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박병태입니다. '9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기획감사실 업무 내용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문상복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1차, 2차로 받겠습니다. 1차에 한 3분의 의원 또 2차에 3분의 의원 그렇게 해서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상복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주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보고 중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예산절감을 하겠다.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소비 억제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에서도 예산절감을 한 2.6% 정도 추진하겠다. 일반경비, 소모품, 국내 출장비 등등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산절감을 큰 지장이 없는 한 좀 해보자 하는 마음에 그 말씀을 본 의원이 찬양하면서 다른 한가지를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 제6항에 주요 사업관리가 있습니다. 10,000천원이상 공사 66건이 금년에 있다면 금년 3월중에 공사를 몇 건을 했느냐 소위 50%가 넘는 반 이상을 하겠다. 왜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가 3월이면 아직 동절기입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전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감독부실, 서류미비, 부실업자등록 등 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건으로 해서 무슨 입찰을 해서 무슨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3월에 50%의 공사 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실장님 이 문제가 조기 발주하는 이유와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과연 이 공사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문상복 의원님께서 업무추진 계획 6항에 조기 공사를 착공을 해서 급하게 이렇게 서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착실히 공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가 안되시면 말이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음에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보고를 듣는 동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준비를 하시고 지금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네. 문상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진계획 6항에 주요사업관리에서 총사업비가 22,36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10,000천원 이상의 사업이 66건인데 이중 35건에 대해 사업은 왜 조기발주를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을 하다가 일단 동결로 인해서 사고 이월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분도 있고 또 명시이월분도 있고 해서 현재 문의원님 말씀하신 초점은 주로 선거 대비의 일환책인 조기발주가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 중 35건은 3월중에 착공을 하는데, 이 사항은 지방경제에 대한 활성화도 있고 또 하나는 고용 인련 흡수 또한 민정적인 대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연간 조달청으로부터 관급자재에 대한 수급계획 관계는 이미 '92년 쓸 자재를 작년도에 일단 수급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로 철근, 시멘트 같은 것 또한 금년도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히 일반자재가 품귀가 형성되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작년도 10월달에 이미 조달청으로부터 금년 3월달에 철근, 시멘트에 대한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수불을 맞추어 가지고 35건에 대해서 3월달에 일찍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갑니까?

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복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갑니다.

조달청에서 작년도에 금년도 상반기 자재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한다. 2. 문화공보실업무보고

지동식입니다. '92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새마을과업무보고

간단하게 질문보다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필요 없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가지가 빠져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강하게 누차 임시회에서 건의했던 동해시 지체부자유자가 600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좀 마련해 주면 보사부에서 지원금 500,000천원을 갖다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활터전을 좀 마련하겠다고 강원도의 타 시. 군에도 하는데 동해시는 왜 안하느냐. 제가 작년 11월초에 태백시 사회과까지 갔다 와서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회계과 업무추진 내용에는 혹시 한마디쯤 글자 몇자라도 있거니 하고 살펴보았더니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이것을 사회과하고 타협을 하셔서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사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자보호 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술 먹고 주정하는 분들 아내하고 아들을 보호하는 회관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600명이나 되는 지체부자유자를 좀 봐 달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셔야 안 되겠느냐 부탁을 좀 드립시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6. 시민과업무보고

시민과장 박경동입니다. '92년도 시민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92년도 시민과 업무 추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7. 지적과업무보고

지적과장 정환입니다. '92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8. 사회과업무보고

사회과장 박종흔입니다. '92년도 사회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저희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할 시간인데 점심시간으로 마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환경보호과업무보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의원님들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분진으로 많은 공해를 일으키는 회사가 쌍용시멘트를 비롯하여 여러 회사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쌍용 삼화국민학교 앞입니다. 212㎎/㎥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단속은 했겠지만 앞으로를 대비해 가지고 측정은 연 몇 회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들이 계속 분진을 많이 발생을 시킨다면 시 당국에서는 고발조치라든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지금 박재갑 의원님께서 분진 관계 공해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측정기준하고 또 연 몇 회를 실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답변이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쌍용관계는 지금 현재 배출오염 관리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측정도 물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온 수치가 '91년도 말 현재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 '92년도 현재 수치입니다. 저희들도 저희관내 가장 많은 분진을 발생시키고 있는 쌍용양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일이나 이럴 때에도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까지 위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측정이라든가 관장업소가 모든 것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합니다마는 수시 단속이나 위험이 발생하였을때는 환경지청에다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환경지청으로 하여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이 분진이 많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을 3군데를 지금 환경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많이 나오는 곳은 절감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지금 측정하는 기구는 있습니까?

측정기구는 없습니다.

그럼 원주환경지청에 미루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기구를 구입해서 위탁측정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시에서도 기구를 구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7월 하반기가 되면 이 관장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지침은 못 받았습니다. 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네.

박재갑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의장. 하는 이 있음)

홍성환 부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입니다. 홍성산업 저장 싸이로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며 사례를 봐서 일단 행정에서 허가가 나갔을때는 아무리 민원이 야기 되어도 다시 허가를 반려할 수 없다는 이런 위법 처분 사례집을 내 주셨는데 사실상 '88년도 한라시멘트 싸이로 설치를 할려다가 사실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것이 무산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시 당국에서 알고 있으면 홍성산업에 싸이로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행정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한데 일언반구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하등의 의사를 타진해 보지도 않고 그냥 행정에서 밀어 부치는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선 허가 후 지역주민들의 문제점들을 행정에서 따라 오라는 이런 문제는 조금 납득키 어려운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88년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상 싸이로 설치 이런 문제에서 지역전체의 주민들 여론을 요식행위입니다만 수렴을 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 홍성산업의 배출시설 허가사항은 그런 것도 하나 거치지 않고 특히 88년도에 주민의 집단 반발로 해서 허가가 반려된 이런 선례가 있는데도 행정에서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시킬수 있는 어떤 촉매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단 시에서 행정에서 허가된 것은 다시는 반려가 될 수 없다면 이것을 확고하게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지역주민들이 또 집단 민원이 발생됐을때는 다시 재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성환 부의장님 질문내용이 홍성산업에서 설치 할려는 시멘트 싸이로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지금 현행 법규로 판례로 봐 가지고는 반려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하는 것이 현행 법규이면서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규로 봐 가지고는 그 지역에 허가가 나왔을 때 반려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내용의 답변에서 지금 다시 질문을 하신 내용은 우선 행정에서 허가를 내 줄때에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의 청취도 먼저 선행을 해 주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어 행정에 불편한 점도 있고 또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회사를 설립을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법규적인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홍성환 부의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 답변도 좋겠습니다. 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 총무과업무보고

총무과장입니다. '92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장 포괄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별로 3,000만원씩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도 그 얘기를 잠깐 비쳤는데 묵호동 같은 곳은 25개통입니다. 그 반면에 3개통으로 되는 동도 현재 동해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조사한 결과에는 사실 동장 포괄 사업비가 각 동별로 12월달에 사용 예산이 똑같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개 통들을 똑같이 통별로 주면 별 문제 없는데 통이 많은 동도 3,000만원 3개통의 동도 3,000만원 하니까 어떤 동은 사업을 할 곳이 없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부뚜막을 고치는 입장인데 어느 동은 돈이 적어 가지고 싸움이 나고 난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만 그렇게 하는지 그 문제를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여기에 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동별이 3,000만원, 통별이 3,000만원? 동별 3,000만원이 맞지요?

박의원님께서 지당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곳은 동세가 약해서 통도 적고 그런데 3,000만원 어떤 곳은 통이 많아도 3,000만원 이래서 사실 균형이 안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문제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으나 내무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일괄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더 필요한 동에서는 저희들이 타 재원을 더 염출을 해 가지고 더 추가를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갑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진흥원장님이 28일 본 시를 내방하시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업무가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내일의 일정에 있습니다만, 오늘 일정에 좀 수고를 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11. 농촌지도소업무보고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작금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등 농업환경이 어려운 이때에 저에게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업무보고를 받으신 농촌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12. 가정복지과업무보고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92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 내용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13. 민방위과업무보고

민방위과장 김진봉입니다. 금년도 민방위과장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14. 산업과업무보고

산업과장입니다. 금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우의원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소규모 양축 농가 분뇨처리 시설 이런 업무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또 환경보호과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계획이 또 농촌지도소에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업무계획이 중복되지 않느냐 물론 그 분야가 같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좀 참적을 해서 중복이 안되게 손실이 없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양축 농가에 대한 행정문제가 복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답변을 그 자리에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양축농가는 사실 법규 제 대상 미만 농가로서 소가 10두, 돼지 50두 이상 소규모 양축농가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지방비 80%를 보조 지원하여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와 환경보호과는 법규 제 대상 지역에 허가 또는 신고후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저희과 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남우의원님 이해 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종결할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5. 수산과업무보고

수산과장입니다. '92년도 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트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좋았고, 방파제 예산에 대한 삭감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 보셔도, 특히, 과장님께서 자원조성 사업비로 전액을 과장님이 자원조성 사업비로 전액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많이 받아 왔다는데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리비 양식에 대한 문제는 꼭 과장님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15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를 했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끝날 시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좀 있고 또 건의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수산과장님이 '9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어촌관광개발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동해시가 해온 사업으로 보면 소규모 사업만 해 왔는데 어촌관광단지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처리해서 수십억 들여 가지고 특수한 어촌관광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은 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아 글쎄, 돈이 많이 드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셔야지요.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포기를 해 버리면 안되지요. 우리 동해시가 관광도시가 될게 아닙니까. 특색있는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산악지만 가지고 우리가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만 하는데 그런 여건을 연계해가지고 해상관광단지로 좀 만들 수 있잖습니까? 해상관광단지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인근 어촌을 이용해 가지고 대단위 관광단지 지금 소규모로 본다고 이러면 임원항 옆에 포장마차식으로 해 놓은 것이 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좀 크게 특색 있게 동해시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삼척 중앙시장에 내장 요리 잘하는 이런 특색 있는 사업처럼 대단위 그런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아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도 좀 따오고 정부의 국회의원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따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의원님. 앞으로 장기 안목을 내다보고 해상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없겠느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답변은 필요 없지요?

네.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김문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대진항, 어달항 항구를 얘기 했는데 우리 묵호항은 지금 현재 대진항, 어달항 보다 소형선박이 배나 더 될 것입니다. 작은 배가 더 많은데 밭에도 큰 나무 밑에서 작은 풀이 못 살아요. 지금 묵호항의 대형선박 틈바귀에 소형선박이 접안 할 곳이 없습니다. 시의원인 제가 내 돈이 있어 해주고 특별권리가 있으면 해 주겠는데 차리리 우리시 수산과장님에게 얘기를 했으면 벌써 해결이 될 일을 이때까지 못 했는데 이 소형선박 접안하는데 있어서 조금 우리 수산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선박을 대 놓으면 소형선박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형선박 대 놓은데 대형선박이 옆에 못 댑니다. 그래서 현재 소형선박이 파손도 많고 이제 대형선박을 차례차례 한 15-20척을 대 놓으면 소형선박은 제일 끝에 대 놓아야 되니까 사고가 많습니다. 날씨가 나빠도 제일 작은 선박들은 사람이 감시를 못합니다. 갈곳이 없으니까 들어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놔두고 다른 일을 하다보면 줄이 끊어지고 떠내려가고 항구곁을 떠나가서 파손된 일도 많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조선소가 있어도 대형선박은 돈 액수가 많으니까 올리려고 애를 쓰지만 소형선박은 사정해도 잘 안올려 줄려고 해요. 안 해줄려고 하니까 제가 항만청장을 만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소를 지나면 수협 기름탱크 사이에 항구가 너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경사로 해서 만들어 주면 소형선박들이 서로 협동을 해서 끌어 올려가지고 배도 건조도 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해 달라 어달항처럼 비스듬히 해주면 그냥 올라간다 이겁니다. 조그마한 선박은 조선소에 가면 잘 안올려 줄려고 해요. 큰 내부에 올리면 비용도 비싸지고 한번 올리는데 몇 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영세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청장님에게 제가 1차 신청을 해 놓았는데 한번 고려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부의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절 반환된 것은안된다는 얘기보다 항만청장이 묵호동을 개발지역으로 해서 오셔서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듣고 공해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인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해가 없으면 항만청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인정 해줄 것은 인정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을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쌍용에 그만큼 공해가 심한 싸이로 4개나 있었고, 저도 묵호동에 살았습니다. 묵호동이 제일 공해가 많습니다. 싸이로 관계는 연중 아마 먼지가 날아도 바람이 남풍이나 동풍은 육지방향으로는 안 불어요. 사문동이나 발한동보다 묵호동이 배를 당하고 있어도 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항만청에서 요구하면 가서 그 설명을 잘 듣고 요즈음 나오는 기계가 되도록 공해가 없게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반대를 해야지 가지도 오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하면 항만청은 있으나 마나 하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각 번영회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항만청하고 연락을 해서 언제 견학시키고 설명해 준다 이렇게 연락해 주면 갈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문주 의원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십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부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묵호항내에 대형선박으로 인해서 소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좀 수산과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조선소에서 소형선박을 수리하거나 들어 올려서 하는 그런 설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소형선박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의 한가지는 홍성산업에서 싸이로가 지금 부둣가에 선다고 하는데 사실 행정적인 문제만 있었지 현재 환경기준치 이하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주민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좀 행정에서 참고를 하셨다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15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 했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