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희망찬 임신년 새해를 맞아 첫 위원회 개의에 와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설렘과 걱정도 많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대가 없이 개원 원년을 마무리하였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의 위원회 운영은 지난해의 경험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이상과 현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여망과 욕구를 잘 조화해서 민주주의의 이념이 실천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등 관계관 모두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격동과 변화의 물결이 거세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 또한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높으신 식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우리를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십분 이해하셔서 과거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잘 협조하고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가운데 화합과 분발해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모범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o 보고사항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국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아보건대,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산업경제국에 기울여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로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 저희 산업경제국의 기본시책방향은 유통시설의 현대화와 구조개선,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연료수급의 원활, 양곡·육류 등 생필품의 수급안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시책방향에 대한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은 92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과가 지난 2월 17일자 직제개정에 따라 저희 산업국에 편입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소비자보호과장에는 문충실 과장과 92년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이상하 농촌지도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비자보호과장 문충실, 농촌지도소장 이상하 인사) 그러면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92년도 산업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산업경제국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올릴 것은 오늘 조례안건 처리도 몇 건 있고 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신청된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시고, 한 번 하신 분은 다음 분이 하실 때까지 양보해 주시고, 신청 안 하신 분은 끝나는 대로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것인데 총 투자소요액 1,258억원 중에서 1,085억원의 사용내역이 회사에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173억원은 사용자 주민이 융자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시기금 100억원 조성된 것, 그 당시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사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기금은 사용자가 아니고 공급시설이라고 되어 있었죠. 공급시설은 도시가스회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가 그 때, 100억원 할 때 그것은 내용이 회사가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돈이 없으니까, 놓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면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 거의가 대기업에 분류가 되거든요. 회사들이 한일이라든가 한진에서 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석유화학기금의 이자는 년 5%입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일반서민들이 시설을 원할 때 저이 이자 나오는 것은 마땅히 사용자가 시설비가 없어서 애를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융자를 해 주어야 되지 어떻게 대기업에다 이런 돈 10억원마저도 대기업에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유사업기금이 조성된 것은 4·5년 전부터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석유사업기금이 충분히 있을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부분으로 일정액을 책정해 놓고 그 중에서 일부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관을 설치하는데 융자를 해 주고 일부는 사용자한테도 5%의 금리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말에 걸프전이 터지면서 석유사업기금이 전부 국내에서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진되어 가지고 신규자금이 없으니까 작년의 경우 서울시의 석유사업기금 총 융자액수가, 지원액수가 22억원입니다. 22억원 이것은 서울시가 임의로 도시가스회사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력자원부가 직접 도시가스회사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서 우리가 이 기금의 절대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늘려달라고 했더니, 늘려서 저희들 욕심은 이 기금을 도시가스사업자한테도 융자를 해 주고 또 일부는 사용자한테도 융자를 해서 사용자의 어려운 설치비용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정부의 석유사업기금 총 조성액이 5,000억원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부분에는 지원할 액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년간 250억원에서 300억원씩 지원해 주던 자금이 금년에는 10억원으로 축소되어 가지고 도시가스사업자에게만 지원이 된 것입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도시가스를 말하자면 시민이면 시민, 국민에게 많이 빨리 공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떠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입니다. 회사에다 집중적인 지원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유화학기금 같은 것 이것은 동자부에서 다이렉트로 직접 내려간 것입니까? 시에서 관여 안 한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그 민원의 주된 원인이 뭐가 있느냐 하면 비싸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결국 싼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도 비싼 LPG가스를 쓰고 있는 그런 주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계획안인데 지금 최소한도 구에 173억원이라는 것은 22개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럼 22개구에서 전체를 나누었을 적에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도 내가 볼 때는 시의 돈의 100억원이라도 서민에게 좀 돌아가서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방자치화시대에 있어 가지고 83년도에 어떻게 했든 5개 업체에 넘겨줘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이것은 시민을 돕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완전히 회사에 특혜거든요. 원관 배관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관 배관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네들 돈으로 조성을 해서 배관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말야, 정부의 것만 쳐다보고 자기네 자체자금조성 475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앞의 회사에 보게 되면 지금 서울시내 무등록공장 2,000개 하고 해서 지금 1만 2,000개 공장이 있는 데서 여기에 도시형 공장신축 112개 올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입니다. 이 자체도 전시행정으로 생각이 되고 1,25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나가는 중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가스 팔아먹기 위해서는 가스원관, 집까지는 자기네들이 설사 돈 받아먹고 한다 하더라도 원관은 자기네들이 사채조성을 하든지 해서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묻어 놓고 가스를 돈 붙여 가지고 팔아먹어야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음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수도 없겠습니다만 동자부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런데, 지난번에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계획이 나와서 제가 이 장소에서 딱 부러지게 무엇을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융자만이라도 개인회사가 돈 벌려면 공장 짓고 시설비를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가스독과점에다 받아먹을 것 다 받아먹고 지금 온갖 민원이 다 일어나는데 이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자금배정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썼어야 됐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100억원 문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시기금 100억원만이라도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8% 이자 받고 주는 것인데 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답변을 드리죠. 현재 도시가스의 공급기반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지금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 자체가 지금 공급관리 매설이 안 된 상태에서, 관을 매설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또 관만 매설했다고 해서 소비자, 사용자가 사용을 안 하면 또 쓸데가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기금을 책정할 때 이 시기금은 사업자한테 주는 용도로 사업자의 공급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금을 책정하려고 그랬고, 사용자의 사용시설 기금은 자치단체별로 책정을 해서 지원해 줘라 하는 그런 양갈래로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173억원이라고 하는 사용시설기금을 확보를 해 놨는데 만약에 사용시설기금이 모자라면 구청의 자치단체예산으로 이 기금을 더 확대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280만 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에 지원해 줄 돈을 여기서 100억원 정도 만들어 봤자 이것은 새발의 피입니다.

국장님!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공급관 확장사업비에 대한 기금, 이것을 확보하는 데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고…….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공급관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장치산업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투자해서 1년 해 가지고 건설이 완료되면 바로 투자회수, 원본이 그 때부터 회수가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여기 금액상으로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공급관 1㎞를 매설하는데 약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억원이 들어갑니다. 1가구당 한 달에 내는 가스사용료에서 회사에 마진으로 들어가는 것은 1가구에서 약 500원 나옵니다. 1만 가구를 공급해야 500만원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원본을 회수하려면 10년…….

국장님, 그러면 그 5개 회사는 봉사하려고 자기네들이 주식회사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래 있어야만 투자원본이 회수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초에 전국적으로 석유사업기금에서 공급관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지방자치시대에서의 아마 확실하게 시의원님들은 그 깊이를 잘 모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그 100억원은 사용자에게 융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자체가 자치시대에 있어서 구청에서 그 자체에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도봉구만 하더라도 자치율이 40%가 안 됩니다. 어차피 시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얼마든지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100억원이라는 돈을 잘 사는 구는 놔두더라도 다른 구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법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내용적으로 말씀이죠. 이것은 제가 생각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내부사항에서 100억원 조성을 할 때 회사에 준다고 그 당시에 못을 박았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만약에 오늘 상임위원회 끝나고 시의원 전체 문제제기가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용자에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이것은 회사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추진한 것은 공급관 사업비 지원은 본청, 사용시설 지원은 구청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거든요.

도시가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서울시 자체에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에게 가스국을 하나 만들어도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사용자에게 놓을 때 길을 파가지고 묻는 데 따른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자체를 도로재포장하는 문제는 시에서 어느 부서가 되든 간에 도로 묻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것을 국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사실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싼 가스 쓰고 있고 돈 없는 사람은 LPG 비싼 가스를 쓰고 있고 연탄을 때고 있단 말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요구를 하면 싼값에 수돗물 놓듯이 놔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를 굴착해서 복구하는 것은 굴착도 어떤 특정인의 필요에 의해서 굴착하는 것이고 복구도 따라서 그 특정인이 원인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시 일반회계예산으로 굴착복구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낸 세금부분까지 투자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또 상수도의 경우에도 굴착복구 소요비용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가스만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시공업자별로 공사비가 각각 상이해서 주민들로부터 사용자들로부터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재의 규격과 가격, 노무비가격, 이런 것들을 산정해 가지고 품셈표를 만들었습니다. 품셈표를 만들어서 그 가격 이상으로 받지 않도록 이렇게 도시가스회사에서 시행해 나가도록…….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도시가스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과제가 많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하나 잘못된 것을 보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전체금액의 융자비율이 70%고 일반사항이 50 %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사용자 쪽에서 돈 줄 게 없으니까 축소해서 50%로 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자 시설자금을 각 구청장들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금년에 공급되는 지역에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분할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구청기금을 확보하도록 해라 했는데 어떤 구청에서는 그 필요성을 절감해 가지고 12억원, 10억원 이렇게 확보한 구청이 있는가 하면 아주 미미하게 확보한 구청이 있어요. 미미한 구청은 이것을 제가 연초에 한번 얘기를 했더니 마포 같은 데는 1억 4,000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놀래 가지고, 구청장이 구청 자체예산으로 해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주는 기금의 크기라든가 여기 또 융자를 50% 이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의 조례로 책정할 문제입니다. 왜 50% 이내로 했느냐 하면 워낙 기금이 적은 구청이 있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많은 액수를 주면 몇 가구 융자를 못해 주겠어요. 그래서 50% 이내라고 했는데 그 기금이 많아지고 하면 융자의 상한선도 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천만이 넘는 인구에 173억원을 갖다 넣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로 올라갈 수 없죠. 173억원 가지고 찍어붙이려니까…….

다음에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최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하고 복구관계인데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죽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서 하다가 반듯하게 도로를 굴착해서 갔으면 좋을 텐데 좌측이나 우측에서 주민이 원했기 때문에 도시가스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가운데로 갈 도로에 돌아서 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년 후에 빠진 부분이 2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도시가스를 묻으려고 하다 보니까 간접복구비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그 때 당시는 빠졌는데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1,200만원 정도를 주민이 물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크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하겠는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그러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했냐하면 원칙적으로 공도상 배관매설비용, 그것은 굴착복구비용까지 다 포함됩니다. 배관매설비용은 그것은 공급업자,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가는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만 납부하면 됩니다.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비율로 산정한 액수인데 납부하면 되고, 실제로 도로굴착복구 또는 매설비용은 공도상의 것은 공급업자가 내야 돼요. 다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집으로 따기 위해서 도로 한 2·3m가 포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물론 수용가가 내야 됩니다. 그러나 공도를 죽 타고 가는 관의 매설비용, 굴착비용, 복구비용은 공급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업자가 수용가한테 부담시킬 수 있을 때는 언제냐 하면 수용가가 동의할 때 우리가 이것은 비용부담할 테니까 공사를 해 주세요 할 때 그 수용가 동의사항을 첨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위원님,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가 개선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에 광주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 때문에 도시가스 저장시설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저장시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1972년에 서울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72년부터 87년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했냐 하면 광주해양도시가스와 똑같은 방법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즉, 도시가스공사 부지 내에 LPG저장탱크가 있고 거기에다 LPG를 저장해서 그곳에서 나온 가스에다 일정률의 공기를 혼합해서 가스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도시가스회사 내에 LPG 저장시설과 가스생산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가스는 바로 명칭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LPG공기혼합가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서울시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었는데 87년에 평택으로부터 서울시까지 LNG의 배관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평택에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평택에는 LNG천연가스 저장시설이 4만 8,000톤급 4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배에서 들어온 천연가스를 거기다 저장해 가지고 저장탱크로부터 관을 통해서 서울까지 들어옵니다. 서울시내 도시가스는 그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공급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는 도시가스의 저장생산설비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 역할은 그 천연가스를 받아서 정압기를 통해서 압력만 조정해서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도시가스회사 내에서는 광주해양도시가스와 같은 저장설비 생산설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년 이전에 해양도시가스와 똑같은 방법의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설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설비는 앞으로 원매자가 있으면 팔아버리든지 고철로 매각해 버리든지 할 설비들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도 민원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면 그렇게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제가 문의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도시가스문제인데요. 저는 도시가스 공사절차와 공사비 납입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에는 공사절차나 공사비납입방법 같은 것이 자세히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재론을 하면 조금 그러니까 공사신청절차 같은 것은 한 줄 가지고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공사절차나 공사비 납입방법이, 조금 그러니까 설명을 첨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 도시가스회사가 금년도 관공급과 매설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에서는 어느 지역이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갑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가스 사용신청서를 그 동에다 배부를 합니다. 그 동에서는 가스사용 신청서를 통장을 통해서 반원들한테 배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반원들이 희망하는 사람은 가스사용 신청서에다 기입을 해서 그것을 통장집에 갖다주면 통장이 받아다가 동사무소에 갖다줍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일괄해서 도시가스회사에 가지고 가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그 것을 놓고 일일이 설계를 들어갑니다. 설계해서 공사비를 산정해서 각 신청한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 신청자가 그 설계된 내용 이것을 보고 나는 이 금액에도 하겠다 하고 공사비를 은행에 납부하면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그 제도입니다. 절차간소화제도입니다.

공사절차가 지금 궁금합니다.

공사절차는 종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냐하면 시공자가 자기 마음대로 공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신청이 그런 상태로 들어오니까 반드시 도시가스회사가 직접 시공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시공업자를 지정을 합니다. 당신이 이 공사를 해라 하니까 업자가 시공하고 그 시공과정을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감독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공자가 집에다 가스를 연결해 주는 부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왜냐하면 시공자는 시공하면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린 다음에 가정에서는 평상시 늘 가스를 사용하는데 이상이 발생했을 때 시공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마지막 관에서 레인지까지 묻히는 관말연결공사는 지역관리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관리소는 그 지역을 늘 관리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관리소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도로에 가스관리 묻혀있는데 가스관에서 집으로 연결한 것을 시설분담금이라고 그러더군요. 그 분담금 내는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공사라든가 또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까지 도시가스에 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 대신 계량기에서부터 가스보일러나 레인지까지 가는 것은 지역관리소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관리소에서 하는데 그것도 도시가스회사에서 책임집니다. 단지 시공업자만 달라지는데 여하튼 전체를 도시가스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공사비 납입방법, 그 전에 제가 네 번에 거친다고 그랬는데…….

도시가스회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전부 한 번에 내면 된다, 레인지에 연결하든 도로에서 연결해오든 간에 한 번에 낸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제가 했던 방법은 과거에 네 번에 냈는데 지금은 한 번에 돈 내면 되는 겁니까?

이위원님 말씀 네 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데 각각 네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집을 하나 지어서 도시가스를 넣는데 공사를 하니까 공사비용을 줘야 됩니다, 땅속에 묻고 하니까. 그 다음에 도로에다 연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연결하라고 또 돈을 내라고 그럽니다. 시설분담금 그러면 두 번 내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 한 번 내서 공사했다고 다 된 줄 알았더니 도로에 연결하니까 또 분담금 내라고 그래서 분담금 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나 레인지에 연결해 주십사 하니까 그 비용을 각각 냅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영수증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정금액 100만원 드는 것을 4회 분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따로 내고, 이 부분 따로 냈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것도 가스보일러 연결한 것 비용 따로, 그 다음에 레인지에 연결한 것 비용 따로, 이렇게 되니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도시가스회사가 시공업자를 지정해서 너 공사해라 그러니까 도시가스업자가 시공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시공자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 일괄 납부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네 번 냈던 걸 한 번 내면 됩니다, 그것입니까? 그 전에는 공사도 각각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돈 낼 때마다 공사가 각각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서남권 건설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정기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아주 성실하게 질의를 하셨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지가 확정되어서 고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고시가 안 되고 내년도 안 되고 지금 이 계획으로 봐서 94년도쯤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없지만요. 94년도에 설계토지매입 그랬으니까 그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것은 신정동이면 신정동, 신월동이면 신월동 그 주위에 도매시장이 들어선다 하는 내용만 풍문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시장부지가 되었다, 저기도 시장부지가 되었다, 때에 따라서는 투기의 대상이 될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주위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고시만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농수산부회의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연초에 가락동시장에 농수산부장관 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서남권 도매시장 양천구 신정동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또는 인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빨리 이 계획의 확정만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그랬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이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보조금이 붙어야만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수산부도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해요. 자기들도 빨리 경제기획원에 얘기해서 추가자금 보조금을 확정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빨리 확정지어서 이미 농수산부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답변한 것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단지 그러면 고시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빨리 고시문제를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 계획을 보면 18만 가구 아닙니까? 이 계획을 수요·공급해서 어떻게 해서 18만 가구가 나왔는지, 신청자 접수입니까 이 18만 가구 나온 것이 계획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경위 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신규로 관을 묻어야 될 부분하고 기존관 지역하고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계획을 세울 적에 어디는 엄청 많고 적고 그러는데 이 계획이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관리 들어가 있으니까 관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따졌습니까, 신청한 사람을 가지고 했습니까? 산출근거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 기존관의 경우에는 말이죠, 기존관리 묻혀 있다고 해서 그 기존관의 영향권, 수급권내에 있는 사람이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존관을 묻으면 그 공급권내에 있는 주택의 약 20%밖에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관지역에서 따 가지고 쓸 사람들의 연율 증가율을 계산을 해서 산출하고, 나머지는 신규관을 묻을 지역에 20% 정도 사용할 것이다라고 산출해 가지고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실사용자가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어느 구역 보면 1만 3,200이고 어디는 3,400이고, 4·5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92년 계획서 작성한 것이 우리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도시가스회사 과장도 왔었고 주임도 불러다가 내가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100m당 40가구가 신청을 해야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채산이 맞기 때문에 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서를 할 적에는 주민들이 먼저 신청한 사람들의 접수건수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지 이것은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강동으로 가면 다른 데가……. 어디는 1만 3,000이고 나는….

그것도 배려합니다.

그런데 이것 3,400하고 1만 3,000이면 내가 가서 도시가스 담당의 위원으로서 말이 됩니까? 이것은 계획을 세울 적에는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아니, 이 계획을 본청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구청에서요.

협의하는데 그 과정이 기준이 서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신청한 건수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괜찮은데…….

아니, 그래서요, 이것은 구청장이 관심을 가진 구청은 솔직히 말해서 기금도 많고 또 의욕적으로 공급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관심이 미흡한 데는 기금도 적도 보급숫자도 적어요.

구청장이 자기 지역에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관심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것을 서로 각 지역마다 도시가스를 확대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기준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한 건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물론입니다. 신청한 건수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구예산 173억 3,000인가요? 이것이 어디는 5억원이고 어디는 10억원인데 이것은 구 자체에서 세운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구 자체에서 세운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회사가 5개 회사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힘을 써 가지고 동자부나 이런 데에서 힘을 써 가지고 협조를 해 주는데 왜 지방까지 여기가 업무가 과다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지방, 성남이나 하남이나 그런 데를 여기다 편입시키면 저희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편입한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사업은 광역화해야 됩니다.

광역화하지만 업무가 많고 자금도 지원해 주면서 서울도 지금…….

아니, 서울시가 지원한 자금은 서울시 안에서만 쓰지 다른 데는 못 씁니다.

못 쓰지만 한 회사에다 이렇게 과다하게 광범하게 저것을 주었다는 것은…….

아니, 도시가스사업은 광역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력자원부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50%까지 수용가가 신청하면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느 사람이든지 그 지역의 예산 관계없이 다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말이죠…….

아니, 50%까지 여기 준다고 하셨잖아요.

글쎄요, 보통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11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인데 그렇게 들어가니까 50%면 벌써 6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50만원만 한다고 해도 2,000가구면 10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00가구면 1,000가구밖에 지원 못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호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것처럼 구청장들이 이 사용자 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더 확보하려고 추경 때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회사 사람하고 만나보았는데 아직 지침이 하달이 안 되었다고 그러고 저거 한 가지는 지침이 하달되었다고 그럽디다. 3월 2일부터 하청업자한테 신청하면 받아주는 것 3월 2일부터는 도시가스에서 일괄 받아주어 가지고 3등분 해 가지고 30%씩 해 가지고 자기네가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되, 아까 가스레인지에 하는 것은 다 한번에 하니까 그것은 안전관리상 1만원 내지 2만원이 들더라도 별도 나중에 추가조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것이 한 달이 걸린다 그래요. 100m당 40가구 정도 되어야 자기네가 신청을 받아주지 그 이하는 곤란하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것도 예산상 확실히 꼭 해 준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면서 우선 신청을 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리고 이것이 한 달 걸리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했더니 또 구청에 자기네가 한 15일 정도 심의기간이 걸리고 또 15일 동안은 굴착허가를 구청에서 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도 확실히 예산이 조달이 되어야지 확답을 못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은 각 지역에 가서 도시가스 놓아준다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전과 변동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매일 그런 식이고, 하여튼 저희는 내가 강동인데 강동의 계획을 볼 적에 모르겠어요. 강동에서 도시가스회사가 협약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조한 형편이어서 내가…….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그러한 민원을 수렴하시고 추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안 되는 경우를 보면 위원님은 해 드리고 싶은데 주민들의 일정규모가 이것이 합의점에 도달해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실제도 와서 위원님께 말씀을 들을 주민들은 아주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나머지 주민들은 사용하는데 별반 움직임이 없는 주민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위원님들은 빨리 넣어주고 싶고 다 되었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그 내용을 조사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체 모아서 하면 종전보다는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 도시가스계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문제인데요 금액이 얼마나 드느냐고 그랬더니 건물주는 120만원, 세입자는 한 6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뢰성이 없습니다.

설치비 말씀이죠? 설치비는 아까 최호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계산된 것이 내주에는 이것이 나가는데, 구청에 시달이 되는데 구청직원 동직원 다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또 도시가스사업소 직원도 불러다가 교육시켜서 새로운 제도에 빨리 적응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는데 거기에 바로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설치비가 표준품셈으로 제도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 1m당 얼마, 또 용접하는데 얼마 또 밸브는 얼마 이래 가지고 노무비는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단가를 표준품셈으로 제도화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의구심들이 많이 없어지고 가격도 균형화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기왕지사 이렇게 구에서 자체 예산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빨리 도시가스를 보급하려는 입장에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구에 하루빨리 도시가스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빨리 기준이 내려가야지 아직 구나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고 도시가스회사 자체에서도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까 조속히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것은 계속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입니다. 아까 최호 위원님이나 또 이기열 위원님이나 김성환 위원께서 도시가스문제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가스 투자소요액이 1,258억원, 여기서 공급자시설이 1,085억이 공급자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공급자시설을 시설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 주는 것입니까? 회사에…….

기준이오, 공급관 시설하는데 공급관만…….

공급관 시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 도로 이런 데만 시설한 것입니까, 골목까지 들어가는데 시설하는 것입니까?

골목도 다 공급관입니다. 골목도 포함됩니다.

그럼 아까 최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정부에서나 시당국에서 도시가스업자들한테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공급자한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자한테 지원해 주어야 할 돈을 공급자한테만 너무 편의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지가 있어야지 나무가 있고 밑동이 있고 가지가 있어야만 열매가 열리듯 이 사용자한테만 무조건 자금지원한다고 해서 공급관은 묻혀져 있지도 않은데 도시가스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 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도시가스사업자가 자기가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자기 자금으로 관을 묻어라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나라 사업체가 은행이나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적절하게, 또 정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은행도 있고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지원을 위해서.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누가 남의 자본 가지고 비싼 이자 내 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이 장치산업이 되어 가지고 투자회임기간이 너무 장기간 소요되고 현행 은행법에 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전부 자기 돈을 갖다 땅속에다 묻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그 땅속에 묻는 관에 대해서는 담보능력을 인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석유사업기금 가지고 지원해 주기 시작했고 공급률이 늘어나지 않고 내버려두니까 지지부진하고 민원이 자꾸만 생기고 하니까 시도 빨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은행융자를 알선해 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도시가스를 앞으로 수도와 같이 각 가정마다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전 가구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하려면 정부에서 차라리 자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을 공사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난 감사 때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공사화시키는데 뜻이 없으신지 주무국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궁여지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또 정부가 석유사업기금 준 것도 석유사업기금의 사용목적이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융자해 준 것이지 투자한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제 말 좀 들으시죠. 내가 보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된 것들은 앞으로 바로 하자는 데 우이의 처지가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얘기도 지금 국장 말씀은 도시가스 전무인지 상무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볼 때. 아시겠어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무얼 자꾸 변명하시려고 그래…….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왜 시에서 세금 거둬 가지고 낸 100억원 기금을 왜 도시가스회사에 줍니까? 시민에게 주어야지, 왜 개인회사에 그것을 줍니까? 무슨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회사예요, 회사…….

이것은 말이죠, 원래가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의결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죠, 신용길 위원도 저기 있는데 기금 이 자체는 말씀이죠…….

이것 제가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데, 국장님이 직접 해서 준 게 아니라 내가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도시가스회사에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을, 연탄공장에는 뭘 얼마나 해 주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송차량 전부 정부에서 다 대주었습니까? 아까 은행융자 담보금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대기업에서 사채모집하면 얼마든지 돈 들어옵니다, 증권회사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자기네 회사 물건 팔아먹으려면 자기네들이 관을 묻어 가지고 공급을 해야지 전부 저이 이자이고 석유화학기금이고 전부 다 해 주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화시대에 와서 이것을 보고 국장님이 결정적으로 이것을 할 권한도 없고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우리가 잘못된 사항을 하나하나 풀어서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전부 그것에 따른 업무계획에 내놓은 질문을 하는데 있어 합당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 했다고 한 바도 없고요…….

자, 알았습니다. 최위원님 질의 끝내 주세요. 계속하세요.

제 의견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을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까 기금도 100억원 이것도 저도 그 당시 이것은 사용자한테 가기로 된 것으로 일고 있는데 이것도 공급자한테 갔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당국에서 시인을 해야지 전부 합당한 것으로 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글쎄,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100억원 기금을 사용자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한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때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제가 100억, 시기금은 공급시설용으로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 별도로 10억원 내외의 기금을, 자치단체 자본기금을 확보해서 사용자 지원금으로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느끼기로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는 꿩먹고 알먹는 식으로 된 그런 기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역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이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만 위주가 되었는데 본위원은 노후배관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급회사가 지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소…….

아닙니다. 공동주택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관리를 하고 있지 어떤 책임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관리감독청이 없습니까?

그것은 구청의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시공업자와 공급회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시공업자와 공급회사간에는 어떤 단일공사계약에 의해서 채무 채권관계가 된 것이지 어떤 일상적으로 관련지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소에서 상당한 비리가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뭔가 하면 관리소하고 시공업자가 담합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을 때에 과다한 비용을 부담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동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 제가 아파트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아파트는 두 가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자치관리가 있고 하나는 위탁자관리가 있습니다. 위탁자관리건 주민자치관리건 간에 위탁자인 경우에도 주민대표자회의에서 위탁을 시켜야만 관리가 되는 것이니까 주민대표자회의와 주민과 관리위탁자 3자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도시가스도 그러면 관리소에서 전부 관계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보수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아파트 자체내의 시설보수는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관리 이미 단지내에 있는 관리 노후되었다 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대표자회의가 시공업자를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대표자회의에서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보수공사 같은 것도 그렇게 한다…….

네.

아, 그렇습니까? 이러한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없습니까?

구청 도시가스회사는 그 아파트 주민대표자회의한테 당신네 관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누설이 되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통보해 주면서 언제까지 이것을 보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대표자회의가 적정한 시공업자를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계약해 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가스 시공업자와 관리소와의 어떠한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시공비를 과다하게 적정시공비를 초과해서 계약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대표자회의, 그러니까 계약당사자간의 문제일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시간도 다 됐는데, 빨리 끝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전부 끝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몇 건이 있고 해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점심식사를 거쳐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할 것인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조례안건 폐지안건이 지금 3건이 있고 일반안건이 3건 있는데 위원님들 별 중요한 사항은 없던 것 같은데 끝내고 식사를 하시는 게…….

그런데 양해말씀드릴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시간과 뭘 빼서 대화를 하실 것이 아니고 꼭 여기서 여론, 중론을 모으실 일이 아니면 점심시간 후 속개하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여기에도 안건별로 질의 답변이 나오는데 질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서신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속개를 하겠고,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오전 중에 하던 식으로 질의가 계속된다고 하면 점심을 잡수시고 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조례요건을 상정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해 주신다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류질문으로 대치하자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세요?

그것, 동의 안 됩니다.

그것은 의원활동을 막는 것이니까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 걸릴 것이 없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십시오. 하면 바로 됩니다. 2.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이해서 산업경제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3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의 조례 중 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제정할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시게 될 안건에 대한 설명은 매건 심의시마다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의안번호순으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214호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 개정내용은 1989년 1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직제가 개정되어 소관업무 및 당연직위원의 직명이 변경됨으로써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 조례중 위원인 "건설관리국장"을 "주택국장"으로 (조례 제2조), 간사인 "물가지도담당관"을 "상공과장 또는 농축과장"으로, "서기"인 "소비자보호계장"을 "상정계장 또는 농수산물유통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215호의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 개정내용은 1989년 11월 1일자의 서울특별시 직제개정 및 1991년 7월 1일자의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도매센터의 개설허가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던 것을 동법 제19조제4항에서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새로 규정함으로써 조예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소매점의 매장 증설허가의 경우 종전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대규모 소매점 기준규모인 3,000㎡ 이상일 경우에만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동법 제15조제4항의 단서 및 동시행령 제13조에서 300㎡ 이하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300㎡ 이상의 증설허가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예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 위원회의 정수를 13인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정삭인 15인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 정수로 되어 있는 분야별 위원의 수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정삭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관계업계 대표를 관계업계단체 대표로서 중소기업자인 도소매업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시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 중 "건설관리국장"을 "주택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운영실적이 없고 운영상의 현실성이 결여되었거나 이미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 조예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의안번호 219호 서울특별시물가안정기금의적입과관리에관한조례는 농수산물 및 연료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의 구매비축 자금으로 활용할 기금의 적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이미 운용되고 있는 정부의 석유사업기금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업무 및 기능과 중복되어 이러한 기금을 적입, 운용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220호 서울특별시종합구판장융자금지급조례는 ‘83년 4월 15일 영세민의 생활안정 대책으로 영세민 집단주거 지역내에 설치된 종합구판장 운용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84년 6월 13일부터 89년 12월 20일까지 운영되었으나 '89년 12월 20일 현재 융자금 전액을 이미 회수하여 목적한 사업이 종료되어 현재는 운용되지 않고, 사회 여건상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221호 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74년 11월 1일 공산품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그 후 법령개정으로 근거조항이 삭제되고, 석유제품은 석유사업법으로 정하게 되었으며, 91년 11월 15일 석유사업법시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서울특별시 공업시험소에서 행하던 석유제품 품질조사를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조사를 하도록 한정시킴으로써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0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은 동물의 학대행위의 방지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5월 31일자로 동물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공공장소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적정하게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이 2건, 폐지조례안이 3건, 그리고 제정이 1건, 모두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속히 심의하셔서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1년 12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직제개편 및 모법의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1989년 1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직제가 개정되어 소관업무 및 당연직 위원의 직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위원 중 "건설관리국장"을 "주택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간사는 "물가지도담당관"을 "상공과장 또는 농축과장"으로, 서기인 "소비자보호계장"을 "상정계장 또는 농수산물유통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국 주무과장인 "상공과장"과 주무계장인 "상정계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1년 12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9년 1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직제개정 및 1991년 7월 1일자로 도소매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조2호에서 지방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이 매장면적 3,000㎡ 이상의 증설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례도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제3조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3인에서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정삭인 15인으로 확대한 것은 상위법령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정수로 되어 있는 분야별 위원의 수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정삭규정을 각각 삭제함과 동시에 제3조제4호의 "관련업계 대표"를 "관련업계 단체대표"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도소매업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2항 당연직위원 중 "건설관리국장"을 "주택국장"으로 개정한 본 조례는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물가안정기금의적입과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필수품인 농수산물 및 연료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물가안정을 위한 구매, 비축자금에 필요한 예산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본 조례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 조례는 1970년 7월 27일 제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산에 계상된 바도 없고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취급되어온바, 운용실적이 전무하므로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기에 본 조예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물가안정기금의적립과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1년 12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합구판장융자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본바, 과거 유통체계가 미흡했던 초창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소액지원으로 구판장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유통근대화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이 대두되고 아울러 그 소요자금도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소액지원에 의한 구판장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1983년 4월 15일 제정되어 ‘84년도 당시 영세민 지역에 슈퍼마켓을 하겠다고 신청한 15명에게 융자금을 지원했고, 융자조건이 4년 거치 1년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89년도 전액 회수조치된 후 유통구조개선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신청자가 전혀 없으므로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기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폐지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3억 7,500만원이 84년도 5월 30일자로 실시해서 운용기간이 89년 12월 30일로 이제 만료된 것으로 숫자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소규모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의견이 폐지가 좋다고 왔는데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존치해서 영세업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희망자가 없습니까?

네, 희망자도 없고 이미 옛날에는 이것을 창설할 때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냉천동이라든가 이런 고지대 저소득주민이 살던 지역에 이런 생필품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물건을 상가에서 또 그런 지역은 물건이 비싸도 팔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 이미 다 생필품공급시설이 현재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업소를 위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소득시민이 사는 지역의 운영자한테 지원해 줘야 할텐데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럼 초창기에 해 준다고 하면 얼마 정도 해 줬어요?

한 점포당 2,500만원 정도…….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종합구판장융자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1년 12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3년 7월 18일 제정 공포된 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검사지정상품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1974년 11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석유제품은 공산품품질관리법상 검사품목에서 제외되고 석유사업법으로 정함에 따라 근거조항이 삭제됨은 물론, 1991년 11월 15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공업시험소에서 시행하던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1992년 1월 24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9호로 동물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동법 제7조제1항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 즉 유기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적정하게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제5항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6항에는 보호조치방법이나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예를 제정하는 자치구에서 유기동물보호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혁주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별표1의 소요경비 산출기준표 제9조 및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보게 되면 두 번째 관리인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탁보호수수료, 네 번째 포획인부의 노임 등의 산출에 있어 정부 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일당이 1만 9,2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란 동물관리와는 전혀 이질적인 직종인데 어떻게 해서 동물관리인 또는 위탁보호수수료 포획인부의 노임은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로 유추 적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정부 노임단가라는 것은 특수한 경우 일일 6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일 8시간을 기준해서 하루 노임을 계산 지급하는데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이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그 노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 기준이 이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위탁관리수수료를 안전관리사 노임 일일 1만 9,200원의 20/100으로 정했는데 그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 동물도 소, 돼지, 개, 고양이 등 동물의 대소, 포악성 등 여러 특성을 감안할 때 동물에 따라 위탁수수료가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며, 따라서 관리인에 대한 수당, 위탁수수료, 포획인부의 노임을 정부 노임단가의 일당기준으로 정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관리대상 동물이 있거나 없거나 한 마리를 관리하든 열 마리를 관리하든 똑같은 노임과 수수료를 준다든지 소, 개, 닭 등 그 관리상 어렵고 쉬운 것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노임과 수수료를 정한다는 것은 향후 이 조례의 운영상 커다란 오류가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조례본문 제3조, 제4조, 제5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인이라고 한다면 동조례 제3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4조의 동물관리인을 의미하는데 동조례 제4조제2항에 「동물의 사육경험이 있는 자」라고 막연하게 규정한다면 대한민국 사람 치고 어린이를 포함해서 동물을 길러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 규정은 너무나 막연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므로 좀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임무를 보게 되면 「관리인은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보호동물이 동물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사육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 제5조의 적정한 사육과 관리라 함은 사료의 급여, 급수, 운동, 휴식, 수면, 질병예방과 치료 등 관리인의 일이 광범위한데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인은 즉 수의사, 동물애호단체의 회원은 가능하리라 볼 수 있으나 제2항에 명시된 「동물의 사육경험이 있는 자」가 동물관리인으로 위촉되었을 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에 수의사도 있고 아주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담당과장과 전문직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과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노임단가기준 중 관련이 없는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동물검역소에서 수입동물에 대한 검역을 하는 그러한 인부임을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왕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다음 위탁보호수수료가 안전관리사 노임의 20/100으로 정한 것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5두 정도의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1/5의 금액을 하루에 동물보호수수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4조에 「동물의 사육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자격기준이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은 같은 의견입니다만, 주로 수의사나 또는 동물애호단체 회원들하고 구청장이 동물의 사육경험이 있는 자를 아무나 선정하리라고 저희들이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돈을 주고 사람을 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능력있는 사람을 쓸 것으로 기대를 해서 여기에 더 이상 구체적인 임금도 적고 또 자격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5조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사육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그러한 요소를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어린이를 선임한다거나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한다고 저희가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봐서 이 조항 그대로 놔두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에 관한 것은 예를 든 것이고, 물론 구청장님이 어린이를 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제4조에 동물애호단체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역시 동물에 관한 모든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아무나 동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좀 듣고자 했는데, 사실 막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듣게 되면…….

동물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거든요, 이 조항은.

우리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동물을 다루다가 인사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우에서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유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민의 한 사람도 그런 피해를 보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행을 하실 적에 구청장이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생활환경분과위원들이 이 법을 정할 적에 이러한 배려를 했노라 하는 것을 기회가 있으시면 회의하시는데 함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그러면 국장님, 수정을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건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신 동물의 사육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라도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열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정책은 이야기를 드렸고 또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시를 안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시기가 언제쯤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이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우편으로라도 한 장씩 우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람표입니다.

실시는 3월 10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공사비 관계는 위원님들께 서신으로 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시간이 늦었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딱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육류수급계획에 있어서 탄력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즈음 들어보면 홀스타인 수입이 우유공급을 증대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홀스타인을 들여온다는데 들여오는 소는 우량하겠지만, 육류공급에 대치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국내에 있는 상당한 홀스타인이 육우로 대치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요즘 돼지고기 폭락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탄력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도시가스문제는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융자가 되어야 되는데 업자한데 융자되는 것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데 시의회가 조직되기 전에 업자 편의에 시설을 하고 융자를 하였고 시설을 했지만 이제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서민을 위한 융자를 한다고 그러면 고지대의 연탄 때는 데를 배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융자금이 나가고 지원금이고, 거기에는 안 낍니다만 시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연탄 때는 데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더라 이런 것을 시민들이 기대하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런 행정에 대한 뒷받침이 시행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