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는 김영양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영암군 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이 제안되고 지난 2월19일 영암군수로부터 군정보고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제8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의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위원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최재갑 의원과 최철환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군정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 군정 성과, 군정 기본 방향, 금년 역점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해안 개발시대와 향 전남시대에 있어 영암의 역할입니다. 우리 영암은 서해안 개발의 선진적인 대 규모 사업인 1200만 평의 산업기지 개발로 대불산업기지, 영암지방공단, 국가공단이 착실히 조성되고 있으며, 삼호비행장 공업 항망 등 교통망 확충과 대불공대, 동아전문대 2개 대학의 설립, 월출산 국립공원 등 관광단지 조성 배후 도시인 대불주거단지 등이 건설되고 있어, 6공화국에 들어서 최대 투자 지역으로써, 기 투자된 재원만도 4,568억, 금년 시행 사업만도 2,660억, '93년 이후 투자 확정된 사업이 18,254억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 국정지표 구현의 선택된 지역으로 향 태평양 시대의 대륙 간 전진 기지로써, 향 전남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향도 역을 다하기 위해 축복 받는 새 전남건설의 중추 기능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웅대한 새 영암 건설을 위한 청사진과 실천과제로서 첫째, 공해 없는 서해안 초대 규모의 산업기지 조성을 위한 지원 및 개발 이익의 수용태세를 강화하고 환경 영향권 내에서 주민의 권익 보호 차원의 이주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둘째, 산업기지 내의 유발인구를 감안 인구 50만 규모의 산업 배후도시 건설을 기본 목표로 권역별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원 도시형 복지 농어촌 개발을 위해서 이상적인 농어촌 모형을 설정하여 복지환경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넷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의 확보를 위해 월출산 국립공원과 관광단지의 위락 편익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대 영암의 발전된 모습은, 바로 서해안 시대의 영산강 기적의 현장이 되어, 대륙 간 교역 중심의 국제 무역항과 재개발이 필요 없는 이상적인 신흥 산업도시가 실현되고, 인구가 격증하는 수범적인 농공 병진의 낙토로 탈바꿈하여 인재 육성과 산, 학 협동의 새로운 교육 도시와 산업 시찰과 관광의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명확 관할하게 전망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난해의 군정 성과는 2000년대 새 영암 건설을 위한 도약기반을 마련한 보람된 해로써, 첫째, 군민의 대 화합과 저력을 발휘하여 1읍면 1특품 사업 최우수 군으로 수상하는 등 16개 분야에 걸쳐 상을 받았으며. 둘째, 군 의회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방자치를 가장 수범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명실공히 서해안 개발의 중핵지역으로써 부상되어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켜 나가게 되었으며, 넷째, 농어촌의 안정과 활력회복을 위한 튼튼한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군민과 더불어 얻은 값진 교훈은 진정한 군민화합과 진취적인 역량을 결집하면 무엇이든지 성취가 가능하고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해서는 농공병진을 통한 농 외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재정 규모는 총 451억 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33%가 늘어났으나, 의존수입이 77%이고, 자체 수입은 23%입니다. 세출은 특별회계 포함 산업경제비에 전체예산의 65%를 투자할 계획이며, 재정 자립도가 23%로 매우 낮기 때문에 절약, 능률 위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발족한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 대대적인 공영개발사업 등 다각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정의 기본방향은 올해가 민주, 번영, 통일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는 해임을 명심하여 돈 안 쓰고 질서 있는 공명선거 실시로 선진민주제도를 정착시키고 경제의 활력화로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의 재 도약을 이룩하고 국론 통일과 국민 통합을 이루어 평화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전환기적인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행정의 정착과 경제의 활성화와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 사회건설, 군세 신장에 따른 새로운 위상 정립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올해의 역점 시책은 국, 도정과제의 차질 없는 실천을 위한 경제활력의 회복과 무역수지의 개선, 깨끗하고 들뜨지 않는 선진 선거문화의 정착, 공동체의식과 선진 시민의식의 구현, 향 전남시대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을 완수하면서 웅대한 새 영암 건설 의지를 가시화 시켜 나가기 위해 지성을 다하는 군민본위의 경민 봉사 행정 실천 등 7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 도정 과제의 차질 없는 실천으로 경제활력의 회복과 무역수지의 개선은 국정 제1의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적 차원에서 극복해 나가기 위해 씀씀이 10%절약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면서 가정, 직장, 단체별로 실천덕목을 선정하여 자율 실천토록 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내 고향 영암에서 예식 올리기 운동과 관혼상제 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홍어 안 먹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분 일 더하기 운동의 범 군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일속에서 보람을 찾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자 공직자부터 솔선 수범하여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일 더하고 퇴근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월 평균 1,731건의 민원을 더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지전적 인물과 수범적 봉사조직을 본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수성가 수범수례를 발간하고 각 급 조직 등을 통해 3D추방 자율 참여를 위한 군 수배 쟁탈 시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 군 재정의 경제적, 정책적,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공장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취업알선, 지역금융 운영의 내실화, 유망기업 이전과 지역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내 고장에서 물건사고 팔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수출증대와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의 일환으로 수출가능 업체의 발굴 지원과 함께 해외 동포를 찾아 직거래 점포망을 개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들뜨지 않는 선진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공명선거 풍토 조성과 불법, 타락, 과열선거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공명선거의 역할을 입후보자, 유권자, 각 급 사회단체별로 분담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동체 의식과 선진 시민의식의 발현을 위해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을 제2국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는 정부의(10,13일) 특별선언 1주년 종합 평가 결과 국민운동 분야에서 최우수 군으로 표창을 받은 바와 같이 각 추진별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에는 미흡했던 분야를 중점 보완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민생 치안의 확립과 불법 무질서의 추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도덕윤리가 바로 서고 미풍양속이 계승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범 인성유해환경을 강력히 정화시켜 나가고 환경정화와 자연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조상전례의 아름다운 풍속을 이어가기 위한 실천수범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도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향 전남시대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을 환수하고 유발인구 수용태세 완비 및 기업유치 여건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산업기지 배후도시 건설과 산업기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태세를 강화하고 지난해 용역 발주한 새 영암 건설의 종합개발 기본 계획은 영암군 전역에 대한 준 항구적 광역개발계획이 되도록 산업기지 및 연관단지, 산업기지 배후도시, 면소재지 중심 전원정주권 도시, 이상적인 복지농어촌권역, 문화, 위락, 관광시설권역으로 설정하여 늦어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장래 시행착오 없는 개발을 추진하는데 기본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대한 새 영암 건설 의지의 가시화를 위한 시책입니다. 지성을 다하는 군민 본위의 경민봉사 행정의 실천으로 무엇보다 공직자가 공복으로 인정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대민 자세를 일대 변화하여 군민을 부모 형제와 같이 친절한 자세로 모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통해 의혹과 불평의 소지를 해소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활기 있고, 보람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정한 인사 질서 정착과 사기 진작을 위한 경민 봉사상도 시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민주봉사 행정구현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모든 가용인력과 재원을 우선 투입하여 각종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생활 여건 변화에 부흥한 민원 편익 시책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주민들이 불편, 불만사항을 지속관리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주민 이해 관련사업의 준공 검사 전에 주민 의견 청취제와 주요 민원처리 절차의 주기적인 안내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화합과 확고한 지역안정의 구축을 우하여 진정한 군민 화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각계각층과 격이 없는 대화로 주민 여론을 수렴 해결하고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당도 지속 마련하는 동시에 전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 부여를 위한 군정 보고회의 확대 운영과 함께 군민과 군수와 대화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정하여 각계각층별, 집단민원별, 주요 현안과제별로 구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애향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를 위한 애향, 자조 3대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인재 가꾸기, 내 고향 기업 가꾸기, 영암의 명예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지난해 인재양성을 위한 특수 시책으로 왕인 박사가 공부했던 문산재를 학숙관으로 활용한 결과 제33회 사법고시에서 1명이 합격한 보람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의 인재육성과 문화, 예술, 체육진흥을 위한 종합기금으로 10억 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에 군비 1억 원을 확보한 바도 있으며, 또한 출향인들을 초청 군정을 소개, 애향운동 참여 분위기도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 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에도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각오로 신북면 등 4개 읍면에 시설 토마토, 시설 오이, 단감, 시설 화훼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서울롯데월들 내 영암 농산물 상설 직판장 운영과 재경 월출유통단과의 내실 있는 직거래 운영과 함께 현재 신북 장산리 지내에 조성중인 영암도로공원에도, 영암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 나감으로써, 농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신뢰받는 농정을 다각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개방 대응 유망작목의 육성을 위해서 지역특산 과수단지 등 총 10건의 3억4천만 원을 투입하고, 금년부터 실시하게 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성공적 추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산단지 별로 목농가를 육성하는 한편, 특수 시책으로 4개조의 상록단을 육성하여 선진 복지 농어촌을 일구어 나갈 시범 기업농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영농의 기본 확충을 위해서 농기계 보급, 농기계 영농단 60개 단과 작년에 이어 위탁영농회사 1개 사를 육성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 확대와 함께 작년에 성과가 좋았던 영농다목적 종합 활용 시설도 경지정리와 병행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득증대 사업의 활기찬 추진을 위한 농어촌 부업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소득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진흥의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축산종합단지 13만6천 평에 30억 원을 투입 조성해 나가겠으며, 현재 농어촌에서 최대 숙원 사업이 되고 있는 5대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 진입도로 포장, 가로등 설치, 공동건조장, 부엌, 욕실개량, 농어촌 변소개량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재점화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농어촌 새마을 사업으로 각 읍면에 1억 원씩 지원하는 등 새마을 사업도 3월중에는 일제히 착공하겠으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알맞은 재점화 사업으로 고향 마을 가꾸기 운동과 1마을 1차력 사업운동을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자율실천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의 추진과 군민복지의 증진입니다. 군민 숙원사업위주로 지역개발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군 전역의 교통망 확충은 국도사업을 포함하여 총 14개 노선 44㎞에 197억 원이 투입되겠으며, 특히 5개 노선 군도 확, 포장과 6개 노선의 농어촌 도로가 개설되겠는데. 작년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농어촌 도로를 당초 79개 노선 25㎞에서 94개 노선 537㎞로 농어촌 최대 숙원사업인 농어촌 도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가능케 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배후도시 건설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군서 상수도 시설 150만 톤에 43억 원 삼호상수도 급수관 매설에 19억 원을 투입하고, 다목적 군민 회관건립은 44억9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6월중에 완공되겠으며, 금년부터 공영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4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3대 시범사업으로 배후도시, 택지개발, 광천수 개발, 석산 및 골재채취 등을 추진해 재원을 최대한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공병진을 위한 군서 농공단지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신북 농공단지 정상 가동을 위한 지원과 함께 특수 시책으로 농 외 소득증대를 위한 직업훈련소를 농촌지도소에 부설운영, 타일, 미장 등 7개 업종의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취업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곳 없는 군민복지 실현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보호와 자활능력 배양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범 군민참여의 경로효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효자효부 등의 수범사례를 발굴 시상도 해 나가고 있고, 그늘진 이웃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 시책으로 소년소녀가장 모자가구에 대한 지원과 함께, 모자세대의 만남의 장을 운영하겠으며, 군민 보건 향상과 농어민 질환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계절별 전염병 예방과 공중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수 시책으로 작년부터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겨울철 노인가정 순회진료 실시와 유해곤충 구제요 유문등 설치를 계속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서해안 개발의 선도 역 완수하기 위해서 대불산업기지 조성과, 영암지방공단 조성, 700만 평의 영암국가공단 추가 지정에 따른 지원과 함께 대불공대 설립 등 각종 관련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회체육 진흥과 관광개발의 촉진을 위해, 향토문화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향토사료를 정리 발간하고 조상의 지혜와 얼이 깃 든 자랑스런 민속을 발굴 전승해 나가겠으며, 문화 유적의 정비 보조를 해서 왕인박사유적지 정비 복원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고, 충효 교육을 위한 향교에 유림 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향토 예술단체 활동도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회체육 진흥을 위해 군세 확장을 뒷받침하는 군민 저력 발휘의 기폭제로 삼아 나가겠으며, 관광, 부존 자원의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월출산 국립공원의 본격 개발과, 문화유적 연계의 관광코스를 정비하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3대 명소 가꾸기 사업인 왕인공원, 도로공원, 꽃동산 조성을 연차적으로 마무리하여 전국적인 새로운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만 군민 최대의 여망인, 제3의 농공단지 조성 등 10대 현안사업을 중점 관리하여 연차적, 순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서해안 시대에 설맞는 새 영암 건설의 도약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올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8만 군민의 대 화합과 역량의 결집을 위해서 공직자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허하게 봉사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정치인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상을 구현하고, 군민은 각자 축복과 앞날을 위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이룩하여 향 전남시대 개막의 향도 역을 완수하며, 웅대한 새 영암 건설의 이정표 마련과 민주, 번영, 통일의 새 역사 창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에 관해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영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영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률 제4464호 지난'91년 12월31일자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82조의 사무기구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1,2,3항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 2조 2항 제2호 및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 별표 공인규격 중 "영암군의회 간사직인"을 영암군의회사무과장 직인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의회 의원 일미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회기 중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 추가에 따라 동 조례 제4조 중 현행법은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되어 있으나, 이를 "위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 때와 본 회의 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하고 이를 동 조례 제5조 1항 중 "국내여행을 할 때"를 "회기 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 때와 국내 여행을 할때"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비지급 금액은 종전과 같습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의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7.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제7항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과에서 상정한 "영암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암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제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중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제정이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 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는 공유 재산을 경작 목적 외 토지에 대해서는 '90년까지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91년부터 사용로 부과 체제가 개편되어 공시지가로 부과하였습니다. 대부료 체제가 개편된 이후 일부 지역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경작목적의 토지 중 동일인이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 사용하여온 자로 한정하고 공유재산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그 초과액을 반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별첨 첨부물과 같습니다. 신설 조례안으로 개설하여 조정할 경우 '91년도 대부료 부과금액 중 2백60만4천원의 환불이 예상됩니다. 세분해서 보면, 도 귀속액이 15만4천원, 군 귀속액이 2백44만9천원 해서 2백60만4천원인데, 이것을 환불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호면 김종팔 의원입니다. "영암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죠?

예, 제정 조례안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보니까, 국가유공자들은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963년도 8월7일날 법률 1389호로 개정이 되었고, '73,'74,'84,'88년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까지 이럴 필요가 있었다면, 왜 아직까지 아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기 국가유공단체로 등록되어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실지 우리 군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생기지 안았고, 또한 해당 유공단체에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비과세 단체 중에서 제정을 해서 앞으로는 좀더 그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비과세 영리 목적 중 이것이 새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군 의회 취득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취득승인 요청한 두 개 품목 중 대형승용차는 군청 의전용 차량으로서, 전에는 1500cc이하 차량으로만 취득토록 되어 있으나, '91년11월29일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 개정되면서 1900cc이하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사용중인 차량은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로얄프린스 1900cc 1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형 승용차 1대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신설되어 업무추진용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청사정비 계획에 의하여 건립 추진 중인 본 청 증축공사 부족 사업비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 이유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예산에 미 계상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괄 계약을 체결하고 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우선 제일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하여야 하는바, 예산이 미 확보 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본 청사 증축공사는 현 테니스코트 부지에서 지하1층. 지상5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1,054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이고, '92년도 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따라서 예산 미확보액 5억 원을 '92년도 제2회 추경 시까지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전종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승용차 프린스 1900cc, 본 청 의전용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호 차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예, 이것은 1호 차가 1900cc입니다. 그래서 1900cc까지는 올려서 1호 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상정한 것입니다.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1호 차 의전용 차량은, 1500cc에서 1900cc로 교체해라, 그렇게 지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11월29일자로 관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고, 쓸만한 차량도 전부 다른 실과소에 도리고, 1900cc로 전부 일시에 교체를 해서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하라고 지시가 나온 겁니까?

연 한이 넘어 대차 폐차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결이 되어서 구입을 한다면 폐차할 수 있는 것은 폐차해서 관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시기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규정 지시가 내려온 것은 1900cc로 승격을 시키되 쓸 수 있는 차량을 타 용도로 전용을 해서 써버리고 1900cc로 일시에 전부 대체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차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 군수가 타고 다니는 1호 승용차가 지금 현재 멀쩡한데 지금 의장 차가 프린스1900cc이니까, 의장 차와 격상을 맞추자해서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1900cc는 1호 차로 쓰고, 그리고 1호 차의 연한이 앞으로 1년에서 2년 남았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2호 차로 내리고 지금 내무과 차가 8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사기 위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우선 정수나 의결을 거쳐서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을 하던지, 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우선 정수만 의결 받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만 의결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 메고 뭔가 재정자립도를 올려서 잘 살아 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군정 보고하는 것도 업무보고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소비 추방운동을 하는 판에 멀쩡한 차량을 품위유지를 위해서 1900cc로 교체하는 것은 제가 어차피 폐차가 될 시점에서 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돼서 한다면 모르는데 멀쩡한 차량을 의장과 품위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1900cc로 교체하고 이것도 예를 들어 다른 실과에 차량이 없으면 어차피 그 실과에 차량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1900cc로 구입해서 그걸 그렇게 해야겠다는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재무과장 개인 사견으로 생각해서 정수물품이나 일단 의결 받고나 보자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수를 지그 의결 얻고자 하는 것은 내무과차도 폐차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정수만 의결해 주신다면 대차 폐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지, 제가 마은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수립됐을 때, 청구를 해야지 이렇게 의회에서 먼저 의결을 한 다음에 계획을 검토 수립하겠다는 말이 됩니까? 절차의 앞 뒤가 바뀌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구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계획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의견을 물어야지, 계획도 수립이 안 된 것을 먼저 의견부터 물어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그 계획을 폐기시키면 되는 것이고 의결이 되면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지, 먼저 의결부터 물어놓고 하자는 것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대차 폐차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만약 정수가 의결되면 의결 된대로 해서 의결이 만약 안 되었다고 할 때는 그 차가 못 움직이는 것은,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새로 구입해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수 의결만 되면 그것을 살 필요없이 차량을 돌려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 말은 그것인데,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영암 최철환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재무과장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내무과 차가 차령이 넘었다면, 어차피 그것이 폐차가 돼야하는 거니까 그것을 폐차시키고 차를 1대 구입해야 한다면 정수는 맞는거죠? 정수를 늘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차가 폐차되고 폐차 된 만큼 차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럼 정수는 상관이 없고, 문제는 그 때가서 1호 차는 폐차되는 내무과 차로 돌리고, 1호 차를 1900cc로 산다든지 하면, 정수는 상관없는데 이것이 정수나 승인을 받아 놓자는 말씀은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정수를 승인해주고 다음 추경에 물품구입 예산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우리가 삭감할 명분이 없어요. 다음에 차 1900cc로 사라고 정수를 늘려 주었는데, 사겠다고 예산 승인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삭감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 구입은 당연히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충분한 사전 계획에 의해 정수 승인 요청이 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절차였을 때 해야지 막연하게 승인이나 받아놓자 그러면 승인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면 승인해 줄 때 는 언제고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일하라는 얘기라고 한다면, 의원들만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무과 차가 폐차된다면 내무과 차를 폐차 시켜야 하니까 폐차시키고 차를 한 대 사야되지 않아요. 어차피 군 차량 보유 대수는 변동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무과 차량 구입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상정해서 군청 내무과 차가 차령이 넘었으니 그것은 폐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차 폐차하는 것에 의해서 차량 구입비로 예산을 승인 요구를 해서 1900cc로 구입하여 그걸 내무과 차로 내리는 것은 운영의 묘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군청 내무과 차가 차령이 되어서 폐차를 하고 차를 한 대 사야되는데 다음에 차를 사게 될 때는 1900cc를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호 차를 구입해서 쓰고 지금 1900cc차를 구입하는 정수 승인을 받아 놓지 않았을 때는 다음 대, 폐차시 에 1900cc차를 살 수 없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군청 의전용은 기왕에 1500cc이하로 구입토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91.11월29일자로 관리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1900cc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cc에서 1900cc로 상향조정된 것은 1900cc를 사야 되겠다는 의결을 해줘야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차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나 1900cc로 의결을 해주십사 해서 제안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내용은 내무과 차가 차령이 지나서 폐차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수 승인을 받으면서 1900cc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다음에 1500cc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1900cc정수 승인을 받아야만이 다음에 1900cc를 구입하면서 내무과 차를 폐차하고 1호 차를 내무과 차로 교체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 제안 설명이 의장 차가 1900cc이니까, 격에 맞추어 군 의전용 차량도 1900cc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군정 보고에서는 소비 절약을 하자, 예산 절약 운영을 하자고 말씀 하셨는데, 누가 뛰니까 뭐도 뛴다는 격으로 의장도 1900cc차를 구입했는데, 우리는 안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많았고, 오해가 되고 말의 소지가 되었는데 내무과 차를 폐차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폐차하고 1900cc로 승인을 안 받아 놓으며, 다음에 1500cc밖에 못사니까, 이번에 승인을 받아놓고 다음에 1900cc를 사서 1500cc를 내려보내겠다 하는 얘기인데, 1900cc를 구입하는 방법이지 정수는 늘어 난 것이 아니지요?

안 늘어납니다.

제안 설명 내용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승인 해 놓으면 이 다음에 추경 때 1900cc를 구입해야 한다고 예산 추경이 올라 왔을 때 우리가 부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군수 차가 엄연히 탈 수 있는 차령이 지나지 않았는데 바꾸자는 얘기가 되어서 마침 낭비의 조장에 앞장서는 결과가 아니냐하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충분한 얘기는 납득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답변한 것이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뜻은 아니고, 새로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수 승인만 나면 앞으로 대차 폐차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공서 폐차 년도가 있지요? 몇 년이나 됩니까?

폐차 년도가 5년입니다. 그러나 보통 6년, 7년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교체하게 되어있습니까?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이 돼야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학산면도시계획사업시설결정및지적승인의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학산면도시계획사업시설결정및지적승인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민주화의 초석이 되는 지방의회가 구성 된지 2년째를 맞이해서 금번 회기에 학산면 도시계획 사업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의결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 의장님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 사업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91년12월30일 설립 허가를 받은 봉석 학원 설립 지역인 본 군 학산면 독천리 산22­1번지 일대를 학교 시설 지구로 결정 동아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진행중인 대불국가공단 및 영암 지방공단의 소요기술 인력을 본 군 지역에서 양성하여 취업시킴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물로서 동 시설은 도시계획 사업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은 도시계획법 12조 및 동법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 및 승인한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학산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독천리 산22­1번지 일대 108.967㎡(32.963평)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학교시설지구로 결정 시설하여, 93년도 신입생 중 자동차 정비과 80명, 전자과 80명, 공업화학과 40명, 섬유과 40명, 식품가공과 40명, 금형설계과 10명, 공업경영과 40명 등 7개 과에 360명을 수용할 본관 건물 외에 8동과 운동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도 승인을 받은 후에 시설한 뒤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안하오니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과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1년이 지난 지 어언 2개월 째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를 회상하면 많은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잘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또한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좀 더 발전되고 성숙된 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인을 포함한 우리 의원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 스스로 즐겁게 생각하면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 등이 제안한 영암군 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 제82조 의회 사무기구 중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영암군 의회회의 규칙상 명칭도 개정하여 법상 명칭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영암군 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영암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3.영암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영암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13항 "영암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두입니다.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및 자녀장학금 지금조례 폐지"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인사발령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단상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5월2일자 발령을 받아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충분히 해드리고 떠나야 할텐데 충분치 못하고 떠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후임으로 훌륭하고, 능력 있는 임종주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인계하게 되어 홀가분합니다. 앞으로 더욱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민방위업무에 대해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 조례에 대해서는 1991년12월14일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1991년12월31일 도의회에서는 도 소방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 소방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시군 소방조례는 모든 조례가 전부 폐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부여하자면, 소방관계 인력, 예산, 근무 통제는 도지사가 하고, 시장 군수는 위임을 받아서 파견 근무 형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있는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 통과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92군도확장·포장공사채무부담행위의결신청의건 15.농어촌도로확장포장공사채무부담행위의결신청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2년도군도확포장공사채무부담행위의결신청의건" 제15항 "'92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채무부담행위의의결신청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나, 28일까지 교육 중임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92군도 확장 공사에 따른 노선은 '91년도에 이미 착수된 유곡­양계 4개 노선입니다. 본 노선은 다수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이용에 지장이 많아 금년에 지방양여금 2,734백만 원과 군비 1,171백만 원을 투입하여 확장 포장코자 하는데, 군 재정이 어려워 금년 본 예산에 1,500백만 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21백만 원을 '93채무부담조건으로 시행하고 일응공사는 금년에 착공코자 합니다 '92년도 시해노선은 유곡­양계간 4.8㎞ 포장과 남송, 세류 중산마을까지 군내 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2.2㎞를 확장하며, 도포, 신흥 3.8㎞포장을 내동리 쌍무덤 앞에서, 삼포강 다리는 나주 공산까지 시행할 것입니다. 나머지 성재, 도갑 노선은 학파농장 사무실까지 금년에 확장하고, 신복천, 독천 노선은 은곡에서 태백리까지 금년에 전체 설계는 되어있습니다만 우선 석포마을까지 용지매입과 토공공사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상한 재원은 '93년 군비로 일시 상환하겠으며,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b8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채무부담행위 의결 신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91년도에는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2억5천만 원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3억7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월롱, 남해포간에 5개 지구를 확장,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13억7천7백만 원 중 30% 의무 부담금인 군비 4억1천3백만 원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93년도에 일시 상환할 조건으로 하고 공사는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시행할 노선은 6개 노선입니다. 이 중'91년부터 시작한 엄길, 성재 노선은 금년에 완료하고, 초안, 화송도 금년에 6개 노선 중에서 완료됩니다. 나머지 4개 노선인, 월롱, 남해포와 서리, 칠거리, 원구산, 괴목, 덕진 중앙선 4개 노선은 금년에 남는 구간 전체 설계를 해서 예산에 맞추어 시행하고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안을 보면 잘 알아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적도가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적도를 부착해 주시고 또한 사업간 구간별로 사업시행 날짜를 정확히 명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 중 시행할 노선이 5개지구입니다. 이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유곡­양계 노선은 '91년도에 용지 매입하고 토공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8천4백만 원을 투입해서 포장만 하면 그 노선은 끝납니다. 거기는 현재 군내 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버스라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2.2㎞, 그러니까, 버스가 안 다니는 노선을 확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안산노선 나머지 잔여구간은 '93년, 94년까지 해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포­신흥 여기는 90년도부터 1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90년도 1차, 91년도 2차, 올해 하면 3차 공사입니다. 여기도 내년까지 하면 나주공산까지 완료됩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서면으로 지적도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타면 것은 잘 모르겠고 또 계획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물론 언제쯤 몇 월 달에 실시한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명시해서 각 의원들에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금 이 군도 확·포장 공사하고 농어촌 도로 확장공사 두 가지 냉용을 보니까 금정, 신북, 시종, 군서, 서호, 학산, 덕진, 시종, 도포, 서호, 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재원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종, 서호, 학산을 보면 이것이 군도에도 포함이 되어있고, 농어촌 도로에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럼 우리 영암군이 11개 읍면인데, 11개 읍면 중에서 어떤 곳은 양쪽 다 들어 있는 반면에, 한 곳도 포함이 안된 면 단위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골고루 나눠서 앞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건 꼭 질의 라기 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영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정조례안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문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상정한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본 조례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나, 현재 교육 중이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되어 무척 죄송스럽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11월7일 의결되어 11월23일 공포 제정된 영암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및 영암군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와 지방 공기업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공영개발 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3.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 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들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을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하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을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 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5.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8/10을 토지 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 운영 복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가용자원 명세서 2.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4.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익년도 2월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현황 2.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2조(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제3조 관리자의 지정해서 ②항 제1항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2조(경영평가) 제②항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자도 부군수고 평가도 부군수면, 그러면 자기가 시행해서 자기가 평가해서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본 의원은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답이 상이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원래 공영개발사업 회계란 공기업 회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모든 회계 감사 등은 일단 공인 회계사에게 용역을 주어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관리자의 지정에는 우리가 이 조례를 작성을 하면서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 또 목포시, 순천시, 동광양시, 기 운영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는 목포시나 순천시, 동광양시를 보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평가위원장이 꼭 부군수라 해서 관리자가 상이한다는 좀 모순된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정 업무도 물론 자체감사도 하지만 상위감사기관에서부터 감사를 받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관리자가 부군수가 되어 자기가 관리를 해서 일한 것을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평가를 하는데 잘 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쪽에 맡겨 놓으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의 견해입니다만 평가위원장이 반드시 부군수가 되고 관리자도 부군수가 된다고 해서 평가를 꼭 못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