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는 관계공무원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로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큰 대가 없이 한해를 보냈다는 것은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의 능력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은 지난해의 경험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이상과 현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여망과 요구를 잘 조화해서 민주주의의 이념이 실천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부 등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 격동과 변화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본 위원회로서는 문화교육의 창달은 물론 건전한 시민정신의 함양을 위해 배전의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위원회는 할 일도 많고 또 의회의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의정활동에는 꼭 참석하셔서 높은 식견과 시민들의 여망이 투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관념을 하루빨리 불식하시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관념을 가지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지방의회가 국민의 여망에 의해 다시 태어난만큼 우리 모두가 합심노력해서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할 것은 물론 금년 한 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보다 수준 높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다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2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국·세종문화회관·공보관)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난해 저희 문화관광국의 현안사업과 '92년 예산심의에 애써주셨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작년도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통있고 품위 있는 서울의 참모습을 내외에 보이고, 모든 시민이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창달과 문화재 복원에 역점을 두고 서울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차와 역할을 다하고자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위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꼭 달성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작년도 예산 제안설명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92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도600년 기념탑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거론할 때는 분명히 올림픽 기념탑으로서 우리에게 상정이 되어서 그 문제를, 그 예산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해 가지고 정도600년 기념탑으로 바뀌어져서 이것이 예결위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물론 본회의에서 같이 의결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볼 때도 지난번 조선일보 사설에서 90억짜리 기념탑이다, 또는 독자 투고자들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문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정도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90억원 정도 민자를 유치하여서 1994년에 대규모의 기념조형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 낭비이며 또한 정책 우선순위의 전도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실로 현재의 경제난과 주택난 또한 교통난 등의 민생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기념조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실지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서울의 명소형성과 관광상품 개발이 측면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90억원짜리 조형탑에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까지 민자를 유치할 적임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가져야 기념탑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수경사 자리, 필동에 있는 수경사 자리 이적지 전통마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지금 보고를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철거와 부지 정지비로만 10억원을 지난번에 우리가 책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엊그제 했던 일을 다시 올려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는 말도 해 보지 아니하고 새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리기를 우선 철거를 했다고, 수경사 우선 철거를 하고 다음에 하기로 할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데 실질적인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거론 안하는 조건으로 제시하고서 10억원의 예산을 통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0년 기념조형물에 대해서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올림픽 기념물이 어떻게 해서 정도600년 기념물로 변경이 되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올림픽기념 및 정도600년 사업, 아마 예산서에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설명서를 문화관광국이 보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올림픽 기념물을 하나 만들 계획을 시에서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지난 지가 3년이 넘었고 지금 그 올림픽기념물은 맞지 않다 그래서 94년도에 정도600년이 11월 29일인데 그때 정도600년기념물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기념물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기념물이 하나 없습니다. 고작해야 우리 고궁안내를 하고 나면 서울의 남산, 또 한강 자랑스럽게 복원한 모습, 이것 소개정도가 우리 서울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인 이유는 나라마다 상징적인 조형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남산에 남산타워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으로서 또 한 지역을 600년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역도 별로 없습니다. 이웃나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 같은 나라도 96년이 4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 각종 사업을 하는 중에 거기에도 동경도 동경타워라고 해 가지고 벌써 4년 전에 파이의 에펠탑 비슷한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세계에 널리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침 정도600년이 94년이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상징물을 하나 만들자, 이 상징물을 만드는 데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접목시키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함으로써 이제 서울의 상징형성을 통하여 역사성과 자긍심,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 올림픽을 또 성공적으로 마친 서울이라는 자랑을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추진계획의 원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엇을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선 공모를 해서 어떤 물건이 하나 이런 것이 좋겠다, 물건이 정해지면 지난번 예산통과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어느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하지 말고 시민이 다같이 참여하는 뜻에서도 민자로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첫째, 제일 먼저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데는 여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좋은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독지가는 반드시 나오리라는 이런 희망과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산을 책정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발상은 정말 퇴보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뭔가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겠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짜냈으니까 이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이고 또한 하나의 탁상공론적인 입장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무조건 예산만 많이 따 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무성의한 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에도 분명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민자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어느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있어야 공모를 할 수 있고 그 작품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모하는 비용과 설계하는 비용만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에다 공모를 하느냐, 국내 아주 유명한 사람들 지정해서 공모를 하느냐, 아니면 일반공모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그 방법도 이 다음 위원회가 있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형물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고 수경사문제…….

지금 민자유치 조건으로 어느 위원이 발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때는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 민자유치 조건으로 우리가 도리어 통과를 시켜 준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조건으로 통과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만 주면, 설계비만 주면 우리 관광국에서 어느 민자에게 유치할 자신이 있으니 이렇게 예산 3억원 통과해 놓고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90억원을, 3억원이 낭비가 아닙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그 당시에 책임지고 민자를 유치한다는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프린트에도 보면 민간자본유치 또는 예산사업이 나왔습니다.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 그럼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경사문제는 다음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종학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민간자본유치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김상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어느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문화관광국장, 9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다같이 참여하는 민자로 할 용의는 없느냐,” 그 때부터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재진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가이고 또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 데는 뭔가 뜻이 담겨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공모를 해서 어떤 물건이, 작품이 결정이 되면 저는 반드시 독지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꼭 자신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떤 것도 없는데 누가 독지가를 모시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단, 이런 것을 후대에 영원히 남길 좋은 물건이 결정되었을 때는 반드시 독지가가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노력하다 하다 안 되면 여러 위원님 힘도 빌리러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 조형물이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제가 꼭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민간자본유치 및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조형물을 꼭 세워야 되겠다, 민간자본이 안 되면 그때 위원님들이 반대하면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정 독지가를 못했을 때는 문화관광국이 책임져야 됩니다. 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서울의 상징적인 물건을 만드는 데는 그 당시에 가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형물이 결정이 되면 반드시 독지가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경사 답변을 올리기로 할까요?

네.

수경사 자리는 4억 6,7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시가 기이 그 땅을 샀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당시 어느 위원이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욕심 같으면 10억원 예산을 이왕 통과시켜 주시는 김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면 아마 금년에 설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94년도에 우리 전통마을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욕심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누누이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위원이 조건부 통과 동의를 해서 이것이 조건부로 되어서 철거비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정은 기이 그 전에 해서 그 땅 시비 476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시가 지금 매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전통마을을 만들면 여기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작년에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중간보고과정에서 본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 욕심 같으면 위원님들이 승낙만 해 주시면 현지에 가서 지금 현재 무엇 무엇 한다는 것은 다 얘기가 안 됩니다. 우선 용역사업에서 적어도 전통마을을 만드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사는 모습을 재현시키는데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만들 계획이다 하는, 우선 중간계획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그것이 승인이 안 되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과정에서 그런 뜻에서 아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오죽했어야 그 문제를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멋을 살려가지고 하겠다 하는,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100억불 가까운 적자를 냈고 또 금년 벌써 2월 들어서 20억불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이런 모든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꼭 전통마을이 있어야만이 우리 서울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고 또한 외국인들 관광이 그것 때문에 물밀듯 몰려들어올 것인가, 저는 심히 의심스럽고 한번 여기서 한 이야기는 그래도 문화교육위원을 어느 정도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좀 세월이 흘렀을 때나 거론을 해볼 일이지, 그냥 엊그제 했던 일들 다시 의회만 열리면 이것을 다시 해서 만들려는 의욕보다는 우리 위원의 모든 체면과 또한 처지를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자는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부로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했건 말았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재진 부의장님이나 이종학 위원님이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분명히 몇 가지 지적을 했으면 조건부 통과도 있었고 또 이것은 재고해서 참고로 분명히 하겠다 하는 언질을 받은 다음에 통과시킨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관례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다 이래가지고 있을 때에도 너무 예산이 종합예술이라고 한다면 각 분야에 골고루 배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술분야에 너무 치중이 됐다 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거기다가 첨언해서 참고로 하시겠다고 했고 재고하시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립미술관 운영 해 가지고 26회로 되어 있고, 서울미술대전 해서 8회로 되어 있고, 초대작가전 해서 나와 있고 서울공예대전, 또 시립미술관소장전 해 가지고 여기 죽 나와 있고 해서 마치 문화예술은 미술 한 분야로 미술공예로 전부 치우친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왜 문학이라는 것은 전부 다 빠져 있느냐 해서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문학박물관이 다 있는데 정도600년이라면 이제 우리 서울에도 문학박물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시를 했고, 또 서울을 주제로 해서 천도이후 소재란 문학작품을 한 자리에 모은 적이 있느냐, 또 국제교류 협력증진 차원에서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면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소설의 고적 작품소개는 어디 가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고, 심지어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념관이나 유적지의 발굴 및 표석을 세우는 것도 180개 얼마 나왔습니다만 심지어 소련에는 레오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 또는 불란서에 가면 심지어 살아 있는 생존자 아닌 소설속의 주인공을 가공의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하물며 생존작가의 그러한 유적지를 발굴하기는커녕 표석도 거기의 숫자에 미달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시민미술강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구태여 시민미술강좌로 국한했느냐, 서울시민문학강좌 하면 벌써 문학분야별로 동화도 있고 소설, 수필, 시, 희곡, 참 많습니다. 또는 평론가, 작가와의 대화, 문학작가와의 대화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미술분야에 치우친 이유는 뭐냐 하는 얘기를 그 때 분명히 했을 때에 국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재고해서 그것을 잘 참고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만 활용해서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또 통과시켜 줄 이러한 참고사항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아까 얘기한 조건부통과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서울시의 교육위원에 대한 무시당함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개탄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은 어느 도시에나 미술관, 박물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 서울에는 서울박물관, 미술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에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불만이 높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에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불만이 높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활동 하는데 전혀 공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서울고등학교를 교사를 개축해서 지금 미술관을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술동호인들이 거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문화관광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아까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느냐,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창달을 하고 문예진흥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쪽 전문가들이 계획하는 사업에 뭔가 힘이 모자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고 또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학인의 행사도 구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바로 그런 것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구민회관입니다. 저희들도 시립박물관이 있으면 문학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박물관 빨리 만들어야 그런 행사가 자주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미술박물관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는 안배위치를 문학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미술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다면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미술 한 분야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술, 여기서 구태여 시민미술강좌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문화예술의 강좌로 해서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강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미술 자체에만 하지 말라, 여기도 다 돌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안배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평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산하에 각종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협의해서 저희 시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돕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문화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창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잘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시민들의 여론은 시민들보고는 검소하게 살아라, 절약하고 살아라, 또한 30분 일 더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울시의 행사는 호화롭고 또한 뭐든 낭비적이더라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시민문화축제를 열 때에 좀 잘 생각하셔서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은 써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예산 속에서 절감을 해서 다시 반환하는 이러한 제도로써 마음가짐을 갖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과 평양간 상호 우호협력도시를 자매결연을 맺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얼마만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방향이 결정되면 본 위원회에다 보고를 한번 드려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과 서울시의 자매도시문제를 이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했던 결과 우리 시에서는 다른 국별로 여러 가지 일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내무국 행정과에서 그 문제를 통할하도록 이렇게 시 자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부의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서면으로 그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유기종입니다. 우리 정도 600년을 맞이해 가지고 ‘94년도가 관광의 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의 해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440만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관광할 것으로 예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91년도에 320만명, ‘92년도에 360만명, ’93년도에 400만명, ‘94년도에 440만명, ’95년도에 480만명, ‘91년부터 ’95년까지 연간 40만명 정도씩 지금 증가추세로 잡고 있는데, ‘94년도를 특별히 정도 600년이고 관광의 해로 정했으면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외화수입면에서도 똑같이 550만불씩 ’91년도부터 ‘95년까지를 수입의 증가추세를 잡아 놓은 것도 전혀 무책임하게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실무자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사를 해서 계획을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이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업무는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계획하고 주도하는 데서 저희들이 관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놓은 수치라든지 이런 것도 관광진흥공사에서 기이 결정한 숫자를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그 책임을 느껴서 이제는 정부주도하에서 하던 관광업무를 우리 시가 자치제가 실시가 되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될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 더 우리 자체대로 계획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업무가 일반행정업무와 달라서 기술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현재는 관광교통국, 관광국하고 관광공사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장 권이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권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사업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약 15분간에 걸쳐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업무실적, '92사업계획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너무 간략한 것 같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종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월 27일 KBS 2TV의 아침 생방송 전국은 지금에 우리 김상복 간사가 나와 가지고 PD하고 세종문화회관의 세종홀 운영권 특혜의혹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매출액이, 계약이 89년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시수입으로는 3억여원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3년 동안에 결국은 3억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시의 순수입이, 세종문화회관의 수입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종문화회관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93년말에는 2차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 때는 시설의 노후화로 계속 운영이 불가해서 1년 동안 쉬면서 한 10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3년 동안에 3억원밖에 못 받았는데 수입이, 그러니까 10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적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순 위원님의 질의말씀 잘 들었습니다. ‘93년말이 되면 1년을 쉬어 가지고 10억원을 들여서 고친다 그렇다면 3년 동안에 3억원밖에 못 벌었는데 10억원 들여서 고친다면 앞으로 10년 벌어들여야 10억원 벌 것이 아니냐, 이 취지가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93년말이 되면 1년을 쉬겠다 이런 것 아직도 세종문화회관장인 저 자신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결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10억원을 들여서 고치겠다 이것도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얼마를 들여서 고칠지 금년에 전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아마 다시 93년도에 가서 조선호텔에서 다시 운영을 할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운영을 새로 한다면 아마 손을 대야겠죠. 그러나 1년 쉬고 10억원 들여서 고친다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을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이익금이 한 8,000만원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8,000만원은 사실은 이익이 아니라 열냉방을 제외한다고 하면 그것 역시 적자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계약이나 모든 것은 전임자가 다 한 사항이겠지만 앞으로 ‘95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세종홀을 수리나 또한 어떠한 무슨 식당을 꾸려서 이렇게 이익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임대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정말 세종홀 1,000평을 한두 사람이 알 수 있는 적당한 신문지상에 내는 것이 아니라 5대 일간지에 광고료가 드는 한이 있더라도 크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해서 완전임대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의 대강당이나 소강당이 되었든 간에 모든 문제의 개보수하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적당히 어떤 기사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또는 이것은 얼마에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아무렇게나 즉, 말하자면 금액이 얼마다 하면 거기에 응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일지라도 언제나 경쟁입찰제를 도입해서 항상 사전에 예고해 가지고 모든 개보수 일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대강당이나 소강당의 공연문제에 대해서 아주 저질적인 공연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웬만한 공연을 좀 늘려서 또한 대관료도 더 인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이의 세종문화회관의 엄청난 142억원이라는 예산의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서 적어도 한 50억원 적자가 난다든지 이런 정도의 적자폭을 완전히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 청소용역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2월까지 연장을 해 줄 테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회관의 관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았는지 그러한 문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그 조선호텔하고 계약을 체결할 적에도 ‘89년도에 2차 입찰계약을 체결할 당시입니다. 그때 공개경쟁가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유찰이 되게끔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입찰가격을 해 가지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 조선호텔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종홀 '91년 이익이 8,000만원 나왔다고 하지만 적자가 아니냐, '91년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억 4,600만원의 세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 이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전문회계사가 못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과거 10여년 동안에 세입올린 것에 비해서는 다른 해보다는 좀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재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말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93년말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된다, 그때 완전 임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을 또 많은 사람이 알게 5대일간지에 공고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아주 명심을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대일간지 공고는 반드시 저희들이 2개 신문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꼭 하도록 하고 완전 임대하는 방향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면 추진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난 '88년도에 완전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문 공고를 냈었습니다. 방금 조정순 위원님께서도 추가로 질의해 주신 공개한다 해 놓고 내정가격을 너무 비싸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찰된 것이 아니냐, 사실은 내정가격을 정할 적에는 저희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따라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에 나온 수치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냈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싼지 싼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고가가 되어서 유찰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외부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것에 관심가지신 분들이 적었었고 지금은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세종문화회관 뒷마당에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어서 미래에는 걸어 다니시는 분도 세종문화회관 이용이 편하고 많이 모일 수 있다. 또 하나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의 경우 지금 주차난으로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조금 있으면 대강당 옆에 지하주차장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1,4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대지하주차장입니다. 이것이 곧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주차 편하고, 걸어 다니시는 분 지하철역이 생겨서 이용도가 많아질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세간에 많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종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88년도만 해도 공고 냈을 때 하라 그러면 밑지는 것으로 알고 응찰을 안 했다 해서 우리 이재진 위원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방안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93년말 이전에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때까지 관장을 할지 아마 그 때까지는 저는 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정년이 내년 6월입니다. 그래서 그 때 공무원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후임자에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의 저질공연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예산적자폭을 줄이도록 공연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문제 이 문제는 이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보다도 우리 서무과장이 아주 내용의 연구를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거기서도 이 문제를 또 얘기하고 해서 서무과장이 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서무과장이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무과장이 보고를……. 한 가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 보고 드리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신 것 하나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개보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해라 이 말씀, 이 세종문화회관이 준공된 지 13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낡은 부분 또 기자재도 자꾸만 헐어서 고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의 경쟁 입찰로 고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경우 특수한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자재가 없어 가지고 시멘스사다 해서 벌써 매월 정기용역으로 해서 점검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자재가 거기밖에 없을 적에는 불가항력적으로 거기에다가 수리를 의뢰하는 그런 경우 이외에는 거의 경쟁 입찰하고 있다 하는…….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되었었죠? 지난번에는 경쟁 입찰 안 했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쟁 입찰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것은 거의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시멘스사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쟁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는 그 답변은 말이죠, 도대체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야기한 대로라면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용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적어도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나는 수백 개인 줄 알고 있는데 그만큼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전부가 빨갱이로나 나쁜 사람으로 밖에 보아지지 않는 현상이며 2개월 동안에 충분히 모든 것을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과정도 충분히 되리라고 믿고 또 방금 말씀과 같이 청소용역의 계약이 끝났다고 그래서 청소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미리 선불을 해 줍니까? 돈을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인건비만 10%를 인상을 했다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은 전 용역금액에서 10% 인상을 했지 인건비만 10% 인상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10% 인상했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 자료가 하나도 맞지 않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비단 이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딱 한 건에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의 거의 모든 일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되고 있다”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문화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세종문화회관과 또한 시립대학교 같은 데 먼저 이를 한 다음에 전 서울시 산하에 있는 모든 업체가 이런 것들을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에 인건비만 10%가 아니라 전체적인 10%를 인상을 시킨 것을 인건비만 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것이 납득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언질이나 또는 모든 문제 때문에 못했다면 2개월 내 그것을 못하면 언제 할 것입니까? 평생 동안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이 죽고 없으면 결국 세종문화회관에 청소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억단을 하는 것은 너무 답변이 부실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금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음에 하겠다는 이야기도 실질적으로 아니고 그런 식으로의 답변이나 또한 그런 식으로 모든 행사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또 답변문제에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몇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질의한 위원한테는 말 한 마디도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께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려야 하는 것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한 것을 먼저 사죄를 올립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해 주셨을 적에 제가 이렇게 말씀올린 기억이 납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급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급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심으로써 내년도에는 좀 미리 시간을 둬 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할 적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원이 자기가 흔들리니까, 동요를 해서 적어도 몇 달 전에 해서 알려줘 가지고 이렇다 하는 사항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한다고 알려주고 나면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말에 답변 올릴 적에 좀 시간이 급합니다. 또 새로 되는 데를 채용을 하더라도 채용해서 쓰는 사람들의 신원을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아마 몇 달 전에 언제부터 한다 하는 것을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한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서 내년도 계약을 공개경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말이죠.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부칠 수도 없는 사항이라 한다면 그것은 평생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그것이 그 이야기가 납득이 갑니까? 결국 그래서 또 금년에도 못하고 해가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미리 그런 것을…….

아니, 연구를 해 갖고 언제 할 시간이 없는 것이 역시 앞으로 예결할 때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예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또한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문제를 꼭 할 수 있는 각오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곧 지시를 해 주세요. 그러기 전에는 이것이 금년에도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방법은 있습니다. 공무원은 예산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입찰을 부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못 부치지 않느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채무부담행위로써 그것을 가결을 해 주시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채무부담 그 승인 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또 우리 과장은 예산 그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정되기 전에는 돈이 없는데 계약 사전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 같은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니, 돕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입장으로써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각오가 선다면 분명히 양해할 마음도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가면 의회는 끝나더라 하는 이런 형식으로써 모든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만이 아니고 다른 관서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려서 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점을 양해하시고 확실하게 사전에 지금 2개월 이내에 그 계획을 한번 꼭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 그대로 제가 발의한 것을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약속되는 것이죠.

연구해서 사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적자폭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것은 노력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우이의 여러 가지 서울시민의 세금을,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른 데에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으로 세수 증대면에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홀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대관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것을 행정적으로만 처리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것을 경영적으로 경영의 뜻이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기업에서도 이야기하는 경영의 최대의 목적은 바로 흑자입니다. 흑자이고, 흑자를 어떻게 또 극대화를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데 그러나 오늘날의 병폐가 극대화는 안좋다 해서 적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을 세종문화회관주식회사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사장님이 우리 관장님이시고 거기에 부장급, 혹은 과장급들이 전부 이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 만날 적자만 내고 이렇게 망해 먹어야 되겠느냐? 벌써 개인기업이었으면 망해도 몇 번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지방자치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동의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서 경영기법을 최대한 우리 나름대로 행정적인 일변도를 탈피해서 해 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례로 해외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라든가, 파리라든가, 런던이라든가 혹은 뉴욕이라든가 이러한 시에서 운영하는 대형공연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흑자를 남기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정부보조가 닿았는지 혹은 여러 가지 거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됩니다. 이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됩니다. 이제는 넓히셔서, 대비를 하셔서 우리나라 경우에 국내적으로도 또 한번 보면 호암아트홀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국립극장이라든지 이러한 나름대로의 거기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사예를 전부 기획하는 팀에서 맡으셔 갖고 이것을 좀더 진지하게 뭔가 하는 것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만날 밥 먹어도 얹히고 소화가 안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늘상 느끼는 것이 정말 못마땅하고 이것을 이야기하자니 사실 여러 가지 안쓰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제대로 일대일로는 말씀을 드려도 그때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관료의 합리적인 인상운영의 앞으로의 계획이 또 어떤 것이며 또 판촉활동을 비록 지금 받아서 대관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보다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각 사회봉사단체라든가 빅이벤트까지 있을 수 있는 개인의 행사를 상대로 해 갖고 판촉활동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촉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기획부에서 몇 사람한테 여러 가지 운영기법을 아는 양반들이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나서라도 우리나라 즉, 큰 단위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무슨 여러 가지 국제지방학회라든지, 그 다음 파스콤이라든지, 매트로폴리스라든지, SIC 이런 행사라든가 뭔가 행사를 유치해서 좀 더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강화해 갖고 세수증대를 해서 우리가 가장 최소화의 부의 경비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해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행정한다고 보지 마십시오. 보지마시고 공무원이시지만, 경영한다 보시고 흑자내는 기법을 최대한 한번 머리를 짜 내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왕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적인 석상에서 저희가 간부 외에 과장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간부회의 할 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을 다루는, 이 기관은 공무원이 운영을 한다면 좀 딱딱하다 공무원은 행정만 따지지 경영은 안 따지기 때문에 이러하다. 그러니 미래로 가면 세종문화회관은 공사화돼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 간부들은 그 때에 대비해서 공사화 되었을 때 하나하나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나하나 챙기자 하는 얘기를 제가 부임하면서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우리 이왕열 위원님께서 그와 같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신 것 저희 간부들은 지금 말씀을 명심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관한 언젠가 공사화되었을 때 그것에 따른 것을 하나하나 개선을 해서 연구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첨가해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것은 지금 현재의 애로에서 말씀을 해 주는 것이고, 공사라든가 우리가 정부반공……. 그것을 하려면 공사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지금이라도 자세가 경영하는 자세로 바꾸시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공개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뭐하시면 자료로 내 주십시오. 그러며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아이디어는 별도로 다 있고 또 힘이 된다면 어디 요로에도 건의도 해 줄 수 있고 풀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1,200만 대표로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경영 쪽으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그러한 장애가 죽 깔려있다면 우리가 풀어드려야 됩니다. 풀어줘야 될 그러한 자료들을 주시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대관의 운영기법, 그러니까 도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혹은 우리 호암아트홀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국립극장이라든지, 이러한 사예를 조목조목 대비를 하셔서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좀 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입장이 또 다릅니다. 하니까 새롭게 우리가 무엇인가 발견해서 피드백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빠르게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계시면 말씀하세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대관료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해보고 어떻게 해 본다고 그랬는데 대관료가 지금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강당은 어떻게 되어 있고, 소강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대관료의 인상문제를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변경해서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인가를 알려 주세요.

대관료문제는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조례개정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작년에도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직접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지를 아니하고 우리 본청의 문화국을 통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개정안을 문화국에 올렸는데 문화국에서 현재 경제기획원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물가문제 때문에, 그 협의과정이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하루빨리 개정이 돼서 인상이 된다면 저희 세입증대에도 상당한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까? 그것을 협의하려면 작년도에도 해야지 이제 금년 넘어가도록 협의를 하고 있으면 금년에 또 역시 이 선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본청에다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대관료를, 물론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 대관료를 협정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물가상승률을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철문제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얼마 안되어서 몇 %씩, 100%, 50% 막 올리는데 이 문제는 지금 몇년 동안을 지금 이대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까?

8년 동안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8년 동안이라고 하면 이제 물가상승률하고는 여기에 문제가, 동떨어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로 본다고 하면 1년에 몇 %해가지고 똑같이 오른다고만 나오면 엄청난 금액이 올라 갈 수도 있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작년 12월부터 이야기 되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협의과정이 안 끝난 정도라고 하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되도록 속히 귀결을 지어서 좀 우리들이 알도록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학 위원입니다. 이왕열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나 감사를 할 때에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적자폭이 크냐,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이슈였는데 아마 전에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 감사 시에도, 그런 말씀을 관장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상태를 모르는데 상태를 파악한 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적자폭을 줄이라고 하니까 내용으로 보아서는 언뜻 눈에 보이는 것이 1년에 174건의 이 숫자를 118회로 줄여 놓았습니다. 도리어 적자폭을 줄이라고 하니까 이 공연 횟수를 대폭 줄여 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운영방침에 의해서 적자폭을 줄여야지, 예를 들면 공연비 10% 같은 것 공연 하나도 안 하면 10%없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한번 대비표를 보시면 8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단체별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과 금년에 174회, 계획이 우선 118회, 회수는 218회에서 178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하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금년부터라도 세우실 것인가, 그냥 만성적자를 내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대답만 계속 하실 것인가, 분명한 대답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학 위원님 질의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적자를 많이 내고 있으면서 제가 변명 같아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거의 흑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적자폭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해서 연구는 전혀 안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맨 뒤에 17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세입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억 5,200만원 보다 2.7%가 늘어난 10억 8,000만원으로 세입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것을 노력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세출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또 줄었습니다. 세출이 줄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세입 증대한 효과를 간접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를 해서 그것을 조목조목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연수입증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공연장의 대관회수도 노는 날이 없이 어떻게 그냥 빌려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또 세종홀 운영도 거의 잘 운영이 되어서 흑자를 많이 내 가지고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세입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또 아까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조례개정문제도 여기에 언급을, 네 가지 세입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아까 보고 올렸는데 이것이 아마 제 보고가 위원님 마음에 쏙 들더라 하는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꾸중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청소용역을 하는 데에 그렇게 청소 못하는 용역회사가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또 지금 현재 하는 청소용역업자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는 업체도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못하면 계약된 김액을 안 주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약속된 일을 않고 돈만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할 수 없다는 식의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삯을 받는데 많이 받는 사람이 꼭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받더라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것인지,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시험을 해 보세요. 했을 때에 안 된다 또 그리고 그 사람을 결코 바꾸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바꾸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꼭 그것을 않고 수의계약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바꿀 수 있느니 없느니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예요.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것 말씀하실 것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 용역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 분들의 봉급이 지금 현재 업자하고 결부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몇 푼 받는 것이 그렇게 적게 받으니까 적게 한다, 역시 그것은 박하니까 그렇게 받는 것은 당연하데,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더 적게 주어라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공개경쟁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그때 건의를 했던 사항들이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사무를 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지, 행정사무는 해 놓고 그 때 건의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사업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의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의 세입세출의 적자폭을 줄이는데 영업에 혁신적인 영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가 또 지금같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공개입찰을 해라, 공개입찰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했을 때는 사업계획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말장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해서 마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약간 준비관계가 있고, 또 피곤하신 것 같아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친애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금년도 시정홍보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시 지도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난 연말 제9회 정기회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1차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최근 들어서 각종 홍보매체가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의 알권리 신장에 따른 각종 생활정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정홍보 요건이 매우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시 홍보행정에 대하여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급격히 달라져가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정을 보다 올바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알려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인사를 드린 바 있으므로 지난 2월에 새로 임용한 사진실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면서 합동으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자로 저희 사진실장 별정직 5급입니다. 류영호 별정직 실장을 임용을 했습니다. 류영호씨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KBS PD로 근무한 적이 있고 중앙문화영화사 감독으로 있다가 2월 10일자로 저희 시에 임용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는 부속으로써 사진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동사진과 정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실 요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책임자가 별정직 5급이 계장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저희 간부들이 합동으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획담당관 김병일, 공보계장 정익흠, 보도계장 이석화, 서울시민신문 편집실장 조용승, 사진실장 유영호 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해에 우리 문화교육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개선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의 인원과 장비의 보강을 좀 해서 시정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공보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11월에 인력 및 기구조정안을 기획관리실에다가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기구와 인력이 보강이 되면 홍보업무추진에 많은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보강을 위해서 지난 해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승인해 주신 그 사항대로 영화카메라와 비디오를 금년에 곧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남구 언주로 터널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동아일보 사회면에 기사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관계부서로 하여금 해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서서 보도 즉시 해명토록 종합건설본부에 조치를 해 가지고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파급되는 것을 알단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로 하여금 관계 민원인들에게도 해명토록 했습니다. 서울시민신문이 시의회관련사항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장께 보고를 해서 시장이 간헐적으로 늘린다 만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어차피 편집실에서 의회관련기사를 줄이고 늘리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그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 하나를 의회 쪽에다 드려서 위원님들이라든지 또는 개별사항 또는 의회 이런 사항이 일단 사무처에서 제출이 된, 사무처에서 안을 짜가지고 들어오면 최대한도로 게재토록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곧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타 위원회도 그렇겠습니다만 그것을 직접 말씀해 주신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면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방송 허가조건의 청소년 및 시정프로그램의 의무적 삽입을 해 가지고 청소년 순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계유선방송은 TV전파 녹화방송을 두 시간동안 방영토록 되어 이는 현 규정을 저희가 일단 준수를 하면서 방송관계업자에게는 규정된 사항 내에서 홍보 관련 방송을 일단 방영이 되도록 지금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열흘 전에 관련업체 대표자들을 시에서 일단 소집을 해서 그런 사항, 또 일단 관계사항이 법규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고 사회 전체 정신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권고를 드렸고 방송관련 업자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면으로 일단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허가조건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규제할 수는 없고 권장 사항입니다만 계속 청소년선도 프로그램이 되도록 많이 반영이 되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장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 우편망 대상인사에 정비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서 일단 이사를 갔다든지 또는 이런 사항은 정비를 하고 또 1만 5,000부를 예산상으로 늘려주셨기 때문에 그 2만 5,000부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소득시민을 포함해서 각계각층 인사가 고루 추가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직접 시행은 3월이 지난 다음에 4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의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도 단속 종합계획을 수립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일체 지도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회의 있으실 때 수시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보관님께서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면에서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시는 것 같고 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고 그때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많이 업무계획에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홍보판 설치 두 건 중에서 한 건은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아마 그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데는 그 때 공보관님께서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안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홍보도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판 설치문제가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반영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으면 고만두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우리 의회의 활동을 좀 많이 반영하고 또 우리 서울시의 행정을 잘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의 활동을 잘 앎으로 인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의회에서 칭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보판을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2개조를 1개조로 통과시켜 주셨어요. 저희도 예결안에 참석을 했었는데 견해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두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 잘못이지요. 이 두 개를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데서는 한 개조를 양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그것을 양면으로, 하나로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산을 보니까 한 면이 되었거든요. 반이 깎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에 저희 자신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견해가 없어서 저희 잘못이죠. 그 때에 이것은 예산이 1개조인 데 양면입니다 하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으면 위원님들께서 아, 이것은 2개조가 아니고 양면이구나 해서 다 통과시켜주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잘못 보고를 드리는 바람에 이것을 2개조니까 하나만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서 하나만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한 면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그 사항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설치가 되면 양면으로 설치가 되어야지요. 한 면으로 설치가 되면 시청 옥상이 다른 데 같이 높다면 벽면에다 하나 설치하면 되는데 시청옥상이 굉장히 낮은데다가 한 면으로 설치하면 남대문에서 오는 것, 중앙청에서 오는 것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회에서 얘기로 인해서 이것은 현재로 봐서 예산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만 두는 것으로 하자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안 드리고 마음속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이 됐구요. 지금 유위원님께서 고마우신 말씀, 그래서 그것을 전광판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하면 그 때 당시에도 저희 시에서는 뭔가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으로써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한 찬반의견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해서 결론을 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만약에 요청을 내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반대의견이 많아가지고 너무 그렇게 빠르니까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수렴한 의견결과는 분명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유기종 위원님께서 전광판에 대한 앞으로 추경예산에 그것을 넣으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되도록이면 급한 사항이 아니면 안 넣는 것이 전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원을, 17억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하나 가설을 하고 3억원이 1년 관리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소식을 듣고 그만한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 함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잘 생각해서 이제 각 구청마다 하나씩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지금 전력도 부족해서 모든 시민에게 한등끄기 운동을 해라, 절약을 해라하는 그러한 세태이고 아울러서 30억원이라는 거금이 우리들에게 그만큼 무슨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서 추경예산에는 안 넣는 것이 제 생각에 유 위원의 의견과는 달리 하는 마음을 하나를 두겠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자유총연맹 단체하고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사단법인 UN참전단협회 이 참전단협회는 외국에 대한 것이니까,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대로 존속해도 되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실지 언제 삭감을 조금씩 해 가다가 몇 년 후에는 이런 보조금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지 지금 남북이 교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총연맹이라면 옛날에 반공연맹 단체인데 허울 좋은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이런 것이 꼭 이렇게 보조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재향군인회는 단체사업으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꼭 보조해야 할 명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조금씩 우리 공보관께서 줄여갈 수 있는, 보조금을 줄여가다가 일시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몇 년 후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꼭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문화교육분과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통과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낭비요소가 없다고 단정될 때 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과소비다 여러 가지 풍토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문화교육위에서 기이 통과되었던 사항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심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고 또한 과소비라든가 낭비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이 우리가 의결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안하는 것이 좋으니까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양면으로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그때 설명 들었을 때 따로 따로 한다고 설명 들었고, 그래서 위치도 공항로를 통과하는 부근하고 여기 서울시청 앞에 하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양면에 같이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차피 두 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예산의 낭비요소가 많은 것 같기 때문에 본위원도 설치를 그렇다면 낭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과 유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광판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적인 의견이 일반시민들이 하고 저희 내부적인 직원들 간에도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연말에는 급작스레 그 사항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조사를 안 하고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내놓았던 사항 때문에 좀 전에 솔직히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이 전광판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찬반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시장조사라든지 전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제가 앞으로 제 자신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을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 때 이런 질의와 답변 이런 형태의 대화보다도 평소에 자주 위원님들께 고견도 듣고 그래서 저희가 여쭈어보고 이렇게 해서 경직되지 않은, 좀더 시민을 위한 집행부와 감독, 주장하시는 의회의 기능이 간부들만이라도 위원님들께 수시로 평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조사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련단체에 대한 보조금 축소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이런 먼 장래에 어떤 특정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단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회원 분들이 또 국난을 헤쳐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국민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결집되어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에서는 거의 다 그렇겠습니다만 선도적인 그룹 내지는 주도하는 그룹이 대개 어느 나라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못살던 시절에 국가발전과 경제발전,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사회여건 속에서 국민이나 시민들을 선도하는, 주도하는 단체를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마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었던 단체가 이제 경제가 늘어나고 국가가 조금 발전이 되었다 해서 일시에 이것을 중단을 한다 그런 점은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단지 시에서, 공보관실에서 보조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사항이 이렇게 개별적 각 국에서 결정되거나 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사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 중앙부서와 관계단체와 좀 봐가지고 점진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겠지만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삭감하는데 또한 거기에 그대로 진행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할 필요 없습니다만 참고적인 얘기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전광판이 서울시내에 화려하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전력난으로 상당히 애를 겪을 정도로 우리 시민들에게 PR을 하는 실정에서 전광판 하나에 전력소모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들어간 것인지, 전광판 한 대가 전력소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개를 21세기에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아마 청와대쪽에서 그것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 시각공해도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된다고 지상에도 돌고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것, 자체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광판문제 같은 것은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새겨가지고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의회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도 잘 처이해주셨고 또 금년도 예산도 절감해서 보고도 잘 해 주셨고 본위원이 요구한 시정 시민신문인가요? 시민시문의 한 면을 우리 의회에 할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시의 모든 PR도 잘 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 의회도 시를 돕는 그런 기관으로서,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많은 PR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공보관실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있을 공무원교육원과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일정을 변경해서 내일 오후에 각각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상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