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세근 의원 발언
오유근위원장
모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제9회 정기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로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천만도시 시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선진수도건설에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건전한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 서울의 동맥인 도로율을 제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희망찬 2,000년대 수도 서울 건설에 대비해야 하는 등 임신년 새해에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올해에도 천만 수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높으신 경륜으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시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여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우리 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92업무계획보고(도로국)
14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 도로국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도로국장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준비된 유인물과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2년도 도로국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에서 보고드린 것이 지난 12월 본회의 이후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종석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다 끝나셨어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오유근위원장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91년도의 도로율이 18.5%, '92년도면 19%가 된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먼저 자료보고에서 도로율을 1% 제고하는데 1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한 것을 보면 13조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차이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서울시에서 그런 두 가지 숫자가 제시가 되었는데 도로율 1% 올리는데 1조 5,000억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나온 근거가 서울시에서 1년 동안 도로건설한 면적을 총집계를 내 가지고 그것을 그 해에 투입된 사업비로 일률적으로 평균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면 중·상계지역이라든가 이런 택지개발한 지역이나 이런 데는 도로가 많이 확보가 되지만 실제로 그것은 주공이나 토개공이나 이런 택지개발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투자되지 않고 도로가 건설된 그러한 형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나 하천을 따라서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도로가 건설돼도 하나도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실적 때 금액으로만 따지면 그것이 작년같은 경우에 1조 5,000억원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서울시내에 평균적으로 도로를 건설한다 할 때에는 그러한 주택개발사업지구라든가 이러한 것은…….
오유근위원장
좋아요, 도로국장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의 도로율제고에 대해서 산출하는 기준이 작년에 다르고 금년에 다르고, 서울시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자료를 써 왔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두 가지 자료를 써왔는데 작년에 여러 번 보고한 자료에는 분명히 도로율을 1% 높이는데 1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어떠한 자료에도 다 나와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도 지역에서 홍보를 할 적에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도로율을 높이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해 놨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1조 5,000억원이 2조원이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13조원이라고 한다면 무려 10배 가까운 숫자가 나왔다면 기준이 아무리 달라졌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말하자면 제 기억으로는 제일 처음에 이 자료를 제시했던 것이 최상혁 위원님께서 지하도로와 관계되는 사업비나 이러한 것을 질문하실 때에 13조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13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내에…….
오유근위원장
우리가 도로국의 소관업무보고 받을 적에 상임위원회나 감사를 통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로율 1% 제고하는데 1조 5,000억원이라는 자료외에 자료가 나온 일도 없었고 설명을 들은 일도 없었다고, 그럼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시가 도로율을 높이는데 대해서 1조 5,000억원이 들어온다고 작년도에 정식회의에서 다 보고를 해 놓고 이제 와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13조원이 든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계수상에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론리적으로 타당성도 없는 얘기라고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지난 본회의 때는 몇 번 13조원이 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럼 왜 본회의장에서는 13조원이 든다고 그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1조 5,000억원이 든다고 그렇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러니까 1조 5,000억원 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설명할 때에 적용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1조 5,000억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 해에 투자된 사업비 대 도로면적만을 따진다면 1조 5,000억원이 드는데 서울시 평균적으로…….
오유근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도로율이 1%를 올리는데 1조 5,000억원이 든다고 그랬으면 당해년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1991년도 보고할 당시에 도로의 연장과 폭과 다 도로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5%다, 외국에서는 25%지만 18.5%의 도로율을 대한민국 서울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1% 올려서 18.5%가 19.5%가 되려면 13조원이 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 때는 분명히 1조 5,000억원이 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서 별안간 13조원이 든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도로국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도로율 1% 올리는데 보상비를 평균 1,000만원씩 잡아 가지고 13조원이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산출기준이?
최상혁위원
먼저 1조 5,000억원, 보상비 빼고 공사비만 따진 것이 아니에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게 아닙니다.
최상혁위원
거기에 보면 1조 5,000억원, 도로에 의한 보상비 및 주민피해 2조원 이래서 3조 5,000억원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의 현황에…….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1조 5,000억원이라는 숫자하고 13조원이라 하는 경우하고…….
최상혁위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현황에 보면 1조 5,000억원하고 2조원은 주민피해보상 했거든요.
오유근위원장
본회의에서 설명한 것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은 1조 5,000억원이라고 어떤 자료에든지 나와 있고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종석위원
그런데 도로국장님 말입니다.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 법적 소요경비를 제출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리라고 봐요. 그럼 그 기준에서 일관된 기준가지고 보고를 해 주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언제 보고는 어떤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 그 계산은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 이것은 변명이 안됩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질문을 하려다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질문을 해서 맙니다만 의회에 이렇게 공식석상에 내주는 데이터는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유근위원장
아니,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착오가 있다든가, 산출방법이 달라졌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적용하는 용도가 다릅니다.
오유근위원장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도로율이 1% 높이는데…….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위원장님,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산출기초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도로계획과에서 도로율을 1% 제고하는 것을 5년 동안 평균 내보니까 1% 올리는데는 여의도만한 땅을 120만평 확보해야지 1% 올리거든요. 그럼 120만평은 5년 동안에 평균 보상비가 우리가 그린벨트에 있다든가, 하천에 있다든가 할 때 5년동안 평균내보니까 120억원 정도 하기 때문에 120만원 곱하기 120만원 해서 1조 5,000억원이 나온 것이고, 건설행정과 공도찾기는 이미 시가지내에서 도로를 만드는데 잡상인이 무단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평균 1,000만원 가고 있기 때문에 120만평 곱하기 1,000만원 하면…….
오유근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4차선을 1km 닦는데 보상비를 1평에 1,000만원 봤을 때 730억원이 든다고 그랬고, 지하차로건설하는 데 430억원 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여의도 찾고 노점상 찾고 어쨌든 서울시가 도로율 높이는데 1조 5,000억원 든다고 해놓고 별안간 해가 바뀌니까 이제 13조원이 든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어디 있어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이것은 공도찾기 범시민운동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최상혁위원
공도찾기는 이미 도로율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도로 다 쌓여있는 것을 일반이 점용한 것이 도로율에 왜 포함이 돼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아니, 이렇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로율을 우리가 찾자, 이 공도찾기는…….
최상혁위원
찾는 것하고 13조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 아니에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13조원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도로율은 이미 포함된 것인데 개인이 무단점용하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지적상에 도로율이 계산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것이 사업의 1% 올리는데 13조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오?
최종근위원
착오가 났으면 착오 났다고 그러고…….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 도로율 1% 올리는데 13조원이라 하는 것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완전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덮어놓고 우리가 주고 받는 것이 이것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것이 틀렸으니까 저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13조원이 맞습니다. 이 데이터로 봐서 맞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말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것이 1조 5,000억원인 경우하고 13조원이라 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는 좀더 여러 가지 숫자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굳이 하나로 통일하라 하면 13조원으로 통일해야지만 그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계산도 필요없는 것 같아요. 계획과장이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평당 보상비를 1,000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1% 올리다 보니 13조원이 든다 이것 아니에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맞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오유근위원장
그럼 좌전에는 1,000만원으로 계산 안 하고 100만원으로 계산했나?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120만원으로 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서울시내 보상비가 지금 100만원씩 나가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120만원짜리 땅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개발사업 이런 데는 공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도 도로는 그대로 건설이 되는 것이니까 보상비가 그렇게 적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오유근위원장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의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계지구하고 용비교간에 6차선이 개통되었다 그랬죠? 92년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론이나 일반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턴과정이라든가, 설계가 잘못 되어서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상계지구에서 용비교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총 14.2km 구간 중에 지난 1월말에 개통된 것은 군자교까지,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도로가 강변도로까지 전구간이 개통이 되면 메인도로가 편도 3차선 그러니까 양쪽이 6차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강변도로까지 그래도 연결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군자교까지 일부만 개통을 하다 보니까 군자교까지는 3차선이 몰려와 가지고 그 간선도로 빠져나가는 램프는 1차선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3차선이 와 가지고 거기서 길이 막히고 1차선으로 빠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사구간 중에 아직 램프나 이러한 것이 공사 중에 있어서 가도로를 설치한 구간이 있습니다. 가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선형이 오다가 갑자기 굴곡이 생겨서 야간운전자들이 아직도 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빠지는 야간 중에는 운전자들이 다소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언론에 그러한 것을 지적받고 나서 안전조치라든가 이러한 것을 더 보강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은 빨리 이번 7월까지 전구간 개통을 하고 지금 가도로공사하고 있는 것과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지만 근본적인 불편이 해소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우선 굴곡이 심하기에 앞서 시계가 보이지 않게 설계했다고 그래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것이 아까 가도로공사한 구간입니다. 선형이 가다가 가도로를 설치하니까 갑자기 고속도로규격에 맞지 않게 선형이, 굴곡이 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 곳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공사가 완공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가도로라는 것은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임시도로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 공사가 개통이 되면 바로 차가 직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되는 구간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그런 곳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시민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거기에 대비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사실 저것을 종합건설본부장이 진두지휘해 가지고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공사개통기간도 한달 이상이나 늦춰 가면서 꼼꼼히 대비를 했습니다만 막상 개통해 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을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시민들의 지적을 받고 그것을 또 보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큰 불편없이 7월까지는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에 신촌로확장공사는 어떻게 해서 93년으로 연기된 것입니까? 예산까지 다 확보되었는데…….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예산은 지난 번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92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 보상을 해 보니까 몇 군데 지점에 보상이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보상이 수용, 재결까지 가는 기간을 감안하면 금년 10월이나 11월이 되어야지만 강제철거하든지 협의보상이 완료되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공사가 그 때부터 뒤따라가니까 예산은 다 확보된다 하더라도 역시 준공기간은 93년 초가 되어야만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그 때 당시 그러한 설명을 했으면 8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잠재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8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잠자는 예산이 되어 버리고 말지 않느냐 이것이죠.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어차피 금년에 공사를 착수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공이 안된다하는 뜻이지 착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항간에 구두닦기박스가 노점에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권을 해서 전부 설치해 놓고 이것을 철거 안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것이 언론보도에 그렇게 비치긴 했습니다만 조금 사실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 알루미늄박스로 새로 설치해 놓은 것을, 설치규정에 맞게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뭔가하면, 당초에 알루미늄박스로 해서 설치를 할 때 설치하는 장소를 도시미관과 시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25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양성화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25m 간선도로에는 안 되고 25m 미만 도로에 구두닦기박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점용료를 받을 것은 받고,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것은 해 주었는데 이것 양성화는 해주고 나니까 일부 구두닦기박스, 자칭 그 사람들은 미화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25m 미만 도로에 들어가지 않고 25m 이상 간선도로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청 가로정비원들이 정리를 해서 뒷골목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소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단 구두닦기 미화원들에게 허가를 해 주었을 때는 우선 약도라든가, 장소선정이 되고 거기에 그 장소에다 허가를 해 주었을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 가지고 장소가 틀리다 해서 철거를 하고 이것으로 해서 정말 불쌍한 구두닦기 미화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한 미화박스를 철거해 가지고 시민을 짓밟는다는 소리를 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다 약속을 하고 시에서도 그러한 지침을 정해서 같이 시행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를 하지만 개중에 몇 사람들이 지침에 맞지 않는 장소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일선 구청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그 때 당시에 제재를 했어야지요. 행정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순발력있는 행정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난 장소가 아니고 설치된 장소가 아니라면 그 당시에 제재를 하고 그 당시에 시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주
신금주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금 25m 이상 도로에 있는 구두박스는 아직 정식허가는 안 해 주었습니다. 다만 25m 있는 것이 지선으로 옮겼을 때에 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지침계획안이 미화협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몇 개월을 두고, 그러니까 작년 8월말까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계속 그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어가도록 그래서 총 1,889개 중에서 약 400개 정도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시기가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허가를 해달라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전을 하면 허가를 해 줄테니까 장소를 옮겨라, 이 분들은 안 가고 그래서 몇 번 주의를 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종석위원
허가된 곳이 아닌 데다 설치했다?
금주
신금주건설행정과장
네, 아직 허가는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옮겨야만 허가가 나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금주
신금주건설행정과장
지금 계속 계몽을 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얘기한 도로점용료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 해에 도로국장님을 많이 괴롭혔는데 학교에서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각 학교의 도로부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지난 번에 지적해 주신 몇 개 학교와 같은 그러한 유사한 예는 각 구청에서 일체 현황조사를 해서 그 규정에 맞게 용도폐지를 해서 거기다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공도로 다시 회복할 것은 회복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서대문구청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그러한 절차를 취하고 본청에다 필요없는 땅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 달라고 본청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석위원
저는 서대문구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에 국한된 학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전 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학교에서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몇 만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서대문에 국한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구청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그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래서 빨리 시민의 재산으로 시민의 편으로 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상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아주 극히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고속도로, 아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아까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말씀인가요?
최상혁위원
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거기에 우선 저렇게 가도로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굴곡이 갑자기 커브가 심해지는 부분, 거기에는 위험표시판이라든가 또 공사중에 설치를 하지 못한 가로등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임시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운전자들이 공사안내표시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더 세밀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본위원이 실제 주행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본위원이 보면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3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좁으니까 차가 전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임시설치하더라도 최소한 2차선 폭 정도는 가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3개 차선으로 오다가 1개 차선으로, 그것도 급커브로 해 놓으니까 차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좁으니까 또 잘 안 보입니다. 2차선 정도면 넓으니까 가다가도 아, 저기 빠지는 길이 있구나 하는데 거의 90도 가까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차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도중에 다른 데로 흘러나갈 차들이, 그런 것을 보아서는 임시진입로를 만들더라도 적어도 3차선으로 내려왔으니까 2차선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폐단이 없어진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가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차선이 좁거나 이렇게 되면 현장을 답사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혹시 가도로가 아니고 진출입램프 그것을 1차선이라고 하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시로 주행해 오다가 다른 도로로 빠지게끔, 그것은 완전히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옆에서 빠지는 도로가 다른 도로와 연계되는 그것이 완전히 안된 상태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안 된 개소가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 데는 임시도로인데 1차선으로 해 놓으니까 좁으니까 차가 주행하는데 밤같은 때는 안 보입니다. 넓은 데는 훤하니까 뭐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오는데 좁으니까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까지 안 내려가도 되는 것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넓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현장답사를 다시 해 가지고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시설물이나 영구진출입구는 어쩔 수 없겠지만 임시도로가 차선이 1차선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현장정밀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그것을 2차선 이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중랑교 바로 밑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정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지하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진행사항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타당성조사가 끝났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2년 7월로 예정된 공청회나 또는 시민의견이 시기상조라든가 반대여론이 있으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 그리고 도하 명 일간지 등에서 지하도로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적시했으며 대중교통 즉 지하철증설을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있는데 도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이 지난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적자팽창예산 빚 투성이인 서울시예산을 위해서라도 정히 이것이 중요하고 화급한 일이면 민자를 유치토록 주장했던바, 집행부에서 적극 권장키로 했는데 1월 22일자 일간지에도 그 사실이 발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하반기에 1단계 건설계획에 8,000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흔적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수없이 그런 환경오염이라든가, 대중교통분담률이라든가, 선진제국의 예를 제시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인가 하는 것에 의해서 수적 열세로 이것을 제가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만 현 상황이 많은 매스컴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지하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12월까지 본회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전폭적으로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현재 당초 계획대로 별일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와 가지고 노선과 단면을 발표하고나서 일부 언론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과정의 수준에서 검토를 해보면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습니다. 92년도 금년부터는 구라파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무공해차를 생산해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에서는 95년도부터 무공해차를 생산해서 시판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법령이 통과되었는데 그 법에 의하면 2,001년부터는 세계 어느 나라 자동차 메이커든간에 10% 이상의 무공해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회사의 차는 미국에 수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규정기준치대로 터널의 환기수준을 유지하는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대로 설치할 수 있을 뿐더러 앞으로 지하도로가 건설되는 1단계 10년 전체의 60km 15년이 끝났을 시점에 가면 도시에 운행하는 차들의 상당한 수는 무공해차 내지 배기가스를 저공해차로 대체가 되지 않을 수 없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수준은 훨씬 더 양호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하도로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환기문제나 이러한 것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 격자형의 4개 노선이 자세히 보시면 그 노선이 주로 남산기슭을 통과한다거나, 인왕산기슭을 통과한다거나, 북악산기슭을 통과하거나 전부 산기슭이나 공공용지를 많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과함으로 해서 환기구라든가, 공기정화효과라든가 이러한 것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항상 쉽게 연상될 수 있는 것이 남산의 1호터널이나 3호터널 수준과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는데 그것은 그것을 건설했을 시점도 벌써 10여년이 지난 옛날에 건설했지만 그 당시에도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의 환기시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년후에 완공되는 이러한 지하도로에 대한 환기 수준은 지금 현재 세계 수준으로 봐서도 최고의 기술을 도입해서 건설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조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개통된 지하도로는 작년 9월에 싱가포르에서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도로가 개통되어서 운행하고 있고…….
정흥진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그런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수없이 다루었습니다.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리자면 전력부족현상을 느끼고 있는데 지하차도를 만들면 수 없는 전력이 소모되고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로 예정된 공청회에서나 시민여론이 반대를 한다면 이것을 백지화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시민여론이 지하도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하고 나서 2월말에 노선을 발표하기까지 약 8개월 동안에 무려 14차례의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 단위에서 이 심사를 거친 것은 평균 1주일에 한 번씩의 회의를 검토를 거쳤다 하는…….
정흥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간략히 그렇게 백지화 할 의견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누가 대표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별 지장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언론에서 지적을 해 주시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는 더 자문을 받아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도로국장, 전폭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전폭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반추하지 않아도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공청회에서 사계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글쎄 반대하는…….
정흥진위원
만약에 반대한다면…….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반대하는 주체가 시민들의 대표성은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은 어차피 시의회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러면 왜 공청회를 합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여러 가지 각계 각 분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가지고…….
정흥진위원
수렴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반대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을 수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물론 추진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보완하고 또 계속…….
정흥진위원
그러면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 일부가 아닙니다. 거의 매스컴에서 이것을 시기상조라든가, 부적합하다든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종 매스컴에서 제시한 이 문제들이 전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일부 매스컴에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적어 가지고 다닙니다. 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국장 립장으로 봐서도 충분히 지적한 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몇 차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의사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 그런…….
정흥진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도로국장께서는 자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야 겠죠. 마찬가지로 본위원도 본위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민자유치에 대해서 93년도 하반기에 1단계 공사를 8,000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민자유치를 권장한 적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이것이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 그 단계는 일단 단계별 시공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각 시공회사에 얘기를 해놓았으니까 노선이 발표되고 나서 최근 며칠 사이에 문의가 들어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로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은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설계까지는 일단은 저희들이 시공을 해야 하고 민자신청한 회사에 대한 적격성 여부나 이러한 것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국장께서 아주 현명한 답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서울시민의 의견은 서울시의원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도 소수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작년말에 다수의결로 의해서 지하차도가 타당성조사, 공청회 또 기본설계, 본설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번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많은 시민여론이 비등하고 각종 매스컴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백지화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국장께서는 이것이 정책사업이다 또 선거용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현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민의 여론을 깊이 숙지해서 어떤 것이 서울시의 백년대계에 옳은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주장하는 것은 이런 지하차도문제보다도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훨씬 제고시켜야 하고, 특히 자금문제에 있어서 지하철이 4조 6,000억원이나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2조 4,000억원을 합하면 무려 7조원이 드는 그런 재원을 어디서 확보해야 하는가, 또 차관을 들여와야 하는가 이런 여러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상부에 충분히 보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되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지금 정흥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또 지금 정흥진 위원께서도 지하차도건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착공하는 시기와 여러 가지 안전도문제를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만의 하나라도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또 시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시민의 공청회에서도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적에 착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건설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정흥진위원
네, 좋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그 자체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시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것을 시민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자신만만한 그 태도가 왜 국민을 설득을 못시켰느냐, 좀더 국민을 설득시키고 각 매스컴을 설득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이 보고가 되었던들 이러한 곤욕이 없고 우리 행정부라든가 정부의 비난을 덜 받을 것인데 시위원 자체에도 이 격자형 도로확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떡 보고해 놓고, 이것이 순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시민의 대표가 시의회라면 시의원들한테 일언반구없이 보고해 놓고 뭐가 시민의 대표입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유근위원장
도로국장 가만 계세요. 지금 작년도에 통과가 된 부분이고 이것은 도로문화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력사적인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도 많은 론난이 있었고, 아까 건설위원회에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견을 달아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집행부에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공청회라든가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의회가 통과가 되었고 이것이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또 서울시가 한다면 전문가가 되었든 시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공사가 과연 우이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로문화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일단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종석 위원께서 건설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젓번에 양해말씀을 구했는데 아마 미처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틀 전에 도로국장이 상임위원 모시고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는 이미 내일 모레가 대통령께서 순방을 하고 기자회견이 있고 소집을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건설위원장한테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보고하고 간사한테 제가 통보하고 25일 개회될 적에 사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지하차도문제는 다음 번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도 질의할 기회가 있고 또 공청회를 앞으로 놓고 있으니까 이것으로써 종결을 지어주셔야 다음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적인 배려가 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하차도문제는 다음에 불충분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종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상혁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문의가 있으세요?
최상혁위원
아까 한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근위원
좀 구체적으로…….
오유근위원장
네, 오세근 위원 하세요.
오세근위원
위원장님께서 지하차도문제는 앞으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고 그렇게 말씀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이 지하차도문제는 국민여론이나 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동안에 찬반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또 국장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물론 우리 야당의 세 위원도 반대했고 여당위원들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숫자에서 우리가 밀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당위원들께서도 반대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을 모독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다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경거망동한 그러한 언변을 그냥 둘 수가 있느냐 그것을 꾸짖고 본론으로 가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조 4,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 지하도로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첫째, 타당성조사 및 여론수렴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반하여 시민의 의견수렴 및 방법인 공청회 한번 없이 타당성 용역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노선과 공사착공시기까지 서둘러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재원조달과 효율성문제입니다. 지하도로건설비가 2조 4,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의 조달방법으로 여러 가지 실현성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입니다. 첫째, 현재 서울시는 지하철건설과 내부순환도로 건설 등 8조원의 대규모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시는 일단 자체예산 35%, 국고보조 25%, 차관도입 40%로 재원을 마련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라고 94년에서 99년까지 시행되는 3기 지하철공사 4조 6,000억원이 듭니다. 기간과 겹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대중교통을 외면하고 자가용 위주입니다. 서울의 겨우 시민의 71.5%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동경 71.4%, 런던 75.2%인데 비해서 서울은 16.1%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서울시 시민의 대변기구이자 예산심의 상임위원회 특히 우리 건설위원회, 서울시민을 대변해서 우리건설의 제반 우리 건설위원회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계획, 도면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도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시효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특수위정자의 그런 하나의 정치성 색채를 띠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 건설위원을 바지저고리로 알고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이런 행정이 어디 있겠는가, 앞으로 도로국장이 승진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을 망각하고 우리 천만시민을 이렇게 모독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도로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그런 색채가 만약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로국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의 여러 가지 문제점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한마디로 무모한 발상이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3월 24일자로 치르어질 14대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전시행정이라고 보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량한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생각이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양심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끝입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상당한 내용의 근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부 잘못 보도된 언론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자체재원확보문제는 지난 본회의 때까지 위원님들 심의에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저도 자세히 답변을 드렸지만 일부 언론에 보면 여기에도 국고가 25%가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2월 본회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국고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에만 있는 것이지 지하도로에는 이러한 것이 없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이 돼서 이것은 사실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착공시기 발표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공청회까지 가는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부 신문에 보면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이것을 무모하게 추진한다 하는 그런 신문이 나가지고 제가 그 기자한테 가서 다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90명이 되는데 이런 것이 날 때마다 저는 쫓아가서 90명 사람한테 다 설명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물론 두 차례나 내려가서 다 얘기했지만 그것이 충분히 잘 이해가 안 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긴 하지만 오늘도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착공시기를 저기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청회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의 시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공청회는 서울시에서 발표드린 것과 같이 이 시안을 발표한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3월이나 4월에 가서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느냐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공청회는 반드시 거친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과 효율성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이것이 지상도로와의 문제, 지하도로와의 문제 또 지상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면 보상비의 고가 때문에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승용차와 대중교통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2.8가구당 한 대밖에 안 되지만 1단계 구간이 완성되기 전에 벌써 90년도 후반기에 가면 자가용이 1가구당 한 대 꼴로 되어 가지고 이것은 자가용 있는 계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교통수단이라 하는 것도 말씀드려서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은 사실 제가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효과나 전시적인 효과나 하는 것이 과연 누구한테 이익이 가고 누구한테 손해가 가는 정치적인 효과인지, 전시적인 효과인지 그 자체를 제가 판단을 잘 못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것이 게재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91년도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지하차도문제를 가지고 많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감사도 했고 업무보고도 받았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 업무국인 도로국장이 이것을 주관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했는가 우리 위원들 앞에서 그것을 책임있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로국장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까? 어디서 이것을 다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이것은 전적으로 지난 7월 이후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해 오면서 아시다시피 다 같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는 도로국장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비확보문제라든가 이런 승인해 주는 문제는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모두 애정을 가지시고 집착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로국장께서도 누차 답변을 성실하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시의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감시감독하는 천만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모든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지하차로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문화의 또 교통문화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통과를 시켜 준 부분이니까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이 막중한 이 역사가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신중하게 세계의 여러 가지의 실정을 잘 경험을 하고 또 파악을 하고 해서 차질 없도록 수행을 해 주시고 앞으로 7월까지 있을 공청회에서도 좀더 신뢰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어떤 정치적인 배경문제니 이런 것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지하차로문제에 대한 질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위원
저는 찬성발언하려고 합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그러세요.
최종근위원
최종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동부간선도로, 상계지역에서 용비교까지 그 도로가 저희 지역을 통과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가보면 중간부분으로 좌우로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해서 많은 교통량이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유실되거나 붕괴될 염려는 없는지 기술적인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런 도로를 만드셨는지 묻고 싶고,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하차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주셨고 또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지하차도는 지금 하루에 660대씩 늘어나는 차와 앞으로 2,000년대에 서울시 교통이 과연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가사의할 정도로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특히 세계에서 지하차도를 동경이나 구라파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이런 지하차도를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긍심도 있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찬반을 거쳐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는데 본위원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저도 공감하는 바는 이 지하차도는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도가 아니고 승용차가 다녀야 할 차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가진 사람이 사회에 많이 환원하는 차원에서 민자로 유치해서 통행료를 받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거나 시민들이 염려하는 바가 기우에 그치도록 충분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지하차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회견한 것도 지하차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읽고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나 또 일간지 여러 주간지에도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회견한 것을 잘 듣고,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공무원의 자세는 높이 평가할만하고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지하차도를 조기 완성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덜어 주는 그런 교통행정체제를 확립해서 지금 염려했던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더 많은 염려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안일무사한 자세로 답변하지 말고 확고하게 언론에 대담한 것도 제가 다 읽었는데요.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언론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조속히 해서 이것이 더 이상 왈가왈부 안 되도록 공청회도 빨리 당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명심해서 최대한으로 공청회나 이러한 것도 당겨서 소신껏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실이나 붕괴나 이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역학계산에 의해서 된 것인데 단지 하나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저것이 당초에 동부간선도로를 말하자면 이와 같은 타당성조사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검토를 할 때에 기본설계과정도 거치는 그 단계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와 같이 전문적인 용어로 하천안에 물이 평상시에 흐르지 않는 부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평상시에 고수부지라고 하는데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건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한강에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에 노량대교같은 구간처럼 교각을 세워서 그 위로 교량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론이 나기를 이것을 교량식으로 건설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기능상으로는 더 좋긴 하지만 공사비가 지금보다도 2배 이상 엄청나게 많이 들고 공사기간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고수부지로 지나도록 그러한 구조로 공사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저것이 4년 빈도로 물에 한 번씩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여름철 홍수 때에 물이 침수가 되는데 그 기간은 평균적으로 잡아서 3일 내지 4일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정도 3일 내지 4일은 중랑천변에 고수부지에 건설되어 있는 도로가 침수가 되어서 물에 잠겨서 운행이나 통행이 제한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비를 싸게 하려고 그러한 식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최종근위원
붕괴나 유실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붕괴나 유실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네, 염려 안 해도 되겠군요?
종민
홍종민도로국장
네.
오유근위원장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하차로문제는 일단 양해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