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여러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집행부 여러 관계관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활동과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행정감사를 해 주시고, 오늘은 금년도 첫 번째 상임위원회로 모여서 소관업무를 보고받는 이러한 회의로 모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은 부족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하지만 동료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 업무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소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심심한 경청을 해 주시고, 특별히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새해 새 업무를 밝힐 수 있는 이러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담당관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임신년 새해를 맞아서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분과 위원님 여러분! 92년도 서울시의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 국장 이하 저희 직원 모두는 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한 지난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노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서울시 보건행정에 대한 알뜰한 살림살이와 저소득 시민의 건강과 복지사회분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출발해서 의결하여 주신 첫 살림살이임을 명심해서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사회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 가운데서 평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병직 위원입니다. 우선 의료보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무슨 조항이 그렇게 많은지 생년월일, 글자 하나 틀려도 그렇고 뭐가 틀려도 그렇고 그래서 결정되는 것보다 빠꾸되는게 더 많아서 그걸 대개 약국에서 기피를 많이 합니다. 애를 써서 한 건 해봤댔자 구두닦는 사람 벌이마저도 못한 것 쓰느라고 시간 바쁘고 뭐해서 그것도 그래도 참여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거의 빠꾸되는 게 많은데 그런 걸 잘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위에 않은 사람들은 군출신 아니면 당에 심부름하던 사람들이 대개 위에 앉아있고 그 밑에서 하는 사람들은 간호원 그 이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뭘 모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하나 좀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뭔가 하면 지역에 보면 무슨 종사자라고 하죠? 복지전문요원들이 각 동에 하나씩 있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을 시간나는 대로 만나서, 그 만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동 직원이 생활보호자 뭐 이런 사람들 조사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조사하게 되면 될 것도 안 되더라고 이게. 뭔 교육을 그렇게 까다롭게 시켜놨는지 말이요, 그래서 뭐 오히려 동직원보다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너무 깐죽깐죽해서, 내가 그러지 말아달라고 좀 부탁도 할 겸 또 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없냐고 했더니 그래도 의욕은 있더구만요, 의욕은. 의욕은 있어서 동네 그 어린아이들 뭐 공부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런다손치면 내가 그 천주교라든지 뭐 이런 데 그 공간을 좀 이용해서 해보자는 방법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할 경우에는 뭐 이사람들이 직급도 더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좀 인정해 줘서 뭐 좀 대우해 주는 길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이런 그 바람……. 우선 이 두 가지만 하고 다른 분이 하고 난 후에 다시 또 하죠.

네, 우리 강명수 위원님. 이제 질의를 여러 분 몇 분 받은 다음에 종합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사실은 오늘은 질의와 답변이 정식으로 의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이것은 이 안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위원장의 하나의 직권으로 그저 새해니까 아무래도 업무보고 말씀하는 가운데 좀 평상시에 느꼈던 알지 못했던 내용을 몇 가지 질의하는 이러한 기회이면 좋겠다 해서 내 개인적으로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이제 심도있는 정책 질의와 답변은 다음 이런 상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도록 해서 오늘은 연초에 상견례로써의 예를 갖추는 그러한 입장에서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강위원님 말씀 듣기 전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알다시피 대개 야당 위원들이 다 참석들을 잘 안하고 뭐 이런 것같이 나왔는데 저는 뭐 그런 것 따질 것 없이 오늘 나오고, 그래도 우리 위원장만큼은 다른 위원장보다는 모든 식견이라든지 자질이 그래도 좀 갖춰진 분이기 때문에 난 믿고 여기 왔는데, 구태여 그 얘기를 꺼내시게 되면 김인동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여권의 운영위원들의 식견 이것을 정말 참 개탄하면서 그나마 우리 위원장한테는 또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뜻에서…….

네, 감사합니다.

차봉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제53회 우리 임시회는 어떤 시정질의보다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그러한 회의이고, 또 오늘 우리 보건사회국장님의 92년도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92년도 업무추진 및 92년도의 계획을 조금 이런 면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직업훈련원이 앞으로 조금 미래를 내다보면 어떤 수요에 비해서 좀더 이제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에 지금 재수학원에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청소년이라든지 그 학부모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꼭 대학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이제 자기 어떤 기능을 하나 갖추어서 사회생활하는데, 어떤 기능인으로서의 육성도 많이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앞으로 93년, 94년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학을 가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이 굉장히 필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이 돼서 93년, 94년 계획에 이러한 점도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아까 우리 이병직 위원님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 지금 어떤 법령으로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 나가있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이 운영에 굉장히 너무 경직돼 있어서, 이 법과 어떤 규정 외에는 뭐 그 어떤 운영의 여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회사업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이고 개념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법과 규정만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호적상에 자식은 있지만 그 자식과 단절된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상에만 자식이 돼있지만 전혀 현실적으로 그 자식하고 관계가 없는,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그러한 노인네들이 호적상에 단순히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를 못받는 그러한 사례들이 지역마다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법과 규정만으로 꼭 다스려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외사항을 어떤 심의하고 또 그 현실을 우리가 확인해서 국가나 시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대상이라고 하면 그러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호해줌으로 복지구현이 제대로 되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좀더 보완 어떤 개선책이 뒤따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부족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 시립으로만 병원을 꼭 증설해야 되겠는가, 어떤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개인도 정신병원을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좀 권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 모자란 수요를 어떤 국가나 시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것 보다는 개인 의료법인에 권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좀 요구된다 그러한 생각으로 세 가지를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광사 위원님.

저는 주요업무보고 여기에서 말이죠, 22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운영에서 92년도에는 21개소하고 93년도, 94년도 가면서 이 건립수가 자꾸 적어지게 되는데, 또 25페이지 보면 장애자 복지시설도 92년도에는 6개소인데 3년, 94년 갈수록 자꾸 적어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내년 예산에서 이런 걸 자꾸 더 증설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에서는 이걸 더 금년에 6개면 내년에 8개로 해서 자꾸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예산을 내년에 해서 한 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면에서 건의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질의는 그만 해주시고……. 한 분 네, 장주호 위원님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아까 보고말씀에 저소득층을 50% 이하로 낮춘다는데 실지로 지역에 보면 미수금 수금을 하지 못한 이런 문제, 또 미가입자 이런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고히 또 되어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뭐 체납처분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부터 고지가 신고하지 않고 고지가 발부되지 않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일부에서는 계속 해마다 약간 상승보험료가 된다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세심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식품문제인데 우리나라 국내 모든 식품생산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날짜 제조일자 하나만 안 찍혀 있어도 한달 정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외국 수입품 농산물 이런 것은 가지고 와서 무허가, 소분허가를 내지 않고 유통을 시키고 해도 약하게 처벌이 되는 문제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오늘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같은 데는 자기 나라 생산되는 제조상품보다 외국상품을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결국 국내 생산품은 엄격히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형식에 처리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많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반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죠. 우리 보사국장님은 그렇지 않고 혹시 다른 국장님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움켜놓은 숨겨놓은 돈을 얼마나 관변단체한테 보내주길래 지레 겁을 먹고 시정질의를 이번에 김인동 시청출신 이 사람들 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이번에 시정질의를 뺐는지 그것 좀 한 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의사일정에 없는 것을 위원장 직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우리 위원회는 여·야 위원들이 화기애애하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국장입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의료보험 관계, 약국같은 것은 신청할 때 절차가 까다롭고 특히 직원들 간부나 하급 직원들이 내용을 잘 숙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보사국장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강화해서 좀 하는 일들을 친절히 하고 규정에 맞도록, 그리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좀 포용력있게 대처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그들에 대한 토기도 진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직업훈련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야간부 관계도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직원을 더 채용하도록 해서 야간부 직업훈련도 시키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병직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좀더 포용력을 가지고 현장에 현실에 어려운 점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관계절차를 이행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신병원 관계 민간시설이 많이 확충돼야 된다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질서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지원방법 등이 있으면 강화를 해서 민간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사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특히 장애자시설에 대해서는 시내 전체 균형문제라든가 현재 장애자 수급문제라든가 또 특히 저소득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수립이 완료되면 유광사 위원님의 관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주호 위원님 의료보호 미수금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83% 수준에서 금년에 90%수준 이상으로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특히 그런 사항들을 소홀히 해서 일반 정상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상승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식품에 최근에 특히 중공이라든가 뭐 이런 저개발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단속해서 장위원님의 염려사항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건사회국 소관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인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은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골자로 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료보호법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16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보호대상자의 확대라든가 의료보호 재정지출의 증가, 전국민 의료보험실시 등 국민의료보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의료보호내용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1년 3월 8일자로 의료보호법 전문을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예를 정비하여 의료보호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규정이 의료보호법 제9조가 제21조로 변경되어 설치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이고, 제4조는 보조금 신청서식이 보건사회부로부터 개정통보되어 보조금 신청서식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모법 규정의 의료보호법 제12조가 제18조로 변경되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18조는 결산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전액 시에 반납토록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가 신설되어 이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제안배경과 개정주요골자 등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료보호법의 전문개정에 따라서 그 법 체계에 맞도록 하위체계인 조예를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동료위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업무보고만 한다고 그러더니 뭐 이런 것까지 또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거야, 앞뒤가 안맞네. 업무보고만 이번에는 첨부하는 걸로…….

상임위원회대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여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 이번에는 업무보고만 해서 시정질의가 없고 토론도 없고 이렇게 돼있는 걸로 일괄 신문에는 다 나왔는데 어떻게 또……. 이거 위원장님 재량권입니까, 의사일정입니까?

의사일정에 이미 잡혀져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기간 역시 의사일정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필요한 의안은 채택해서 협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동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타당하다는 그러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좋으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대로 이거보다도 좀더 상세하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남의 발언권을 막지 마시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알기에는 내용이 좀 부족한데, 전문위원 뭐하는 거요? 몇 조 몇 조 말로만 가서 하지 말고 좀 우리한테 알려주면 안 되나, 좀 노력 좀 해요, 전문위원.

그러면 이 안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결의안 하기 전에 우리 인원 좀 점검해 봅시다. 우리 상임위원들의 숫자 늘었는지 줄었는지…….

성원은 충분히 됐습니다.

성원은 충분히 됐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자리를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이민국 의원이 여기 참석하셨는데요, 서대문병원이전촉진결의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안설명을 하시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뭐 영향력 주시려고 앉으신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자꾸 다른 당도 그런 걸로 보는 모양인데 왜 그렇게 자꾸 눈에 뭐 씌어서 봐요? 순수하게 봅시다, 순수하게.

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우리 이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간략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말이죠, 이 자리에서 제가 작년도에 보사국장님한테 이 안건을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보사국장님이 그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참고로…….

보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000만 시민이 같이 한 지역에 살면서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전염병도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질병은 인간생활과 더불어서 계속 존재하고 발생되었고, 또 그에 대해서 근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대문병원은 결핵 전염병동입니다만 주택지와 가까이 있어서 주택지에 사는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계절적으로 어떤 전염병이 발생된다든가 만성전염병환자를 집안에 있는 가정에서는 또 가까이 있어서 손쉽게 진료를 하고 또 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 진료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도 신속히 대처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서대문병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갑자기 제기된 사항이 아니고 제안설명하신 이민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서울시의 숙원이 되었고, 특히 서대문·은평지역의 주민들의 일부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어서 시에서는 84년도부터 이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부지선정 요청을 관련 시·도간의 협의를 통해 3회나 요청을 했습니다만 주로 이 시설이 옮겨가야 되는 그 행정기관에서는 모두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6회를 했고, 계속 서울시 자체에서도 도시계획관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번 부지물색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면 부지물색도 추진하면서 또 일면 그 현지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으로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방향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지역주민들의 옮겨야 된다는 것은 민원도 충분히 해소되는 방향과 또 전염병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긴급히 대처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목적도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양자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보사국에서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서대문병원이전촉진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4일자로 이민국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시립서대문병원이전촉진결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립서대문병원은 1960년 7월 개원된 전염병 전문병원으로서 령세계층의 이용과 제1종 법정전염병 및 폐결핵환자 치료에 일익을 담당한 유일한 시립병원입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주민밀집 거주지역으로 주민들의 이전요구에 부응하여 1984년 이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해당지역의 관계자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실행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아서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병원 현대화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를 민자당 김인동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들의 식견부족으로 시정질의가 생략되었음은 일천만 서울시민들을 분노케 하였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서대문시립병원의 이전문제가 거론됨은 지금 관변단체들이 6.25 당시 진짜 공산당원보다 머슴꾼들이 설쳐대듯이 여권당원보다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운동위원들이 선거풍토를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인데, 시립서대문병원 이전문제가 이번 기회에 타결된다면 망둥이모양 날뛰는 관변단체, 만일의 경우 함량부족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활용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념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심의를 보류함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심의를 좀 보류합시다.

우리 의제상에 필요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서 의제에 꼭 필요한 이러한 말씀을 해서 화기애애한 이러한 회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 실언을 하시는데, 왜 이게 의제에 필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여지껏 내내 두고 있다가 하필이면 총선을 앞두고 이걸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오랜 숙원이었던 이 문제를…….

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총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할 때에 제가 보사국장님한테 이 안을 이야기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는 지금 우리 보사국장님이 아니시죠, 그때 제가 건의했을 때? 아마 그 전 보사국장님이 계셨을 때 이 안을 해서 보사국장님 말씀이 경기도로 자리 확보를 위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다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촉진결의안이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보사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전이 되면 또 이전되는 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을 촉진결의안이 나왔으니까 특별히 다른 안건에 비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시에서 빨리 처리해 주시는 방향으로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 의견이나 거의 일치가 되고 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거의 동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둬서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옮길 장소는 있어요? 옮길 만한 데 이전은 돼있냐고. 옮기는 데도 이전이 안 돼있고 이번 문제 다루는 문제는…….

위원님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기로…….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34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서대문병원 이전추진』이렇게 아까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나와서 설명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전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확실한 말씀이 지금 없으셨어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봐서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이 현재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현지 운영개선을 해서 다시 그냥 그 자리에 놓겠다 그런 얘기신지 정확한 말씀이 아닌 것같이 저는 들었습니다만,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제안을 했다고 보면 또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염병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의 민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전촉진결의안을 가결해 줬을 때에 서울시에서 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좀 있느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기이 서울시에서도 이전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검토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답변은 그런 쪽으로 안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료는 분명히 이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 놓으시고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상반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좀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병원장님께서 지금 현황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병원장님 나오셔서 좀 참고적인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서대문병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나오셔서 간략하게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치욱 서대문병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립서대문병원 이전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4년도부터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었지만 결핵환자는 청량감있는 그런 지역으로 신축해서 보다 결핵환자퇴치의 일환으로 이전을 대단하게 촉구를 하고, 이 이전문제를 굉장히 그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 우리 서울시 차원, 국민의 건강차원에서 원래 이루어 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부지선정이 제일 선결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경기도, 서울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지역을 수차에 걸쳐서 약 40몇 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문제는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1종 전염병이라면 굉장히 긴급성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고 모든 사회가 발달되어서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종 전염병인 콜레라든지 현재 장티푸스환자라든지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300병상이라고 하는 병상을 항시 예비적으로 시설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거리가 멀었을 때는 후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과 거리문제가 검토돼야 할 문제고, 그 다음에는 시립병원이 60년대에 생겨서 지금까지 치료하다 보니까 그 결핵환자가 치료되어서 전국에서 오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서 움막을 치고 산동네를 만들어서 자연발생으로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허가로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약 220세대 4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만약에 이전되었을 때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될 민원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또 우리 시나 여러 가지 건강차원에서도 옮겨야겠다는 그것도 같고, 그런데 거기에 맞물려 있어요. 이 사람들 현재 지금 220세대에 대한 해결을 집을 지어준다든지 하지 않으면 집단민원이 또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아까 양당의 위원님들께서 선거철을 이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이 옳다, 그르다 그 뜻보다는 이 문제는 그렇게 숙원사업으로 어쨌든 내려온 내용을 배경설명만 제가 참고로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서대문병원이전촉진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답변 가운데에,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둬서 검토해서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유보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모여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보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회무처리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여러 관계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