 추진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노후화 및 장소가 협소해서 차량 수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관광 무주군의 이미지를 살려 시외각지로 현대화된 정류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관광 무주의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류장 이전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주읍 당산리 1225-1번지 일대에 약 2,000여평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대로 91년 12월 16일 정류장 위치 변경허가를 건설과로부터 득하고 12월 27일 정류장 사업시행 허가를 저희 과에서 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촉구 공문을 발송시킨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생각은 6월 30일이 넘어야 완공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분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 기상재해 사전 대비, 경제적 병충해 방지, 농업기계화 정착, 지속적인 농토 배양, 경쟁력 있는 새 농법 육성입니다. 먼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에는 10만6,000여석을 생산해서 약 216억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우량 종자를 보급하고 어린 묘를 이앙하고 위탁회사를 설립하는 등 질 좋은 내 고향 쌀을 생산하고 생산비를 절감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영농에 완전 기계화를 위해서 농산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쌀은 작년도에 비해서 94%가 감소되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통일벼가 감소되고, 양질미를 재배하기 위한 종자개량으로 인해서 수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목표를 낮췄습니다. 보리, 두류, 서류, 잡곡도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보리만큼은 계약 재배를 권장해서 작년보다 많은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상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재해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알고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예상되는 재해별로 경종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지구에 60㏊의 상습재해 지구를 관리하면서 예비 못자리는 1개소에 300평 규모의 예비 못자리를 설치해서 뜻하지 않은 재해 시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예비 모판을 확보해서 300평 규모에 도비 50%, 군비 50%를 투입해서 72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완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경제적 방제로 농약살포수를 감축시킴으로 인해서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확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제면적은 저희가 식부면적을 약 3,100㏊를 갖고 있습니다만 식부면적의 5배 정도인 1만5,000㏊에 병해 1만㏊, 충해는 5,000㏊에 병충해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병충해의 체계적인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안전 농약 사용 장비를 보급하고 농가 기호 농약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인 병충해 방제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약 안전 사용 장비는 전 희망 농가로부터 접수받은 것에 따라 전 농가에 방제복을 지급하고 개량 마스크도 약 5,664개를 무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방제복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전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한 농가도 빠짐 없이 방제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정착입니다. 군내 145개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 완료하고 위탁 영농회사 설립으로 인해 농업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는 약 1만997개이고, 기계화 영농단은 120개 단체로 기계 보유대수는 약 265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2개 마을에 22개 영농단을 조성하고 위탁 영농회사를 1개소 설치해서 주민 농업기계화, 농촌 주민의 부족한 일손에 보탬이 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탁 영농회사는 법원에 등기를 신청 중에 있는데 등기가 끝나면 군에 신고를 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명실상부한 위탁 영농회사를 무주군의 회사로 해서 96년도까지는 13개 소로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농단은 2월말까지 마을을 확정해서 이앙기나 트렉터 등을 춘기에 보급을 하고 수확기는 8월 30일까지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양을 하는 기계화율은 90%에서 96%로 제고되고 수확은 60%에서 75%의 기계화율이 제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농토배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생짚 깔기 및 심경, 객토, 토양 개량제살포, 유기물 생산도 예년과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새 농법 육성입니다. 92년도에는 어린 묘 기계이앙 육묘장을 3동을 설치하고, 벼 직파 재배 시범포 운영은 지도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0.2㏊에 하겠으며 농산물 종합 건조장도 1개소에 설치하고, 소형 방제기 공급도 31대를 공급하겠으며 벼 우량품종 증식포도 50농가에서 20㏊를 조성해서 지도소에서 기술적인 지도와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린 묘 기계 이양은 3월 30일까지 벼 직파재배 시범포는 연중 3회 평가해서 기술 보급을 하겠으며 농산물 종합건조장 설치도 5월말까지는 설치를 끝내겠으며 소형 방제기 공급도 6월 30일까지 공급완료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양정 분야입니다. 양정 분야는 양정 현황, 정부 양곡 안전보관, 하곡 및 수매 추진입니다. 먼저 양정 현황입니다. 군 관내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7개소가 있습니다만 농협창고가 13개소 개인 창고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임도정공장도 총 7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 25개소는 재분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양곡 매매업소도 총 28개소로 도매업소가 6개소, 소매업소가 19개소, 지정업소가 3개소로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정부부정공장은 1개소가 저희 군의 유일한 정부 양곡 부정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보관 시설을 보완해서 경비를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곡 품위를 항상 유지시킴으로써 신선한 양곡을 군민에게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의 총 보관능력은 17개 창고로 9,870t의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91년도 추곡수매로 인해서 현재 보관 여석은 5.3%에 해당되고 지금은 94.7%의 재고가 17개 창고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보관료는 1년에 약 2억1,800만원이 수거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t당 1일 60.6원, 가마로 환산하면 가마당 1일 2.42원 그러니까 가마당 1년간 약 873원의 양곡 보관료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군과 농협이 합동으로 보관창고별로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1년에 2회 정기조사하고 월 1회 이상 창고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관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관업자 협의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양곡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곡 및 추곡 수매 추진입니다. 완벽한 사전 준비로 철저한 계획 수매가 이루어지고 친절한 대화수매로 인해서 민원을 완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곡은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하겠으며 수매예시는 작년도에 비해 약 7%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하곡이 약 510가마의 계약재배를 했습니다만 92년도에는 40㏊에 약 450가마 정도가 계약 수매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곡은 통일계통 벼는 92년도부터는 정부에서 매입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것의 추곡수매는 없겠습니다만 일반계통 벼는 추후 시작되는 정부수매 방침에 의해서 추곡수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91년도에 저희 군에 9만1,285가마의 추곡 수매량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실적은 9만758가마로 목표량의 99.4% 밖에 되지 않아 전라북도에서 무주군만 유일하게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 때 물량이 금년도보다는 감 배정되지 않을 지 염려됩니다. 다음은 잠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업분야는 잠업증산과 잠업기계화 단지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업증산은 수입개방 대체작목으로 중점 육성하여 집단 상전을 조성하고 전업화 시키도록 하겠으며 양잠 구조 개선 사업을 확대해서 기계화를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상전 조성을 39만 주에 신규로 조성해서 기존면적 139㏊에 23㏊가 더 증가된 162㏊의 상전면적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잠 구조개선도 10㏊ 하겠으며 1개소에 기계화 단지를 조성하고 자동 수동기동력 외치기 공동잠실 건축, 개량잠구 등 잠구류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잠전업 농가를 육성해서 현재 33농가로 되어 있는 농가를 60농가로 확대해서 양잠 수입 대체작목으로 중점 육성해서 양잠 농가에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전면적을 확대하고 양잠 기계류를 보급하고 잔상이 없는 잔상 전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대체작목으로 양장기반을 조성하고 상전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잠업농가에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잠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대규모 집단 기계화 단지를 조성해서 양잠기계화의 파급 효과를 올리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촌인력 부족난을 획기적으로 해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선정은 완전 무공해 지역으로 기존 상전을 확대하고 협동과 자립심이 강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 군에서 양잠기계화 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단지는 1개소 선정하는데 총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조 60%, 자가 부담 40%로 5㏊ 이상의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서 2년 후에는 ㏊당 600만원 이상의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생력 양잠 다량을 사육해서 생산비에 드는 노력을 절감시켜 생산비와 노력을 절감하는 이중 효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는 축산현황, 한우고기 고급화 단지 조성, 축산 기계화 사업추진, 낙농기반확충,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유통개선 축산 폐수처리 사업, 토속향토 축산물 공급기지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현황입니다. 가축 사육 두수는 한우가 7,282두, 젖소 619두, 돼지 1만2,980두, 닭 2만1,348수가 저희 군의 총 가축사육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축 인공수정소는 민간업소 7개소, 축협 3개소로 도합 10개소가 있으며 가축 병원은 공수의 5개소, 일반 개업의가 1개소로 6개소의 가축병원이 있습니다. 축산협동조합은 지소 2개소, 생활물자판매장 1개소가 있으며 저희 군의 총 조합원수는 1,200명입니다. 다음은 한우고기 고급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계획 교배에 의한 누진 개량으로 고능력 한우를 개량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 수출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지 1개소, 인공수정장비 2대 등 총 3개소 장비를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한우고기 생산 단지 선정을 2월말까지 해서 교육 및 한우등록까지 조속히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특급한우고기 생산 단지는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전액 보조사업으로 하겠으며 인공수정 장비는 도비와 군비가 70%, 자기부담이 30%로 해서 총 300만원의 예산비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한우의 능력 개량과 고급 쇠고기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축산 장비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안성단지를 금년도에는 1개 단지에 1억원을 투입해서 도비 20%, 군비 20%, 자기부담 60%로 총 1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말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농가 20호 이상, 축우 200두, 사료기반시설 200㏊ 이상의 단지를 조성해서 트렉터, 옥수수 파종기, 수확기 등 15개의 기종을 공급해서 2월말까지 단지를 선정해서 4월말까지는 모든 기계를 보급해서 축산기계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기반확충입니다. 가족단위 노동력에 의한 낙농경영을 정착시켜서 경영비를 절감해서 소득을 배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900만원의 사업비로 초지조성 10㏊, 자료작물재배 300㏊, 고능력정액공급 230두, 낙농장비지원 8대를 지원해서 금년 말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종자 보급과 사료 기술을 보급해서 기초 등록과 선형 심사 등을 거쳐서 낙농장비를 지원하여 기초등록과 혈통 등록, 보통등록 순으로 낙농기반 확충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해서 과잉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젖소 능력을 개량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개선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으로 양축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위생적인 식육 공급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비 53만7,000원, 군비 300만원을 투입해서 총 사업비 350만원으로 1만7,200두에 대한 젖소와 돼지 축우에 대한 전염병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적기에 방역과 철저한 예찰로 신속 정확한 신고체제를 확립해서 오지 영세 양축농가를 무료 진료하는 등 공수의를 동원하고 20명의 예찰요원을 동원시켜서 수의사와 지도소 축협 3자가 일체가 되어서 가축 질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축우기종저 즉 소의 호흡기 질환입니다. 약 4,000두, 소 전염성 비 기관염, 돼지 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소 진드기 등 각종 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 사업입니다.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 경영개선과 육질 개량으로 U.R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축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지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20%, 군비 20%, 자기부담 60%로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톱밥 발효돈사를 6개소 신축해서 가축 폐수 처리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지를 확정하고 축사는 5월말까지 건축해서 축산 폐수 처리사업에 최선을 다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 경영개선과 육질개량으로 U.R대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속 향토 축산물 공급 기지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갖고 있고 4계절 관광객이 저희 군을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고 현대인이 선호하는 토속적 축산물을 공급하고 관광권을 연계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국립공원 구천동과 동절기 유락시설인 리조트를 연계시켜서 국민 식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토속적인 향토식품을 선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단지에 관광권별 단지를 조성해서 토종닭, 오골계, 산토끼 등 계절별로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물을 관광지 내에 계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토속 향토 축산물을 저희 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무주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사항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사항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근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무풍정류소가 김봉산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에 한번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면에서도 여러 번 군에다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도로를 완전히 흙으로 덮습니다. 차가 달리면 먼지가 시장 상가에까지 날려서 주민들의 건의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있습니다만 행정으로 조치할 사항이 없는지 또 지금까지 조치한 일이 있는 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포장 도로라는 것을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로포장 관계가 아니고 주차장 안에 버스가 주차하는 곳 말입니다.

제가 그 포장관계는 의원님에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관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주차장 안의 바닥에 포장이 되지 않아 주차했던 차의 타이어에 흙이 묻어 나와서 도로를 완전히 흙으로 덮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계법령도 잘 모르고,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정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다면 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풍정류소는 정류장이 아니고 정류소이기 때문에 행정적 지시를 내린 일은 없습니다. 안성, 무주, 구천동은 정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류장법에 의해서 행정지시를 내리지만 무풍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도 진입로 같은 곳은 20m쯤 포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은 도로변에서부터 전혀 포장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보아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마을권 진입로 같은 곳도 국도변에서 몇 미터쯤은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도포장을 할 때에 포장을 해 줍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국도변에서 주차장은 1m도 떨어져 있지 않는데, 그런 데도 어떠한 지침이 없다는 것은 이해 못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허가 조건에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한 사항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일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류장 관계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92년 6월 30일까지 완공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금년 12월까지라도 과연 완공이 될 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후계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64명이 후계자로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중 52명이 자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지원을 막대하게 받으면서 당초 정부와 시도하는 바와 어긋난 후계자들이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스스로 농어민후계자 자격 상실과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을 환원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겠는지요? 92년도에는 후계자 선정을 엄선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자금 지원을 3,571만원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력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사고가 났는데 무주에도 위험물 취급소가 많이 있는데 그곳의 취급자가 자격 요건과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서비스 사업인 택시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택시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주민여론에 의하면 각 마을마다 택시 요금이나 용달차 요금을 부착해 주면 고맙겠다고 하는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떤지요? 그리고 91년도까지는 복숭아단지에 보조금을 주었는데 92년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농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홍보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창리, 초리, 유속에 있는 학생들은 아침이나 오후에는 버스를 탈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밀려서 탈수가 없어서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지각을 많이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봉고차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일석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당산리 1225번지 일대의 면적이 군에서 주차장 지역으로 사업고시가 된 후로 현재 업주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은 작년에 토지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산업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다시 건설과에 건축허가를 요청하는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재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부터 착공을 한다고 해도 6월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부지가 팔려야 되겠고, 팔리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쉽게 매각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6월 30일까지 착공조차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제3의 지역에다 토지를 매입해서 군에서 직영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6월 30일 이전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내준 허가를 취소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6월 30일까지 착공이 되지 않는다면 군에서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 문제입니다. 이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격이 있는 후계자는 약 52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명이라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후계자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거나 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상업을 하는 사람 등 23명이 문제점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에게 융자된 돈은 회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후계자 현황 164명 중 23명을 빼서 140명 정도로 다시 조정을 하는 작업만 남아있지 이미 융자된 금액은 회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지원금이 3,000여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315만원을 지원해 주어 소비자 고발 41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된 돈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받은 바 있으니 정산내용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은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군에서 조정하기 이전에 도에서 ㎞당 얼마씩 비포장일 때, 무주 같은 지방에서는 도에서 이미 인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인가해 주기를 1,000원을 해주었는데 사실상 2,000원이나 3,000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운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만약 운임을 알아서 왜 정상적인 운임을 받지 않느냐고 하면 기사들이 당황해서 그 마을의 주민들은 태우지 않겠다는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요금표를 택시 내에 게침을 하도록 지시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게첨을 하지도 않고 있는 택시업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가스 사고가 났는데 위험물 취급소 허가를 받은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속, 북창일대 학생들이 버스가 만원이라 타고 다니는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봉고차 운행을 하도록 허가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차량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마을에서 무료로 학생들을 실어 나른다고 한다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만 혹시 기름값이라도 받는다고 한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군내버스 운행 횟수를 보아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 때에 과연 만원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없는 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간대에 증차를 하도록 진안 군수에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까지는 복숭아 단지에 지원금을 주었는데 91년도에는 삭감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복숭아 포장대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포장대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대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자금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91년도만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포장대금으로 지원해 주다가 91년도에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89년도 90년도에 복숭아 상자에 대한 보조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보조해 준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간 분이 27명 정도 되고 타업종을 하는 사람이 약 15명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업종에서든지 봉급을 받는 사람은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10여명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본 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후계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그 사람들을 선도해서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일석 의원님께서 현재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후계자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 내 직원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3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10월 쯤에 보고 받은 숫자가 23명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농민후계자의 경영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일석 의원님이 52명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지도소의 중간 집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지도소에서 농어민 후계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실태조사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다 하는 사항은 다음에 지도소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왔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후계자들에게 1인당 1,300만원씩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1,5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3년 이상 농어민 후계자로 종사한 사람 중에서 저희 군에서 3명을 우수 후계자로 선정을 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다만 인근 장수군은 5명을 배정 받았다는 것을 저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수는 후계자 수가 많고 무주군은 후계자 수가 적기 때문에 후계자 수에 비례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장수군은 5명을 배정 받고, 무주는 3명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도 농어촌개발과에서 회의를 할 때 농어촌개발과장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무주군에 상당한 인원이 후계자로 선정되도록 배려를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무주군도 타군에 비해서 농어민 후계자 인원이 증가되어서 많은 혜택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농업 기반구축과 농업육성에 많이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억800만원이 농가에 지원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자금이 지원이 된 예가 있습니까? 2∼3월 중에요.

작년도에도 상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4∼5월 정도에 군·도의원 선거가 있어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융자를 해 주자고 해서 지연된 상태였고 계속 3∼4월달에 융자해 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지원이 되었다.

아니죠. 금년도에도 융자금은 4∼5월 달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월달에 총선거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앞의 추진 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융자 가능액이 11억2,000만원입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지침을 시달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시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농가도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2∼3월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2∼3월 중에 지침을 시달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농가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에 대해 군에서 계장급 7∼8명이 현지 확인을 해서 과연 그 사람이 그 자금 가지고 그 사업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4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신청을 3월 중에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융자금 지급은 총선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농가 신청도 총선이 끝난 다음이고 지급도 그 다음입니까?

읍·면장에게 아직 지침은 시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2월달 쯤해서 지침이 나갔어야만 되는데 도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11억2,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농가 신청이 2∼3월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아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는가 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총선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사업은 더 많은 액수가 내려와도 권장할 사업입니다만 제가 그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 시설 확충 추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주군 내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유통구조개선 사업인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주군 내에 제한된 사업이 아니라면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서 부산, 서울 등 타 도시에 대체작물 직판장을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92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 지?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으로 인해서 수송차량이 1대이고, 개량 저장고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루과이 라운드와도 연계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상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체하기 이전에 개선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제고시키자는 차원에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도에 유통물 농산과가 생겨서 낙후된 전라북도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인데 물론 우루과이 라운드와도 병행이 되어야 하겠고 또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도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에 차량지원이 1대가 있고 개량저장고가 1개소가 있으며 앞으로도 저온 저장고도 도에 건의를 해서 설치토록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도 구천동에 토산물 전시 판매장을 만들어서 농민 단체로 하여금 위탁을 시켜서 판매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무주군의 토산품이라든지 무주군에서 나오는 특산물 등을 무주리조트나 구천동에 찾아오는 외래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무주군에는 이러한 특산물이 잇고 무공해 식품이 있다 라는 것을 PR하는 차원에서라도 전시 판매장은 8월달 쯤 개장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 직판장을 개설할 생각은 없는지요?

조금 전에도 농어민 후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농어민 후계자들이 작년도까지는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코너를 만들어 직파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와서 도에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기 부담이 3,000만원 해서 도합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서울 부산 등에 대도시 직판장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영동이나 장수 등지에서 후계자들이 직판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여 적자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직판사업은 몇 년 후로 미루고 먼저 구천동이나 리조트에 직판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3∼4년 후에는 직판장을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현재는 직판장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후계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중 대도시에 직판장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리조트나 구천동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 면에서 좋지 않을 것인가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에 농공단지를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언제 착공되며, 입주 업체 선정 과정 및 생산업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는 안성 농공단지가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 농공단지 승인이 된 후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이미 각 신문이나 게시판에 공고를 했고 토지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서가 다음 주에는 도착이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고 현지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와서 일부 파트는 이미 측량을 끝내고 갔습니다. 또 농수 분야 등 여러 분야를 현지 답사 해서 갔기 때문에 26일자로 농어촌진흥공사와 전라북도지사와 무주군수와 오늘쯤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설계가 약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말까지 설계를 끝내려고 했는데 6월 5일까지만 여유를 달라고 해서 6월 5일까지 설계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 후에 도 설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월말까지는 끝나고 7월 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그것도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자로 하여금 시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는 착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9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곳에 약 1만7,000여평에 입주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정식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주 모집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주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업체인데, 창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한 다음 창업이 아닌 이전이나 분공장이 오도록 또는 창업하는 업체라도 이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서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9개 업체 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아서 무주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현재 9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쌀, 보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 군에서도 밀 재배를 권장하고 생산할 용의는 없는지?

저도 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식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밀은 수입이 개방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밀을 생산하는 것과 밀을 수입하는 것과 비교할 때 경제적 수지 타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을 재배하라고 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쌀도 이미 개방이 되었다고 한다면 농사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밀은 이미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을 재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TV를 보았는데 타 지역에서는 밀 재배를 권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을 수입하니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중 우수후계자 특별지원 5,000만원 배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무주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3명입니다.

3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배정만 했지 선정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에 토속 향토 축산물 공급 기지 조성이라는 바람직한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관광권이고 특히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단지를 4개를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다 지정하시며 또 계절별 특산품 공급이라고 해서 토종닭, 오골계, 산토끼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토끼를 한다면 자연보호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구천동에 올라가다 보면 꿩을 농어민 후계자들이 사육을 하는데 판매가 상당히 어려워 석궁장이라는 시설까지 해서 약간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판매촉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토속 향토 특산물은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일을 해보겠다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관광권 4개 단지의 위치를 선정하지 않았고 저희들 욕심으로 한번 일을 해보려고 이런 계획을 만들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토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고 의원님들에게 좋은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92년도 환경주요업무 시책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해 배출업소 관리, 하천 수질 관리,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 공해 배출 업소 지도 단속, 생활쓰레기 처리, 분뇨 처리장 운영, 축산 폐수 처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폐기물 수집 수수료 인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이곳에 일반 현황을 첨부한 것은 금년 1월 6일자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기에 우리 의원님들께 참고가 될까 해서 첨부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표를 보시면, 과장을 비롯해서 총 12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별 소관 업무를 보면, 환경 관리계에서는 환경성 검토, 배출시설 허가, 환경교육 홍보 등 환경지도계에서는 배출 업소 지도 단속, 유동물 판매 업소 관리, 위반 업소 행정처분, 폐기물 관리계에서는 생활쓰레기 관련 업무, 오수 분뇨 정화조, 공중변소를 각각 업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 관리에 따라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대기 배출업소와 수질 관리업소, 대기 소음 진동, 수질 소음 진동 업소 등이 20개 업소 중 허가가 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허가 규정은 대기 환경보존법 제10조 1항, 소음 진동 규제법 제9조 1항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처 장관이 허가한 등록사업소로부터 설계나 용역을 해서 어느 업소에서 시설을 하겠다 하는 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허기,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교육 홍보를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무허가 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고, 공해배출 업소 관리인 교육을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도 주관으로 3년에 몇 번씩 실시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군보, 반상회 회보, TV, 유선방송, 자막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업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공해 배출업소가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투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적극적인 제도로 환경보존의 인식을 고취시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 관리 철저입니다. 현황은 우리 무주군 관내에 7개의 하천이 약 129㎞로 연장되어 있는데 인접된 곳으로 상수원이 5개 있고, 허가 업소로서 폐수 배출 허가된 업소가 5개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 시설은 각 가정에서 한 마리라도 사육하는 곳을 모두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나 업소들이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기재를 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수계별 오염원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군보나 반회보 또는 TV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허가받은 배출시설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하천별 책임 담당 직원을 동원해서 구역별로 담당해서 수질오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공해 배출업소 시설 무단 방류, 축산 폐수 방류, 분뇨 방류, 하천에 특정 유해물질 또는 축산 폐기물 투기, 하천 세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축산 폐수처리 시설 지도 감독에는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톱밥 발효돈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영세업소에도 권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생기는 환경오염에 조금이라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생활 오수 직접 방류하는 사례가 있고, 하천 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주민들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원칙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도 근래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정주, 무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의 오염이 방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하천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로는 7개천에 129㎞ 연장선에서 55개 마을이 인접해 있습니다. 합성 세제다량업소라고 생각되는 곳은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각 숙박업소 등을 통틀어서 약 292개소가 허가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들에게 샴푸, 린스, 하이타이, 퐁퐁 등을 사용해서 우리 하천에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 피막을 형성해서 수중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수질 악화가 되니 이 운동에 협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남대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소로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준치에 미달되어서 좋은 상태로 하천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과에서 허가받은 접객업소 조합을 연계시켜서 전달을 1만회 정도해서 시장일을 중심으로 가두 배부하는 식으로 하고 여성단체 행사, 자연보호 행사, 접객업소 종사원 교육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군민 홍보 강화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기대해 볼만한 것은 하천의 생태계와 사계절 맑은 물 보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현황으로는 현 배출업소 허가가 13개소에 17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허가 중에 있는 것은 7개소에 11개 업종입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개소, 7개소 해서 20개소입니다만 여기에는 대기 9개소, 수질 5개소, 소음 진동 3개소 이렇게 해서 13개소, 7개소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해서 7개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허가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방지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일단 선허가를 해주고 그 설계대로 되어 있으면 완료 보고서를 보내어 검토한 뒤도 환경연구소로 검사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 업체에게 가동 명령을 내리면 그 업체에서는 가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지도 단속 계획으로는 매 분기별 1회의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중점 지도점검 및 단속사항으로는 배출시설 허가사항에 대해서 잘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 이 시설의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공해배출 업소의 무단 방류하느냐, 배출시설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느냐, 무허가 배출시설업소 지도단속과 하천에서 무단으로 세차하는 것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공해업소 단속 계획의 문제점으로는 공해업소단속권이 환경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왔기 때문에 장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고, 그 장비를 확보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장비가 나와서 우리 관내에서 소요될 예산은 약 2,5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에게 지시한 공문인데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서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의원님들께 협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환경오염이 조금이라도 방지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처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청소 구역이 6개 읍면에 189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청소 구역이 해제되고 전 지역이 청소구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쓰레기의 발생량은 1일 1인당 1.8ℓ로 계산해서 약 51t이고, 수거량은 44t 정도 수거를 해서 소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처리치 못한 것은 각 가정에서 소각하는 등 자체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소재지 청소구역은 7개입니다. 여기에는 문전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농촌지역에는 123개소에 오전 오후 적판장과 론올박스를 치우고 관광지는 성수기 때 7∼9월까지는 군에서 청소차를 지원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책임을 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겠습니다. 무주리조트도 대행업체로 자체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 매립장이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무주읍은 약 5∼6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4개소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거의 만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관내에도 쓰레기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력 및 장비는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미화원 31명, 차량이 론올카 2대, 진개덤프 2대, 손수레 31대,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이것은 환경처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인데 92년도에는 10% 감량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우리 군에 총 1만8,800t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10% 감량한다고 하면 1,800t이 감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도 계몽을 해서 가능한 집안에서 소각 등을 통해서 감량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1인당 쓰레기 방출량이 읍면은 1.8㎏인데 1.6㎏ 저옫 발생되도록 하겠으며, 농촌지역은 약 1㎏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생활용품의 희수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350t을 수집했는데 92년도에는 더 많이 수집해서 각 가정마다에서 세탁비누 1장이라도 바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뜻은 환경보전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 인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재활용품, 타는 것, 타지 않는 것으로 분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2종 분리로 재활용과 기타 쓰레기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현황으로는, 무주읍에 차량이 2대 있는데 2대는 고정 배치했습니다. 그것으로 오전 중에는 시가지를 청소하고, 오후에는 도로변을 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5개 면에 차량 2대를 군에서 매일 배차를 해서 오전 중에 소재지 권내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후에는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적환장이나 론올박스가 배치되어 있는 115개의 마을입니다. 관광지 성수기인 7∼8월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겠고,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구역 6개소에 론올 박스 9개로 청소를 하고 금년에 적환장설치를 6개소에 9,9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인데 예정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설치지역이 5개 면 분인데 92년도에 만적하는 지역은 위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3,300㎡ 이상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지 선정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는 무주읍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회씩 복토하고 면소재지에 있는 것은 매일 복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독은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하절기 때는 주 2회, 춘·추는 주1회 정도 소독을 실시하면 해충 등을 박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재활용품의 회수에 대한 마음자세가 미흡하고, 앞으로 적환장 66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180개소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차량 2대로는 도저히 수거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매립장이 3,300㎡ 이상으로 되어 있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적지가 없어서 시급한 실정입니다. 매립장에 매일 복토를 해야하는데 흙을 실을 수 있는 장비나 즉 덤프차나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굴삭기 등의 장비가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쓰레기 2종 분리를 계속적으로 계몽하고, 재활용품도 각종 단체나 업소, 각종 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실시하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실시를 하려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덤프차 2대는 더 구입해야만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전 지역 확대 실시로 쓰레기량이 급증이 되어서 매립장을 복토를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 덤프차가 없어서 항상 건설과에 의탁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의 규모는 총투자비 약 1억6,000만원으로 85년도에 무주읍 내도리에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1일 처리 용량이 약 15㎘ 활성오니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시설에 따른 근무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 2명, 일용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 소독은 매일 실시하고 현재 BOD 측정은 40ppm이하로 보내고 SS는 70ppm 이하로 유지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도환경 보건 연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및 실험기구 계약이 확보되어서 소독과 모든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91년의 예산에 보면 그에 다른 인건비 등을 모두 합하면 약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분뇨처리장에서 분뇨가 들어갈 때 ℓ당 1원씩 받고 있어서 73만8,000원을 군 수입으로 처리한 바 있고, 그 금액에서 처리장 사용료로 82만원이 들어갔고 징수보상금이 8만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징수보상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생공사에서 1ℓ당 분뇨처리 하는데 1원씩 받고 있는데 91년도에 73만원이면 이것에 대한 보상금이 그 금액의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저장 탱크는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여름철 성수기 때는 분뇨처리장이 밀리니까 그 저장탱크에 수거해 놓았다가 저장하는 실정입니다. 정화조는 우리 관내에 35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 10개소, 분뇨정화소 34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6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분뇨처리업체는 위생공사 2개소, 수거 운반업과 정화조 청소업 2개소입니다. 종말처리장의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 시설이 85년도에 시설되어서 간이처리시설로 최신식 처리시설로는 극히 미약하니 빨리 조치가 되어야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리사 신축을 82㎡에 할 계획입니다. 부지 확보는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실험실 운영은 화공직이 지금 결원이기 때문에 확보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생분뇨의 농지환원으로 투입량이 부족하고 시설장비의 노후로 고장이 빈번하고, 전문적인 인력 미확보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료가 저렴합니다. 수거료는 ℓ당 8원, 청소료는 ℓ당 12원으로 되어 있어서 수거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군 수입도 적고 위생공사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고 도로불량으로 일기가 좋지 않을 때 특히 겨울철에는 위생공사에서 분뇨운반을 하지 않으려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굴곡된 부분을 보수하도록 요청을 해놓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수거청소 요금이 타 군과 비교하여 우리 군 적정선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 조례 준칙이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야겠습니다. 전문적인 인력도 확보해서 신속 처리하고, 민원해소는 물론 수질 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참고사항이 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돼지사육 시설 면적은 1,400㎡ 이상에 한하여 허가를 받고 소·말 사육 시설은 면적 1,200㎡ 이상이 되겠고, 신고 대상으로는 돼지는 면적이 250㎡ 이상 1,400㎡ 미만, 소·말, 닭·오리, 양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 이상 축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중 허가받을 수 있는 규모는 없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로는 나열한 바와 같이 소 사육자가 2, 돼지 21, 닭·오리 2 합산하여 25개 업소가 신고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축산농가 실태 조사를 다시 한번 3월 중에 정확히 조사해서 기록 계몽을 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농가로 하여금 회의 소집 설계업자와 타협을 해서 가능한 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해 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영세 축산농가로서 정화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농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톱밥발효돈사로 권장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계도 촉구해서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여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입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한 2개소인 당산리, 사산리 마을에 16개 농가에 대해서 국비 약 70%, 도비 10%, 교부세 10%, 군비 10%, 약 3억3,000만원을 들여서 2개소에 축산폐수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부지가 매입되어 4월∼5월달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작년부터 시설하기 시작한 것이 지연되었느냐 하면 조달청 지시 조달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설경비 진정 대출에 따라 관급자재의 조달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결빙으로 인해서도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방과 동시에 조기 착공해서 파종기 때에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 수수료 인상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약 2,800만원의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는데 자립도가 6.6% 밖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거료가 너무 쌉니다. 쓰레기 수집 수수료 규정을 본다면 은행·기업체·병원은 1년에 두 번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에 5만8,000원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오물세 내는 기준을 보고서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인상 계획은 약 25%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도에서 준칙이 내려오는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인상조치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약 20%인데 인건비는 80%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소 예산에 비한다면 우리 군민이 6.6%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 복지향상에 큰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상을 했을 때는 1년에 3,600만원이 징수되는데 그렇게 해도 주민의 자립도는 8.2% 밖에 되지 않습니다. 25% 인상했을 때 분뇨수거료는 ℓ당 8원에서 10원으로 되고, 정화조 청소료는 ℓ당 12원에서 15원으로 됩니다. 추진 방침은 도내 각 군의 인상 조정률을 검토해서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님 결심과 더불어 인상조치 하겠습니다. 개략적이나마 변변치 못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당천, 구천동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쌍방울 오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BOD상은 문제가 없으나 육안으로 보면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불능으로 청취 불능)

질문 있습니다.

이일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공해배출업소가 20개 업소라고 했습니다. 그 20개 업소의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그 20개 업소가 기능사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축산폐수 공동 처리 시설에 보면 91년도 4월 30일부터 8월 2일로 120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난으로 3월 10일∼4월 25일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지연을 시킨 것입니까? 또 광진건설에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진건설이 위생시설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생시설 업체에는 자격 요건을 가진 기능사가 항상 배치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배치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20개 업소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자격증 관계에 대해서는, 전에는 공해배출업소가 1종·2종·3종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1종∼4종까지도 없고 거의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종이나 5종은 자격이 없어도 관리할 수 있고 다만 예를 들어 목욕탕에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관리하고 있다면 목욕탕을 관리하고 있는 허가 업자가 관리해도 3년 만에 한번씩 교육을 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받으면 그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광진공업사는 환경청 등록업소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관내 토목직 직원에 의해서 수시로 감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회사에서도 나와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상에는 사무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에는 사무실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의장님과 광진건설에 감독을 다녀보자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업체는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어느 건설회사를 다녀봐도 모두 사무실이 있는데 무주 당산리에 폐수처리장 하는 곳은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상에만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왔다갔다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 20개 업소는 어떤 업체든 기능사 자격증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의 범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크다고 봅니다. 가령 콘크리트 업체, 레미콘 업체 등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지요?

그곳도 저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곳에도 자격요건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자격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콘크리트라는 것에는 독극물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 독극물을 취급하는데 관리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독극물과 독극물 취급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페이지를 보니 환경에 독극물도 들어있기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독극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쥐약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데….

(녹음불능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제사공장에 관리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공장에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종까지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4종하고 5종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4·5종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관리하고 (녹음불능으로 청취 불능)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혁태 의원 질문하세요.

하천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편성반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주 1회인데 계속 수질검사라든가 하천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하천 수질을 검사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부남 금강천하고 안성 구량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천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일정한 장소에서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속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 단속반은 갈 때마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타면서 일상적인 출장입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발견이 되면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지도단속반입니다.

하천 폐수 등을 감시한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7개 하천이 나와 있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축사 폐수나 우리 생활 폐수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들 안성 진도리천에 몇 년 전에만 해도 날 것으로 회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었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냄새가 나는 하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히 여기 보니까 지도감시반이 편성이 되었다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그런 하천에 축사폐수가 나오는 것을 감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성에 분뇨처리장이 얼마 전에 매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매설하기 전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주위를 조경을 해달라, 보기가 안 좋다 해서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해동이 되면 약속을 이행해 주십사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이 끝난 것으로 알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오염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믿음직한 실천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으니 9시 50분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