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동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그리고 1월 31일에는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2월 22일 9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네.

본위원이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기 전에 부득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91년 정기회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산적된 서울시의 중요현안들에 관하여 한 번도 그것을 짚을 수 있는, 또 물어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이 시정질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재경위는 특히 기획관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질의, 간단한 질의도 좋습니다. 간단한 질의·응답의 기회를 오늘 이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주기를 동의하면서 그에 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으로서 부여된 업무는 막중합니다. 특히 시정질의가 빠진 것에 관해서 여론의 호된 비판과 질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재경위 상임위 회의에서만이라도 여론수렴 등을 위해 반드시 시정질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서울시에 산적된 주요현안들을 4월 질의해도 넘겨서 좋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또는 사안의 중요성이 적다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의회가 개원되면서 질의 없는 단순 보고로 끝난다면 우리 위원들이 원치 않는 또는 부끄러운, 위원으로서 시민을 기만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직무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서만이라도, 또는 오전 중에 개의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같은 취지에서 본 상임위에서 시정질의·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번째 특히 시기적으로 민감한 총선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의 아니게 엄정중립이…….

의사진행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네, 의사진행하고 직접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엄정중립이 공무원의 본분이란 지상명령을 망각한 채 과거처럼 특정당과 특정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농후하므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공무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획관리실을 소관하는 본 상임위에서 반드시 질의·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하면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히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의·답변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시켜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을 정확히 하고 들어가도록…….

의사진행에 관해서…….

네.

본위원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권을 정식으로 얻어서 오늘 의사진행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능률적이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관상임위에서는 시정질의가 있어야 되겠다,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추가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안으로써 정식으로 동의된 안건이니까 이것을 토의에 부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첫번째로 열리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여섯 차례의 임시회와 정기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조사소위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금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정감사, 조례 및 제도개선 과정 등에 있어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셨으며, 저희 기획관리실을 위하여도 여러 가지로 성원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뜻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보다 나은, 시민을 위한 시정구현이 되도록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입하고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입하여 여러 부서의 분야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나가도록 조정하고 분석하며 평가하여 제도개선 해 나가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시정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등 시정에 있어서 대형공사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최신공법 신기술을 시정에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한 기술심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행정수요가 고도화되고 다원해 가며 시정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 발전해 감에 따라 저희 기획관리실 기능도 더욱더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으로 금년도 계획된 제반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기획과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을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산하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요행사 관계로 한두 사람 불참한 간부가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투자관리관 김익수, 전자계산소장 권오록, 기획담당관 김광시, 심사분석담당관 김순직, 예산담당관 김우석, 투자관리담당관 최영복, 시정개발담당관 이철수, 법무담당관 진익철, 전산담당관 이성, 기술심사담당관 김남훈) 기술심사관 최경준은 국방대학원 입교를 했고, 통계담당관 이원태는 국무총리실로 전보가 되었으며, 그 후임 인사가 아직 발령이 되지 않아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저께 우리 본회의에서도 보고 받았고, 이것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골자만 하고 유인물로 대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사장의 안전관리 등도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봄철의 화재예방 이런 것도 역시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환절기 방역대책은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보건소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심사분석의 내실화입니다.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계획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대상사업은 주로 저희가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주요시책과 제도개선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심사분석 방향은 종합적이고 중점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물량과 사업비 등 단순분석에서 종합분석으로, 그리고 서류에 의한 형식적인 분석에서 현장확인 점검에 의한 실질적인 분석으로 방향을 바꿔서 심층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부서별로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심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사분석의 실시시기는 매월 중점관리대상 업무를 하고, 분기별로는 주요업무와 지시사항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으로 인한 소위 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분석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시의회, 특히 재경위원회에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7페이지에 작년도 종합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것을 수록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교통과 청소, 주택, 상·하수도,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히 요약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전자계산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2전자계산소 업무계획 (보고중단) (뒤에 실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세 13종 중에서 지금 전산화되고 있는 것이 9건이고 현재 개발 추진하는 것이 등록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농지세, 도축세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92전자계산소 업무계획 (뒤에 실음) 신축하는 전산실은 첨단기술과 기능을 유지하고 좋은 건물이 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