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이문수위원님께서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임시위원장인 제가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고 받죠.

절차상 간단히 보고 받는 게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경전과 변경후의 차이에 대해서만 조례별로 사안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제안자가 박노운 의원 외 15인데, 어떻게 박노운 의원이 다 제안합니까? 전 의원 45인 중에 15인만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에서, 의회 사무국에서 해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공동의 명의로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안자로 특정인의 누구 박노운 의원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한 사람만 넣을게 아니라 모든 제안자 이름을 넣어줘야지, 똑같은 의원의 신분인데 누군 들어가고 누군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15인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내려온데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신·구 대조로 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안이유로는 지난 말에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금년 2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공포가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개정이 된 겁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제1조에서 현행은 같은데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제2조에서는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바뀌고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의안번호 69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제1조는 현행과 같고 제2조의 1항도 같고 2항에서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1호의 부천시의회 의장의 직인을 그대로 놔두고 2호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전의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종전대로 두고 4항이 신설됐는데,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부천시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되겠습니다. 제3조와 4조는 종전과 같고 제5조의 사무기구가 사무국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 7조는 현행과 같고 제8조를 보면 1항과 2항의 내용 중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천시의회 상임위원장 직인이 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장의 승인이 있을 적에는 대외문서로 쓸 수가 있다. 또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바뀌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의안번호 70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결산검사위원이 출석하셨을 때, 일비로 2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회의에 나오시면 일비가 3만원이고 타 시를 알아보니까 3만원으로 조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호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조례의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현행까지는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조례심사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것은 완전히 폐지가 되고 새로 생기는 조례안이므로 1조, 1조,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15명 이내 2. 사회산업위원회 15명 이내 3. 도시건설위원회 15명 이내 4. 의회운영위원회 1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사업소중(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 2. 사회산업위원회는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사업소중(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처리장,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 3.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소중(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4. 의회운영위원회는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 전까지 부천시의회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준칙이 내려온 대로 저희가 그대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포한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15인 이내 했는데, 제3조의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그럼 여기에 대한 소관 실·국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준칙으로 내려 왔습니다.

준칙이 총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사업소중(시립도서관, 시민회관)으로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준칙안이 내려 왔는데 우리 실정하고 안 맞는 건 조금 고쳤습니다.

의안번호 72호의 부천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조에서 3조는 현행과 같고 제4조에서 현행은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한다로 조금 더 완화가 됐습니다. 제5조에서는 현행은 국내여행을 할 때라고 했는데, 개정된 안에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호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현행과 같고 제2조의 감사에서 현행은,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한다고 되었는데, 개정안은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그전에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만 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한다. 그런데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할 수도 있고, 안하고 상임위별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원칙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게 우선이고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를 이번의 개정안에서는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그러니까 현행은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 5항은 같고 제3조 조사의 1항도 같습니다. 2항의 현행은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변경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위원회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3항은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로 현행은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현재는 상임위원회가 없었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생기니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에 줄 것이냐, 상임위원회에 줄 것이냐 이것을 의장이 확정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호로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현행과 같고 제2조는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3조는 의석배정이 현행은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또 2항에 있어서는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16조는 의사일정의 작성으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신설된 것으로 그 내용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가 되겠고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7조, 18조, 19조도 현행과 같고 20조는 현행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1항은 의장을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2항의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 3, 4, 5항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20조의 2가 신설이 됐습니다. (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 3(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며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0조의 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제24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25조의 2가 신설이 되는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제4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상임위원회가 필요가 없네요. 이쪽 상임위원회에서 안 해 버리면, 다른 상임위원회로 보내 버리면….

제46조는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조 48조는 현행과 같고 49조는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조는 현행과 같고 51조의 2가 신설이 됐습니다. (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52조에서 54조는 현행과 같고 제55조의 2(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9조는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조는 현행과 같고 61조는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안 심의가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안을 보면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3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는 경호를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한 기간을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를 갖다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65조는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의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가 없겠고 74조에서 77조는 현행과 같고 78조도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인데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항 설명을 들었는데 본 안건에 대한 전과 후 차이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읽으신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항을 이해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이 조례안건의 입법 게시공고는 언제 됐죠?

입법 게시공고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금년 2월 15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이런 법을 개정합니다. 또 조례로 제정합니다. 해서 미리 취해야 될 공문이 있죠. 그런 게 혹시 없습니까?

준칙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특위에 회부된 조례안이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제출자가 전창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창선은 부천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출자는 부천시장으로 되어있어야 만이 본 특위에 또 부천시의회에 올라올 수 있는 안이 되는데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만큼 위에서 신경을 안 쓰셨잖아요.

이게 아까 전창선으로 되어있는 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시정과에서 만들어서 시정과장이 여기에 와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그냥 전문위원이 이렇게 좀 검토를 해라해서 내용을 보니까 의회기구가 사무국으로 바뀌고 간사가 사무국장으로 바뀌기에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 안건이 올라온 것 중에 박노운 의원 외 15인 이렇게 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부천시의회 박노운 의원 외 15인 이렇게 돼야 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의원이라고 유인이 된 게 있고 위원이라고 유인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 의원과 위원의 차이는 물론 이건 말씀을 안 해도 아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위의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곳이므로 이 안건은 부천시의회 박노운 위원을 박노운 의원으로 이렇게 고쳐서 안건 상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1호와 72호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회라는 고유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안번호 75호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이해를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야 빠르실 것 같아서 그냥 신·구 대비표로 했는데, 앞의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는 전부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를 보면서 넘어가죠.

주요골자를 짚고 넘어가면 신·구 대조표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양해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이 뭐냐 하면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이 일부 개정이 되서,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건 상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제6조는 현행에 청원서 회부와 심사에 있어서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한다. 이게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한다. 이것도 상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들어간 겁니다. 제7조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한다. 이것은 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해서 요구가 있거나 그러면 취지 설명을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이것을 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께 여쭤 보겠는데요.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준칙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다 똑같은 것이죠?

고친 것은 없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와 우리시와의 직제가 약간 맞지 않은 게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부분만이 조금 차이 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신·구 현행 개정하고 개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공포되었는데 이에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해서 어떠한 것을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이렇게 고쳐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그대로 다 여기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게 있어요. 그것에 저촉이 안 되면 고칠 수도 있고 또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안건이 박 위원님께서 고쳤으면 좋은지, 또는 어떤 것은 삭제했으면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건이 바로 우리 위원들의 목을 조르는 것인지, 행동을 규제하려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봅시다. 제 생각에는 제3조 의석배정에 있어서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현행에서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는 협의를 안 하더라도 의장이 그냥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한다 이건 관례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조 3 심사기간 해가지고 2항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런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만, 다른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다른 위원회에 한다는 건 그 위원회를 존중치 않는다고 봐서 그것은 삭제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을 간사님이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5조의 2 재교부로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를 갖다가,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삭제를 했으면, 왜 그러냐하면 아까 안건처리가 안 되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으니까.

처리하기 전에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전문위원의 소견을 한번 듣고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가부결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찬반을 하고 시행령이 아니면 대통령령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상위법을 능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저촉이 되나 안 되나를 우선 전문위원께 여쭤보고, 전문위원이 이 정도면 바꿔도 관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토론을 하는 게 제대로 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부천시 조례거든요. 이 조례에 한해서는 부천시의회 특위에서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별안간 답변하라고 해서 잠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토론을 거친 다음에 하나씩 검토해 가면서 의안을 처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1호의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제5조에서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작년도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각 협의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그러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 특위에서도 분명히 참고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라든가 공포한날, 이렇게 되면 공포한 날이 오늘 이 시간부터거든요.

아니죠. 의장이 공포를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본회의에서 공포한 날로부터인데 그러면 우리 이 조례로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시행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을 끌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미리 여기서 좀 정한 다음에 공포일로부터 얼마 이전 100일 이전에, 30일 이전에 구성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삽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다 돌아가면서.

지금 양재오위원이 말씀하신 71호의 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에서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은 겸할 수 있다.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삽입할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잠정협의에 의해서 여태까지 운영협의회를 운영해 왔는데 각 분과위에서 너무 편중되어 들어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제3, 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15명이니까, 5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전문성 있는 상임위원회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수정의견입니다. 상임위원회가 4개로 구분이 되는데 15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조를 보면 15명 이내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는 박상규 위원님하고 맥락은 같은 내용인데 명수를 꼭 여기서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대신 상임위원회별로 동일인이 동일명수 만큼 참석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의회운영을 그렇게 5명이 아니더라도 동일명수만으로 위원회에서 차출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장명진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내가 5명씩으로 했지만은 아까 상임위별로 15명 이내 했으니까 각 상임위별로 5명 이내로 추천해서 구성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미비한데 의장님선출을 다시 해야 되나요?

이대로 해서 2년 동안 연기되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건 못 듣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좀 했습니다.

의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74호중 3조 의석배정을 말씀하셨는데 1항의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걸 삭제하란 말씀입니까?

원안대로요?

상임위원회가 생기는데 상임위별로 기능이 다 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어느 소관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어느 소관업무를 하라. 또한 운영위원회도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박 위원님, 이것은 대통령령에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이니까 제 의견은 그냥 놔두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4호의 20조 심사기간에서 1항을 그대로 놔두신 것이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이것을 삭제했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본회의에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 주었다가 그게 마치지 못하면 바로 본회의에다 넘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회의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 청원심사위원회 같은 것, 징계심사위원회 같은 것, 이것은 본회의에서 다룰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다뤄야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위원회나 상임위별로 소관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의한 안건을 회부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위원회에다 회부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의장이 너무 직권을 다른 위원회에다 한다 이런 의도도 있으니까 나는 그 위원회에 줘서 안 됐을 적에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는 바로 본회의에서 부의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조의 2, 재회부에서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를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20조 3, 아까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유 없이 그 위원회에서 안 할 적에는 의장이 다른 위원회에 줄 수가 있다 이런 것이니까 이게 의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걸 둔 게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하면 의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에 줄 수 있다. 꼭 어느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대통령령에 저촉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71호의 제5조를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9조 위원의 선임에서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보다는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원이 선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될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5개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도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임위원2의 선임은 예를 들어서 총무상임위원회 등등해서 15명씩 위원들이 배치가 되는데 배치과정에서의 선임을 의장이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인기 상임위원회에 몰릴 수도 있는데 이 중간 역할을 의장이 해줘야 된다 라는 뜻이지 별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 되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안건이 내무부 훈령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저희는 여기서 이것을 찬반토론을 해서 결정짓는 것인지, 아니면 안건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개인의 위원이 이것을 수정해서 그대로 찬반토론을 해서 옳다고 그러면 수정이 가능하냐고요?

되면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수정을 하고, 안된다고 그러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아까 의안번호 74호를 검토해 봤던 그런 사항처럼 71호도 임광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님한테 고견을 듣고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알아본 후에 가부를 결정짓는 게 바람직스럽죠.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을 여기서 통과시켰다가 재 회부 들어오면 우리 모두의 망신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4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1항에서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각 상임위별로 균등하게 안배하여야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별로 5명 이내

5명 이내로 균등하게 구성한다.

잠깐만요. 장명진위원의 안인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로 했으면 합니다.

박상규 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삼청 있습니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의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간사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의장, 상임위원장, 간사는 운영위원회….

제가 문구를 읽어 드릴게요. 제4조 2항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에 단 자를 붙이고 3개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구성됐으니까 토론을 마치고 처리합시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용은 같은데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1호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1항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상임위원회”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하되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2항의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그대로 놔두고 3항을 하나 만드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명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례심사제2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