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임신년을 맞아 첫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양대 선거가 실시되므로 국민의 시선이 온통 우리 시의회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릇 사회현상은 발전의 과정에 있기 마련이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반드시 무리와 혼란이 따르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초기에 기초를 다지는 단계가 있고 내실을 튼튼히 하는 성숙의 진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그 진통과 시행착오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간과 제도가 다 함께 완숙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사회발전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자리는 지난날의 자리와는 다른 역사적인 의미와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요인과 그 파급효과가 우리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더욱더 높게 해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주택이나 도시계획에 관련된 주민여론의 동향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과 위원 여러분의 경륜이 현재까지의 우리 위원회활동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기초적인 검토를 선행하여 보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임은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고 발전의 필연적인 과정일 것이며 위원회의 활동이 더 생산적이고 더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2월 25일 박인호 의원님, 정진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2월 20일 시장이 제출한 송파구 장지동 567번지의 3에서 장지동 586번지의 10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외 10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1991년 12월 28일 시장이 제출한 동작구 본동 149번지의 1일대 본동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결정안의 1개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안과 관악구 신림12동 732번지 일대 신림제12통 제1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월 13일 시장이 제출한 마포구 성산동 513번지의 9에서 상암동 423번지의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외 8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월 20일 시장이 제출한 성동구 구의2동 145번지 구의2동제1주거환경개서지구지정 외 4건의 주거환경개서지구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2월 1일 시장이 제출한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 1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외 11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2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양천구 목통 51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외 6건의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관악구 봉천2통 산100번지의 6 신해균, 장정실이 동년 1월 17일 제출하고 김수복 의원님이 소개한 파월장병유가족주택소유권이전요구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월 7일 의장으로부터 관악구 남현동 602번지 351호 나태정 외 4인이 '91년 12월 30일 제출하고 이영춘 의원님이 소개하신 남현동지역 공원용지 해제요구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서초구 방배2동 2634번지 김영일이 동년 2월 21일 제출하고 이철호 의원님이 소개하신 방배2동 주택개량재개발지역 신규지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강동구 천호동 19번지 1호 우성아파트 3동 906호 황한빈이 제출하고 최종근 의원님과 홍진구 의원님이 소개하신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1991년 11월 29일 강동구 천호동 19번지의 1 우성아파트 3동 906호 황한빈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이 1992년 2월 21일 동 청원인의 철회요구에 의거 동일자로 수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2업무계획보고(도시계획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소관 1992년도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메모를 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업무보고 받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말씀하세요.

김석판 위원입니다. 그간 92년도 들어 첫 회의 같은데 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하 일간지에 계속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 당 위원회에서는 전혀 보고들은 바도 없고 또 심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아마 보셨을 줄로 믿는데 「선거를 의식해서 서울시 선심의혹이다. 공원, 시장용지 멋대로 해제, 서울시가 올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원을 적극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공원, 시장용지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하는가 하면 확정되지도 아니한 도시계획을 검토대상을 서둘러 발표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2월 15일자 종로구 원서동 6,000평 주거환경개선지구 제목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23건 가결」 이런 것이 동아일보 석간에 나와 있습니다. 또 2월 25일자 「서울지하도로를 발표해 가지고 무모한 발상」2조 4,000억 재원마련 길이 막막한데 또한 선진국에서도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서둘러 발표를 했습니다. 또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도개공 간부가 3명씩이나 징계를 당하고 도개공 간부의 한 사람이었던 도봉구 부구청장이 면직을 당하고 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성북구, 듣기는 도개공 사장이 면직을 당했다고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소관위원들을 어떤 인격적인 집합체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간담회 형식이라도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 장황을 설명을 받아야 마땅할텐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도시계획, 우리가 심의하지도 않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지도 않은,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그런 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확정된 가결안으로 결정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당 위원회 내지 서울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소속지방공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간지를 보고 꼭 알아야 되겠는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알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알아보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간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의 의회에 대하는 태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께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업무보고하는 것, 또 여기 나와서 도시계획심의자문을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민의를 수렴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나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좀더 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냐 그것을 의심하지 수 없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듣고…….

아니, 그러면 말이지요. 2월 15일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3건이 가결되어서 통과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를 거친 사항입니까? 아니지요?

저는 질문하신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아, 그것은 지난번에 거쳐서 의견 주신 사항이 그 때 나간 것입니다. 한 건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말씀드리지 않고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거친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의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이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가 끝나지 않고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구청장이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 사항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석판 위원님이 신문에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예산도 있고 하니까 신문에서 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고 또 중간에 있고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의안번호가 나와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지금 시에서 모르고 계신지, 알면서 공사를 하게 한 것인지 그것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그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도 기자분들이 몇 분……. 지금 나가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문에 보도사항이 저희가 발표하지 않은 사항이 그 분들 임의취재 해 가지고 나가는 사항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우중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11페이지에 도시계획결정권한위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에 저희가 이 도시계획결정권한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 권한위임을 할 사항, 시가 가져야 될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행세칙을 위한 세부사항 토의된 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현재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준비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고서 답변드릴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판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지하공간 토지계획, 이용계획수립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기본구상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났으니까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기본구상을 지금 하시고 2월안으로 끝마친다고 그러는데…….

자료에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기본구상은 자료조사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간에 저희가 외국에서 지금 지하개발을 해 놓은 이러한 실태라든가 모든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그래도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이 제일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실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에 일본의 동경부의 도시계획국장이나 거기 필요한 관계관들과 저희가 같이 함께 그 동안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자료조사한 사항들 가지고 한번 검토하는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본구상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민의수렴차원에서 동참시킬 수 없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 선진국의 지하권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지시찰을 간다든지, 좋습니다. 동경도 좋고 그래서 특히 스칸디나비아반도,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데는 지상을 통해서 보면 지하권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우리 의원들도 동참해 가지고 현지 가서 견문을 넓히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돌아와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립장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위원은 처음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토지거래관계를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모양인데 무슨 과에서 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고도제한같은 것 말이지요. 그리고 옥탑정비 같은 것, 또 도시계획차원에서 어떤 것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도시 옥탑이 아주 정비가 안 되어서 평소에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안 돼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옥탑이 마무리되어져서 하늘에서 보는 그런 도시경관이 몹시 좋지 않은 곳이 많은데 이것을 도시계획차원에서 어떻게 규제하는 방법이 없는가, 정비하는 방법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용도지구에서 고도지구라고 해가지고 대상지역이 법조단지 앞인데 민원이 상존하고 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실제로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를 합니까? 법원에서 고도제한을 고도를 높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원은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 고층빌딩 건축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오히려 지주들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관계가 맨 뒤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적관계는 조금 추려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범위는 지적도관리 정도입니다.

지적관계 아니고 지금 토지거래 말씀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지적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부 같은 데는 토지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마땅히 그것을 받아서 처리할 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중개업이 지금 할 수 없이 도시계획국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 정도는 건설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합동단속반에 편성되어서 같이 일을 한다거나 토지지가 조사할 때 같이 한다든가 그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제한 말씀 중에서 옥탑관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동감입니다.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보면 건물 옥상위에 지저분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국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생활국에다가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옥탑 치고 무허가 건축물 없는 옛날 건물은 없고 또 치우지도 않고 지저분한데 이런 것을 어떤 입법해 가지고라도 관계국하고 정비는…….

이것은 현재 옥탑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단지 앞에 저희가 예시를 들어 놓았습니다만 법원단지 앞의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법원이나 검찰의 위상 때문에 높이를 못 높이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가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간선도로면에서 얼마 떨어져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필지에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용적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이나 검찰청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능선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법원단지 주변에 만일에 고도제한에 대한 것을 검토 없이 허용할 때 무질서하게 올라가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를 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사법부가 언덕받이 위에 높이 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풀어 가지고 지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다가 다 넣었습니다만 구단위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금위원님, 내가 한 말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은 그 때 우리 감사 때 어떤 질의한 것도 기억이 안 나시고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도에 한 번 질의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너무 피동적으로 각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 서류로 검토해 가지고 지적이나 정이해 주는 그런 부서로 전락했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관례상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서울시 도시계획이 그렇게 도시계획 주무국에서 그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이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구지정해서 지적정리나 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좀더 앞으로 정말 서울시에 60㎢를 손바닥 안에 놓고 이것 불합리하게 된 것은 여기 계획은 좋습니다. 지구지정이 요철로 된 것은 반듯이 펴준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은 곧아야 생명이고 차가 통행하기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말하자면 일정 때 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혹시 새 정부가 들어서면 풀리는 것 아니에요? 거기 지주들이…….

권영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서울시 업무보고에 서울시에서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보고가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2조 4,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민들이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구상을 어쩌면 저렇게 공명심에 가득차 가지고 뭔가는 새로운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좀더 점수를 따자고 하는 그런 아부성 행정의 표본이 바로 저런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하고속도로문제는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많았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지하공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이용을 해서 뭔가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그런 발상자체는 좋습니다만 이러한 지하공간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남은 공간인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6월 이후가 되면 이미 착공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3년 6월……. 그러니까 지금 1년 3개월 정도 지나면 착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고 이것은 정말 잘못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다시 뜯어고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될까, 또 여기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인구가 천백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백만 인구 가지고도 이렇게 포화상태고 서울시를 무슨 공용이니 뭐니 말이죠, 여러 가지 비대한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도시기능을 가지고 비판의 소리가 높은데 거기다 한술 더 떠 가지고 이렇게 지하권개발을 했을 경우에 인구를 도대체 3,000만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자꾸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의문이 갑니다.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서울시 인구를 800만인가 900만으로 묶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것이 거주이전의 자유인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천백만으로 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뭔가 자꾸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인구가 자꾸 더 모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지하권개발은 물론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면에서 또는 타도시하고의 관계, 전체적인 우리나라 건설계획하고도 뭔가 연관을 지어서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실정이 일본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경 같은 데서도 이제 구상을 하고 일부 시험단계로 시행을 하는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삐 뒤를 쫓아가고, 처음 이런 계획을 시행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많은 자본의 전부가 수반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한 뒤에 보다 더 완벽한 제도를 도입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왜 그렇게 자꾸 빨리 가고 서둘러 가는지, 또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있고 자금력이 풍부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1년 2개월 만에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들이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울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대체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장기적인 구상으로 5년이든 6년이든 또 다른 나라에서 시행착오해서 다 투자해 가지고 어디는 이용도가 높고 단점이 보완된 그런 선진국의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인구도 지금 과연 주택보급률도 금년도 목표가 65.9%인데 이것 인구가 늘어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다시 또 계속 짓기만 해야 되고 땅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서울시로 경기도나 이런 데로 편입을 해서 결국 도미노이론으로 언제까지 끝없는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본위원의 몇 가지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답변인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권영빈 위원이 말씀하신 지하거도는 건설 상임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하고 연관된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권영빈 위원이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도 거기에 보충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린 민간자본유치를 해야 된다, 거기에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그 때 꼭 검토를 하겠다고 기획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한 달이 지난, 날짜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민간자본 유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계속 3·4일 동안은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민간자본유치를 하지 않고 서울시는 그냥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렸고 신문에도 보도되었다시피 2조 4,000억원이라고 할 때 우리 서울시민 천만인구로 나눈다고 보면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도 24만원이라는 부담금, 쉽게 말하자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러한 막대한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 그 24만원이라는 그런 부담을 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 말씀을 저도 거기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도시계획정비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주거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소방도로 하나가 없어서 만일 화재가 나면 약 몇백 가구를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서울시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거도도 도로요, 지상 위의 도로도 도로예요. 즉 밀집지역 주민의 소방도로도 역시 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지금 아랑곳없이 이 막대한 돈을 쓰면서 주민들이 실지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방도로 같은 데는 돈이 적게 드는데도 그런 것은 아랑곳없다, 즉 아까 김석판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각 구청에서 입안이 올라오면 그 입안만 통과해 줘서 그냥 승낙하는 구청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구청에서는 예산금액이 없어서 그런다, 그런 것은 그렇게 예산금액이 없고 지금 이런 지하거도 같은 것, 남산제모습찾기 같은 것 이런 돈은 수조원씩을 쓰고,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소방도로 뚫으려고 하는데 겨우 선심을 쓰는 양하고 도로 어디 한 군데 소방도로 뚫어요.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 예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데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왕1동 같은 데는 소방도로를 뚫으려면 약 15개 부분을 뚫어야 1개동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올라온 것이 2억원 올라왔어요, 도로 하나. 그러면 15년간 가야 그 소방도로 뚫습니다, 15년 가야. 그런데도 서울시는 적극적인 도시계획정비를 하겠다 해놓고 1년에 소방도로 하나, 2년에 하나, 4년 안에 하나, 한 100년 가야 여기 소방도로 다 뚫을 텐데, 도시계획이 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 곁들여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 우선 질의하실 위원이 두 분 계시니까 우리 김길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원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금년 업무소관 6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 중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립방법, 절차에 있어서 우선 각 구단위의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것이 결국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구단위 기본계획 간에 어떤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 또 과정상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도시계획국에 구상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것이 구단위와 시단위 간에 어떤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의회와 시의회의 어떤 업무분담이 또 기능적 분담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세밀한 구상을 해주시고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도시계획정비란에서 지금 여기에 나열된 모든 내용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민원해소를 위한 방법과 절차,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민원은 정말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시켜 주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도시계획결정권한위임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법 제12조에서 언급했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서울시에 질문, 의견을 듣기 위한 건설부에서의 요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여기서 결정권을 보니까 예시로 소로, 도서관, 유아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그것이 과연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의 생각은 어떤지, 그 범위, 크기, 상한선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더 상세히 이야기 하십시다, 아까 김석판 위원님 질문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공개념 정립 거기에서 지가조사 관계가 있습니다. 그 방법 또는 요원의 자격, 또 지가를 조사해서 과연 주민으로부터의 어떠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공신력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신력을 올려갈 수 있을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부동산중개자의 지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도지침……. 그리고 어떤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참고로 위원들에게 유인물을 통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도시계획결정권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도 마찬가지요, 각 구의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정비위원이라고 위촉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의 모든 것을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남으로 쪼개져 있으면 강남구 전체를 서초구, 강남구를 동시에 양쪽에 위원으로 위촉장을 2장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은 대단한 재력가라는 것입니다. 왜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지로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이 여기 명단이 있는데 자문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땅을 이것이 661평입니다. 그것을 형질변경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했어요. 거기 하나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 밑에 산사태가 굉장히 났습니다. 많은 피해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서로가 물고 뜯는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사태까지 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책임진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법적으로만 싸우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도시계획위원들이다, 또 현재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위임을 안한 상태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든 도시계획권한을 구로 위임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큰 불상사가 나면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넘기는 것인지 이것을 답해 주시고, 두번째 서울시에서는 물론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가보면 누구나 사당 사거리를 지나 맨 산꼭대기에 별장 같은 집이 보일 것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보고 한 번쯤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정상 꼭대기에 밑에는 공사하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를 조사해 보고 자료를 요청한 지가 이것이 장장 3개월 만에 저한테 도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순 엉터리로 온 거예요. 왜 엉터리냐 하면 개인땅으로 있었는데 왜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느냐 이거예요. 매입을 해 가지고 국방부로 또 무상으로 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엄연히 거기는 공원이라 말이에요. 자연연지…….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약 45평 밖에 안 되는데 봉사가 봐도 그것은 약 100평이 넘는 건축을 지어놓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로에는 기껏 해봐야 한 300평 도로공원이 훼손, 정상에 차가 올라가는데 본위원이 올라가 보니까 300평은커녕 대단히 많은 평수를 훼손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까지 요청해도 그것은 안 해주는 거예요. 도면까지도…….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서울시 땅도 아닌 것도 매입을 해서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한테 공짜로 주는 이 도시계획행정이 이것을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것을 국장님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또 하신 다음에 답을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3개월 4개월이 되도록 이 자료가 안 오니까 신속히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 희한한 것은 전혀 알아볼 수 없게끔 해서 보냈다고, 이 자료를. 글씨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 도시계획국에다 이야기하면 서로 다른 부서에 떠넘깁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를 모든 것을 이전까지 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특정인 한 사람이 양쪽 구청을 전부 감투를 비슷한 날짜에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사람은 묘하게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서초구에서 나온 자료에는 전화번호가 엉터리로 나와 있고 강남구에서 나온 자료에는 또 전화번호가 틀리게 나왔어요, 한 사람인데. 이것은 내가 시정질의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너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많아서 일단 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을 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소상히 저한테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질의한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오후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우중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했을 때 그 쪽에 위임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일괄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임될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정비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와 함께 상의해 가지고 그 범위나 이런 것을 정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범위라든가 방법 이런 것이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드려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지하공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너무 성급히 지하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하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재는 기본구상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러한 자료수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범위는 외국의 저희 이웃나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현재 해 오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 추진방법도 역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판 위원님께서 지하권 개발구상에 대해서 해외시찰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한번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나가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구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조사하는데 드는 여비나 이런 사항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오히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거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지하거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진구 위원님께서 지하거도에 대해서 그 추진방법을 예결특위에서 민간자본유치를 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2조 4,000억원이라는 부담을 소방도로 건설하는 데도 어려운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답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거도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의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업무를 누누이 위원님께 보고드릴 기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일단 기본계획이라는 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 기본계획은 20년에 한 번씩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여건의 변화라든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이 재정비라는 용어를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다시 한 번 그것을 그 범위내에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범위내에서 저희가 손질한 범위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때마침 그것이 재정비를 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구에서 구단위 기본계획이라는 지금 용역을 작년 12월부터 금년초에 이어서 전부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 10월 내지 12월에 용역이 마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손질할 것이냐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중에서 구단위 기본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김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을 주신 여러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구단위 기본계획에 대해서 소위 손질하는 절차도 마찬가지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이와 같이 의견을 주셔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지적해 주셨듯이 역시 구에서 검토한 사항들이 나름대로 자기 구 위주로 해오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견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고 하는 사항들도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위원님께서 미집행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사항들이 빨리 집행되지 않는 시설이라든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도로 같은 것을 빨리빨리 내지 못하는 것을 저희도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공통적으로 답변드린 것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구단위 기본계획의 절차, 과정,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물으셨습니다. 구단위 기본계획은 역시 현재 구처장이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그 전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듯이 그 때도 마찬가지로 구단위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사항이 입안되어 가지고 물론 구 자체에서 검토된 것이 바로 입안돼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 합해져 가지고 그것을 조정검토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조정검토할 때 역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 지금과 똑같은 위원님께 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에 따라서 전부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약간의 구 나름대로의 각자의 그 지역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는 것과 또 전체를 통합 조정하는 단계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아까 공통적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질서, 지가조사관계는 저희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부동산중개업 지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구청이나 세무서, 경찰서 이렇게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속법규 근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저희가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개별토지가격 조사업무에 대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표준지가를 고시를 해 놓습니다. 서울에만도 2만 3,750개의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가를 공시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건설부나 내무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 서울에 있는 지금 공공용지,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필지 이외의 약 9만 필지에 대해서는 그 필지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거기에 준해서 해 가지고 가격을 매겨 놓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세금부과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침 유인물을 별도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복 위원님께서 구청의 도시정비위원들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걱정을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그 위원들의 선임이라든가 위원해임 등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 위원들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사항은 구청에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당동 정상위에 건물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 소유의 어떤 군사시설물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시계획업무라고 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사해 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문 주신 사항에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과 답변과는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당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거도문제는 건설부소관이지만 연계된 도시계획과 서로 협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은 소방도로 하나도 뚫지 못하는데 그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무어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도로가 지역을 꼭 비추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데가 많습니다. 1개동에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하왕1동 같은 경우는 15군데 이상을 뚫어야 되는데 노선으로……. 그래야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어느 정도 겨우 숨통이라도 돌릴 만한데 돈 2억밖에 안 들여서 하나밖에 안 됩니다. 1년에 하나씩 뚫어지는 것도 4년 걸려서 금년에 2억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100년 가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하겠다, 적극적인 도시계획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해 놓고 지지부진하게 100년 걸려서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시점으로 한다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구청에서 올라온 입안만 올라오면 그 입안만 서울시는 결재하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졸속처리하고 넘어갈 것이냐, 구청에는 예산이 없다하고 그러면 이런 돈 들여 가지고 하지 말고 사람 다니는 소방도로도 도로니만큼 시급한 도로가 오히려 소방도로가 더 시급하다, 차량 다니는 도로보다도 오히려, 그러면 그런 것을 몇 년 내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거도관계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버리니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착수를 하려고 그러면서 왜 사람 다니는 소방도로 하나도 없는 이런 정책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몇 년까지 걸려야 서울시내 소방도로를 다 뚫을 수 있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는 소위 평면적인 어떤 도로계획안을 입안을 하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 폐지하는 이러한 도시계획업무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계획은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국에서 처리가 되고, 예를 들어 공원은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년 걸려서 개설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주신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올리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 아닙니까? 주거지. 여기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거지에도 하겠다라고 여기에 나왔으면 내가 아까 봤는데 주거밀집지 등 전용주거지역 7개소 주거기능지역을 준공업 불량주택 밀집지역내 풍치지구해제 등등만 나왔지 이런 것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에 큰 도로만 상관하지 소방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상관을 안 한다 하지만 그것도 일개 도시계획 아니냐 이거예요.

상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공사의 시행 사업집행은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죠. 구청에서 하죠.

구청에서 하고 그것을 총괄해서 도로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입안 올라오면 서울시는 그냥 도장만 찍고 넘어갈 거냐 이거예요, 이것이요. 그런 계획도 도시계획국에서 해서 어디 어디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도시기능을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입안만 올라오면 그때 도장만 찍고 그러면 구청에서 하나 올라오면 하나 찍어주고 안 올라오면 안 찍고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그 지역은 언제 발전되냐 이거예요. 구청에서는 자립도가 부족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서울시는 다른 데 큰돈 쓰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정보고를 대통령께 하시면서 명년도의 지하 물론 교통국소관인 줄 압니다. 지하거도를 착공하겠다 이렇게 지상에는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버패스를 해도 너무 했다 이거예요. 아직 도시계획국에서는 기본구상 단계고 자료수집 단계인데 명년에 착공을 한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릅니다.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지하공간개발 이용계획이고…….

저도 아까 외국시찰을 우리 의회도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하공간 개발하는데 하는 것이지 지하거도는 별개입니다. 이것 상당히 오버패스를 해가지고 이미 도시계획구상이 다 끝나가지고 명년에 착공하겠다는 것으로 지상에 보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되었어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물론 도로국에서 추궁이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지하공간설정을 하는데 우리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거도가 내년도 착공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지하거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노선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여러 개 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물 정자 안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또 환상선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까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노선확정이 이제 하나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즉시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조사 하면서 바로 이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노선이 확정되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도로같은 것은 A지점과 B지점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60km중에서 필요한 15km, 10km, 5km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세부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내년도의 하반기에 착공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는데 무성의보다는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대답하신 것에 조금 거리가 멀어서 제가 다시 또 그 질문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구의 기본계획을 확정하는데 시에서는 그 승인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의 기본계획하에서 각 구의 기본계획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까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럴 우려가 있다, 마찰우려가 있다고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그것과 연관해서 아까 4번째 도시계획결정권한 위임사항 결정권 그것이 시의회심의조례 개정 후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난번에 건설부에서 시의회에 내려온 공문서에 보면 1월 중순인가 2월 초까지인가 어떤 의견제출을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확실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신다면 집행부 의안이 있고 또 의원발의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앞에서 우리가 구의회에 그런 도시계획결정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약한지 없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단위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기이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사항과 재정비 요구를 해가지고 지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지침을 전부 구에 시달해서 그 지침과 골격 범위 내에서 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자기들이 해 오지 아니하고 구 나름대로의 욕심을 부릴 때는 아무래도 욕심부리고 여기서 또 여러 위원님들 심사해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지역의 상업지역을 예를 들어 몇 %를 하고 어느 지역 이런 데에다 한다고 지금 내려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해 올 때는 여기서 아마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다소의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을 위임할 것이냐 하는 사항들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조례개정 이런 데에서 통과를 해 주실 사항이니까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안발의를 해 주시겠어요? 의원발의를 할까요?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자는 의미입니다.

언제쯤, 날짜만 얘기해 주세요.

날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 명확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날짜를 제가 지금 바로 정하기가 어렵네요. 정해 가지고 알려 드리지요.

시행령이 나와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지금 아직…….

도시계획법시행령에는 그것이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시행령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고요. 그 권한위임에 대한 서울시조예를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할 때 개정작업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으면 해서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은 서초구 방배동 산 125번지 외 2필지입니다. 약 2,300평이에요. 저는 통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주거지역의 소도로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데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고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토지는 우면산 자연공원이에요. 그 공원에 막대한 건축물을 200, 300평이라는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 또 서울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서 국방부에다 그냥 주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것을 고유 서초구청의 권한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의를 하고 무엇을 감독을 하고 지금 합니까? 일반 주거지역에도 마음대로 도로를 못쓰고 훼손을 못하게 지금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마땅히 자연공원에다 또 여러 가지로 제한보호구역까지 묶어 놓은 이 땅을 가지고 그러면 마땅히 도시계획국을 거친 다음에 우리한테 의견청취 후에 인허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도 전혀 그런 게 없이 결과적으로 저는 자료를 정식으로 시의회를 경유해서 자료를 안 해 주어서 일부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은 작년도에 지어졌는데 금년에 건축협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월 16일, 이미 작년도에 지어놓고. 이렇게까지 월권행위를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 또한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방관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답변을 미약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그것이 공원내에서의 행위는 도시계획법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원내에서의 행위 때문에…….

그래도 도로를 내고 건축행위를 하는데 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공원조성계획내에서 하게 되거든요.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설결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일예를 들면 도로같으면 도로국 쪽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공원같으면 도시공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그 도시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환경녹지국에서 결정을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맡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계획국으로서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것을 사업인가권도 없고 또 저희가 그것을 저희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이국장님 여기 앞에다 놓고 사실 시청에 차타고 들어가면 수위도 돌아다보지 않는 시의원들이 높으신 국장님 앞에 놓고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만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신물이 나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생각을 했고 나도 나대로의 결심한 바도 있습니다. 과연 이 의원직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하고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은평구의회에서 37명 전원이 아마 건의문을 91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6일이면 지금부터 1월, 2월 해서 두달이 아마 넘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까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소식도 없고 하다 못해 회신 한마디 없고 또 지난번에 이 그린벨트에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전 위원이 그것을 해서 올려졌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유보되었다고 그래서 그 유보된 주원인이 무엇인지도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소위원회로 했다는데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10년이 넘거나 혹은 5년마다 도시계획을 수정한다고 그러는데 이 그린벨트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법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다 그린벨트 하면 터부시하고 뭐 정말로 생각도 얘기도 안하려 합니다만 나는 지금 여기서 들을 때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린벨트에 걸린 이 21년 동안이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아무 것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제 지하거도니 지하도시를 건설하느니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말로 외국에 온 기분인데 사실 이렇게 화려한 전시행정보다는 열악하고 또 정말로 억울한 소시민들의 아픔을 우선 치유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 구의회 서울시의회에도 그것이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시공무원인 관계로 우리들이 하는 것은 시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모르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말로 여러 번 내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반복을 하기가 싫어서 또 우리 귀중한 시간을 뺏기가 싫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신영 국장님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드리고도 싶지 않고,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해봐야 내가 역부족이고 또 사실 건설부나 그런 데에 조감조차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라는 그 지역에 전지역이 그린벨트로 걸린 데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금 건설부나 관계기관에 정말로 한번 건의라도 해 보실 수 있는지, 또 우리 그 지역도 서울시민이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그린벨트해서 꽁꽁 묶어서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가 많은 몇십조원을 들여서 하는 그것을 환수를 해서 사서 그 사람들에게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아무 것도 못하는데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이나 갖다놓고, 내가 지금 심지어 거기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 나올 때마다 무슨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시의원까지 나가더니 이놈의 자식이 나가더니 그린벨트 풀어놓기는커녕 쓰레기소각장 몰고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 쓰레기소각장까지 갖다놓으면서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이 의원이라는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생각중이고 우리가 도시정비위원회가 아까 말씀마따나 늘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건의하고 보고합니다. 무슨 여러분에게 뭘 내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하는 소리를 했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백번 천번 하면 뭐합니까? 우리 상위가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토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모양새를 갖추는 것인지 이게 지방자치제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그래서 냄새를 풍기는 것인지, 외국서 온 손님 보면 우리도 지방의회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시정보고를 하는데 서울시의원이 참석도 해 본 적도 없고 또 구의회에 가면 구의원들이 거기에서 구의회에 가서 참석을 하고 서울시의원 구의회에 가도 천박, 서울시에도 우리가 초청받아 본 역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회 위상 이렇게 날로 땅에 떨어지고 또 우리가 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는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우리 지난번에 올라온 결의문이 구에서 올라온 것이 어디까지 있으며 앞으로 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가결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렸는데 그것이 비토가 됐고 유보가 돼서 그게 언제 될 거인지 안 될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오늘 저녁때 가서 소회의를 소집해서 내가 해 주고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편봉국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은평구회의에서 12월 26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 건의문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미 제가 건설부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직접 가고 과장도 가 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구의회에서는 건설부장관한테도 별도로 똑같은 것을 내셔가지고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를 저희가 다 공문까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저도 직접 한번도 현장도 안 나가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과장과 같이 기자촌 있는 데 쭉 올라가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다니면서 이와 같이 사진까지 다 찍어 가지고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만 해제건의 요청했다는 사항도 저희가 일상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솔직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돼서 회신문까지 다 넣어 왔습니다, 회신문까지. 그래서 직접 위원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고 처리하려고 지금 관계서류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행 그린벨트에 대한 법규가 건설부산하의 실무자들하고 상의하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현재 완화를 해 주었지 않느냐, 또 이것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글쎄, 바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국장님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린벨트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 전면적이, 전 그린벨트가 걸려 있는 지역은 여기하고 부산 동래구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누누이 주지시켜서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했고 예결에서도 했고 다 했습니다. 다 했다고요. 다 했었던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가 위원이 있고 우리 주무국장님이신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과장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너희들이 올린 것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답은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주민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성의를 보여 주었으면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건설부에 가서 이렇게 됐고 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서로 우리는 이제 그래도 한 5·6개월 됐으면 인간적인 정도 들었을텐데 사무를 떠나서라도 그 편봉국이가 맨날 그린벨트에 미쳐 다니니 전화를 걸어서라도 이러한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런 줄 알고 계시오, 나는 모릅니다, 올렸으니 어떻게 됐오? 시의회에 올렸는데……. 아니, 구의원들이 37명이 물어봐, 또 주민들이 다 물어봐, 도시계획으로 올렸다는데 물어보니까 저는 받은 바 없고 내가 전문위원 있지만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올라왔습니까, 두달 동안 넘는 것도 모른다 이 말이야. 오늘 아침까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의를 하고나니까 속기록에 올리니까 그런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사진도 찍어 왔고 그런 성의를 보였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최소한도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나는 심부름 와 있는 사람인데 심부름꾼이 여러분의 같은 소관인데 거기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안 되더라도 먼저 아는 것이라도 그런 것도 변의를 못 봐 주시는지, 그럼 아주 이거 시의원 니가 무어냐 니까짓게……. 너희가 올린 것 내가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너한테 내가 구태여 알려줄 이유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시의원하고 국장을 떠나서 우리 6개월 동안이나 같이 교감을 했다면 우리가 정도 들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도시정비위원회를 왜 하느냐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방망이 치는 맛에 있는지……. 방망이를 백 번 치면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캔슬당하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고 아,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하느냐 밤잠을 새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도시정비에서 다 됐다니까 이제는 됐다고 그러고 다 환호를 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나는 몰랐지요. 안 된 것도 몰랐는데 조선일보를 보고 와서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너 이거 알고 있느냐? "나는 모르겠는데요."너희가 한 것 소용없다. 비토당했다." 이 말이야 "유보당했다" 그 다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유보를 당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나가느냐" 그랬더니 오늘인가 내일인가 기다려도 이때까지 소식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 과연 내가 더 이상의 서울시의원의 배지를 달고 심부름 한답시고 다녀야 될 것이냐, 나는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것을 신이 아니고 컴퓨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솔직한 얘기가 사람으로서 이웃집 아저씨가 이렇게 애걸복걸했어도 최소한도 불쌍해서라도 그런 것쯤 한 번 미리 가르쳐줄 만도 하고 내가 주민들한테라도 내가 좀 아는 체라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그래도 서울시의원을 뽑아주었더니 가니까 맹물은 아니구나, 그래도 그런 말이나 듣고 다니면 그러라고 최소한도 그런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명분이라도 세워 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덮어놓고 말살을 시켜가지고 시의원 니가 뭐할거야, 지까짓게……. 오히려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를 위상을 깎아 가지고 시의원 무용론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원이 돈이나 더 올려 달란다고 만날 그런 소리나 하고 사기의 대명사라고만 이런 소리만 신문이나 매스컴에 홀려 가지고 떠들게 하고 말입니다. 우리 선량한 사람들은 밤잠을 안 자고 시간을 할애해서 내 돈 써가면서 이때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지역구에 가서 지역주민의 심판을 받아서 끝장을 내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회신기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두 달이 넘도록 회신을 못 받아 가지고 일이 커진 것 같은데…….

이것이 지난 12월 26일 그 쪽에서 타자를 쳐서 보내신 것인데 이것이 저희한테 12월말에 들어왔습니다.

만 두 달이 넘었군요.

1월하고 지금 2월…….

안 된다는 소리하기를 두달 석달이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우리가 동의하는 의견을 붙여서 넘겼는데 거기서 부결된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지금 두 달이 미처 못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저도 건설부도 가보고 저희 과장도 가보고 현장도 가 사진도 찍고 하는데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 지금 편위원님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장의 사진은 건의서에 다 올려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여 주려고 했으면 어저께라도 내가 네가 하도 그렇게 뭐한 말로 해서 네가 이렇게 너무하니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질의를 하고 아까 저기서도 그 말씀 안 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하니까 내가 너 보여주려고 이것을 해 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여간 편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더 다른 대꾸는 안하겠습니다. 저희도 다만 어떻게 정말 설명을 드린다 드린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평구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정시킨 결과가 그것이 개천에 실같이 이렇게 집을 짓는 것으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주거환경개서사업을 하면 집을 이렇게 한데 취락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부결시켰다, 부결된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주택국에다가 다시 그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소위원회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하나씩 검토해 가지고 올리자 이렇게 소위원회 구성으로 소위 심의중인 것입니다. 편위원은 그것을 부결된 것으로 아시는데 심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결론이 어떻다 하는 말씀을 제가…….

신문이 거짓말 해요? 몇 건은 보류고 몇 건은 통과고 몇 건은 부결이고 나온 것이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고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저도 나중에 그 이튿날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런데 보류건 간에, 거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다랗게 안 그렇고 반듯반듯하게 지으면 얼마나……. 그린벨트에다가 반듯반듯하게 짓습니까? 제 땅 가지고 거기다 어차피 하는데 땅 사가지고 지으려면이야 그린벨트입니까? 만들어 짓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것이 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편위원님께서는 아까 6개월 동안을 같이 지냈으면 서로 그럴 법도 하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택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국에서 전부 해가지고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정으로라도 사전에 알려 주셨으면 어떠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미리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신영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일원이지만 제가 아는 이국장님께서는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시고 또 그러한 식견과 또 거기서 이신영 국장이 꼭 하실 수 있다하면 어떠한 것을 해서도 아마 통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데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게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또 사실상 실지로 대한민국의 서울에 사는 우리 같은 구민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안 냅니까? 할 것 다 해가면서 만날 불이익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한데 그나마도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만날 천편일률적으로 그 소리만 듣다 보니까 국장님 얘기 듣기 신물나시고 나도 국장님 답변 듣기가 신물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방금 우리 편위원님의 말씀에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인구가 약 10만이 전부 육박을 합니다. 넘습니다. 그러면 14명이면 그 얼마입니까? 140만의 대변자입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라고 몇 명입니까? 시에……. 지난번에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관악경찰서 부지문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일단 그것도 보류시키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일을 질질 끌고 그것은 바로 소위원회 구성한 것 자체가 옛날에 젖은 그 사고방식에 젖어서 떡값 가져오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나중에 가서 통과시키고 말이요. 국장님께서는 현재 시도시계획위원들을 전원 교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체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기록하지 않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편위원님도 사실은 너무나 지역에 가면 우리 동료위원들 똑같습니다. 지역의 조그마한 얘기만 있어도 새벽 때로는 밤 10시에 들어가면 11시까지 기다리고 있고 집으로 주민들의 원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아까 우리 편위원님도 정말 이제는 정도 들 만큼 들었고 충분히 장황보고를 전화로써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그런 데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의 9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임경선입니다. 지난 1월말 전임사장님께서 임기가 법정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퇴임을 하시고 후임사장님이 아직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 여러분! 천만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철근, 레미콘 등 중요건설자재의 수급불균형과 정부의 주택과열진정대책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크신 관심과 배려로 계획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정기회에서 92년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을 성원 속에 승인하여 주셨기 때문에 현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또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500여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과 부장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권선용, 관리이사 손상은, 개발이사 최위하) 시설이사 역시 금년 1월말로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석중입니다. 다음은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조정실장 이일성, 총무부장 안극수, 개발부장 김문학, 토목부장 김량경, 설계관리부장 이승구, 건축부장 최상근, 설비부장 최성삼) 그러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업무계획보고(도시개발공사)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입니다. 작년에 도시개발공사에 아파트사업을 전문적이고 대대적으로 하는데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서 조립식아파트로 공사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라는 그런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립식아파트 공사에 대한 금년도 도시개발공사의 준비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아까 불행한 수서사건으로 여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또 한 분은 구속된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를 잃었을지는 모르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차후 이러한 대민관계, 특히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아파트분양이다 보상이다, 이래 항상 대민하고 다반사로 접촉을 하는데 이런 특히 대민관계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조리, 이런 불상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개발공사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았는지, 또 그리고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부터 주택건설경기 과열에 따른 여러 가지 자재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레미콘문제는 김석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레미콘뿐이 아니고 기타 건자재 위생도기라든가 밸브류, 파이프, 기타 아파트를 짓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자재들이 있어요. 이것을 도개공에서 발주만 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공기지연, 또 원가상승으로 인한 나중에 추가공사비의 지급은 도개공에서 부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레미콘을 제외한 자재에 대한 수급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개공은 업무의 성격상 대민관계가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정비분과위원회가 파트너고 서울시의원들이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경우에도 지역의 구의원이 구나 동사무소 업무를 다루어야 될 구의원이 도개공을 방문해서 기왕에 오픈된 업무의 상식이라면 좋은데 간혹 직원들의 어떤 무방비자세에서 오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도개공의 업무를 앞질러서 미리 단정적으로 자기 지역에 어떤 선심 또는 요즈음 선거도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신문에 무책임하게 보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의 신뢰가 실추가 되고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는 도저히 있어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교육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되거나 또 이러한 어떤 구의원이나 또는 국회의원, 몰지각한 이런 전혀 도개공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분야에 이용당하는 업무정보에 대한 어떤 대비책, 교육 이런 점에 대해서도 도개공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초에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통개발지구내에 목동 공가아파트가 255세대인가 이번에 아마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을 갖는 것은 지금 집 없는 서민이 있어서 상당히 아파트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255세대는 3·4년간 공가로써 방치가 되었었어요.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따로 있는지, 또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더 이상의 목동아파트에 공가는 없는지, 또 그리고 이 아파트가 평당 약 160만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그런 분양가인지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의 공사발주가 조달청에 이관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조달청을 통한 발주가 과연 도개공에 어떠한 업무적인 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체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입찰함으로 인해서 시 공사금액에 어떤 원가절감을 더 기할 수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도개공측의 대비책, 분명히 작년에 우리 동료의원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가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권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행한 수서사건이 제가 관리하는 저희 직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요즈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가 출근해서 용지부장, 용지부에 3과가 있습니다만 매일 아침 회의를 해서 여기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직원들은 매일 직무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을 총무파트에서 하고 있고, 저희 관리이사 소관에 있는 직원들도 월 1회 정도는 정신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신교육을 시킨다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용지부의 1·2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매일 현장에 가야 되고 다음에 밤에 늦게 일을 해야 되고 또 민원인과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와 보시면. 그래서 금년에서부터는 제가 공무원이 예를 들면 어디 가야 되는데 출장비가 없으면 그것은 부조리요인이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그래서 최소한도의 여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했고, 또 과에 한 달에 지금 구청에서도 민원부서는 과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과에서 야식을 한다면 특근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출장비 이런 것은 최소한도 금년도에 지급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부조리없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민관계의 모든 것이 사실 권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 시, 그리고 의회는 우리 도시정비위원님들한테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구의원이 여기 와서 무슨 문의를 한다든가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너희들이 무책임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는 방향에서 강력히 지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우리 직원들의 교양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오시면 과장이나 계장이 맡아서 답변을 하고 기자들도 오면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그것도 기자나 이런 분이 오면 과장, 부장, 계장이 책임있게 답변을 해라,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저희가 도시계획문제라든가 도시정비위원님들한테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결정된 사안에서는 앞으로 수시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라도 올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목동 뉴스에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는 권위원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목동개발 공가아파트를 지난번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목동 그 아파트가 약 4년 동안 공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의 분양절차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우선 위원님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공사에서 아파트를 예를 들면 10평짜리든지 20평이면 분양아파트를 짓는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분양의 업무적인 것을 하지만 임대든지 영구든지 예를 들면 분양이든지 하면 언제 완공이 된다 하는 것을 본청에 주택계획과에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러면 본청의 주택계획과에서 이것은 예를 들면 분양의 경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분양을 해라 그런 승인이 내려옵니다. 근로자면 근로자, 예를 들면 일반분양은 일반분양, 이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공고를 하고 분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임대라든가 분양아파트는 예를 들면 시 각 구청에서 지금 철거되는 아파트라든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목동에 왜 이 많은 아파트를 장기 동안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에서 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에서 도시계획 철거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하는 관계로 현재 이렇게 구에도 계속 주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여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왜 또 이렇게 오래 두었었느냐 하면 지금 목동 중심축 관계에 철거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 안되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것은 매각해도 좋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청의 승인을 맡아서 저희들이 매각한 게 됩니다. 그리고 잔여아파트는 가처분신청된 게 4호가 미분양된 게 있습니다. 45평짜리 임대아파트 한 동이 지난번에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모두 임대는 14개, 그 다음에 분양은 5호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분양할 적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기준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기준을 정했는데 여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45평 이것은 하나만 해당되는데 이것이 민간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1순위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택청약된 사람 중에서 20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20배수 내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을 해와야 되는데 그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팔리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분양분 5개동이 남는데 그 다음에 임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청에서 또 사업지구내 철거되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남겨놔라 그래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격문제는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분양가 결정하는 것은 저희 임의로 결정이 안 됩니다. 건설부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가격결정기준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이것도 올려서 시장님의 승인을 맡아서 16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목동에 여기 보고드린 사항 중에 금년도에 분양 전환한 것이 2,244호인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양가격도 저희들이 건설부에 민간아파트 분양가격기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거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가지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조립식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력이 부족할 때 노동력을 감소시킨다든가 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우수한 품질을 유치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반대로 단점을 지적한다 하면 접합부위에 방수라든가 방음이 아직도 기술이 덜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접합부위가 취약하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1,000호를 시범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환기업에서 작년도 우리가 1,000가구 발주를 했는데요. 지금 건설부에서 권장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도 이것을 입찰방식심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년 들어서 아마 20% 정도를 권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좋은데 단점만 보완하게 된다면 대량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만 건설부 계획이 한 20% 정도이기 때문에 그 심의결정만 나오게 되면 저희는 여기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자재수급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철근, 레미콘도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설비자재난도 예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매년 연초가 되게 되면 자금물량수급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잠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전에 시장조사 같은 데에서 해서 품귀가 올 현상이 있게 되면 선급금을 빨리빨리 지불해서라도 그러한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달청에 발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권위원님도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구확장 할 때 우리와 비슷한 주택공사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89년도에 공사가 생겼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조달청에 수수료를 준 것을 보게 되면 3년 동안에 조달수치가 10억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게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작년도에 기구확장을 할 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의 경우에는 전문가 52명을 가지고 주택공사에서는 80명을 별도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축에 필요한 설비면에서 보게 되면 약 28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28명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았더니 1년에 소요되는 것이 약 4억 9,8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아까 말씀드린 10억을 3년 동안 평균을 내 보니까 3억 3,900만원이기 때문에 첫째가 예산상에 조달수수료 주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더 싸다 하는 것이 예산상에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기구를 만들다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 200만호 건설을 예상보다 많은 기간을 앞당겨서 초과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 여러분들의 공로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사가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많은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시는 점 등 수고와 노력하시는 점 등에 대하여 우선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많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많은 택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액수의 돈이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지출이 되게 되는데 과연 이 보상비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이 보상비로 받은 돈이 생산시설이나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돈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가 다 땅에 재투자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 토지를 매입시에 지불하는 보상비가 현 거래가격보다 많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저는 거기에 따라서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례로 금년도, 작년도에 책정된 모 지구 토지보상가격을 보면 현지의 거래실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어서 보상이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가격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라서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주변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의욕마저 떨어뜨리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한 보상비를 받아서 다시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현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급한 대로 집 짓는 데만 급급하게 살게 아니라 이러한 부작용 또는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상금 책정과 지급에 대해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총무이사께서는 앞으로 택지구입에 있어서 지급되는 보상비를 좀더 획기적인 방법과 지금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린 그러한 부동산투기로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대책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선 업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정부에서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실거래보다 많고 또 그 보상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보상금이 잘못 책정되어서 부동산에 재투자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 공사로서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김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상가격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자체에서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상에 대한 돈 때문에 지금 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 공사로서 부동산투기의 방향으로 재투자하는 것을 막는다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는 저희 공사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지구에 그것이 중단한다든가 이러는 사항도 못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하계·중계지구를 주공에서 매입을 해서 보상이 나왔습니다. 거기 택지나 나대지나 이렇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평당 35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2년 전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가 알고 있는 개발지구에는 지금 집이 있는 택지는 4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택지가 불과 1년 전에 70만원 내지는 90만원에 거래가 되어서 사들인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460만원씩 이번에 보상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억제, 억제 하면서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는 정부에서 더 부동산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주관하는 택지개발사업에는 좀더 보상평가를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고 현시가에 어느 정도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과 1년 전에 70만원, 많으면 90만원 주고 산 택지가 이번에 사백몇십만원씩 1년 사이에 그렇게 보상이 된다 하면 이것은 현시가의 몇 곱절을 보상해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 보상비가 더 나감으로 해서 서민들이 집 마련하는데 있어서 바로 그것이 아파트 분양가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서민들 집 마련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집 구입비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 또한 많은 돈을 일부 몇 사람에게 보상을 해서 그것이 다시 부동산투기 쪽으로 사용된다 할 때는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집 마련해 주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의미는 참 좋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고 했을 때는 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평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결재과정이나 그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현시세에 거의 비슷하게 맞는 그러한 토지보상제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석호 위원님도 보상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토지의 가격이나 또는 감정해 온 것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을 엄격히 재검토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상해 준 돈이 부동산투기로 다시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도시개발공사로서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토지지가공시제도라는 것을 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저희 부분적인 감정의뢰하는데 있어서 물어보니까 금년도부터는 건설부에서 토지평가에 대한 기준이 아주 엄격히 감정하는 사람들에게 지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토지평가가 과거보다는 엄격하게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중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김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효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보고 느꼈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평가사들, 내가 먼저 우리 이광하 사장님하고는 사적으로 내가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가사들 두 분이 감정, 2개 회사에서 감정을 한 것하고 우리 감정원 감정을 한 군데 지정을 하고, 평가사 두어서 한 군데 지정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평가사들이 물론 훌륭한 감정을 하고 시가감정을 잘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3·40만원 하던 것이 백오육십만원, 시가 조금 전에 김효선 위원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200만원 하던 것이 400만원, 이런 보상제도가 나가다 보니까 그 린접 땅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역의 인접 땅값이. 해서 녹지, 공원부지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이 30만원 나오고 어느 지역은 그 단지내에서도 백몇십만원 보상이 나간 지역이, 물론 그것은 평가사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검토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적에 그러한 엄청 차이나는 것하고, 그래서 조금 다각적인 면에서 물론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의외로 인접 땅값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매수함으로써 땅값을 올려주는 현상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고 많은 혜택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상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각별히 검토해 가지고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금은판 위원입니다. 수장이 없는 큰 단체를 끌고 나가시느라고 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높은 사람이 없으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눈치볼 필요없으니까 더 좋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고달플 것으로 믿어집니다, 오전 회의에 도시계획국장님께 맨처음 수서비이사건을 추궁을 한 바 있습니다.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수서는, 아무튼 말도 많은데 거기에 보면 임직원께서 엄청난 서울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도 나지 않았는가 이해도 갑니다. 그래서 생각컨데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예비비 202억원 가운데 성과금, 상여금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그 활용방법이나 제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지난 예산심의 때 화곡과 신투리지구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미지정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은 어떻게 그냥 그 항목에 얹혀서 놔두는 것인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8페이지 하단에 신규사업지구로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여지구나 봉천지구를 제외하고 거의가 상계, 월계 북동부지역에, 기존 택지개발지역에 많이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런 사업계획은 좀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이 없는가, 왜냐하면 학교용지랄지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상계지구, 중계지구, 또 거기 인접해 있는 신내지역까지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균형발전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인구가 단기간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림으로써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한다고 보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더 있는 곳에는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이 의심스러워서 정책상 이런 것은 서울시 동서남북을 두고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골고루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김석판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200%가 아까 성과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의 공공공사는 지금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서 잠깐 보니까 성과금이 3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사관계협의도 5%를 인상했어도 수긍가는 것이 성과금에서 충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신문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300%인지 200%인지 모르겠지만 서울특별시에 있는 5개 공사는 똑같이 200%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 보게 되면 보너스를 600%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사는 400%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200%가 바로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 평가심사가 있습니다. 이 평가심사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것을 공인회계사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금년도 서울시 계획은 투자관리관 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되 외부 공인회계사를 데리고 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일정한 기준이 엄정히 해가지고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좋게 되면 200% 다 타고 평가해서 점수가 나빠지게 되면 성과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는 200% 계산을 했습니다만 작년은 2%가 삭감된 198%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하는데 다만 평가내용이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 서울시 보게 되면 5개 공사 중에서 4개 공사는 서비스업이고 저희는 제조업분야라서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기준설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이합니다만 성과금은 그러한 기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4월에 평가를 시작해 가지고 평가가 끝나야 연말에 가서 200% 타느냐 180% 타느냐 이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화곡하고 신투리는 작년도에 승인이 확정되게 되면 쓰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묻습니다. 만일에 미확정되어서 1년간 그냥 지난다고 할 적에 막대한 돈을 다시 전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짜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만일 추경 이전에 벌써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안 한다고 확정이 되게 되면 추경에서 조정이 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지금 우리가 8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8개 지구 소요액이 다 계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다른 데로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경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해서 삭감되느냐, 시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추경 때 되게 되면…….

성과금 말씀을, 내가 미묘한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자꾸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도 수백억원의 흑자를 내 주고 또 수조원에 가까운 돈을 다루는데 잘해도 뭐도 없고 그러면 자연히 곁눈질을 가지 않는가, 그래서 잘 활용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꼭 지방공사법에 의지를 해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개공 같은 데는 좀더 성과금제도를 잘 확장을 해 가지고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추진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택지개발공사, 아주 광범위한 정책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즉, 서민주택을 짓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 지구 다 합해봐야 83만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솔직히 위원님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택지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택수요는 날로 늘고 택지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택지개발을 많이 해야 서민주택을 많이 짓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차원 높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은 일단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9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