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의사과장님 어떻습니까?

당초에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청원서를 채택하여 종결키로 할 그런 방침으로 했었는데 양 위원 말씀으로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말고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그런 말씀인데…

사무과에서는 규정상의 장애는 없지요?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간에 못하면 의장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시킨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28일날 회기 활동을 연장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정일로 9회 임시회는 언제쯤 하게 되어 있어요?

예정일은 없습니다.

9회 임시회까지 가자는 것이지요?

특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위 활동에 의해 가지고 보고서가 본회의에서의 연결이 되어 지면, 위원님들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특위 위원님들이 청원을 해 주신 양승웅 위원님의 요구에 좀더 밀도 있고 심사숙고하여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특위 활동 기간을 9회 임시회 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기간 연기 요청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관련법은 다시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연찬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시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도 하고 또 기 청원에 연관된 사람이 경매를 연장시켜 주고 청원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조기완공 그러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점을 내놓을테니 행정쪽에서 그 타협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것도 한번 거론을 해 봅시다. 쌍용쪽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집단민원으로 봤을 때 쌍용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쌍용이 현실적으로 사원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쌍용이 아파트를 맡고, 본시의 부채 800,000천원을 상환하고 그 다음에 청원 들어온 사람들이 채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에 대한 채무. 이것은 채권단을 구성을 시켜 주고 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지상물하고 땅하고 같이 경매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낙찰을 또 쌍용이 갖고 공사도 쌍용이 하고 그러면 쌍용이 사실 번거로운 일이지 돈주고 깨끗이 하면 공사를 하면 되는데 번거로운 절차는 왜 밟겠느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쌍용한테 가지고 다 매달리고 당신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이 다 편해진다. 이렇게 안을 한번 내 가지고 오늘 오전에 업자를 불렀습니다. 업자보고 우리가 묻기를 채권단 구성에 대해서는 당시 이러한 안이 만약에 실행이 되면 이 안에 동의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는 동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행정쪽에서 법적인 문제 제 사견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건물의 위치로 봐서 쌍용사택하고는 가깝고 또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쌍용쪽에서 사택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어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검토한바입니다. 쌍용측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쌍용도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 사업자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경매가 되면 경매가 순조로와 가지고 양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경매에 대한 정지 처분 그런 문제 때문에 4∼5년 끌게되면 연내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경매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고 전체가 됐을 때 쌍용건설은 법적으로 경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사업자가 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채권단하고 양해가 되고 하면 저희들로 봐서 사업 주체 변경이라든가 하는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내 놓은 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긍정적을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쌍용이 경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도 있고 채권단하고 합의가 된다면 채권 문제는 해결이 되겠고, 그리고 경매가 되면 저희가 목적한대로 융자금도 회수가 되고 사업주체 변경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업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지는 임의 경매이기 때문에 대지를 별도 경매를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경매하자고 이렇게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건물은 임의경매가 아니고 강제경매가 되야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대지하고 건물하고를 같이 강제경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경매를 하는데, 이미 대지는 경매가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 갔습니다. 대지가 경매 신청되어 있다가 건물과 같이 강제경매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서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개를 같이 냈을 때 사건번호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네,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물에 대해서도 어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법적으로 조금 양론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문 변호사 조언을 빌면 물론 아까 박춘근 위원님이 새로운 관계법령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고문 변호사님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문 변호사가 하는 주장은 물론 민법상의 법적 명문화가 지상권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우선 배당 받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40조를 보면 국세 및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1차 배당이 가능하다고 조언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융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고, 공정에는 90%니, 85%니 60%니 공정부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광 아파트가 유권적인 법상 감리로 보았을때 몇% 되는 것입니까?

동해시에서는 85%.

85%, 그럼 다른 감리사가 봐도 85%로 인정이 됩니까?

왜냐하면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이 문제가 중요시 되는가 하니까 물권법상으로 건물이 80% 이상이 되어야 물권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물권으로 인정을 해 줘야만 경매고 뭐고 법으로 이루어 질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줄 알겠죠?

저희들도 강제 경매 때문에 법원 직원하고 현장 답사도 했습니다. 답사도 하고 저희들이 내막적으로 전부다 공증하고 우리가 시에서 확인된 공정, 내역서 전부다 우리가 각기 법원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 인정해주는 80∼90%의 범위가 지금 강제 경매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견해는 80∼90% 해주던 경매진행은 되는데 단, 법원 자체에서 감정하니 감정가액에 따라서 경매가 좌우되는 것이지 저는 법원보고 시가 기성공정 금액을 인정 요구하니 법원에서 그것은 인정이 안되고 공인 감정사의 감정가액에 따라 경매금액이 결정되니 80%라 해도 경매가 가능하다고 법원에서도 전부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80%라는 개념이 법원에 경매되는 것은 옥상 슬라브를 했을 경우에는 경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옥상슬라브를 안하고 벽체만 되었을 경우는 경매가 안된답니다. 옥상이 뚜껑이 덮였을 경우는 경매 가능합니다.

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웅의원님.

그러면 이 청원은 행정조치는 이미 끝났고 사법부의 법에 되어 잇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 시의회 특위가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회의감도 옵니다만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의 소리이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짚고 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본회의에 특위 마무리 보고서와 의견서를 내야 됩니다만 청원을 낸 양승웅 위원이 특위활동 기간을 제9회 임시회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 의결했기 때문에 관계되신 공무원들은 오늘 끝냈으면 홀가분하고 좋을텐데 우리 특위에서 여러 가지 물어볼 말도 있고, 답변 들을 것도 있고 번거로움이 더 길어진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특위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청원심사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데 언제까지 연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양승웅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