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오늘 의장님께서는 회의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해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주요업무를 보고할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화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군정주요업무추진, ’92예산운영, 소송수행, 법률상담, 자치법규집 관리, 기본통계자료와 통계자료 발간순으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군정의 발전 방향과 2000년대를 지향할수 있는 군정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목표 연도는 2000년대까지로 해서 일정별로는 부분별 지표설정을 2월15일까지 완료를 했고, 자체계획 수립을 2월 19일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3월5일경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는 3월 15일까지 사전준비를 다해서 3월20일경쯤 용역을 주어서 10월달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8월경쯤에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은 연구단체나 전문학술기관으로 주도록 하겠으며, 용역비는 약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리반 편성은 8개분야의 관련 실과소장 및 계장으로 38명으로 구성 했으며, 추진위원구성은 부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실과장, 계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설정 그 부문별 범위는 기본지침과 지역개발, 국토개발, 사회복지, 산업진흥, 지역경제, 산림개발, 교육문화, 관광개발등 9개분야의 20개 세항을 중점으로 다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의 능동적인 추진과 예산등 재원에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 및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먼저 달에 벌써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 대상은 예산이나 비예산을 총 망라를 해서 각실과 단위로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과정별로 월별로 3월부터 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분석은 매분기 분기마다 한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분기가 끝나면 20일 이내에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앞에 주요업무사업계획에 들어간 것은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부진 및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운영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은 4월이나 5월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2회추경은 7월이나 8월경 다음에 마지막으로 3회 추경은 12월경에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11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유동이 잇다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비목별로 절감 목표액을 적정수준으로 산정해서 예산에 낭비 용인이 없도록 집행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 목표는 현재 6억5천3백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일률예산의 10% 절감은 사업비라던가 소모성 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경비가 15개 항목은 전부 10%로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보았고 다음에 자체 실정에 따라서 일률조정한 10% 범위내에서 보조금이라든가 보상금 사업비등은 저희실정에 맞도록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절감목표액은 예산배정시부터 통제를 해서 목표가 달성하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관계가 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작년도에 전체 13건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될 것이 6건 신규발생된 것이 7건 해서 13건이 있었는데 5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5건을 다 승소를 했고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심에 계류중이 4건, 2심이 3건, 3심에 1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경지정리 대금 청구관계가 되겠습니다. 1억1천6백만원인데 1심에서 본군이 상소하고 지금 2심에 올라가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3월3일날 3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춘천세무서와 화천군과의 분쟁이 되겠습니다.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이것도 위에 건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춘천세무서가 현재 상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에 김대선이라는 사람이 화천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세무서가 저희 화천군을 보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지게 되자 2심에는 춘천세무서에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2심에서 춘천세무서가 패소를 했고 3심에 상고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송리 임야 250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일정씨와의 분쟁관계인데 2월 10일날 현장을 확인했고 3월 27일날 3차 변론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간척리 임야 21.9정보가 되겠습니다. 원주 영림서와의 분재인데 1심에서 화천군이 패소를 했고, 2심에서 지금 항고를 해놓아서 2월 21일날 변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천리 임야 3.3정보가 되겠습니다. 원주 영림서와 분쟁관계입니다. 1심에서 본군이 패소했고, 2심에 항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한종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에 강제 집행에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 놓아서 2월28일날 변론했고 지금 1심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내면 복지회관 부지 294.3평이 되겠습니다. 8차 변론일이 미정인데 3월11일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번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이호석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8차 변론일이 이것도 3월 11일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8건인데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승소할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률상담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법률상담을 48건을 했었습니다. 상설 상담관을 작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별로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상설상담운영을 수시로 접수 되는대로 변호사한테 물어서 회시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동 상담은 격월제로 해서 금년도에 12회정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법률상담을 통로의 다원화를 위해서 매 반상회마다 임석 반상회 공무원들이 나가서 받아서 위촉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답해 주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률상담 우표제를 상설을 해서 우표를 나누어주어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발송 해주시면 군이나 읍면에서 접수를 해서 이것도 고문변호사나 이쪽에서 고문을 받아서 다시 회신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접수 복명제가 되겠습니다. 부락담당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항시 용지를 비치하였다가 주민들이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들어와 고문변호사한테 상담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해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용율제고를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신문에 보도를 하겠고, 민방위 교육등에 주민들이 많이 모일 때 P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홍보판 제작을 민원실에다 비치를 했고, 또 스티카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에다 생활법률 상식코너를 먼저 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25권을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법규집 오류사항을 자체 색출정비하기 위해서 1단계로 누락, 오기 및 잘못된 용어들을 일제히 색출정비를 하겠고, 2단계에서 상위법령의 개폐등과 관련되는 조례, 규칙을 전부 색출을 하고 3단계에서 개정, 폐지, 신설등 그 단계별로 정비를 해서 자치법규집은 9월달에 약 2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통계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역 총생산 추계작업입니다. 대상은 경제 활동별로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임업이라든가 어업 부문의 10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10월중에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방식은 자계식의 전수 및 표본조사 두가지가 한꺼번에 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광업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전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4월과 5월중 1개월간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통계자료발간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작년도 12월31일로 기준으로 해서 약 200부를 발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전부해서 도 승인을 10월에 받아서 12월달에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발간이 되겠습니다. 약 1,000매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행 지도에 변경된 부문을 정리를 해서 3월이나 4월에 도 심의를 받아서 7월달에 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9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주요시책홍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지방문화원육성, 제10회 용화축전, 국난극복유적지정비, 광덕계곡 개발, ’92비지정 관광지 운영 파로호 관광지 개발,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일반현황으로서는 기구는 문화공보계와 관광계 2개계를 가지고 있으며, 직원은 저를 포함한 정원 7명에 현원도 7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분장으로는 공보계획의 수립실시, 문화예술진흥 사업, 문화재 보존관리, 예술, 문화단체의 지도육성, 공보매개체의 보급육성,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군정계몽 선전 및 보도,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그밖의 공보행정에 관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정주요시책홍보에서 첫 번째는 지방일간지 정기홍보를 4종 25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게재처는 강원일보사와 강원북부사에 총 소요 예산비 43,290천원이 소요되어서 92년도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서는 정기홍보 추진을 4종 25회에 대한 행정예고, 군정홍보, 특수시책, 2천년대 특집 이러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정소식지 파로호 발간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분기별로 년4회에 걸쳐서 2,000부씩 발간을 하는데 배부처에는 홍보위원과 리, 반장, 주민, 기관단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직 92년도에는 파로호지를 배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제작해서 베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입니다. 작년도 저희 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강원도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대개 문화의달인 10월에 개최를 하는데 장소는 경상북도로 하였다가 근래에 확인한 결과 구미시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37,837천원이 소요예산이 들게됩니다. 이것은 도대회에 시연대회 참석을 하고 용화축전에 참석을 하고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3회에 걸쳐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목은 작년에는 거북둔지농목장치기중심으로 했는데 여기에 금년도에는 지게놀이를 포함한 거북둔지농목장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지휘는 작년에 참석했던 문화원부원장 김종운씨가 맡아서 해 주겠고, 참가인원은 작년에는 6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규모가 소규모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130명내외 규모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품은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게, 짚신 현재 부촌리 노인회에 지게를 제작하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경연단구성은 5월중에 하겠고, 도민속경연대회시연참가는 9월중 시연회 도대회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속대회 대비연습은 8월～9월 2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참가는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육성입니다. 명칭은 사단법인 화천문화원으로 되어 있으며, 설립년도는 197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원장은 한기택씨로 되어 있고, 임원은 12명입니다. 이사 10명, 감사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및 회원수는 사무국장 1, 회원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2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고유민속예술전승사업으로 정원대보름민속놀이를 지난 보름날에 화천시장에서 개최한바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내고장 지도그리기 대회, 청소년 문화 강좌 2회, 여성강좌 2회, 청소년 나의주장 발표대회등이 있고, 경로효친사상으로는 효자, 효부 발굴표창, 경로효친 문예 작품공모전이 있겠습니다. 애향운동 전개로는 향토순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향토자료의 수집 보전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고장 명칭, 마을명칭을 찾기 운동을 하여 수집하는 것입니다. 92년 사업비로는 27,500천원입니다. 그 중에 문예진흥사업비 2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경상경비가 7,500천원입니다. 이 경상비는 사무비와 직원 사무직 인건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용화축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민체육행사에 향토 민속행사를 더하여 1963년부터 실시하는 군민의 날인 10월 6일을 전후하여 군민최대의 화합잔치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행사주관 용화축전위원회 화천문화원이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화축전위원회로 구성해서 추진하겠고, 사업비는 총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문화원에 500만원으로 각 읍.면별로 300만원씩 1,5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까지도 체육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체육행사를 별도로 제외한 순수한 저희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겠고, 그리고 대회일도 이제까지 군민의날을 전후해서 실시하던 것을 군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용화산신제단 및 봉화대 재현 사업을 금년도에는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용화산신제단은 하남면 삼화리 용화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봉화대는 화천읍 하4리에 있는 성채산이 있는데, 사업비가 현재 9,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0만원은 4월중에 설계가 마친 다음에 사업비 부족액에 대해서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용화산신제 제단에 사당을 질 예정에 있습니다. 3평내지 5평에 대한 사당을 질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화천군 전속문화에 공헌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일정으로서 군부대 협조는 3월중에 하겠고,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는 4월중에 하겠고, 공사착공 및 공사집행을 6월～7월중 2개월에 걸쳐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난극복유적지정비입니다. 사창리 고개 들어가는 입구 정상에 7사단에 했던 국난극복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적비로 보수하는 사업비로 총 10,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4월중에 설계를 하겠고, 5월말까지는 공사 마무리를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개발입니다. 이제까지 광덕개발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도 아니고 비지정관광지도 아닌 그런 입장을 경기도 백운계곡에 대한 관광지로 몰려든 바람에 저희 광덕계곡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유지로 되어 있는 광덕계곡을 군유지로 교체작업을 실시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제1단계 사업으로는 도유림 군유림간 상호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계 및 현황 측량을 하여 등기를 실시할 예정이고, 2단계로는 군유지로된 토지를 국토이용계획 변경하여 관광휴양지로 한 다음에 개발기본 계획수립을 해서 농촌휴양지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비지정 관광지 운영입니다. 91년도까지는 저희 화천군에서는 삼일계곡만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자체 특별청소구역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인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부군수님께서 당초에 지시를 한 사항에서 군에서도 보다 군민의 자율적인 운영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금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비지정 관광지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주민의 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 지역을 다니면서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예상으로서는 약4개소 내지 5개소만 주민이 참석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의 약간 반대가 아닙니다만 효율적이 아니다 그것으로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뜻으로 사양하는 곳이 있어서 4개소 내지 5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 비지정 관광지로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 30일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는데 사업비는 약5,300만원이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각종시설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간동면 구만리, 방천리 일원 약 3,676㎢(110만평)에 달하는 지역이 84년 12월에 국민관광 휴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년동안 아무런 군재정상 여건이 맞지 않아서 개발을 하지 못하다가 이 지역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일조개발이 이 지역을 91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현재 작년도에 군에다가 민자유치로 이 지역을 개발할 의사를 물어와서 군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개발을 추진하게 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현재 환경영향 평가와 국토이용변경이 실시되고 있으며, ’91년까지는 관광지를 당초에 호수면을 포함한 26,422㎢를 4,306㎢의 도송리와 방천리 일원에 국민 휴양지로 되어 있는 지역만을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변경을 했고 민자유치로 주식회사 일조개발을 저희가 군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방천리지구 0.145㎢에 변경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가 3월말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교통부에 조성계획의 승인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약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관광지 조성계획이 끝난 다음에 개별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지금 교통부로부터 안보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90년도 10월부터 저희 강화, 김화,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잇는 통일안보 관광권을 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화천군 파로호 위에 평화의댐 그 지역에 관광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왔는가 하면 8억이 내려 왔습니다. 8억이 내려왔다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778백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지금 동촌리 애막골 평화의댐 동북인접지역에다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35%의 공정을 나타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전시관 1동하고 주차장과 휴양시설과 주변조경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78,46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778,460천원과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작년도 6월28일에 계약을 했고 계약자는 지금 시공자는 삼성건설 주식회사 대표 허양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을 6월 27일에 했고, 지금 현재 월동기, 공사중지 기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10월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코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광수용객 실태로 보면 이 지역에 재향군인회 산하 주식회사 통일관광 평화의댐 사업소에서 국방부의 민북지역 대국민 안보계도 임무를 재향군인회 산하의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건물을 짓고 그래서 통일관광 주식회사에 했던 그 관광건물은 거기서부터 북방으로 한 500m 상류에 간이건물을 지어주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내무과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추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공직자 교육, 미진학고교생 직업훈련, 감사업무추진, 행정 통신장비 시설, 업무용다기능 사무기기설치, 전산상설 교육장운영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추진성과를 분석, 잘된점을 홍보 활성화, 잘못된점은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민간단체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범국민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6대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범죄와의 전쟁 지속추진입니다. 민방위, 예비군교육등 각종 계기교육활용 및 반상회를 통한 국민 자경의식을 고취시키겠으며,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을 활성화 계획으로는 조직을 재정비 6개대 199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행,재정지원을 강화하여 활동급식비로 3백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무전기, 가스총, 방범봉등 자율방범장비를 4백여만원을 예산으로 구입, 각 방범대별로 지원하여 자율방범 역량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후원회를 통한 정기방문 격려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들이 월 1회이상 방문 격려하겠습니다. 우수대원에 대해서는 월3명씩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하겠으며, 전 자율방범대원들에게는 신분증을 제작 배포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호화사치, 낭비 추방입니다. 지난해 년말부터 추진중인 범국민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여성단체, 민간단체 주관의 알뜰시장을 월1회씩 운영하겠으며, 각기관 사회단체에서는 경상비 10% 절약을 유도하겠으며, 학생들을 통해서는 학용품등 아껴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직자차량 10부제 운행 및 고급 유흥업소 출입자제 운동을 타기관 및 일반주민에게도 권장하여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로부터 우선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으며, 민간단체 주관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이를 점차 각급 공공단체 및 산업체, 일반주민들에게 파급확산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비능률 불합리요소 개선입니다. 대민행정 봉사자세 쇄신을 위하여 민원업무 검열제를 실시하겠으며, 주요 민원처리 담당제를 실시하여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기관장 직속민원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화천읍 시가지 및 사창리지역 주요도로변을 중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도로변 불법지방물 및 불법광고물도 집중단속하여 쾌적한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등 민간단체 캠페인을 지속전개하여, 교통거리질서 의식이 범국민의 의식속에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깨끗한 선거 풍토조성입니다. 불법선거 운동의 철저한 감시, 단속을 위하여 5개반 127명의 구역 책임담당제와 특별 기동단속반 1개반 15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공명선거실천 화천군 민간단체 협의회를 통한 불법선거감시 및 공명선거 실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기필코 공명선거 풍토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반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미한 생활민원까지 신속하게 처리 해소하여 줌으로써, 봉사행정을 구현할 목적으로 ’91년 3월 20일부터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00여건의 각종 생활민원사항을 처리하여 주어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에도 매일 예방순찰 활동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동시 수행하여 각종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도 소규모시설비, 재료비, 인건비등 37백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제고 및 지방자치 시대를 주도해나갈 전문지방 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직자 교육을 6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2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관내 전공직자 3,10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과정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에 위탁교육 102명과 월례회의시나 특강등을 통한 군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 내부결속과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와 소양을 함양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미진학 고교생 직업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고교생중 대학등 상급학교에 진학 못하는 학생들에게 전문기술전파 및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켜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코자 미진학고교생 30여명을 대상으로 ’92년3월부터 10월말까지 자동차정비외 5종에 대하여 군부대 교관을 초빙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시간을 매일 1～2시간정도로 운영하겠으며, 군부대와 협의 일정장소를 조속히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감사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10대 중점 추진업무 및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4월에는 본청 및 읍면이 91년 업무를 중점으로도 회계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있으며, 군 자체감사로는 9월중에 화천, 간동면, 강남출장소를 대상으로 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0월중에는 보건의료원, 상서면, 사내면, 구만출장소에 대하여 군 회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및 불법농지 전용실태등 취약업무에 대하여 간동, 사내면을 대상으로 6월중에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단한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증대에 따른 민원업무의 적극해소와 대민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22백만원을 투자하여 방송수신기, 키폰전화등 행정통신장비를 현대화시키겠습니다. 지휘통신기 및 방송수신기는 도청과 병행시설하여 5월중에 통신실에 설치하겠으며, 키폰전화는 간동, 하남, 상서, 사내면에 3월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간 전산망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11대를 16백만원을 투자하여, 군 본청에 3월중에 설치하여 행정사무자동화로 모든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에는 91년중에 1대씩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 상설교육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직원의 전산요원화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할수 있도록 군자체 전산상설 교육장을 5월부터 지속 운영하겠으며, 매기당 10명을 7일간씩 교육시키겠습니다. 전산교육에 소요되는 기초 전산장비는 기존예산 7백만원을 투자하여 4월중에 구입하겠으며, 장비구입 부족예산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전산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내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1992년도 새마을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예산사업과 예산사업 두 분야로 해서 비예산사업은 농촌잘살기운동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자연보호운동 전개,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예산사업으로서는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92년도 오지개발사업,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예산 사업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잘살기운동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이것은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마을추진단의 역할을 증대시켜서 공통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부담없는 실천을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잘살기운동 마을추진단 활성화입니다. 첫째 이를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실천덕목 재선정해서 다짐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도 4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장소는 마을회관이나 지도자의 집을 선택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참석은 주민과 담당지도 공무원이 참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추진단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중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있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마을추진단장이나 리별 부녀회장중에서 발표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분야는 호화, 사치, 낭비추방 및 근검, 절약 저축에 대한 제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마을 추진단 활동 평가입니다. 이 시기는 금년도 11월중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중점 방향은 마을추진단 활동과 실천덕목 추진상황 전반에 걸쳐 하는데 시상은 8개 마을에 2,100천원으로 우수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하는 농민상 시상제 실시입니다. 그 기준은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년간 빚을 가장 많이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사항입니다. 선발방법은 대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추진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의 지도자 농촌지도소 지원이라든가 읍면장, 개발위원들 관계인사들이 모여서 심의해서 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시기는 금년도 11월중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 10명인데 대충 1명단 36만원선에서 시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빚줄인 우수마을 대상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금년도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평가대상 마을은 농가가 70% 이상이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16개항목의 500점 만점을 해서 추진하는데 우수마을 6개마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상 1마을과 본상 2마을, 장려상 3마을입니다. 시상시기는 금년도 3월인데 작년도 실적은 당초 도에서 2월 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연기되어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4월 2일부터 한 열흘간 그 사이에 심사하도록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상도 자연스럽게 4월이후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내역은 총 사업비 4,100만원, 상금 410만원 기준으로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화천군 관내에 이용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화천읍에는 농촌지도소 2층 회의실에 회관이 되겠고, 간동에는 오음2리 마을회관 금년도 4월말경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준공예정입니다. 그 다음 상서면 상서복지회관과 사내면 사내복지회관이 4개소에 복지회관이 현재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재정 지원 내용은 이용자 주례를 군수님이나 서장님, 군단위 기관장님이 맡도록 우리가 알선하고 축의금으로서 1백만원을 적금할수 있는 1회분 2만4천원 통장에 넣어서 기념으로 취급하고 기념앨범을 지급하게 되고 신부드레스는 저희들이 확보한 것을 무료로 대여하고 신부화장은 관내 미용협회와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도 제고를 위한 활성화 시책추진으로서는 마을내 결혼예정자를 미리 파악해서 지역유지급 인사들 자녀가 솔선 이용토록 권유하고 기타 홍보활동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관내에 복지회관을 이용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한쌍에 대충 1백만원정도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백만원보다도 농촌지역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회고나이용에 적극 유도를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이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도자에 대한 예우 및 역할을 증대시켜서 새마을 지도자의 자긍심을 고취해서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상반기를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화천군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2명, 고등학교 10명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작년도 년말에 도비 내시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운동지회가 주관해서 금년도 8월달에 하계수련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시기는 8월 13일과 8월 14일 이틀간에 한 200명 대상으로 해서 장소는 대붕국민학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수범사례 발표와 자연보호실시 지도자의 밤 행사를 가져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재원은 1,6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자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해 보는것인데 금년도 4월중에 우리 화천군 공설운동장에서 250만원 예산규모에서 200명 정도 전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해서 하루 심신단련과 정신함양을 할수 있도록 체육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간담회는 금년도 11월중에 전인원 180명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연보호활동 전개입니다. 자연정화활동 강력 추진하기 위해서 새봄맞이 일제 자연정화 운동을 전개하는데 4월 18일 10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고수부지에서 자연보호 대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락성수기철에 특별활동 기간을 설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봄행락철과 여름피서철, 가을단풍철, 겨울에 마무리철 이렇게 4단계로 해서 자연보호 행락질서 정리를 위해서 대회를 갖도록 4계절 갖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폐품수집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폐품수집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 공동으로 년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폐수지와 농약빈병, 고지, 고철, 공병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려금 지급제도가 되어 자원재상공사에서 수매한 폐수지와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에 10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이 정착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은 3,700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상은 금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해서 폐품수집 우수기관과 단체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약빈병 수거경진대회를 12월15일부터 20일 사이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경진대회를 갖도록 조금후에 말씀드린 500만원 시상금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읍면별로의 경쟁심 유발을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고설치를 지속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장소를 제공하는데 뜻을 두어 국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을 당초 목표로 해서 본군에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기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지 조사는 금년도 5～6월경에 해서 새마을문고 군연합회와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7,950천원인데 도서가 3,750천원, 집기 4,200천원선에 구입토록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00리 마을길 포장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48개마을에 총 65개로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7,230m가 되는데 현재 설계가 완료되서 3월 중순이면 일제 발주가 됩니다. 3월 4일을 입찰예정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는 전 사업을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작년도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호에서 전수된 사업비로 690만원인데 이것은 사내면 명월1리가 되겠는데 농로포장에 투입되며, 3월중순이면 사업에 착수해서 5월말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간동면 복지회관 건립인데 작년도에 마무리가 안돼서 금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4천8백만원인데 금년도 4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년말까지 추진공정은 약74%선이 되겠습니다. 해빙되는 다음달 10일경이면 재착수 지시를 해서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잘살기운동 우수마을상 사업은 대상마을은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사정에 의해서 심사기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4월에 넘어서 도에서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숙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6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의날 행사지원으로서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에 의해서 본군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마을에서는 마을도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마을당 150만원으로 총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동면 복지회관 부대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금년 9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3월중순경에 착공해 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옹벽 70m, 울타리 80m, 포장 6a 하수도 60m로 4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4월 4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원지내 편의시설 설치공사인데 조금전 공보실장이 말씀하신 비지정 관광지와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이리를 포함 10개소를 사전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치내용은 간이화장실이 9개소, 주차장 4개소, 간이급수시설 2개소, 쓰레기장 9개소, 안내판 3개소, 관리소 4동 해서 5천240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 10일경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위치는 하남면 원천2리 속칭 가마니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2,000m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까지 마을추진단을 구성하고 총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로폭확장 관계도 총회에서 5m이상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3월10일경이면 착수가 될것이며 사업비는 3억5천6백만원이며, 10월3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상서면 봉오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1,000m와 하수도정비 800m, 승강장 2동, 주택개량 7동은 주민자력사업이 되겠고, 담장개량 70m와 변소개량 9동도 주민자력사업인데 사업비가 4억6천9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1억이 되겠고, 나머지는 주민자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우리행정에서 측량과 자재비, 군부대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방법인데 관할부대는 15사단 50연대로 지난 2월 15일날 50연대와 사단민심참모와 장비지원을 구도약속은 했는데 금주내는 사단장 결심을 받아서 장비지원 유.무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것도 확정되면 3월중순쯤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관내도로가 되는데 신규공원조성이 2개소며, 그리고 기존공원 43개소를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규조성 공원은 작년에 포장이 완료된 407지방도 광바위와 고개정상 사이에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공원2개소, 가로화단 5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5월 30일이면 사업을 완료하고 기존화단에는 폐츄니아외 꽃묘 7종을 식재하도록 꽃은 농촌지도소에서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로서는 파고라 설치를 3개소하는데 신규공원 2개소와 기존공원 1개소, 대이리 88공원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파고라 설치를 하고 꽃박스 시설을 하겠습니다. 꽃종은 팬지를 5월부터 10월사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궁화 선양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산림과와 연계되는 사업인데 새마을과 분야에서는 시범공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 1개소, 화천읍에 2개소, 6개소로 5월말까지 무궁화 선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실업팀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업팀이 조성되어 잇는 것이 선수 4명으로 코치 1명과 선수 3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훈련기간은 90일로 되어있고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할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4천4백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사업으로서 년말에가서 불우청소년 위문과 위안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직청소년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미진학 청소년 2명이 되겠으며, 교육장소는 직업훈련원이나 사설학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교육준비금이 4만원이 되겠고, 수업료가 60만원, 취업준비금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현재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작년에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태를 띤 사내면이 지금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사내면 1개소를 더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1개소분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관계입니다. 첫 번째 28회 전국체육대회가 장소는 강릉시로 춘천등 분산해서 하는데 주로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잇는데 문제점은 작년도에 출전비가 2천9백만원이었는데 현재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부족해서 1회 추경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건전생활시설 정비인데 이것은 아4리 절산과 하4리 향교골에 있는 샘터를 정비하고 그곳과 연관된 등산로와 기존 체육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여기는 예산내역이 누락되었는데 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추진방법은 월1회 어울마당을 운영하는데 어울 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어울려서 논다는 뜻입니다. 학구단위별로 중.고등학생이 참여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울마당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데 예산은 현재 77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춘천 YMCA와 연계해서 전임강사들이 와서 전임강사들과 관계학교 고사들과 연석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화천중고등학교 체육관에 장소를 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매월 1회로 하는데 월말 토요일로 하도록 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학자금 4명에 225만4천원, 직업훈련지원이 2명에 142만4천원으로 전부 6명에 3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강원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서 주게 되는데 본군에서는 지금 도방침에 의해서 86년부터 95년까지 1억원 조성규모로 해서 매년 434만원씩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자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4개년에 4개소로 기 화천읍에 1개소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부지규모는 보통 300㎡～500㎡내에서 하는데 국고유지나 유휴지를 활용토록 하고 개소당 5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3월달이 지나서 선거이후에 조성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92년도 업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업무로서 일반세정 운영과 정수물품구입 수복지역내 소유자 복구 특례법시행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 국공유재산관리, 차량관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서는 92년도 이월사업인 화천읍, 청사신축과 금년도 간동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제정 운영의 기본목표는 지방자치를 뒷받침할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중하고 지방세정 운영의 공정, 공평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조성을 기본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신뢰받는 공평, 합리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노력의 지속적인 강화로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주세정기반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의 장기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세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92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 계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5억8천7백6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6억5천2백만원이고, 군세가 29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외수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5천1백39만3천원이고,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3천, 2백40만4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9억1천8백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저희가 2월 20일 현재 저희군에 체납액은 2천8백38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927만3천원이고, 군세가 1천3백80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531만1천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분기별 계획수립 및 중점 정리를 위해서 매분기별 징수대책보고회를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고액체납자를 우선 정리하고 마을단위로 체납액을 징수할수 있도록 책임담당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단계별 정리방법은 제1단계는 체납자 일제조사를 상세히 하고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협조를 해서 소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압류는 채권확보를 먼저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독촉장을 2회이상 발부한 다음 즉시 압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단계는 압류된 재산과 체납액과 그 외의 일발체납에 대해서 군수의 자진납부 권고문을 발송하고 행방불명자나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분기별로 체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실적 점검은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나누어서 읍면에서 추진한 사항을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토지의 총필지는 65,825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조정대상 필지는 42,713필지이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23,112필지는 제외하고 42,713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등급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토지등급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19.1%에 불과합니다. 91년 12월 31일 현재의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인근군과 권용을 유지해 가면서 등급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현실화율 촉진을 하고 불공평한 토지과표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부과한 것이 1억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목표액이 도에서 9천만원으로 책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9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관내에 있는 652개 법인이 있는데 영리법인 31개 법인과 비영리법인 21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을 지속관리해서 지방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이 발견되면 즉시 중과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치성 재산 부동산투기 예상지역인 삼화리 원천지구, 방천지구를 중점적으로 사전조사 및 정보수집을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전매행위 등가를 하지 않고 전매하는 행위를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크게 두 번째 정수물품 구매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27개종에 173대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기본정수에서 카메라, 차량, 전자복사기, 전동타자기등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정수는 제초기 1대와 기타 방범장비, 새마을문고 비품, 구내식당비품, 화재진압장비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정기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복지역내 복구특례법 시행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 보존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효가 끝났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소유자 미복구 토지는 목표를 저희가 11,917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접수한 것이 13,119건을 접수를 했고, 심사결정은 11,142필지를 심사를 했습니다. 현재 심사한 것 중에서 7,869필지가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 발급은 4,412필지중에서 4,679필지를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심사 결정한 것은 4,462필지를 심사결정을 해서 확인서 발급은 4,056건을 발급을 해서 현재 등기를 내고 있는데 등기실적은 3,695필지가 등기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진계획은 토지복구 심사위원회를 앞으로 두 번더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달 17일날 공고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월초에 심사예정인데 122건에 370필지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기간이 4월 10일까지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4월 10일 끝나는 필지에 대해서는 4월 하순경에 총 489건에 1,234필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를 해서 등기를 못한 분들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가 2,650필지를 예상하고 있는데 대략 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전, 답, 대, 잡종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국가로 등기를 하고 도로와 구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통지를 해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국유로 등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역시 이것도 지난해 12월31일로 한시법으로 되어 있던 것이 종료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목표를 받은 것이 63건에 173필지로 분할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가 3년동안 처리를 한 것이 50건에 150필지를 분할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해결 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미 특별조치법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의해서 처리될수 있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들께 취득처분과 무상사용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은바와 같습니다. 취득내용은 어제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또 매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유상대부 현황은 551필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국유지가 155필지, 도유지가 64필지, 군유지가 332필지 이렇게 해서 551필지에 494,228㎡를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무상대부현황은 저희가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유지가 1필지가 있고 도유지 16필지가 무상대부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가 70필지인데 어제는 70필지가 아니고 46필지 였을겁니다. 그런데 이미 대부해 줘 가지고 작년 연말에 끝나는 것이 46필지이고 24필지는 계속해서 대부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보고드린 계수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재산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고 또 관리하는데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 동안에 일제히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저희가 세웠습니다. 금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국공유재산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339필지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관리누락 재산정리입니다. 저희가 사람들이 자주 바뀌고 또 등기를 하고도 등기 정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관리 누락된 재산이 331필지가 대충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31필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토지대장 정리는 물론이고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국공유재산으로 기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차량은 현재 41대인데 1대를 더 사서 42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 증차되는 것은 119구급대 차량을 1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정수 내려와 있는 것 중에서 노후된 차량을 신규차 2대와 교체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기에 교체하고 구입을 해서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는 의전용 차량과 화물, 승합차량을 제외하고 짚차와 승용차가 7대가 있는데 7대에 의해서는 2대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약 30% 운행을 안하고 5대는 매일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는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2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이월사업인 화천읍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추진계획중에서 가와 나를 해 놨는데 가는 생략을 하고 나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날 착공을 했는데 착공하고 구 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은 일부했습니다만은 기초 터파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치 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터파기를 목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금년에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착공을 하고 부지확장에 따른 부지와 건물 내용은 5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완공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청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청사 신축입니다. 간동면 청사는 92년도 신축계획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건축면적은 1,100㎡(400평) 정도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02,902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92년1월부터 92년말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11월말까지 준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한 것을 보게 되면 설계용역은 3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설계 심의는 3월 20일까지 심의하고, 공고하고 입찰과정을 걸쳐서 늦어도 4월10일에는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말까지는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92년도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사업으로 취업 정보센타 설치운영외 3건등 비예산 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자등 14건 특별회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등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중에서 첫째로 취업 정보센타 설치운영 관계입니다. 이것은 92내무부 지방행정역점시책 10개 시책중에 7번항목으로 올라있는 것입니다. 비예산 활동인구의 취업추진, 신규 노동력과 써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생산직 취업 유도등 인력수요공급의 지역단위 역할 담당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단위에다가는 취업 정보센타를 설치하고 읍면 단위에다가는 취업 알선창구를 설치해서 인력 수요상황정보 수준 비치, 구직 희망사항 접수 관리함으로서 수요공급사항 홍보 취업중재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보면은 군 읍면 창구 팻말 제작설치를 했고, 군 창구에다가는 구인구직 전용전화를 442-1919를 설치했습니다. 각종 대장 서식창구 설치해서 민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내에 수요주요기업체라든가 수요처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창고가 활발하게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구직희망민원이 있을 때에는 적극 대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입니다. 관리대상 품목은 대중음식, 숙박, 이용, 미용, 목욕, 다방, 세척, 참기름, 두부 8개업종 25개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 동향점검 대상업소는 16개업소로 선정을 해서 일일 동향 점검실시하고 수시로 동향주간 점검을 실시해서 요금인상 부당하게 발견되면은 환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검사라든가 세무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생교육은 접객업소 종업원을 대상으로 년1회 건전영업 질서확립, 부당요금 징수 조정, 기타 준수사항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물가주관부서인 산업과와 합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접객업소 건전풍토조성입니다. 심야퇴폐업이라든가 변태업소관리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단속을 지향하고 정예화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기동단속반 사회과 또 공보실, 새마을과등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2개반으로 10명을 편성하고 읍면에는 지역순찰반 4개반 12명등 6개반 2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단체단 시일내에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또 고발시는 행위자와 더불어서 업주도 양벌규정을 적용 고발하도록 그렇게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활동도 강력하게 지원을 해서 건전영업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방 티켓제 근절을 관내에 56개 업소가 있습니다. 56개 업소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업주를 계도하고 주민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벌이고 또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처분을 해서 티켓제를 없애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첫째로 거택보호자 생계구호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총합해서 243,749천원이 되겠습니다. 구호대상은 320가구에 542명입니다. 구호내용은 백미는 1인당 월 10㎏, 정맥 1인당 월 2.5㎏, 부식비는 세대주에게는 6만원, 가족 1인당 400원씩, 연료비는 1일 410원씩, 장의비는 구당 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320가구 542명이 책정이 되있습니다만은 상황변동에 따라서 매월 1회씩 대상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호비 배정은 군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분기초에 읍면에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는 매월초에 양곡은 보호자 자책까지 수송지원하고 현금은 본인통장에 입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무료직업훈련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에서 34,882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영세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훈련 준비금으로 1인당 2만원, 훈련수당은 1인당 월2만원, 훈련식비는 1인당 월3만원, 가족생계비는 월3만원, 취업준비금으로 1인당 5만원씩 되겠습니다. 훈련비 지급은 군에서는 1년에 분기1회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는 매월1회씩 본인 구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홍보활동도 전개해서 반상회보나 읍면리장이나 또는 군수 서한문을 통해서 적극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60,677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자녀중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생 217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매분기초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매분기 10일 부모통장에 읍면을 통해서 입금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설취로사업장 운영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35,000천원이 있습니다. 사업장 대상은 읍면당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취로하게 되겠습니다. 노임은 1인당 12,000원으로 200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지금 이달말까지 읍면에서 선정해서 받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도비 배정이라든가 또는 쓰레기 발생상황등에 따라서 수시로 년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노임은 본인통장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충일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2,370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요 장소는 중2리 충열탑, 참석은 유족 기관단체 임직원등 2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호국영령 추모제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6월 3일까지는 행사계획 수립을 해서 유족이라든가 유관기관단체 통보를 하고 6월 5일까지 주변청소 제물준비등 완전한 행사준비를 해서 6월 6일날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날 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비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좌표 화천지회와 협의를 해서 행사 전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는 4월중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 사업입니다. 국비, 군비해서 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3명으로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등을 장애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3월중으로 하고 6월까지 적성검사를 하도록 이것은 도에서 병원을 지정해 주면은 그 병원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전달되는 것에 따라서 10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국비가 내려오는게 지난해 보니까 이 정도에 됐습니다. 일정을 일단 잡았습니다. 여덟 번째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5,000천원에 군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79동으로 수선내용은 지붕개량이라든지 벽체수선, 온돌, 도배, 변소개량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완료를 해서 3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10월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영세민 자녀장학금조성입니다. 2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91년부터 95년까지 1억원을 정립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준칙은 내무부에서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설정한 금융상품에다가 정기예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은 기업금전신탁예금인데 이자가 매6월마다 자동으로 복리증식되는 그런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입니다. 사업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에다 전출시킨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영세민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이 집행되는 실적에 따라서 적정하게 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이재민 구호사업입니다. 5,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발생시에 이재민에게 긴급구호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해발생 되는대로 긴급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는 간이급수시설 설치보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군비, 도비해서 1억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2개소 하남면 안평리와 상서면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 기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정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달중으로 끝내고 3월부터 착공을 해서 영농기 바빠지기전에 5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6천만원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간이급수시설 유지사업입니다. 6,165천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59개소에 관리인이 규정이 돼 있는데 분기별로 5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약품은 400㎏을 구입을 해서 상수도 별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조기구입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는 샘터 간이급수시설을 6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년중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건전식품 유통관리 4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년간 50건을 주민 과소비 식품이나 계절 성수식품, 기타식품등을 수집해서 적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매월 5건으로 수리검사해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147,268천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의료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3년균분상환이고 년리 5%씩, 보증인 1인이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산세 2천원이상 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적고 또 융자서류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작년에 보니까 신청인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반장이나 리장 분기별로 홍보도 하고 전단도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비 지급은 총 292,753천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대상은 1종, 2종 의료부조자 해서 1,204호에 3,460명이 되겠습니다. 매월 연합회라든가 공단에서 청구가 오는 것에 심사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분만비 지급은 국비, 도비해서 7,833천원이 있습니다. 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 전원이 연간 150명 내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출산을 했을 경우에 초산시에는 5만4천운, 두 번째 이후에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환경보호과 92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예산사업 7개사업과 예산사업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세제 안쓰기 운동입니다. 수질오염 원인이 축산폐수, 공장폐수, 생활폐수등이 여러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주에서 가장 큰 오염 비중이 생활하수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제류에는 수중내에서 분해속도가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중내피막 형성으로 인한 산소주입 차단으로 부영양화 주된 요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 공중이용시설 10개 조합 736개업소를 대상으로 간담회 자체 교육을 년2회 실시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이나 조합 합동 자율지도반을 편성운영 위생검사와 병행한 이행여부 확인점검으로 본 운동이 조기성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관리대상 배출업소는 총21개업소로서 이중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대기 배출업소가 7개소, 공업사, 세차장등 수질업소 그리고 수음, 인분 배출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본 공해배출업소 환경오염을 완전히 일소하기 위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 년2회 지도단속과 수시 업소를 방문해서 폐수배출신고 센타를 또한 관내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기술관리용원 교육을 년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525대가 있습니다. 년 배출가스 단속을 1,450대를 하게 되있습니다. 년4회 특별단속을 월 1회이상 정기단속 활동을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7월 1일부터 환경처의 공해 배출단속업무를 지방자치제에 따라 공단이 전 배출업소 및 전 차량의 지도단속업무를 시.군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검사 장비의 매연 측정기, 배출가스 측정기, 소음측정기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입액이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1회 추경시에 확보해서 배출가스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불법세차 근절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관리대상은 북한강외 13개 하천으로서 산간계곡 하천 불법세차 행위 및 농촌지역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서 홍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홍보 활동으로서는 반상회를 통한 대주민 계도외에 5월부터 10월간 행락철 유원지 앰프방송 및 차량이동 홍보활동 그리고 운수업체와 자동차 소유지에 대한 기관장 서한문을 보내고 또한 계도용 전단을 년2회에 걸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3월부터 5개읍면에 15명 정도의 명예감시관을 위촉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합동으로 연속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관내 법규제 축산농가 총89개 농가가 있습니다. 2월달 현재 87개 농가가 정화시설을 설비해서 활용중에 있고 나머지 2개 농가는 작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농가도 정화조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법규제 농가를 볼 것 같으면 축사가 350두 이상 1,200㎡미만이 되겠습니다. 돈사는 250마리 이상 1,400㎡미만이 되겠습니다. 계사는 500㎡이상이면 법규제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89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정상 활용여부와 방류수의 수질검사, 미처리 축산폐수의 관리상태, 기타방역 및 위생상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군청의 보유차량이 5대, 롤온카가 1대, 경운기가 4대, 손수레가 7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청소인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장비, 인원이 효율적 관리로 청소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년2회에 걸쳐 장비인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철에 관광유원지 내에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롤온박스 14개를 집중 배치해서 격일제로 수거해서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은 강원도 10대 역점 시책사업이며, 요즘 쓰레기 매립장 지정은 수거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이 절대 반대하는 입장에서 쓰레기 매립장 부지확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본 목적은 쓰레기 발생원에서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운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인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 범국민실천 다짐대회나 각종집회, 직장 및 단체 주부교실 등 기회교육을 실시하고 언론매체나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 가정이나 단체 직장별 실천운영을 볼 것 같으면 직장별로는 읍면별 시범마을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계획이 수립중이므로 세부 기본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3월초에 종합 수립하여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반사업으로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91년도 9월 9일자로 개정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에 의거해서 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으로서 용역완료후에 환경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은 2월 20일 서울소재 종합환경전문업체에 의뢰했고 3월말 기본계획을 수립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전단문 제작으로서 분리수거 전단문과 쓰레기 30% 줄이기 홍보물을 2월～3월중에 각각 5,000매, 10,000매 규모를 제작해서 반상회와 주민모임의 기회를 이용하여 대민홍보에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제작 보급입니다. 분리수거용 비닐은 검정비닐의 재활용기와 청색비닐의 기타 쓰레기로 구분해서 총 80,000매를 제작해서 3～6월 각 가정 단위로 100매씩 나누어주겠습니다. 본 시책에서 역시 반상회나 각종 모임을 통해서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방역약품 구입활용입니다. 구입약품은 살충 및 악취제거제인 슈퍼벤 480㎏과 사업비 7,68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개읍면에 5개소 쓰레기장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주2회에 걸쳐서 방역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악취제거 및 종균제로 바이오 72,175㎏을 2월말 구입해서 3월～12월까지 한 5～10㎏씩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제 재활용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간동면 간척리 소재의 최기해씨 축산농가에 대해서 1일 폐수처리 능력 3t 규모의 연탄재 산호적적시기 정화시설을 설치계획사업으로서 도비 1,500천원과 군비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최기해씨 농가에 대해서 5월말일까지 시설을 설치 완료해서 6월부터는 수질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현재 관내 쓰레기장은 하남면을 제외한 4개 읍면에 총 5개소에 총 매립면적 10,300㎡가 있습니다. 이중 간동면 오음리와 상서면 다목리 소재 쓰레기장이 오는 90년부터 향후 4년이면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장 부지확충 방향으로 금년도에 1개소 약 10,000평 규모로 매입비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로 상서면 파포1리와 봉오1리내에 임야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창지구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분뇨처리 사업은 총사업비가 1,037,000천원이 소요되겠으며 1일 처리능력 30t 규모로서 사내면 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도 11월에 사내면에서 조사한 예정부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한 예정부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1후보지로서 사내면 용담리 입구 최금석씨 소유와 용담1리에서 사내면으로 넘어가는 강호석씨 소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쓰레기장 들어가는 입구 휴경지가 있고 이것 모두 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현지 출장도 해보고 주민의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군유지내에 설치한 방안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소재 부지는 주민여건은 거의 다 비슷한데 토지소유주가 앞으로 위락시설이나 기타 계획을 세워 매각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주민반대 의견이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지 주민 문갑진씨에 의하면 토지매각 의사를 표명했으나 평당 7만원에서 8만원정도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진입로가 200m를 새로 사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으로 커다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남 나주와 함평, 전남거창에 다녀왔습니다. 액상부식법과 가막증발식처리법이 있습니다. 2군데를 다 다녀왔는데 냄새가 전혀 나질 않고 방류수 역시 눈에 밝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모두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은뿐만 아니라 저희가 염려하는 악취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금년내에 마을에 지으려면 먼저 부지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3월초에 분뇨처리 시설설치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주민과 함께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부지선정이 어렵거나 안될때는 사업비 반납의 문제가 따르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 화천읍 기존 분뇨처리장내에 설치할 계획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창4리 하수도 100m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작년 농촌오수처리설치 사업과정에서 주민요청에 따라서 기존복개식 하수도 205m중에서 오수처리시설 공사비 105m는 이미 흄관으로 교체했습니다. 나머지는 100m를 92년도 사업으로 책정해서 3월중순에 착공해서 4월중에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2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예산사업 현황 6건과 예산사업 11건 총 1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예산사업 현황으로 노인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사회의 도시화 가족화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함양코자 관내 군부대 및 각급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노인회 활동에 인적, 물적지원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주관으로 38개소 경노당을 대상으로 하고 결연방법은 1개 노인회와 1개이상의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결연단체 협조사항은 경노주관행사 지원 및 노인공동작업장지원, 경노효친정신 전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 알선으로 노인들의 유휴 노동력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식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웃어른들이 솔선하므로서 다같이 일하는 사회적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군주관으로 실시하되 협조는 관내직장 및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알선창구운영은 가정복지과, 대한노인회, 도지회, 읍면이 되겠습니다. 대상일거리는 자연보호, 화단가꾸기, 수공예품 제조, 농산물 가공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꽃동산 조성입니다. 각 경노당 노인회별로 특색있는 꽃동산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관광 화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역시 주관은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주관으로 하되 장소는 군계, 면계, 리계의 진입로변이나 마을동산등 각 노인회별 1개소를 선정 조성하며 협조는 결연단체와 군새마을과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노인회는 년말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잠재능력의 조직화로 여성의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봉사등 건전한 사회활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0월중에 개최하며 주관은 화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300명을 대상으로 구기종목, 달리기, 줄다리기, 그네뛰기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결혼사업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못 올린 부부에서 결혼식을 갖도록 유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결혼관 정립과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자 합니다. 저희 목표가 6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기, 추기 2회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것 역시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복지회관으로 하고 소요경비 대책으로는 1쌍당 도비 15,000원, 군비 15,000원해서 30,000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급사회단체 및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 및 바자회 개최입니다. 각종 생활품을 이웃간에 서로 교환하여 쓰기운동을 전개하여 근검절약과 이웃돕기의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알뜰시장은 분기1회씩 년4회 실시하며 장소는 농협군지부 앞광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품목은 도서, 무구, 가구, 의류등이 되겠습니다. 또 이웃돕기 바자회는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장소는 군청 4층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취급품목으로는 공예품, 젓갈류,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사업입니다. 노인회관 증축입니다. 화천군 노인회관에 30평으로 해서 2층을 증축할 계획인데요. 현 건평이 31평으로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이 각 10평씩, 사무실이 1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의시나 노인교육시 굉장히 타기관이나 우리 군청상황실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그것은 협소하기 때문에 30평으로 2층 증축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양철골조로 급하기 때문에 23,000천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러다보니 외관상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18,000천원에서 전부 사업비로 41,000천원으로 해서 증축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1회 추경에 2월중에 설계를 해서 1회추경에 남은예산 18,000천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니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시범 농장운영입니다. 대상은 38개 경노당인데요. 현재 저희가 책정된 경노당이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인원은 850명으로 하는데, 경비지원은 종자, 비료, 농약등 875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작물은 벼, 율무, 들깨, 약초등이 되겠고요. 행정지원으로는 영농지도와 판로알선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도모, 노인회 기금조성이며 수입금은 15,000천원 추정하고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 5개 노인회를 운영해서 순수익 6,546,000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순회교육입니다. 일명 은빛청춘교실 운영이라고 칭하는데요. 대상은 38개 경노당으로 총노인수는 1,97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강, 취미, 오락등 관심과목의 교육과 경로잔치 그리고 모범노인 표창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4,40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기대효과는 노인자긍심 및 소속감 고취, 강사는 의료인이나 지역사회인사, 레크레이션 강사등을 위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입니다. 대상은 1개소로 사업비는 국비 1,000천원과 군비 1,000천원해서 2,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업장 설치 및 작목은 모범노인회로 노인능력을 감안해서 4월까지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노인생일상 차려드리기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무의탁노인 40명으로 군청 과장급, 계장급 40명과 군.읍면 여직원 80명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생일상 차려드리기와 애로고충 상담 등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하는데요. 1인당 5만원씩 군비로 사업비 2,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명은 풍익보육원으로 수용아동 52명과 종사자 6명, 58명입니다. 지원방법은 년4회 매분기말 25일 지급하고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와 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4,697천원으로 시설보호비가 29,937천원, 시설운영비가 44,7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명은 화천어린이집으로 수용아동 30명과 종사자 5명해서 36명입니다. 지원방법 역시 년4회 매분기 25일날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탁아급식비, 인건비, 시설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49,030천원입니다. 다음은 요구아동 생일선물 구입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아동 18명과 결함가정아동 54명 71명입니다. 요보호아동이 생일도래시 만원상당의 생일케�揚� 전달해 주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낳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여성단체회원 및 읍.면 부녀회원인데요. 농촌지역 부녀자 취미, 교양교육을 800명, 여성교양교육 10,000명, 주부안방교육 200명해서 11,0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회 실시한 뒤 이 인원 11,000명은 도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인데요. 대상은 생활등급표가 7등급이하인 월소득 633천원 미만인 중학생자녀는 가진 가정입니다. 지원내용은 전학년 전액에 대한 수험료 및 입학금이고 타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0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직업 보도입니다. 춘천여자기술학원생 입소인데요. 대상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및 요보호여성으로 만15세 이상의 미혼여성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해서 8명이며, 교육과목은 미용, 양재, 미싱, 자수입니다. 읍면장이 추천하며 교육비 전액 군비부담입니다. 1인당 292,000원씩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92년도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예산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이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사업총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총괄은 예산사업 28건, 비예산사업 2건해서 30건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예산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64등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포함해서 1,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계획수립과 지침시달을 지난 1월 27일날 하였습니다. 대상마을과 사업계획을 2월에서 3월까지 확정을 해서 4월중에 읍.면에서 발주하여 5월까지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영농회사의 육성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융자자부담 포함해서 8천2백44만원입니다. 대상자 심의는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위탁농기계 공급을 3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위탁 회사에서 영농추진은 3월부터 10월까지 해당 회사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영농위탁에 대한 수지분석은 저희 산업과와 지도소에서 10월중에 영농이 끝난후에 분석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계화 영농단 사업량은 전부 10개소입니다. 대규모가 3개소, 소규모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융자자부담 포함해서 1억2천8백만원입니다. 선정기준 및 신청요령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희망지역으로부터 신청서 접수를 12월에 받아서 선정된 영농단에 대한 영농교육은 3월중에 지도소와 합동으로 영농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급은 3월부터 7월까지 하고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는 연중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기계공동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계획은 2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5백만원입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3월중에 완료를 해서 자재구입 및 착공은 5월중에 완료를 해서 10월까지 사업완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1,465톤입니다. 사업비는 1천300만원, 군비가 빠졌습니다. 부담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효과에 대한 농민홍보는 2월부터 8월까지 농촌지도소와 군.읍.면을 통해서 농민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은 지난번 농촌지도소에서 영농교육을 할때 2월중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라서 춘기분에 대한 것은 3월까지 공급완료하고 추기분에 대해서는 7월부터 8월까지 공급완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돌발해충이 720헥타, 방제복 공급이 380착, 벼종자공급이 6,8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6백만원입니다. 벼종자 소독약제 공급은 3월10일까지 공급완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충해 발생 취약지 사전예찰 활동을 6월부터 8월까지 지도소에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고 방제복 공급은 6월말까지 공급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병충해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7월～8월중에 농촌지도소의 협조를 받아서 7월～8월중에 공급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름 유기물 생산사업입니다. 여름퇴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4톤으로 되어있고, 사업비 4백만원은 전체 읍.면 부락에 나가는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선도부락을 중점육성을 읍.면별로 2개소씩 육성을 해서 8월까지 양질에 퇴비를 생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객토가 57헥타, 볏짚깔기가 1,320헥타, 깊이 갈이가 1,240헥타입니다. 사업비 5천4백90만원에 대해서는 객토사업에 대한 융자사업비입니다. 금년도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57헥타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볏짚깔기와 깊이갈이는 돌아오는 12월말까지 계속해서 독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5동에 계획으로 사업비는 1천4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기계화가 이양이 가능한 마을로 우선 2월중에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모 공동사육장을 3월중에 마을에 설치를 해서 4월～5월중에 어린모에 대한 육묘제도를 지도소와 합동으로 하겠고 5월중으로 이양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겨울철, 신선채소 온풍기, 난방기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5대이고, 사업비는 1천5백만원인데 대상농가는 이달말까지 선정 완료를 하여, 기대공급은 4월～5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뽕밭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량이 4만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1천4백만원입니다. 상묘신입은 춘기는 3월까지, 추기는 9월까지이고, 상묘공급은 추기는 4월, 춘기는 10월까지 신입을 받아서 공급을 완료하고 계속적인 사후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쥐잡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년2회를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기는 4월중, 추기는 11월중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쥐약 구입사업비는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군비사업을 포함해서 20개소입니다. 대상농가를 20농가로 해서 이달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겠고, 표준설계도 배부를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착공을 4월중에 해서 9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지조성사업은 전체계획이 1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6백만원입니다. 3월중에 대상지 10헥타에 대해서 선정을 완료를 하고 목초종자 공급은 8월에 하고 9월에 파종을 해서 준공은 금년도 11월까지 초지조성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로 젖소능력배가 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대상은 1개 마을이 되는데 하남면 서오지리입니다. 사업비는 9백70만원입니다. 대상자 선정하고 농가교육은 10농가에 대해서 기완료를 했습니다. 젖소등록 및 선형심사를 3월중에 해서 정액 보관고 설치를 4월에 하고 산유능력 검정에 대해서는 5월～6월에 계속적으로 검정을 종축개량협회와 협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로 농산물 개량저장고입니다. 금년도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2개소가 됩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계획시달은 지난달에 했고 대상지 농협선정은 기중앙으로부터 간동, 사내농협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선정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고, 3월중에 설계완료를 해서 5월까지 착공을 하여 9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로 농산물 수송차량지원입니다. 차량2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사업비는 자부담, 융자를 포함해서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계획시달은 2월에 하였고, 대상농협 선정은 화천, 사내농협을 중앙으로부터 기 선정을 받았습니다. 5월까지 구입을 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로 마을공동농산물 개량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동입니다. 반지하수로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은 2월에 했고, 대상부락 선정을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지확보와 설계도 3월까지 완료하겠고 5월중에 착공해서 9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로 농산물 포장제 규격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업량이 9만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오이, 호박, 느타리버섯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5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시달은 지난 1월에 시달을 했고, 작목반 선정을 2월에 농협에서 선정을 해서 늦어도 농가공급에 대해서는 6월 이전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번째로 늙은 호박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군비사업으로서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4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시달은 했고 대상부락 선정은 2월중에 선정완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지확보와 설계도 3월까지 완료를 해서 5월에 착공을 하여 9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보수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기 농산물 판매장을 5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보수할 5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수와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2월중에 시달을 하겠고, 3월중에 착공을 해서 농산물 판매를 할수 있는 5월 이전에 전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번째로 잉어, 치어 방양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20만미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인데 방양 대상지는 파로호, 춘천호입니다. 치어생산업체를 5월～6월에 조회를 해서 남품업체선정 및 구입계약은 재무과와 협조해서 7～8월에 구입계약을 완료한 후에 다시 8월～9월에 검수를 해서 9월이나 10월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세번째로 재첩시험이식사업입니다. 전체 60만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시험이식 대상지는 춘천호 하남면 원천리 앞 호수가 되겠습니다. 종패생산업체 구입조회는 3월～4월까지 구입조회를 완료해서 납품업체선정 및 구매계약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5월～7월까지 구매계약을 완료를 해서 다시 살포를 9월～10월중에 살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소시설 사업인데 사업량 100조의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시설대상지는 파로호인데 적지조사는 3월까지 완료해서 4월에 설계 및 투입구를 선정해서 5월～6월에 어소제작을 해서 부설은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번째로 빙어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만원이고, 사업량은 1,500만미가 되겠습니다. 방류대상지는 파로호입니다. 기술교육 및 적지조사를 2월까지 조사 완료를 하고 설계도서를 3월까지 채란상자하고 설계도서 작성을 3월까지 완료하고 치어채포 및 채란을 3월～4월중으로 완료해서 4월중으로 방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번째로 도심지 주차장시설 사업입니다. 화천읍 상리 53-1외 1필지로 현재 재작년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4천2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설계를 3월중으로 설계완료하고 계약은 4월에 재무과와 협의를 한 다음에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일곱번째로 도심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부지선정 대상지역은 화천읍, 사내면으로 되어 있는데 사내면 지역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업비를 1억원으로 확보를 했다가 현재 지가토지감정을 하다보니까 매수자하고 협의가 덜 끝나고 가격문제 때문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도 있고해서 검토를 다시하여 어떤일이 있든지 금년도 10월이전에는 매입과 등기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덟번째로 농공단지조성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계약을 지난 1월 22일날 완료하였고 전기 및 조경공사계약을 5월～7월까지 계약 완료를 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까지 추진을 하겠고, 공동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분양은 전체가 24,660평이 되는데 공사가 완료된 후에 12월에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장건물 축조는 부지분양이 완료된 후에 12월부터 축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필수품 안정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34개 품목입니다. 조금전에 사회과장님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물가를 관장하는 부서가 산업과이기 때문에 사회과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고, 여기에 대한 업소별에 대해서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계속관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전담요원이 현재 2명이 운수계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대개 단속은 읍시가지 지역으로 중점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광지라든지 또는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등 이러한 날도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산림사업현황, 비예산사업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고, 4페이지에 ’92산림사업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산림과 총사업은 16건으로서 국.도비, 군비, 자력을 모두 합해서 8억7천7백45만9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주요사업추진계획으로서 식수계 소관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157헥타에 37만4천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자력비 합해서 1억1천9백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월 21일부터 착수를 해서 4월 20일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서 총6개사업에 면적은 1,155헥타에 2억7천7백95만5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비사업은 총 220헥타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90년도와 ’91년도 조림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료만은 현물로 전량국고에서 부조가 되고 운반 및 지도비는 도비와 군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입니다. 총5천6백44만9천원을 투자해서 395헥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90년도와 92년도에 조림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산주실행이 원칙입니다만은 산주가 실행이 곤란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사업입니다. 총1천4백16만7천원을 투자해서 150헥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되겠고 대상지는 조림지중에 칡등 덩굴이 무성해서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주자체 실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천4백19만8천원을 투자해서 210헥타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조림을 식재한지 5년부터 10년이 경과된 임지로서 산주가 실행하던가 산림조합 위탁실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염림보육사업입니다. 이것은 약7천만원을 투자해서 150헥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가지치기와 덩굴제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간벌입니다. 보조간벌은 1천1백67만원을 투자해서 30헥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5월부터 11월사이에 열세목이라든지 생장불량목, 피압목제거등을 실시하게 되겠는데 이것도 산주시행이 원칙입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대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무궁화 가꾸기 사업은 총 1,400본을 식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백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월20일부터 4월30일사이에 5번국도변과 상서면 파포리에서 다목리구간을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사업은 총225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8백만원으로서 화천읍 우회도로와 하남면 위라리에서 삼화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식재 수종은 층층나무와 산벚나무 2가지가 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식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양묘장 설치입니다. 1,000㎡를 확보를 해서 층층나무, 산벚나무, 자귀나무등을 5천본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수벽조성입니다. 대상지 화천읍 하리 배수펌프장앞 5번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쥐똥나무로서 500m를 실시하는데 2,500본으로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는 보호계 소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로서 금년도에 총 1억7천2백57만원을 투자해서 500헥타를 실시하는데 방제는 수간주사와 비료주기 피해목벌채, 약제주입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국비가 6천5백만원, 도비가 2천6백만원, 군비가 5천1백만원, 자부담이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간주사는 30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처9백만원이 소요되겠고, 3월1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주직접실행 또는 산주위탁으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료주기는 총 2천5백42만3천원을 투자해서 100헥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2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전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목벌채로서 6천6백37만6천원을 투자해서 100헥타를 가지고 벌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피해도 중이상 지역으로서 소생가망이 없는 임지를 갖고 벌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의 약제주입기 구입비로서 30개를 구입하는데 82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해충방제로서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이렇게 57헥타를 실시하는데 279만3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흰불나방 방제는 163만5천원을 투자해서 33헥타를 실시하겠고, 오리나무 잎벌레는 115만8천원을 투자해서 254헥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춘기는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천176만4천원이 투자가 되겠는데 산불방지 사전대비를 위해서 입산통제 구역지정고시라든지 산불진화장비구입, 다음에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불발생을 적극대처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을 678명을 대처하겠고, 산불진화대 95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후조치로는 산불방화자 색출검거, 산불피해지 조림계획수립, 미담 및 수범사례 및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지정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개소에 산지정화 안내판, 산지정화 취사장, 산지정화 쓰레기장, 산지정화 화기물 보관소를 각각 1개소씩 설치를 했는데 85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방사업은 강원도 서부치산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금으로서 1,7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고, 총4개 사업으로서 2억1천1백73만3천원을 투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서 야생조수보호입니다. 야생조수는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야생조수보호에 대한 홍보를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국민의 조수애호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수보호 단속반을 월2회이상 운영을 하고 겨울 적설기에 먹이주기 실시를 하고 인공사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부산물 생산으로서 다양한 임산물을 단기 산림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임업의 장기투자에서 오는 경제적 위약성을 극복하고 집약적인 산지활용으로 임업소득 향상키 위해서 금년도에 건표고 2,000㎏을 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안림 사업입니다.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를 엄정히 하고 보안림 관리계획에 의한 각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보안림의 기능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부의장님이하 각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92년도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업 29건, ’91년도에 마무리 못한 이월사업이 7건, 비예산 사업 4건, 총 4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 사업은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이미 확정 지어준 사업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하천골재 대행사업은 3,300㎡ 10개 예정지 고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측량설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단 금주내에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가지고 단가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사업입니다. 화천읍 풍산리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350m인데 예산은 2억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측량설계는 다되고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으며, 6월 우기전에 본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덕계곡개발용역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기에 앞서 오전에 공보실장님이 보고드린것과 같이 일단 구역확정을 공보실에서 지어준 다음 그것이 건설과에 와서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면적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늦어도 12월말까지 국토이용 변경승인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다음은 화천시가지 도로편입용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것이 30필지 입니다만은 예산은 2억7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1차 감정을 해가지고 우선 순위결정은 소면적을 가지고 있는 순위 다음에는 고령자 순위로 지급을 하고 남는 금액을 다시 2회 감정 7월이 넘어서 감정해서 12월까지 모두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762등입니다. 여기는 가로등이 133등, 방범등이 402등, 농촌가로등이 227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재구입비로 165만5천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생활민원처리반이 즉시 고장발생시 현장에 출장해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는 ’91년도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에서 건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수는 50-70등이 됩니다만 예산상업으로는 10등만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5백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선 순위를 다시 결정해서 시급한대로 시가지 가로등인 만큼 우범지역을 우선순위로 설치하여 5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공사 사업입니다. 화천, 사창시가지 군도 61㎞에 2천6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측량설계를 해 가지고 성수기인 7월 이전에 5월까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위탁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0군도 측구정비입니다. 사내면 사창 광덕리 일원입니다. 3㎞를 시행하는데 사업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해토가 되는대로 해빙기 낙석과 병행해서 본 작업을 시행하도록 현재 측량은 끝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6월말까지 정비하고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P.P마대외 2종을 205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서 각읍면 수방자재 창고에 비치해서 금년도 수해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저희군에 4.5t복사차에는 페토판을 부착하지 못합니다. 힘이 약해서 그래서 8t덤프트럭을 구입하는 동시 8t차에 맞춰서 구입을 하려고 단가나 모든 것을 서울에다 해 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11월까지도 제작을 해다가 부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표시판 도색 차단막 설치입니다. 도색은 45개, 하천위험 안내 경고판이 모두 퇴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끔히 도색정비하고 차단막 5개소는 새로 설치해서 차량진입을 막도록 6월 2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부지 개발사업입니다. 화천읍 하리에 440m를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은 8,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전과 약정은 타 지역에서 절대 모래, 자갈을 가져와서 고수부지를 메우는 것은 금물이고 하천바닥을 파서 고수부지를 만드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다 해서 한전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한전과 절충이 끝나면 즉시 측량설계를 해서 늦어도 근면 11월달에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휴식처 및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개별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38,08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특정지 특정조사는 이미 끝났고, 지가 산정은 읍면에 순시를 하면서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건설부 지가고시가 발표가 안됐습니다만 지가고시와 같이 내려오면 늦어도 4월 10일까지 모든 것을 확정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서 배정 받은 물량이 31공입니다. 각 읍면별로 물량 배정은 이미 했습니다. 늦어도 3월중 착공을 해 가지고 11월에 마무리하는데 한전에 전기내선 공사가 병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한전도 역시 같이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라리 양수시설교체사업입니다. 이미 양수장은 노후가 되서 군에 모타펌프 양수기는 저희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체를 해서 금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내면 일원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목표량은 사창 4리 마을회관 1동, 광덕1리에 보관창고 1동, 광적2리에 3,600m초장사업인데 사업비가 4억5천1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따라서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43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겠습니다. 신축이 21동, 보수가 22동해서 43동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정부융자가 2천만원 보수는 5백만원이 되는데 신축 2천만원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보수는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신용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내용이 우리에게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 통보해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5억3천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구운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운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몽리자 한사람도 빠짐없이 100%동의를 받았습니다. 근년도 9월 용역설계가 끝나서 벼베기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 5월 영농기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6개 로선에 측량설계를 3월중에 마무리를 해서 늦어도 4월 초순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6개 로선을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풍산, 동촌간 농어촌 도로가 약 2㎞가 되는데 3억2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3월까지 측량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 초순에 발주해서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옹기점 마을 교량가설 사업입니다. 화천읍 상2리에 70m교량가설을 이미 측량설계도 마무리되고 다음주면 재무과에 발주요구가 되겠습니다. 10월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호 군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창 광덕리 3㎞인데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3월달에 측량설계를 마무리해서 덧씌우기를 성수시 전인 7월 관광시즌에 맞춰서 6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시가지 인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6,500만원을 투자해서 화천읍 시가지 일원에 인도포장을 6월말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상수도 지하수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착정공이 3공입니다. 6천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재무과에 발주가 넘어갔습니다. 낙찰이 되는대로 5월달 이전에 마무리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도시 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발주한 재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도에 승인이 난 다음에 즉시 지적고시를 해서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물량이 24동입니다. 이미 각 읍면에 물량을 배정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6억24백만원으로 동당 융자금이 1400만원씩 융자가 됩니다.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건축하고자하는 농가가 확정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입니다. 금년도 물량이 183가구로서 보조가 1백만원 자부담이 1백만원으로 2백원씩 가지고 착수를 하게 되는데 각 읍면별로 물량은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정산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변소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 물량이 90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것도 각읍면에 배정을 했고, 11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입니다. 하남면 거례리로 1개소가 책정됐는데 1일 60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으로 군에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 발주를 해서 9월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6개소는 늦어도 4월 1일 재착공 지시를 내려가지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늦게 끝나는 것이 7월말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창 상수도 정수시설을 4월에 재착공 지시를 내려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준공을 보겠습니다. 다음엔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촌2리 제방복구와 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에 재착공 지시를 해서 이것은 도에 지침에 의해서 5월 10까지는 마무리 해야되고 제방사업은 6월 30일까지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아울러 시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천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관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0%의 진도만 보고 작업중지된 화천시가지 재정비는 국토이용 계획이 재정비되는 시점에서 작업착수를 시켜서 금년 7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천, 구운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방시설자금으로서 착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방시설자금으로서 착공만 하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재착공 지시를 해서 6월 31일까지 우기전에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한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착수만 하고 이월된 사업인데 분 사업이 교량 3개소는 금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재 착공지시를 내려서 9월 20일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화온천 개발 사업입니다. 하남면 용암, 삼화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의 지구지정 승인은 ’92년 2월 7일날 도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저희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4월중에 모든 것을 작업해서 10월달에 승인이 날수 있도록 조치하고 온천수 이용허가등은 늦어도 12월 30일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본 지역에 택지개발이나 모든 시설 설계가 되가지고 관광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관광지 개발로서 간동면 방천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 이용계획 변경이 공보실에서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모든 절차를 이행시킨 다음 공람공고 종료후 도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음리, 방천간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일조개발이 저희들한테 도로공사 비지정 승인을 받고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상 45억의 설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면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완지시를 했기 때문에 보안이 이루어져서 제출되는 대로 착수는 해빙이 되는 동시에 4월달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양여관계입니다. 하남면, 위라리, 용암리 일대 89필지에 이미 제방을 완료해서 폐천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조사한 과정에 어떤 국으로 되어있지 부천간에 재산권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촉탁등기 건설부로 등재를 시킨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서 평가 감정에 의해서 이 땅이 군으로 넘어 오도록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나는 대로 최소한도 6월말까지는 양여 신청이 건설부장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세국입니다. ’92년도 민방위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사업이 한 건이고 비예산사업이 인력동원자원 관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입니다. 저희과에 예산사업이 비상방범벨 설치 확대 1건입니다. 사업량이 102세대에 방범취약지 및 대공취약지역에 사업비 102만원을 투자해서 3가구내지 5가구를 연결하는 비상벨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인력자원관리 및 훈련능력제고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은 저희와 관련한 자원이 총 229명입니다. 실제 동원훈련을 6월 30일 계획되어 있는데 이때 동원인원은 1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원자원관리는 지정된 인력의 확인지도를 년 4회로 분기별로 한번씩 인력현황부의 철저한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제 교육은 동원자원의날을 이용해서 읍면담당자 집합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민방위 대원 교육대상이 12회에 걸쳐 7,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기본교육, 리대장교육, 화생방요원 교육, 기술지원대교육, 소방기동대교육, 비상소집훈련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은 실내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지 실습교육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종전 실기교육 2시간을 3시간으로 확대했고 소양교육 2시간을 1시간으로 축소해서 실습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전 대원이 참여하는 실기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 및 단체장을 초청해서 특강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요원 교육은 소집교육 2회에 760명, 순회교육이 2회에 34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체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모의신고훈련을 4회에 걸쳐서 군·경·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우수자 80명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비상대비 태세확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비상대비업무교육입니다. 3월과 7월중 2회에 걸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원자원의날 행사는 4회에 걸쳐서 매분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동원관계 담당자 및 군부대 관계관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충무계획 합동심사는 충무계획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서 11월중에 14개 분야 전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10개대에 280명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보면 해임을 29명을 했고, 신규임용을 39명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간부와의 간담회를 2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을 15명에 대해서 6백66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의용소방대에게 출동수당 및 피복지급을 함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키겠습니다. 출동수당이 10개대에 2천380만원의 예산이 확보를 했고, 피복비는 140명에 7백 668천원이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화재예방 및 진압훈련을 월 1회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소방동원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4개대에 2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도대회가 9월-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대에 14명을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군자체 소방경연대회 및 대원친선체육대회를 7월-8월중에 전 대원 28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병무행정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징병검사는 수검대상이 434명의 예정이 됩니다. 수검대상은 4월 10일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검준비를 위해서 수검안내서 제작 및 반상회보에 홍보를 했고, 수검대상자 신상파악조치 등 수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동원대상이 657명으로 개별동원과 집단동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실시는 ’92년도 8월경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관련된 동원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확인 등 신상이동자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 및 방위병 소집입니다. 금년도 대상이 329명입니다. 현역병이 84명, 방위소집대상이 245명입니다. 입영시기는 년중입대를 하게 되는데 자원 관리를 위해서 연기대상자 출원조치 및 신상이동자를 일일결산을 하고 부실자원 사전 색출해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9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년도 비예산 사업 2건, 예산사업 8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서는 의약무 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방침에 대해서는 무면허 무자격자 발본색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등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군민보건의료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점검을 실시하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대상은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이 3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의원 1개소, 약국 7개소, 약종상 6개소, 매약상 1개소 이렇게 19개소의 대상으로 연간 상·하반기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다음에는 면허대여 행위 및 진료거부행위 적출물 불법 처리 행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조치해서 약업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1회를 실시하되 6월 1일부터 6월 30일 한달간 앵속개화기를 계획에 의거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단속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보건의료원과 같이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그 내용은 앵속밀경 또는 대마초 밀경자체에 유출하는 행위를 방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예산 사업으로서는 정신박약아 예방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후 3일내지 7일 이내에 있는 신생아에 대해서 연간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 채혈을 해서 그것은 전담으로 검사하는 기관은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판정이 내려오면 신생아 가정에 알려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우소외 계층을 상대로 가정방문을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상사업이 200가구에 200명을 대상으로 진료반이 직접 방문해서 무료진료를 해주고 또 위문이 될 수 있는 물품을 갖다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연간 380만원이 서야 되는데 전체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1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시기는 4월부터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사업입니다. 연간 총 296만원을 들여서 보건소 진흥을 취약지 부락까지 찾아가 이동해서 의료시해를 주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원 1회로 연간 12회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민으로부터 평소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원 전화기가 교환이 없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전화기 개량을 했습니다. 전화기 총 29대를 교환이 없이 자동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 전화기를 720만원을 들여서 이미 2월 15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사업으로서는 금년에 영구피임이 정관·난관을 합쳐서 39명, 일시피임은 루프, 콘돔, 약제기구등해서 153명을 대상으로 217만원외 국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신고등록관리를 700명 임산부·영유아 건강 진단을 90명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을 4,220명을 무료로 삼아서 총 324,000만원에 대한 국비를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방문건강산담제 추진사업니다. 저소득층 질환자 및 건강이상 가구 중심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체크를 하게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1,080가구에 3,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이 총 17,230명, 보균자 검사대상이 1,400건 에이즈검사가 1,000건 기타 방역소독으로서 급성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질병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면역인부를 넓혀서 전염병이 퍼져 나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성병관리가 4,000건, 기생충 관리 3,100건, 결핵관리 4,100건,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이 110건, 나환자관리가 5,650건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연간 640만원을 들여서 연중계속 실시해서 건강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영선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 성과와 보람사업, ’92년도 주요사업,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형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성과와 보람사업은 첫째, 성과사업에서 벼·건답 직파 시범재배의 완벽한 마무리로서 자신감을 체득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찰옥수수 채종과 확대재배, 세 번째로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로 되어있습니다. 보람사업은 단경기 여름오이재배 관광과채류 시범사업 다음에 단경기 화훼, 느타리버섯, 소비육촉진제 환원사업과 청사 근무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농축산물 국제화 대응 기술보급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향작목은 직접경향 작목이 11건, 간접경향 작목이 3건 합해서 14건 작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은 경쟁력이 있는 작목과 경쟁력이 약한 작목 2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작목은 품종을 개량해서 품질을 향상하고 기계화를 통해서 성력재배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지역에 맞는 작목 및 작형을 개발보급해서 작형을 다양화하고 시설자동화를 기하고 무공해 안전식품을 생산하여 고급품 생산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작목은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서 점차 대체하기 위해서 신선채소, 화훼, 산채, 과수등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해서 작목별, 용도별로 품목개발을 하며 부가가치의 중대를 위해서는 건조, 가공, 선발, 출하개선등을 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채소 안정생산입니다. 시설채소 재배에 있어서는 하우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접관수와 액기온이 유기물 중시를 해서 품질을 고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적정생산 및 단수제고를 위해서 건묘대묘 밀식재배, 완효성 비료 기비 1회용을 실시해서 건조방법 개선으로서 품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늘은 주아재배 기술보급으로서 종구생산비를 절감하고 비닐멀칭, 구비대기관수 후기관리로서 단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단경기 오이재배는 15개 단지에 18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순기 파종과 비가림 재배로서 생산 및 상품성 제고를 노력하겠습니다. 군납채소는 무, 배추, 오이외 12개 작목에 대해서 재배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채소재배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서는 5개 작목에 32,836천원을 지원해서 고냉지 과채류 비가림재배 딸기, 성환참외, 방울토마토, 점봉감자등을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의 개발소득화를 위해서는 산채에 있어서 신선산채 기호식품생산으로서 두릅, 더덕, 곰취, 달래등을 대상으로 해서 유휴지묵발등을 활용하고 주년생산 체제를 확립해서 하우스 및 노지를 연계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약초는 작약, 반하, 시호, 당귀 등 유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약초품종 전시포, 시범포를 설치하겠습니다. 광활외에 19개종을 투입을 해서 농민의 교육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버섯재배에 있어서는 현재 관내 72개소에 느타리버섯 재배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산성 향상지도를 계속 하겠으며, 고랭지 여름 느타리버섯 재배를 위해서 해산터널 인근에 10동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에 아직 기술이 보급되지 않는 영지버섯 시범사업 1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증산은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뽕밭 생산성 향상과 성력기계화를 위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밀식뽕밭 확대 재배는 주산지 마을 육성을 위해서 3개 단지를 지도하고 성력재배 양잠종합기술시범 마을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큰 누에 가지 뽕치기를 중심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잠실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누에사육 및 느타리버섯을 연계해서 재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축산개량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중심으로 양축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한우·젖소는 양질 조사료를 보급함으로서 번식기간을 현재 13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도록 하고 한우 일관사육과 산유량 및 유지률 향상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톱밥 발효돈사는 공해가 많아서 공해방지와 사육환경개선하기 위해서 6개소에 300평을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 비육 촉진제는 825두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자체 확보로 오고가는 기술지도에 기풍조성을 해서 양질조사료를 증산하기 위해서 사료작물재배와 저장방법개선 사료가치증진을 힘쓰겠습니다. 축산 마을은 한우·비육우·유우 등 3개 마을 육성하고 초지, 방사토종닭, 흑염소, 사슴등은 2개 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식량작물 안전생산 지속화를 위해서는 논 농가에 있어서 양질쌀 적지적품종 보급으로서 양질우량 품종을 재배토록 하기 위해서 오봉벼, 오급벼, 진미벼를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진미벼와 오봉벼는 자율종자 증식포를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성력재배와 새기술 보급지도를 위해서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확대하고 벼 건답직파 적지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병충해는 경제적 방제를 위해서 기본예찰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적기 정밀 동시 방제 추진하고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실천토록 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밭농사에 있어서는 밭작물 성력기계화를 위해서 세조파종기 이용 시범사업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를 확대해서 관광식품화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밭작물 성력 기계화에 옥수수, 콩이 되겠습니다마는 2개소에 0.6헥타를 추진하고 콩 품종비교 지도포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지도에 있어서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기계화 영농단 74개소를 지도하고 농기계 교육은 실수요자, 부녀자, 신규수리요원을 해서 101명을 부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봉사는 39개 마을에 85회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현장농민에게 기능교육을 800명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료원에 이동보건소, 산업과에 가축방역과 농기계 이동수리와 연계하여 12개소를 선정해서 오지마을 봉사의날을 설정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훈련장비를 농번기에 일손돕기를 위해서 이양기외 4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학습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건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4-H회원과 농민후계자를 농촌지도자로 연계해서 지도하겠습니다. 4-H회는 17개회에 359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제교육을 5회에 100명, 청소년의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행사에 3외 330명, 다음에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공부방 운영을 화천, 간동, 상서에 운영을 내실화하고 후원기금조성은 현재 2,92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더해서 3,32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꽃묘를 생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9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촌정착 희망자를 등록을 받겠습니다. 금년도에 40세 이하를 이달말까지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후계자가 작년까지 전국에 1,000명이던 것이 1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금년에는 18명으로 내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엄격히 하고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후계자와 부진농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개방화 대응경영기술 연찬교육을 3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모범농장을 선정해서 농민의 교육장을 5개소를 만들고 새기술 새품종이 나오는 것을 후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성장단계별로 구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업개발의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 젊은층 회원을 영입해서 현재 298명에서 320명으로 늘려서 거점농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는 작물기술연찬 및 선진 영농비교시찰을 실시하고 고향돕기, 고향주거 환경돕기 및 농촌잘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낙후마을 지역농업개발 시범 지역육성입니다. 하남면 서오지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지도소 직원이 한사람이 들어가서 ’93년도에 15,289천원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소득을 당초 ’90년도에 879만원에서 작년말이 1,298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UR대응 지역특성작목의 개발입니다. 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느타리 버섯 5동을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서 농가부담으로 8동으로 늘리겠습니다. 관광 과채류는 참외, 수박, 애호박해서 1.5헥타를 21농가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산가공, 토산식품 생산판매도 개량메주와 도토리묵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우가 많은 부락이기 때문에 유우사육 규모를 확대해서 181두로 늘리고 유량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농촌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작년도까지는 18농가 입니다마는 31농가로 늘려서 64%가 되겠습니다. 외부지원사업은 마을안길포장과 도수로, 저장고등 1억38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과학영농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겨울 농민 교육은 농민들의 수효조사를 해서 5개 분야에 2,030명을 교육을 해서 교육은 1월말에 완료를 해서 2,06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개방화대응 전문기술교육은 영지버섯이나 난재배라든지 단경기화 등 8개 분야 56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래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현지포장 교육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 1,022명을 교육원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농공개 강좌가 중앙에서 교육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되는 대로 약 100여명 정도를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촌 가꾸기 운동의 발전적 추진입니다. 농민 자조의식과 자력개발 의지를 확산으로 새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고장 생활환경가꾸기, 전통문화와 농심되살리기, 알뜰살림실천하기, 새소득원 우리손으로 개발하기 등 실천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홍보 사항입니다. 농정과 새기술 새정보를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해서 대중홍보매체를 활용하도록 해서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적 성공사례를 보도확대하고 농사정보라든지 재해대책, 현장탐방 등 입체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술농업시대에 부응하는 교재개발을 위해서 전문교재나 기술교재를 17종에 2,800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상담 및 전시홍보활동을 강화를 해서 농민의 고충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청사내외의 입체적 전시공간을 조성해서 지역농업기술에 종합전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생활의 합리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전원농촌 및 주거생활의 중심공간 가꾸기 6개 마을에 30호를 추진하고 주거환경 종합개량시범사업은 입식부엌과 목욕시설, 수세식 화장실을 40호를 건설과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150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가정육성 및 일감갖기 시범사업으로서 농산물 가공을 총 사업비 600만원에 50%를 농민을 농민문화화 시켜서 상서면 장촌리에 개량메주, 깨소금, 들깻잎, 들깨차, 풋고추 가공 등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교육은 생활과학기술교육을 54회 1,000명 여학교에 교육을 해서 인재 농촌인 양성을 하고 교양강좌를 해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2회에 50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농민관광관계개선은 노인관광 관리실을 운영을 해서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쌀중심의 한국적 신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식단작성교육을 4회를 실시하고 향토전승요리 발굴을 위해서 전승자를 발굴하고 시식회를 1회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개선모임에 내실을 위해서 66회에 823명을 생활개선회원을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전산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의 신속확산을 위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동응답전화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41-4989-4993까지 5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에 가곡정보를 활용토록 하고 전산단말기 및 설치해서 각종정보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업무의 전산화 확대입니다. 전산기 2대가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퍼스널 컴퓨터를 활용해서 전자오판과 에로박스 농촌진흥청에 각종기술정보가 내장이 되어있어서 정보 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확산에 나가도록 하고 각종문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구조개선사업은 오이협동 출하반 조성에 1개소를 지도하고 경영기장에 의한 농가경영능력제고에서 작목별 선도 농가를 4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전문교육은 22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 10,638천원을 들여서 8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경기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재배를 위해서 2개소 0.4헥타를 재배해서 대체 작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고냉지 대상작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명월 1리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재배 시범사업이 1개소 0.1헥타 위라리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을 1개소에 1.0헥타 삼일리 계곡이 되겠습니다. 잠봉감자종자보급시 작포를 1개소 서오지리에 시작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참외재배는 0.1개소에 0.1헥타를 해서 복고형 향수 식품으로 개발하고 현장에서 직판장에서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버섯은 1개소에 50평에 1동을 추진을 해서 새작목 입시 소득원 개발작목으로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약용작물 시범재배는 시호외에 4개품종 4개소에 1.0헥타를 해서 광활외에 19개 약물을 재배해서 농민에 새로운 소득으로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오늘 실과 사업소과장께서 아주 격의 없이 성의 있는 업무추진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늘 지적만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잘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보고 가운데 궁금한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한 가운데 군민의날 금년도는 상승문화행사만 하고 체육행사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 행사계획은 전체 군만에 여론인지 또는 행사 중에 병행되는 체육행사가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폭력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편안한 자세 입장으로봐서 안하려고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분에 체육행사를 제외놓고 순수한 문화행사만 할 때 과연 군민의날 행사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호화, 사치 추방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화천군에는 그렇게 올리는 말이 못됩니다. 과연 우리 화천군에 호화, 사치하는 분이 과연 민간이이냐, 누구냐 그 대상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기능관계를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 년중 주기적으로 중앙감사, 도감사 또는 자체 감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인허가 문제로 심심치 않게 여론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 의원이 필요해서 군민이 아는데도 그런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모든 군민에 여론을 예방하는 차원에 의해서도 자체 감사한 사실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에 회기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축사불법건축과 거기에 뒤따르는 정화조가 이행 안 된다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농가 30명만이 사직당국에 고발이 되어서 이 사건서류가 몇칠전에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뻔한 것 아닙니까? 이 농가만 군에서 고발해서 엄청난 벌금이 부과 된 걸로 본 의원은 압니다. 어째서 이런 것을 1년 동안 방치해둔 화천군이 감사한번 받지 않고 직무유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이겁니까? 그래서 감사기능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문고 문제입니다. 물론 마을문고 관리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있는 것은 지시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지정만 해놨지 거의 거미줄이 끼고 책 한번 이용 안 하는 마을문고의 유명무실에 대한 행정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도 어느 곳에서는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용하는 학생이 이제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고 지원이든 지방비 지원이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둬서는 않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두자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관계입니다. 구상과 시도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지역에 과연 상부에서 과제를 줬다고 해서 꼭 운영해서 결과가 좋을는지 이것도 본 의원이 지적하는바 입니다. 춘천검찰청 통계를 보면 도내에서 가장 문제되는 청소년 사건이 화천이 1위입니다. 매일 같이 폭력과 절도와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연 화천군이 어울마당을 체육관을 이용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만 하더라도 마음대로 남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관계입니다. 작년도에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저희 관내 농촌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의도는 좋고 시도는 좋았는데 역시 행정지도가 부족한지 그 창고에 가보면은 농기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농기계가 거의 없고 시멘트나 소여물 기타 부수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이미 연락을 해서 수입도 안한채 흙투성이를 갔다놓고 저희들에게 보여준 이런 전시적인 것 이런 것을 제가 농기계 창고시설 추진에 따른 보고에서 아울러 시정해 줄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농산물 저장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창고나 조선호박, 맷돌, 늙은호박, 저장고나 또는 기타 창고나 거의 좋은 방향으로 시도는 했는데 제 구실을 못한다. 창고는 거의 다 졌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호박을 전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이 기회에 지적해서 관계관 여러분이 끝까지 행정지도를 해서 이러 불미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지 주차장 시설관계입니다.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조기에 발주해서 우리관내 1,600대에 가까운 차량이 어느 곳을 가도 밤에는 포화상태로 도로가 막혀있습니다. 밤에 화재가 났을 때 진화작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그냥 부지만 확보해 놓고 방치될 때 우리 군민들에게 지탄을 봤는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민통행과 차량소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둡니다.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마는 타의원의 질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의원입니다. 각 과장님께서 전문지식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회기에 대이리 관광문제를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논의 조차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기에 앞서 공부방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각 부락에 공부방을 보면은 국민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고등학생들이 공부가 오히려 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역에서는 지금 지도자가 없어서 그 지역에서 학부모형들이 모여 가지고 군부대에서 좀 열성 있고 안다는 분을 모셔 가지고 직접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대책이 없을까 해서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상서면 구운리 경지정리 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서류를 보면은 9천7백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착오가 없는지 9천7백65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지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으로 축산마을육성, 가축 등 사슴사육에 있어서 사슴사육전망이 우리 사슴사육농가로 봐서 상당히 전망이 흐리다고 보는데 특수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앞으로에 지도소 계통에서 보는 전망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심지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화천읍 상리 51-1번지 2,100㎡에 고압블록으로 주차장을 포장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앞으로 군민회관 건립 부지로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만약에 군민회관을 건립할 경우에 그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변 수렵조림을 쥐똥나무로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쥐똥나무로 교체한 다음에 기식재 되어있는 향나무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나오신 의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태세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그 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2천년대의 지향적인 묘안까지 구상하면서 방안을 제시했는데 소송사건, 계류사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또 행정시행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은폐시키기 위해서 축소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사건이라든가 그 소송 사항등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께서 많이 하신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관내 공직자 교육을 3,102명이라는 공무원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공직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 어떤 문제가 깊이 깔려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안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리 안전포장공사는 ’91년도까지는 면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92년도에 갑작스럽게 새마을과 소관으로 한데 묶어서 추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또한 많은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해나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 추비, 풀베기, 덩굴제등 6개 사업을 묶어 277백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산주기피행위로 인해서 매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욕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예산 깎아 먹이식으로 사업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도급식으로 이루어져서 겉할기 작업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정의 시행을 유효적절하게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주무과장님은 ’92년부터 어떠한 기본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방향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음-방천간 확·포장 공사를 일보개발이 45억원 투자해서 시행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92년 3월 5일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만일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지, 이것을 제동할 수 있는 보안장치는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장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발언대에 서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실과장님들이 그 동안 약 1년간 지방자치운영을 해가는 과정에서 답변자료나 또는 보고자료가 이제는 상당한 계도에 올랐다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과장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정말이지 지방자치제가 계도에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실과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도회의에 갔다 오는 관계로 늦게 도착하다 보니깐 보고를 자세히 듣지 못해서 우선 나중에 보고하신 산업과,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이런 순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간단하게 단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업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리 53-1번지의 1필지의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을 금년대로 완공을 해서 주차장으로 갖추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과연 이것은 해야 되겠는가 안해야 되겠는가 먼저 심사숙고해서 이 지역에 나중에 어떠한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서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절감을 가져올 수도 없고 이 낭비를 막지 않겠는가 해서 묻겠습니다. 화천지역에 우리군민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민회관을 짓겠다고 추진 중에 있는 장소는 어디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시내에 넓은 지역이 과히 없기 때문에 현재 넓은 지역을 전부 주차장을 해놓으면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 또는 계획을 세워서 이 군민회관을 짓고자하면 먼저 몇 달전에 주차장으로서 시설하느라 비용을 드리고 다음에는 군민회관을 짓느라고 다헤쳐서 딴 공사를 하게 되는 모순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선 오음-방천간 도로포장 관계는 제가 알기로서는 일조개발에서 확·포장 공사를 해서 군에 기부 체납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용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맞게 한다던가 또는 설계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기술적인 관계를 군하고의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토지매입 관계하던가 또는 설비라던가 정말 공사를 규격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관계라던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년간 뽕나무를 많이 확대해서 심었습니다. 몇 년간 심고 또 몇 년간 포크레인으로 뽕나무 뿌리를 캐내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조금 된다하면 심고 조금안된다 하면 파내 버리는 이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뽕나무를 한번 심으면 다시 뽕나무가 노고가 되어서 생산할 수 없는 지경이면 파내더라도 한참 잠업이 늘어날 수 있는 뽕밭을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캐내는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국가적인 예산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이 살기 어려운 계속 어려운 지경에 헤매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확실하게 이 정도면 언제라도 손해만나고 이 뽕밭으로 인해서 잠업이 발전할 수 있다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재순에 의하여 관련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계류중인 사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행정기관잘못으로 인해서 은폐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한건한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적지 않은 특별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적기 위해서 이러한 소송이 걸린 것이 있다는 현황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적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잘못 되어 은폐하려고 작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계류중인 것이 전부 앞에 보고 드린 1번 2번은 행정과 개인의 다툼이 있었고, 그것은 군과 관계가 되는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7번째까지는 저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수복이 됨으로해서 그전에 있던 서류가 전부 멸실이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면재산 산이라든가 전이라든가 답을 찾을 때에 어느 근거가 관청에 있어서 찾았던 것이 아니고 리에 농지위원들이 이 땅은 면땅이다. 이 산은 면산이다. 그래서 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60년대에 군으로 전부 이송이 되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근거가 없이 리에 농지위원들을 증인으로 해서 그분들 보증으로 등기를 이전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척리 산 21.9정하고 방천리 산 3.3정 이것을 설명 드린다면 이것이 1심에 저희가 패소를 하고 2심에다 다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원주 영림서에서 왜정말기에 간척리를 중촌조라고 일본회사입니다. 일본회사에 대여해준 서류가 국가기록 보존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마을주민들이 이건 면육림이다. 그래서 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군에 와서 군유림으로 관리를 하다가 왜정말기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원주 영림서에서 주장은 이것은 일본사람한테 대여해준 것이니깐 그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 일본사람 것이니까 일본사람 재산은 당연히 국가로 귀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했고 우리는 군육림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보증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하다가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어서 2심에다 다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년 이상을 선의로 산을 관리를 했는데 취득신고를 인정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다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 관계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복지회관 자리를 정한갑씨되는 분이 소송을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0년도쯤 될 것입니다. 년도는 정확치 않습니다.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박순재라고 면에 근무하다가 상수도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소유를 정당하게 저희도 사들였습니다. 사들였는데 정한갑씨가 자기조상 대대 자기땅이다. 그런데 박순재씨가 등기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 해달라 그래서 화천군이 같이 말려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뚜렷한 옛날서부터의 기록이 없었고, 6.25로 인해 전부손실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농지위원들한테 보증만 받아서 그걸로 해서 등기로 이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분쟁이 작년도에 자그만치 7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부지관계는 4-5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패소하는 이유도 왜정때의 서류가 나타나면 저희가 그 때 관리하던 서류가 하나도 비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서가 나타나면 패소원인이 많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지 않았다 하는 내용은 저희 행정기관이 물론 잘못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더 필요가 있으시다면 요약해서 저희가 다음에 전부다 의원님들게 한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호화 사치, 낭비추장운동은 우리지역에는 실정이 딴데하고 틀리니까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정신운동으로서 조금이라도 근검절약하고 저축하는 풍습을 낳게 하고 또 수돗물 한방울, 전기한등 학용품등을 절약하자는 뜻에선 내놓은 것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직장에서는 전 직원이 용품에서부터 자기생활에서 있어서 10%절약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사기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인·허가 문제에 따름 축사, 건물등에 잘못된 점을 알고도 처리 안한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체 감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 고발이 된 상태고 그래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질의하실 적에는 앞으로 잘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교육에 있어서 창구공무원에 교육계획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이 계셨는데 참 좋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총무처에 가서 민원공무원 교육을 이틀 받는 과정에서 절하는 교육만 4시간을 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도 해보았는데 앞으로 1차적으로 민원창구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이 일일교육서부터 10분 먼저 출근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의 인상을 좋게 해서 따뜻한 인정감을 가지고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창구공무원들을 춘천시등 동사무소도 한번보고 세무서라든지 은행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제의 참다운 뜻을 직원들에게 할 용의가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참다운 지방자체가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은 돈을 들여서 3,000명이 넘는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따른 말씀이 계셨는데 3,000명이라는 것은 전 직원을 년으로 따져서 계획은 내놓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외부의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드는 여비를 내 놓은 것이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하는데는 돈이 안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 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문고 운영관계가 사실상 미흡하고 유명 무실한 상황이고 도서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저희 군이 4개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마을문고는 도서와 집기만을 지원하고 사실상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하는데 현재 마을에서 도서실 역할을 하는 장소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자율봉사자 그분들 의욕은 참 좋은데 여건이 조성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관리의 허술한 점을 느끼기 때문에 지난번 년말 결산심사때는 신년도 예상편성때 한번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활성화 시켜 보도록 지금 저나 실무자가 마음에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시간을 주시면 좀더 지난해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청소년 공부방 운영문제도 지적하셨는데 전에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천읍에 현재 J.C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J.C회장단들이 대개 1년씩하고 교체되는데 새로 된 이태수 회장님과 협의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운영에 미흡하니까 잘해 보자고 해서 신임회장님도 금년부터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혁신을 해보자는 각오도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시작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좀 잘해보자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마당 운영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어제 보고사항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어울마당을 이끌어갈 강사도 저희들이 확보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지난번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춘천 Y.M.C.A 강사님을 모셔다가 우리관내 고등학교 선생님들 실무자를 불러서 회의를 갖은바 있습니다. 이 취지와 설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Y.M.C.A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울마당에 대한 성과는 저희들도 미지수입니다. 처음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당초예산 7백7십5만2천원이라는 돈을 마을에 지원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한 6십4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좀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되도록 그러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과는 저희들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이석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잘살기 운동이 3년째 접어들었는데 부채탕감에 대한 그러한 실적과 또 설문조사를 실시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3년차에 접어들고 추진상황의 어떤 평가기준이 우선 부채의 영농자금을 우선 들고 해서 기준을 농협에서 대출 받은 돈을 얼마만큼 상환했느냐, 농협에서도 상당히 협조를 꺼려하고 왜냐하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랄까 그것이 노출된다고 해서 잘안해 주려고 하고 또 본인들도 자기 부채가 얼마라는 것을 회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도 평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서 우리 강원도 시책으로서의 좀더 주민들을 잘사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소 무리가 있지만 당초계획대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완전히 농촌잘살기 운동의 측정치가 완전무결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자꾸만 추진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은 정착되면서 우리농촌 잘살기 운동에 가장 좋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나하는 기대감을 갖고 계속 추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자체 실시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서 여기에 부합되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농민상 시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상금이 36만원 한것이 적당한 금액이며 그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상금과 비교할 때 어떤 형평을 잃은게 아니냐 지난 ’91년말에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서 처음 실시했는데 각 읍면별로 2명씩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상한 바 있습니다. 사실 실무과장으로서도 시상을 하면서도 마음의 어떤 조바심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화감을 갖지 않느냐 그러나 도에 시책은 이런 분들을 격려를 하면서 타에 모범이 되어서 전 농민이 일 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일념에서 제정했다고 판단해서 처음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이것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면은 아마 정착된 좋은 시상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폐품관계에서 가격문제고, 금년 ’92년부터는 과거 시상제를 폐지하고 장려금제로 전환시켜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현재 가격문제는 재생공사에 납품하는 가격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안 되는데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않은 폐품에 대해서는 일반고물상에 판매하다 보니까 가격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값도 못 받고 상대방 사가는 사람의 의향에 쫓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물상에 팔지 않고 재생공사에 다 팔 수 있도록 아울러 제값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문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주민들 주로 부녀단체가 주축이 되서 하는데 상당히 폐품활동에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당초예산이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마는 작년도 총실적이 재생공사와 고물상에 판 것이 2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370만원은 거기에 1할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장려금도 더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고물상에 파는 것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의원님께서 공부방운영 문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250만원선 년간 운영을 하는데 선생님들 즉 자율봉사자들이 하는데 다 구구합니다. 어머니들이 하는 곳이 있고 또 대학생이 하는 곳이 있고, 상당히 여건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다릅니다. 조금 전 양의원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잘된다고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년말에 지적도 받고 해서 금년 ’92년도엔 예산을 좀더 지원해 주고 또 공부방이 지역에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주신다면 금년에 새로운 각오로 운영의 묘를 기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500리 마을길 포장관계입니다. 새마을사업의 성격은 빨리 시행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입니다. 금년에도 강원도에서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가 다 포장이 돼 가는데 마을안길 포장이 안되니까 외상관 보기가 안 좋고 진입로가 안되니까 흙이 묻혀 나와서 국도도 망가지고 하니까 지사님이 금년부터 3차년 계획으로 강원도에 전 마을길을 대략 계산해 보니 1,500리가 된다고 해서 1,500리 마을안길 포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8개 마을 68개 로선이 금년에 해당이 됩니다. 군에서 모아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우리 새마을과 에서 토목직이 한 사람 있고 읍면에도 1명씩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8급으로 그래서 각자 떼어주면 제때에 안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계용역단을 설치해서 약 1개월간 합숙을 하면서 인력을 집중해서 한 것이지 군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진사항도 68개 로선에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5건밖에 안됩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한 것이냐 3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군에서 발주하고 그 이하에는 해당면에서 하도록 기준을 설정해서 합니다. 화천읍은 건설계가 있어서 지원이 1명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3천만원이 넘어도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은 5건인데 하남면에 원천리, 안평리, 논미2리, 상서면에 부촌리, 사내면에 용담 2리, 이 5건만 3천만원이 넘어서 군에서 발주하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 자체에서 면장이 하도록 분산시켜서 추진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집행상 하자에 있지 않느냐? 물론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이 양회 몇 포대 줘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단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마을분야도 계속사업비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이 읍면별로 1명씩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술감독은 읍면 직원이 하지만 나중에 종합검사시에는 읍면간 상호교류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사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자가 없다고도 볼 수 없고 있다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읍 청사를 짓는데 따른 부지확보와 그리고 건물에 대한 확보추진을 문의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천읍에 부지확보를 하려고 의회승인을 받은 것은 화천읍 하리 60-10번지에 1,051㎡가 향교토지 입니다. 향교토지는 향교재단에 동의를 날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1월 하순경에 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일단 향교측과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필지 59-11번지에 57㎡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화천읍 아리 임연화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향교토지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읍사무소의 기존토지하고 중간에 약3m정도 뱀꼬리처럼 길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임연화씨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주필지를 동의를 다 받아 놓고 감정과 저희가 취득하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김정문씨가 읍사무소 정면에 있습니다. 이분하고는 저희가 2-3차 만나서 협의도 했고, 직접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다 각도로 이분이 여기서 보상액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계속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은, 김신열씨라고 바로 읍청사뒤에 향교부지에 주택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향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가서 얼마에 매입을 하겠다는 협의를 할 수 없는 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 그 분을 만나서 이해도 시키고 대화도 했습니다만은 보상은 상당한 고가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감정기관에서 공정하게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건물 2동을 다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까지는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하는 사업이 2억4천여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320가구에 524명을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벌이는데 마을에서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무리가 가게된 일은 혹시 없었는가? 또 선정 후에 선정과정은 추가로 한번 해봤는지,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사부지침에 의거 재산상황, 기록상황 이런 것을 기준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이후에 아직 우리가 있었던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 확인관계는 읍면장들이 현지 조사한 것을 일단 신뢰를 하고 사후 뒷조사는 320가구나 되기 때문에 일일이 뒷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월 변동상황이라든가 조사등에 오류가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조정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조사기준에 대해서 도에 조사된 보고인원보다 도에서 국비를 주면 유보인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유보인원을 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이러한 사람이 생기면 또는 형편에 어긋난다거나 하면 추후에도 조사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번째 문항인 아3리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사업을 하는데 아3리에는 화천시가지 상수도가 있는 지역인데 무슨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원고를 검토하면서 치밀하게 했는데 제 원고만 고쳐놓고 다른 것은 고쳐놓지 못했습니다. 아3리가 아니고 대이리 쪽으로 가다 아5리라고 있습니다. 그 부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양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 저장고, 호박저장창고 설치만 해 놓을께 아니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셨는데 그래서 작년 10월에 의원님들이 농정실태현황파악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마을에 일부보조를 줘가지구 관리자가 마을이장이나 마을영농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독을 읍면장이나 저희가 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시행이 되도록 철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지심 주차장시설 조기발주를 추진을 해서 야간에 주차를 하는데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부군수님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야간 주차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틀을 조사를 했고 오늘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통계를 각 로선 및 골목별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야간에 차량이 불법주차를 한다던지 잠정적으로 주차를 하는데 주차가 안 되는 차량은 번호판을 경찰에 의뢰, 조회를 통해서 차주를 확인에서 범칙스티커를 발부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특히 밤에 소방차량에 진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김성학 의장님과 이병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저희가 ’89년도 여기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주차장 부지로 매입,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난번 정기회 때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4,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에 대한 건립문제는 사실상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금년도 건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민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어떻게 건립하는지 규모는 어떻고 또 어느 장소에 해야될지 부지선정이나 예산사정이 불투명합니다. 또 이것은 말씀이 있었고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는 주차장이나 군민회관 건립이나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계부서가 재무과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반드시 주민들이 군민회관 부지로 써야 된다고 하면 군민회관 부지로 확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 놓은 데 타 지역으로 사업수립을 해서 사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민회관 부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결정을 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현우 입니다 먼저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쥐똥나무 식재지에서 나오는 향나무는 구만리 발전소로 자는 국도변에다가 향나무를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로 가치를 잃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영림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또 사업의 난이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정책에서 조림에만 그쳤기 때문에 육림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육림사업을 하지 않아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육림주간까지 설정을 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육림사업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농촌에 영세산주로서는 도저히 나무만 심어놓고 풀베기나 비료주기, 덩쿨제거, 치수가꾸기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세산주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대부분 50%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2억7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중에 1억 이상이 자력부담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 1,155㏊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조림사업 물량보다는 육림사업 물량을 더 많이 정부에서 책정 국고보조를 줘가면서 산주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일선 행정에서 볼 때는 보조량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것은 현재 목재값도 좋지 않을뿐더러 임업이란 장기간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회피하는 일이 지금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산림조합 작업단을 동원하고 또 최대한 산주들로 하여금 육림작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금년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건설분야에 질의하신 이병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잘못 책정된게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것만 올리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총예산은 7억2천만원입니다. 그 속에는 국비 70%, 도비 10%, 군비10%, 자부담10%인데 자부담10%는 농협에서 100%융자를 해줍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9천76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경지정리를 수확기 이후 11월 20일 이후에 착수를 하기 때문에 총 공정에 40% 공정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 내년도에 줄 것을 금년도에 다 세워놨다가 이월시킬께 아니라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소화시킬 범위내에서 국고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실에 예산 정부 지원이 조금 달라 졌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1,800만원씩 든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틀림없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재준 의원님과 김성학 위장님께서 질의하신 오음, 방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일조개발이 하는데 이 일조에 따른 모든 사항을 군에서 정확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조개발이 측량설계를 해서 저희에게 납품 된 것이 금년도 2월 초순경에 모든 설계도서를 납품했는데 설계서를 직접 검토한 결과 우선 설계서 자체보다도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검토는 검토지만 행정절차 선행이 안 되고는 이 사업을 비관리청 지정업체로서 사업을 시행해 주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설계도면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관리청 인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역은 농어촌도로로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사업법에 보면 비관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사업을 완료해서 그 사업이 인가를 받는 청에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가 되지요. 군수한테 모든 것 일체를 기부체납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우선 기부체납에 따른 모든 일체 서류를 구비가 되려면 지역에 기공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기공승낙서는 면에다가 저희가 기공승낙서를 행정적으로 받아 주어야 됩니다. 감정매수관계는 회사에서 받아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인가를 해 줌으로써 이 사업을 하다가 혹시 부실을 저질렀다든가 어떤 회사가 자금난에 압박을 받아서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문제가 났을 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절차가 저희 도표상에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사업과 똑같이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에 사업비의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비절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지시로 일단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사도면을 보면 3차선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최고 구배가 놓은 곳은 13%까지 나오는데 13%가 올라가는 지점에는 3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선은 완전히 주행선이고, 한선은 서행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지는 완전히 조경으로서 덮게 되어있고 수반구거 모든 구조물은 도로구조량에 의해서 설계가 완전히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제제 방법은 군에 지시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한테 일조개발이 인가가 안났습니다만는 인가과정에서 2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왔다갔습니다. 이병철 재단에 있는 삼성건설이 이 사항을 물어왔고 다음에 럭키개발에서 토목분야를 다루는 회사가 들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일조개발에다 견적을 다 내놓았습니다. 견적은 회사 서로간의 사항이지만 우리 군과는 모든 행정경위절차나 감독경위 절차가 선행만 되면 군에서 인가를 해주고 사업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영선입니다. 제일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야간공부방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김선신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과장님이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4-H회 공부방의 운영을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모 의원님의 지적을 지도강화를 해서 활성화를 하는 뜻으로 알고 전문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운영체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교생과 중학생을 혼합해서 공부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상서에는 상서중학교 학생들만 24명을 학교와 전 이장님과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었는데 이장님이 바뀌다보니 침체가 된 것 같습니다. 화천에도 화천 J.C에서 여학교와 협의해서 24명이 지정 되어있고 간동은 자모회가 주관이 되었습니다. 이장들이나 임원들이 주최가 되는 이러한 과정이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운영을 학교와 협의를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 째로는 이병규 의원님께서 사슴사육전망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올려야 됩니다마는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에 말씀 드렸던 것은 축산마을을 육성함에 있어서 초지를 위한 토종닭, 흙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전망은 저희도 정확하게 어떻다는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금년에 도입이 되는 메드데스가 들어와서 얼마큼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적용을 해서 그것이 살아 남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저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화천군은 다른 군보다도 사슴이 상당히 많고, 사육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육관리와 정보에 관한 것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슴은 다른 가축에 비해서 사육관리 노력이 줄었고 사료가 적고해서 어떻게 하든지 생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입이 되는 것이 호주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들어와서 얼마큼 여기에 적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녹용이라든지 녹각 이러한 특산물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그 지역사람에게 공급에 맞다고 하는데 호주에서 생산에 들어오는 녹용을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용이나 녹각이 직접 많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슴이 들어왔을 때에는 결국은 사육을 하게 되고 이제까지 크게 소득사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상유지로 해서 전망을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끝으로 김성학 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잠업이 U.R대상 품목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국내수효가 오히려 부족한 형편에 있어서 수입이 되돌아오는 이런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화천군은 잠업군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몇 번째로 가는 잠업군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여러과정을 겨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잠업을 권장한다는 것보다도 현재 가지고 있는 밀식 뽕밭이 28헥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뽕밭을 성력재배를 하는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뽕나무키가 적어도 3M 이상 길러서 그 가지를 가지에 따라서 가지뽕치기를 일단 이단사육을 하고 다음에 애누에가 이제까지는 농가에서 사육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3년까지는 공동사육을 해서 농가에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보름동안만 누에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U.R에서 제외되는 품목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권장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력재배를 하다 다 수확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임필순씨 같은 분은 잠업소득이 아직도 많은 농가이고 홍천에도 북방면에 밀식뽕밭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부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성력재배를 해서 수지를 맞추는 농가의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성력재배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고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탁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답변을 성심껏 들었습니다. 우선 마을문고운영,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비록 담배한갑에 예산이라도 이것이 잘못 될 때에는 상위기관에서 시책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고 해서 꼭 다쓰는 법은 없습니다. 사전에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부방을 안하는데 그 단체로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월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동의하는지 또 어떻게 보면 자기신분을 유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잘되는 것은 계속 격려하고 지원을 해주고 유명무실한 것은 예산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단체에다 예산이 집행될 때 연료비를 대주는 격밖에 안됩니다. 상기관의 예산이든 군비든간에 무엇 때문에 절약하자고 합니까? 사전에 어떤 대책으로서 공부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분위기를 요구하여 다시 집행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답변을 더 이상 안듣고 부탁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오음리 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 가운데에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하신 것은 사건도로에 추진방법, 시행방법, 공사진행방법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일조개발이 만약 어떤 일에 45억원의 돈을 투자하지 않아서 안 했을 적에 과연 3월 15일날 이것을 착공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조개발의 목을 졸라 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핵심문제는 그겁니다. 만약 일조개발이 도망을 갔을 때 일조개발을 묶어놓을 수 있는 제동장치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일조개발이 이것을 이탈해 나갔을 때 고발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45억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꽉 묶어 놓으라 이겁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림과장님께 저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산림행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7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누어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2억7천만원을 과연 깍아 먹는 식으로 거탈식으로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풀베기작업을 쓸 수 있는지 실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시겠지만 현재 나가서 산주가 깊이 얘기해서 채우기 위해서 도금으로 해라 거탈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깎았는지 안깎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덩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이래서 감독이 소홀하여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가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92년도에는 지향할 수 있는 시책발굴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 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개소를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쓰레기장 입구에다가 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화천읍 아5리에 호기성으로 처리하는 것이 ’79년도에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초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창지구에서 공청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땅을 매입하려고 매수하는 분에게 물어본 결과 보통 7-8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너무 비싸서 3월초에 사창지구에서 공청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89개 농가에서 2개 농가는 고발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정계에서 하는 것은 저희 환경보존법상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를 폐수 처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사는 350두 이상 1,200㎡미만이 법규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돈사는 250마리 이상 1,400㎡미만이 해당이 되고, 계사는 500㎡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500㎡이하라는 것은 산업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포장제 규격화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사업량은 90,348매입니다. 그 중에서 오이, 호박, 느타리버섯, 각 품종별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작년과 금년이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도에는 보조비율을 전부 25.7%를 보조를 했고, 자부담을 74.3%를 자부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민들의 의견이 돈을 적게주고 너무 부담이 많다해서 보조비를 올해에는 좀더 높여서 보조비율이 42%가 되고 자부담의 비율이 58%가 되겠습니다. 품목대로 공급이 되었는지 또 이러한 품목에 의해서 포장제가 제대로 만들어 졌는지 앞으로 저희가 공급한 후에 철저히 감독하고 만약 농협에서 저희가 요구한 품목대로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해당되는 것만큼 삭감조치를 해서 농협에 제지를 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물건이 맞지 않는다면 결국은 부담은 농민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러한 일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오음리 방천리간 도로 확·포장 관계에서 일조개발이 앞으로 군에서 사업시행이나 사업인가를 해줄 때 그 사업을 시행하다가 만약에 도피 또는 부도났을 때 군에서 제동장치를 할 수 있는 행정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농촌도로로서 지정고시가 되면 원칙은 그 지역에 시장, 군수가 농어촌 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조개발이 그 지역에 가서 개발하려면 군에서 할 도로를 스스로 닦아가면서 그 닦은 도로를 군에다 기부채납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인가를 안 해주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일조개발에서 저희들의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요구한 사항을 이행시켜라. 첫째 총 사업비 법상액 20%를 군에다가 현금 또는 이행보험회사에서 하는 증권을 내라. 그 다음 우리나라 대기업의 2개회사 이상 보증을 세워라. 그 다음 군수가 당신네 회사의 만일의 사업시행을 지연이나 보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켰을 때 군수가 마음대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각서 이행을 다해라 하는 것이 지금 행정의 지시사항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지금 일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조개발이 자기들의 재력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 어느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서류를 내면 민원입니다. 이 민원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의 모든 사항을 일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똘똘 묶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더 관심 있게 누구보다도 책임지고 일조를 묶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앞으로 야기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준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시한 것은 이행각서 2개 이상 우리나라 대기업의 보증회사를 세우던가 20%이상의 사업비에서 이행보증 또는 현금을 납부해라, 사실상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면 5㎞입니다. 5㎞이면 우리가 가도 모든 사업의 부담과 거기에 대한 용지보상비 하면 15억에서 16억이면 이 도로를 닦을 수 있습니다. 도면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단지내 도로까지 포함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40억이 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인가를 할 때도 자기 단지내까지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까진 없고 우선 자기 단지내 오음리 도시계획 지역에서 자기들 개발단지까지 들어가는 5㎞만 우리가 심사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앞으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어떤 문제라고 불사가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결핵관리 목표, 나관리 목표가 과다 책정이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도가 각 시군마다 전체인구수에 대한 목표기준을 정해서 내려 준 물량입니다. 그러면 결핵관리가 4,100건이라는 것이 5개 읍면에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말씀 이신데요. 이 물량을 우리 자체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자체에서도 등록 환자 또는 추적해서 그런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을 해서 등록토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물량이고, 또 이동 검진반이 있습니다. 도 결핵협회에서 차량에다 엑스레이 이동차량에 필요한 기계와 요원들이 순회하면서 년간 22개 시군을 일정을 확정해서 화천군은 몇 일서부터 몇 일까지다 하면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발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며 4,100건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환자 발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협회 도지부는 바로 원주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회기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원과 이동나검진 대상이 5,650건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가 관리하는 것하고 또 도지부에서 이동검진반이 와서 하는 것하고 전부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것은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병율을 감시합니다. 걸리지 말라는 것도 하나의 예방사업이니까 조기에 발견하므로서 빨리 치료를 가해서 회복을 해준다는 것이 본뜻에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92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정을 소상히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