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원입니다. 제1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1일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구·동정자문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과 '92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총 1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21일 이성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1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사항이 제출되어 오늘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24건의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중 70건이 완료되었으며 54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월 11일 팔달동정자문위원장 강우영 등 22개 동 238인으로부터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의결 재고에 관한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월 13일 장안구 조원동 벽산아파트 201동 401호 이승훈 외 16인으로부터 구정자문위원회 존속요망에 관한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월 31일 권선구 고등동 36-17 안양욱으로부터 주차위반 견인료 과다책정 시정에 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2월 11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 회시 하였습니다. 2월 15일 권선구 세류3동 820-1 안승헌으로부터 도로개설에 관하 건의서가 접수되어 동 일자로 수원시에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2월 21일 권선구 세류1동 80-16 윤승호 외 1인으로부터 도시계획상의 소방도로 개설 건에 관한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21일 장안구 하동 400번지 한상진 외 50인으로부터 원천유원지 개발에 관한 주민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25일 권선구 권선동 권선아파트 216동 501호 최혜숙으로부터 권선아파트에서 수원역간 직선 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26일 오후 10시 홍장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10일부터 11일가지 2일간에 걸쳐 도시건설분과협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92 의장활동에 대비, 전주시외 2개시를 방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4회수원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전에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위해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발의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며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임시회 회기를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92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홍장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2항와 수원시의회 외의 규칙 제 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1월 14일 재의 요구와 동시에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연판장을 제출한 배경과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질문 외 몇 가지를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권선·장안구청장, 관계 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장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홍장유 의원께서 사무국에 접수하신 출석요구서에 의하면 질문 사항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석공무원을 시장, 양개 구청장, 각 실·국장 전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장유 의원께서 출석요구 공무원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명해서 어느·어느 분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너무 광범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과 권선·장안구청장님은 필히 나오시고 그 외에는 관계되시는 분만 나오시면 됩니다.

관계되시는 분이라고 막연하게 하시면서 전체 실·국장을 얘기하셨는데 왜 그러냐하면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 보시기 위한 것이지만 질문사항이 한가지라서 사실은 시를 대표해서 관계되는 분이 한 분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번거롭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청 자문 위원회와 동정자문위원회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해당 실·국장님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하고 양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되는 실·국장님.

관계되는 실·국장은 어느 분을 말씀하십니까?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만 나오셔도 됩니다.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 그러면 홍장유 의원께서 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및불균이과세에관한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이륜소형자동차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원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토대로 하였으며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토록 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표준세율, 제한세율이 있는 것은 표준세율로 조정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외 도시계획세에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본 조례안은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회기내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92-5,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제1절 총칙에서 시세의 목적세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장 제1절 주민세에서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이 현행 2만 5,000원이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5만원 내지 50만원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여 표준세율로 하였으며 현행 조례 15조 납세, 의무자 등 19조, 20조, 규정은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2절 재산세는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공장용 건물은 일반건축물의 2배를 중과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하고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기간을 신고 사실이 발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1조 납세의무자 등 제27조 재산세 현황부과, 제28조 과세표준, 제29조 세율, 제30조 과세기준 및 납기 제31조 징수방법규정은 지방세법과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3절 자동차세는 신고의무기간을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하고 7일 이내로 하고 현행 조례 38조, 39조, 40조, 42조 규정은 지방세법과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4절 농지세는 농지위원 수당을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여비를 6급 공무원 기준에서 5급 공무원 기준으로 인상하고 현행 조례 42조 납세의무자 등 49조 기초공제, 50조 과세 및 세율, 52조 55조, 56조 규정은 지방세법과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5절 도축세에는 도장경영자, 장부보관기간을 2년으로 신설하고 현행조례 59조 납세의무자 규정은 지방세법과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6절 담배소비세 기장의무에서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를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하고 현행 조례68조 과세대상, 72조 세율, 74조, 75조, 77조, 78조, 79조 규정은 지방세법과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7절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조례 80조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81조, 83조, 83조의2, 85조, 86조, 87조, 88조, 89조, 90조 규정은 지방세법과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3장이 되겠습니다. 제1절 도시계획세는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과 납세관리의 신고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신고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 79조 과세기준이 되겠습니다. 99조 규정은 지방세법과 중복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2절 소방공동시설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도세로 조정되어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제3절 사업소세는 사업소세 세율을 사업소 면적 3.3㎡당 500원에서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한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세율의 2배를 중과하도록 하였으며 현행조례 112조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제113조 과세표준, 제118조 규정은 지방세법과 중복으로 인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92-6이 되겠습니다. 수원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단체는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이었으나 계속 감면이 필요하여 91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되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일 뿐 아니라 의료업,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중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상임대업 중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도 계속 면제 조치가 필요하여 제안하는 것이며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동 법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 하는 것입니다. 다음 92-7이 되겠습니다. 수원시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및불균이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목장용 초지 조성을 촉진하여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79년 9월 12일 개정하였으며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지 조성 후 5년간 재산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종전의 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종합토지세가 89년 6월 16일 공포되어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목장용 초지는 불이익 과세하여 최저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불필요하여 폐지한 것입니다. 다음 92-8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이륜소형자동차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영세상인 및 농촌지역에서 교통운반수단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륜 소형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면제코자 82년 3월 6일 제정하였으며 이륜소형자동차 중 총 배기량이 85cc미만인 것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84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총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 이륜차 소형자동차 중 총 배기량이 125cc 미만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안건이 많은 조례개정안과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어서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하고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궁금스러운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부칙에 보면 적용시한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이 조례의 제안 이유로는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지원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4년까지 특별하게 적용시한을 설정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륜소형자동차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 중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84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125cc를 초과하는 것이 이륜소형자동차로 규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에 폐지되는 것은 그 동안 85cc이상 125cc 미만의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 과세를 해왔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시행령 개정 후에 징수한 세금이 있었다면 징수한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배경관계는 저희 수원시 관내,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어디든지 유공단체가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회, 4·19의거부상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국가유공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 의원 질문하신 요점은 왜 하필이면 시한을 94년까지로 설정해놨느냐는 배경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94년까지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왜 94년까지라고 했나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53호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법에 규정된 여부를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안공무원으로서는 이 조례의 배경과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해야만이 이 조례가 시행되는데도 차질이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이 제안을 하시면서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를 아시면 설명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 내용은 깊이 고찰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의원들 앞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서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1년이 가까웠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전국에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데 좀 무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반대할 의사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이 조례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후에 의회에 상정하였느냐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좀더 연구하셔서 차후에 다시 아는데까지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그렇게 질문하신 이륜차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 관내 총대수가 1만 4,497대가 됩니다. 그 중에 150cc이하가 1만 4,716대, 거기에는 현재 세율을 과세하지 않고 125cc이상만 121대가 있습니다. 그것만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총 이륜차대수가 1만 4,497대가 수원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0cc이하가 1만 4,716대, 125cc 이상이 121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보게 되면 125cc 이상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1대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만 반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안을 보면 현재 폐지되기 전의 조례는 85cc이상 125cc미만의 이륜소형자동차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과세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인지,

125cc 이하는 과세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법에서는 8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면세하게끔 되어 있고 조례는 지금에서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그럼 조례와 지방세법이 서로 상치된 상태에서 약 7년 가까이 존속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85cc이상 125cc미만의 이륜 소형자동차에 대해서 과세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만일 과세를 했다하면 지방세법에 위반될 것이고 안 했다하면 조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식을 벗어나고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까? 지방세법이 84년도에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살펴보시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상기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담당과장님께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서를 냈어야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신 후에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담당과장님으로부터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으시면,

의결을 내일로 연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의결을 내일로,

제안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가지고 담당공무원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못한 상태에서 의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답변을 하신 후에 의결을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5항과 8항의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의결을 일단 추후로 미루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네, 좋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이병홍 의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오병렬입니다. 이병홍 의원 질의사항에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못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첫째 질문하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세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칙에서 적용시한을 왜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 조례준칙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작성되는 준칙이 이 조례뿐이 아니라 지방세감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면조례는 시한을 거의 1년, 또는 2년, 3년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1, 2, 3년으로 정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이 매년 연말에 국회에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면을 해주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감면이 되었던 단체가 그 다음에는 감면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시한을 무기한으로 두지 않고 1년 또는 3년으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 12월 31일로 되었지만 올 연말에 가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아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도 내년부터 과세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내년에 가서는 기한이 축소가 됩니다. 또 94년 12월 31일에 가서도 국가유공자단체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좀더 여유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께 이 조례개정안을 내서 연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 31일로 정한 것을 내무부 준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이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것이 과거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85cc이하만 면제를 했는데 84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85년부터는 125cc이하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125cc이상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125cc미만의 이륜차는 과세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 조례가 사실상 그 당시에 폐지를 했어야 되는 데 폐지를 안 했기 때문에 과세를 안하고 조례로 살아있으니까 이것은 조례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폐지를 해야 된다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그 동안 과세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125cc미만의 이륜 소형자동차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4년 12월 31일 개정돼서 그 이후에는 125cc이상만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륜차등록을 동사무소에서도 받아서 세금을 부과시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12월에 동사무소를 취재하고, 세무과를 취재하니까 답변을 빨리 내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과세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과세는 구청에서 하지요.

아니죠,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받으면서 과세를 합니다.

등록을 하면서 받는 것은 등록세만 과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일반자동차와 같이 나가니까요. ("등록세일거예요, 아마"하는 이 있음)

등록세도 동사무소에서 받는데 어느 동에는 등록세를 받는 데가 있고, 어느 동에는 안 받는 데가 있고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못하고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자동차세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이 자동차세에 대한 사항과 약간 차이가 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사실은 94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도 이 조례개정은 일목요연하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조례안을 설명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는 추후 충분한 내용을 인지하시고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및룩뉴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이륜소형자동차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휴식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속개는 오후 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과장 조승규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 지원의 모든 사업은 도시계획으로만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견청취 건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의견을 첨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협의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a2-16호. 제안 사유는 본 공원은 곡반정동 19번지 정장호씨가 7,137㎡의 토지를 수원시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지역학생들의 휴식공간제공 및 자연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주고 기증자의 어머님이 살아 계실 적에 평소 교훈으로 얘기하여 주시던 사항인 "너는 세상을 넓게 보고 살아라"하는 말씀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심어주려는 뜻을 담은 공원을 조성하여 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어서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입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임야로써 임상이 양호하고 인근에는 대단위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안용국민학교가 접하고 있어 주변현황 및 입지조건 등으로 볼 때 공원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개발시 지역공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신청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한 건의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62-1번지가 되겠고 시설의 종류는 공원이고 명칭은 제63호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신설공원으로서 어린이 공원입니다. 면적은 7,130㎡가 되겠습니다. 본 안은 토지 가격을 환산하면 거액이라 아니할 수 없으면 기증자의 뜻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함으로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첨부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진행편의상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설명자료로 설명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곡반정동 안용국민학교가 빨갛게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은 녹색으로 칠한 공원입니다. ("크게 말씀하세요."하는 이 있음) 개략적인 위치는 곡반정동 우시장 뒤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안용국민학교가 빨갛게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옆의 임야가, 임상이 좋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면적이 7,137㎡입니다. 그래서 안용국민학교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 자연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학습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기증자의 어머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는 항상 세상을 넓게 보고 살아라"하는 교훈적인 것을 하나 첨가했으면 하는 뜻을 둔 공원으로서 어머님 성함이 "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이름을 꼭 넣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름을 도성공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는 도면이 없습니까?

세부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고 구역결정만 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면을 하나씩 첨부했으면 좋은 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1/1,200로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민제 의원 말씀하세요.

이민제 의원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보다 이 지역을 잘 압니다만 제가 공원에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을 들어가자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고 계신지요? 또 알면은 도로확장 같은 계획이 있으신지요.

거기에는 현재 30M 도시계획도로가 옆에 있습니다. 진입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30M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구간에 제가 일기로는.

여기에 35M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기존도로가 4M폭으로 있습니다.

2M죠. 2M

4M폭이 있습니다.

4M예요?

예.

4M가 아니고 제가 측량을 했는데 측량해서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2M인데 지금 현재 승용차가 거의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비좁은 도로인데 그런 상태에서 공원 위치 상태를 보면 도로부터 만들어 놓은 후에 공원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걸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12M 도시계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더라구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의견을 더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및(도로)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제9항 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및 (도로)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는 92-17호가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설부공고 제23호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건설부고시 제227호로 변경결정 되어 수원시 공고 제82호로 환지 확정한 파송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조원동 772-2번지 면적 1,642.6㎡,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동 어린이 공원과 인접한 구획정리사업 지구 외의 조원동 555-19번지 외 5필지 기존 주택지가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도로가 폐쇄되고 동 사업지구 내에 어린이 공원이 시설되어 기존 진입로가 없어지면서 현재의 어린이 공원 내로 통행하고 있으며 공부상 맹지가 되어 건축허가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인바 동 어린이 공원 내에 건축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6M도로를 확보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식계획시설(어린이공원)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변경결정에 조서를 말씀드리면 명칭이 25호 공원으로서 시설의 세분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면적이 1,642.6㎡에서 42평이 줄어들어서 현재 1,503㎡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이익을 초래한 하자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번 변경결정을 입안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으신 대로 이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근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영화국민학교 뒤의 어린이 놀이터를 주변 주민들을 위해 도로로 내어 주시는데 대해서는 우선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구획정리 사업이 건설부 고시 77년 2월 28일자로 되어서 확정이 91년 5월 30일자로 됐는데 그간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곳인데 확정하기 전에 자체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의심스럽고 앞으로 이런 것은 지역이라든가 도로관계를 감안해서 절차상 중복이나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 칠을 한 555번지 일대 거기에 도로가 하나도 없고 그 뒤 농고축사 있는 곳에서부터 올라가 벽산아파트 도로있는데까지 지금 이삿짐 조차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 보면은 주민의 땅을 같이 이용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도시계획사업에 연관시켜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운용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1,642.6㎡인데 도로가 개설되는 면적이 1,503㎡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를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뺀 나머지,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9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수원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정류장)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경기도 고시 152호로 최종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을 득하여 수원시 고시 제25호로 변경시행 허가를 득하고 사업중인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사업장 주변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써 지역주민의 소음을 다소 감소시켜 상업지역을 제외한 일부지역을 시 외곽으로 이전 곡반정동 381번지 일원에 제2차고지, 곡반정동 429-4번지를 제3차고지를 확보하였으므로 본 지역 일부를 제척코자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48-1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종류는 시내버스 정류장이고, 명칭은 수원여객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결정입안 내용은 당초 1만 177.5㎡를 6,877㎡로 축소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연무동 차고지를 기존 면적이 1만 177.5㎡를 6,877㎡로 줄이고 곡반정동 2제1차고지가 1만 2,536㎡, 곡반정동 제2차고지가 4,291㎡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면적은 2만 3,704㎡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1만 3,026㎡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여객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73대인데 운송사업법에 의한 기준으로써 36㎡를 예로 기준 했을 때 361대를 주차할 수 있고, 자동차 정류장 법에 의한 기준으로써는 45.5㎡ 에 286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 이상으로써 충분히 확보했다고 봐서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건은 기존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으로 주거지역에 소음이 있고 곡반정동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였으므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연무동 차고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만 폐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버스의 배차관계로 그것은 전면 폐지할 수는 없고 일부 배차하는 수량만 할 수 있도록 기존 상업지역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차 시간은 전과 같습니까?

네.

그러면 곡반정동 제1차고지와 제2차고지는 원래 지목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전(田)입니다.

전(田)이요?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이리 차고지를 만든단 말씀이지요?

곡반정동 제1차고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차고지를 만들었고, 제2차고지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김재봉 의원입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전이나 답이면 지목변경이 되면 상당한 특혜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녹지지역 내에 도시계획으로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요청이 있을 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인가 조건이 되면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내 지역입니까? 외 지역입니까?

도시계획 내 지역입니다.

내 지역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면을 한장씩 첨부해 줬으면 참 좋았을걸,

용도지역이 연무동 차고지가 상업지역이었습니까?

전체가 상업지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면을 보시면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상업지역이고 이쪽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이 당초의 차지하고 있던 면적이 수원여객에서 지금 매도한 그 땅 아닙니까? 이것이?

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용도지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수원여객에서 주차장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팔았다 그러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로써 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곡반정동에 충분한 시설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지적인 여건이 주택이 밀집상태로 들어서 있는 상태고 거기에 정비소나 주차시설을 계속 존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상에 득보다는 해가 많다하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곡반정동에 1차고지, 2차고지 한 것은 법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의가 없는데 수원여객 버스가 주차하고 있던 곳을 그 양반들이 다 팔았어요. 그 옆에 일부 남은 건 그대로 두고, 그 팔은 땅은 주차장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용도지역상은 기존에도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만이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용도지역 자체가 딴 곳은 아닙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주차장 용도지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지난여름 다른 분한테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기숙사건물이 지난가을에 이미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을 청취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의의가 없습니다. 이미 시 독단적으로 매매와 거래허가를 했을 것이고, 건물철거 허가를 해주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차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견청취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매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차고지로써 수원여객이 기존에 결정한 것은 버스를 운영하는데는 그만한 면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그 지역의 여건상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이로움이 있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짐작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법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입안을 해서 14일간 공람·공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나가서 일일이 의견을 청취한 바는 없습니다.

의견은 직접 청취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가능하면 사실에 입각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척되는 부분은 다시 주거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지요?

기존에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주거지역이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서 축소된 정류장 면적이 수원여객 소유차량에 비해서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적법하다 하더라도 현재 수원여객 소속버스가 다니는 주도로가 배차지를 경유해서 시내로 나가는 규정된 운행 노선이 있습니다만 곡반정동 등에서 배차를 받기 위해서 수원여객 배차실로 들어오는 차량이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골목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시간 크락션을 울린다든지 또는 과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내버스 정류장을 변경하고자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면적기준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기능위주로 잘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수원여객 소유버스가 273대입니다만 만일 증가된다고 그러면 대부분 곡반정동으로 간다는 전제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차실이 연무동에 존재하고 있고 사흘 전에 수원여객 사장님을 만나 본적이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수원여객 본사 사무실은 현재 차고지 내에 증축해서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최소한의 면적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증가되는 차량에 대비해서 여유 있는 부지를 확보케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라든지 버스의 배차를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이와 같은 번잡스러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수원도시계획시설(유원지)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유원지는 건설부 고시 제339호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경기도 고시 제128호로 면적을 일부축소 재정비하고 경기도 고시 제443호 및 경기도 고시 제176호로 유원지 전체 면적 중 92만 1,461㎡에 대하여 외부 시설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적사항을 득 하여 사업시행 중 경기도로부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민관광지 구역과 도시계획상의 유원지 구역이 상이하므로 일치토록 조정 지시되고, 경기도 고시 307호 지적고시 절차를 이행치 않은 잔여지가 실효고시 됨에 따라 재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현존하고 있는 국민관광지 구역과 수원시 도시계획상의 구역을 일치하도록 구역을 결정 않고 정비계획을 포함 세부시설을 개발하여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속 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칭은 원천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이의동, 하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9만 700㎡로써 도시계획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16조 2항의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현재 도시계획법 12조 1항에 의해서 시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원천유원지는 82년 8월 11일 최고 389만 3,000㎡로 결정이 되었던 곳으로써 82년 3월 23일 변경조치가 시행돼서 구역을 일부 축소 389만 3,000㎡가 378만 5,895㎡로 변경 결정된 바 있습니다. 85년 1월 14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승인되었습니다. 이때 유원지 구역이 확장지시 되었습니다. 85년 8월 23일 수원도시계획 재정비 입안되었고, 86년 5월 17일 경기도 종합 감사시 지시사항으로써 원천유원지 일부지역과 국민관광지 구역이 일치토록 하라는 감사 지시를 받았습니다. 87년 1월 7일 유원지 구역 축소 검토지시를 받아서 국민관광지 구역에 맞도록 검토지시를 받았습니다. 87년 10월 2일 유원지 조성 입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관광지 구역과 유원지 구역을 일치 조정하도록 입안을 했는데 면적이 378만 5,895㎡에서 396만 4,000㎡로 늘어났습니다. 87년 10월 16일날 유원지 변경시청을 냈고 시가 도에 했습니다. 87년 10월 26일 유원지 변경 회신이 반려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유원지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후 재 신청토록 하라,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 3월 20일 유원지계획수립용역을 재 발주했고 89년 10월 31일 유원지가 있는 기존에 결정된 것이 지적고시를 2년 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실효고시가 된 것입니다. 89년 12월 29일 원천유원지 재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4월 1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재 검토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주민들의 많은 이의가 표출되었고, 도시계획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일부구역은 축소함이 타당하다 또 일부 세부시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지시를 받아서 91년 11월 9일 원천유원지 재건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2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시민의 조건부 수용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는 77년 3월 31일 당초 용인군에서 348만 7,000㎡로써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4년 11월 30일 이것이 관광지 면적 325만 5,000㎡로 축소변경을 하였습니다. 85년 5월 8일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지금 일부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87년 9월 3일 관광지 구역을 확대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면적하고 일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396만 4,00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국민관광지와 유원지 계획구역의 일치로 행정집행의 일관성 및 합리성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도권 국민관광지로 개발하고 자연환경보호 및 보전의 적극화를 유도해서 시설의 집약적 배치로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의 기본구상은 개발기본 방향으로써 시민대중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지로 적극 개발하고 각계각층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배치하고 체계적 기술지침 하에서 민간자체의 적극유치를 개발하고 연차별 투자에 의한 단계적 개발을 모색하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개발전략으로써는 집약적 계획적 시설배치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적, 정적, 폐쇄, 개방의 다양성을 부여해서 공간기능을 배분하고 계획구역을 이용객의 연령 계층별로 구분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토지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기능적, 효율적, 활동적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조경시설물 또는 구조물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시키도록 개발전략을 세웠습니다. 도입활동 및 유치시설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시설로는 수영장, 수상스키, 유희시설, 잔디광장. 그 다음 숙박활동 시설로는 호텔, 가족호텔, 유스호스텔, 모텔, 여관, 방가로, 야영장, 오토캠프장 그리고 경관감상 활동시설로는 산책로, 휴게소, 전망대를 유치토록 하고 교육 및 학습활동으로는 야외음악당, 청소년 및 종합 수련원을 유치토록 했으며 편익 및 서비스 시설로는,

의장님!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하면서 줄이고 대신 의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죠.

이성국 의원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정식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이성국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1호의 안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심상찬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원천 유원지 변경 결정 안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 것은 20년 동안 유원지 지구로 묶어 놓으면서 실제는 필요 없는 부분을 많이 확장해 놓았습니다. 원천유원지는 앞서 설명 드렸듯이 72년 8월 11일 건설부 고시로 최초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82년 3월 23일 일부축소 재정비과정에서 필요이상 면적이 과대하여 경기도청에서 수원시에 세부시설을 결정하여 올리도록 한바 84년 3월 22일까지 세부시설을 수원시가 확정치 못했습니다. 유원지 도시계획 시설이 2년이 되는 날에 실효고시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5년 경기도 감사에서 없는 유원지 선과 상이하다 하여 현재의 국민관광지가 생겨 유원지 결정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월 29일 통과를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지역 주민들은 원천유원지 때문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84년 3월 22일 실효고시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잘못으로 5년여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나마 우리지역 주민이 89년 건설부 장관에게 재결서를 보내 동년 11월 실효고시를 얻어냈습니다. 지금도 행정의 편의 위주고 무조건 확장하여 놓고 보자는 식으로 89년 12월 29일 골프장 지역으로 계획시설 했다가 골프장 지역은 농경지가 10%범위내인 농림수산부 소관 사항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농경지가 80-90%인 작은 안골, 혜령골 지역에 시설 배치했다가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현 유원지 도시 계획시설 배치도에도 시설배치가 전무한 이 지역을 다시 유원지 지역으로 고시 결정한바 이 지역을 축소 조정하여 현 주민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도록 20년 동안 행정부가 과대 확대하고 행정부 잘못으로 갖지 못한 권리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우리 기초의회에서 앞장서 권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천 입구 쪽에도 이제까지 유원지 입안에 저촉되어온 부분을 주차장이란 명목으로 100여 세대가 사는 집단 부락을 이번에 확장하였기에 제척하여 주시고 주민의 아픈 상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옵고, 집행부에서 재검토 할 수 있게 전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 맨 뒤의 지도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노란선으로 된 곳이 72년도의 유원지선입니다. 제2선 빨간선이 77년도의 국민관광지선입니다. 현재 까만선이 94년도에 실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9년도에 우리 주민께서 재결서를 요청해서 89년 11월 4일 실효고시를 냈던 부분입니다. 상이하다고 윗쪽에다 늘리고 밑은 줄이고 그런 국민관광지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거기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도면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원천유원지가 최초 결정된 것이 녹색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천관광지가 최초로 결정된 것은 청색이 되겠습니다. 용인군에서 수원시 협의 없이 결정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유원지와 국민관광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의가 있어 재조정해서 당초 입안 결정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지를 결정하면서 황색선으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맡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재 입안하게 된 것은 당초 원천유원지 시설과 원천 국민관광지가 부합이 되도록 해서 이러한 선으로 다시 입안해서 2차 공람 절차를 밟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사이 이 부분에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입안됐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광활한 면적을 시에서 일시보상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수익사업 유치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정식 골프장이 아니고 운동시설 차원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주민의 반발, 도식계획위원회에서 부당 시설이란 결론으로 재 입안해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들께서는 이 구역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살아 잇는 선을 유지해서 재 입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해서 재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황색선으로 입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설결정이 되고 도시계획결정이 된 2년 후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동 실효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즉시에 고시를 못하고 미뤄져왔고 저희들이 그 동안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도시 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작업은 계속 진행됐으나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지 못해서 그 동안 예정지라는 것으로 계속 관리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행정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황색선 말입니다. 당초의 선과 국민관광지선이 상이하지 않으니까 중간부분에 맞춘 것이 황색선이죠?

국민관광지에서 최종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5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일개 감사가 상이하지 않다고 늘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행정적 잘못이라 그러고 시정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을 건만이라도 제척 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 도와 주십니까?

도시계획 실무자의 입장이 어려운 것은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도시계획입안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봉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원천유원지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21건, 417명에 달하는 것을 냈는데도 한 건도 주민의견을 들은게 없습니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확대고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변경 결정안은 의회의 청취사항이죠?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 의견은 이 안을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변경안을 저희 의회에 상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다루는 실무자로서의 애로는 도시계획은 항상 상대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좋은 면이 많은가 하면 어느 특정인의 불이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원천유원지는 전체가 미개발상태로 있기 때문에 원천유원지가 어느 자연녹지보다 불이익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고 있고 또 그것이 현재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는 원천유원지를 없애는 것을 더 희망합니다. 그러나 수원시가 현재 70만입니다만 앞으로 몇 년 안가면 100만의 도시가 되고 직할시가 되어 가는 시입니다. 이런 시에서 이만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이러한 시설을 두고 유원지를 하나 유치 못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 기본 계획상에도 유원지로 되어있고 한번 유원지로 결정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려움이 있다해서 후퇴조정 했을 때는 또 다른 사항도 제척 해 달라는 문제가 발생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편으로 국민관광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유원지는 다시는 거론할 수 가 없게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했고 이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소속된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을 주민의 어려움 때문에 후퇴한다면 다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원천유원지를 존치 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제척 시키는 것은 어렵고 주민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적극 고안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써 의견이 제시됐고 저희들이 당초 입안했을 때는 동물원으로 입안을 했습니다만 동물원은 투자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적다해서 민간유치도 어려울뿐더러 시 재정을 투입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게 판단된다고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려움을 제시해서 수정을 하라는 지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호반을 위한 유원지가 되기 때문에 방가로라든가 이런 것을 호반에 띄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 돼서 의결이 됐고 주민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회부하는 조건으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축소한다는 것은 상당한 도시계획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해도 좋겠습니다.

심 의원님 그 동안에 동민들 건의 사항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 시에도 우리시 의회를 대표해서 한홍수 위원님이 참석해 가지고 지금 심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과 똑같은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시과장이 얘기한대로 기타 의원들이 발의한 사항을 결정을 하고 또 한홍수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은 조건부로 해서 도에 진달 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한홍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심의원님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전 의원이 일치해서 요구하는 그런 바라는 조건으로 해서 도에 전달해서 그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의원입니다. 원천유원지 도시계획 결정이 몇 번씩 바뀌는 바람에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도시계획 결정은 예민합니다. 그런데 72년에 유원지 선을 그어놓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77년에 국민 관광지선 그어놓고 지금 와서 다시 도시계획 선을 긋다보니까 여기 해당주민들의 반응이 예민한 게 현실입니다. 도시계획 결정문제라든지 도시계획 시설결정문제 만큼은 앞으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항상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오지 않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둔동 지역에 과거에 72년까지 농대 앞이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73년도인가 자연녹지로 바뀌었습니다. 85년도에 주거 전용지역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주민들이 무척 혼란이 옵니다. 서둔동 본 동지역도 일반 주거지역이었다가 85년도에 주거전용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재산상 불이익이 크게 오니까 거기에 상당한 반발이 오고 주민의 민감한 반발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 케이스인데 유원지가 애시당초 한번에 결정돼서 그대로 계획시설물에 들어 있으면 이렇게 민감하지 않을텐데 자꾸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확정된 계획선 만큼은 차후에 변동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도식계획을 입안할 때는 청취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도시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도 건설부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 관계도 민주화 추세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의견 청취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거와 같은 이러한 주민의 큰 불편이 있는 이러한 도시 계획은 아마 입안에 상당한 제한이 될 것이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는 지금 저희 의원 45분 전체가 양쪽 해령골 부분하고 원천입구 부분 그 쪽은 닿은 부분 전체가 동의 해주시는 것을 말씀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필지화 해주실 부분은 없습니까? 서면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지금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이 지금 21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을 우리 45인, 시의원 전체가 연서해서 첨부를 해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일단 기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싸인을 해서 하시나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견을 내셔 가지고 저희가 제시를 하는 거나 내용상으로 또는 사실 반영상으로는 똑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면으로 내신다하더라도 서면자체가 거기서 특별히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신,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그대로 기록 해 가지고 의원님들 보신 서면 뒤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지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금방 서셔서 금방 이율배반하고 계십니다. 이후서부터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건의서부터 재심을 요구해서 주민의 여론을 받아들일 수 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재심자체는 현재 절차상 말씀을 한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도시계획자체를 주민의견 청취 없이 도로 실효가 되고 또 1년에 몇 번씩 바뀌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폐단이 없이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올리는데 그러시다면 재심을 다시 못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시계획결정은 우리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이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입안을 하지만 주민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입안한 내용과 똑같이 상부에, 도에 진달 해서 거기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입안해서 그냥 올려 보내시지 뭐,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입안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청취내용이라든가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지 않고 시에서 직접 입안해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인데, 자꾸 과거를 말씀하십니까? 과거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현재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과거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가 다른 것은 과거에는 절차상 시장님이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결의해서 의회에 진달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즉 말하자면 도의 도시계획 위원들의 그것을 참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타 시에서 도시계획 하는 절차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라면 수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해가 안 가세요? 김 의원님이 질문하시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우리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재심해달라는,

재심 요청하는 부분을 자꾸 이해하라고 심 의원님한테 말씀하시니까,

절차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의견청취에서 내용자체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이러한 사항은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지,

재심이라는 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하면 우리가 결의권이 없는 것입니다. 의견 청취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한 것은 그 분들의 권한이고 그것을 우리가 뒤집을 수도 없는 거니까 우리들의 대표가 나가서 의견을 말씀해주는데 마침 우리 전체 의원의 의견이 같으니까 지금 우리들의 뜻을 거기에 담아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재심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저희의 의견 청취를 하시는 도중인데 사실은 의견 청취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을 반영을 한다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반영만 하겠노라는 것보다는 어떤 문서화라든지, 할 수 있는 의견은, 생각은 있으신지요? 말씀으로만 반영을 하고, 사실 건설적이라는 면이 저희가 듣기에 섭섭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시의회 부속 설명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똑 같이 저희가 그 동안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낸 내용을 부속서류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똑같이 상정합니다. 상정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하나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일반주민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청취가 없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하고 청취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참고로 해서 타당한 사항은 수렴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도시국장님과 실무자가 직접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가지고 가셔서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설명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원천유원지 때문에 원천동, 이의동, 하동 주민들이 21건에 420명이 지금 민원서류를 냈습니다. 거기에 수원시가 전혀 받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도의회 심의회에서 받아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 의원 45분이 전부다 말했다고 해서 도 심의 위원회에서 받아드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원시에선 한번도 받아 준 적이 없어요. 거기서 받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점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이해를 합니까? 지금 이의동 주민들이 거기에 관계 돼 가지고 법적으로 5년 동안 재산권 실효도 못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참고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잘못은 행정에서 하고 주민보고 이해하라 감내하라 그런 식입니까?

도시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유원지라든가 일반 도시 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 손해라든가 직접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개인을 떠난 공동질서 안녕과 또는 나아가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계획이 바로 도시계획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 한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의견 제출하신 것은 저희 시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절차를 지켜 저희가 다는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현지 실정을 충분히 참작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은 지금 여태까지 소상하게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중간부분에서 사실 저희도 행정부 잘못을 꼬집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제가 주민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잘못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도 법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참아가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수원시에서 인정 안한 부분을 도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인정하라고, 집안 구석 일도 남한테 맡기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일 잘못 알고 계신 것인데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것은 저희가 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되었다하더라도 시설물 내용이라든가 배치 관계라든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에 가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 자체가 비단 우리가 결정한 내용 하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 즉 말하자면 우리 시설 결정 내용이라든가, 의회 청취내용이라든가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의원님 여러분 맨 뒷장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원천입구에 까만 부분이 길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전체를 지금 확장을 시켜 놨습니다. 사실 원천유원지가 그 안에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지. 이 앞에 복잡하게, 시설을 만들면서 100여 세대를 지금 유원지권내에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정을 하고 자기권리를 찾자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 못해주시면서 어떻게 다른데 올려주십니까?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행정부하고 똑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지 못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도시계획위원의 결정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실정과 사안을 설명해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는 한 사람의 실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내용을 우리 시설물 결정 배치라든가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주차장 배치관계도 여러분들께서 의견 내신 것이 집단부락이 있는데 왜 여기에 주차장을 배치하느냐하는 내용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은 타당한 의견이라면 도에서 종합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도에서 하는 자체를 시에서 결정했다하더라도 이것이 도나 건설부에 가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시의 우리가 입안한다는 것 자체도 시장의 의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의 의견입니다. 또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의견이 결정이 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같은 맥락에서 상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입안을 하신다고 하면 21건 418명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하나도 입안을 안 하시고 반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래놓고 도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이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사항이 청취안을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도시계획심의의원하고 시민하고 상의해 가지고 입안 자체를 적법하게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맞춰 가지고 의회에 청취하려면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인 절차상 시장이 입안을 해서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과 시의회의 의견청취사항을 도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적인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 시에서 시장이 입안한데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 변경사항 자체도 시장이 당초 입안했는데 시의회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사항 또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의견청취 내용이 이렇다하는 사항자체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구상해서 시의회에서 결정할 때 이를 묵살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항 자체가 한의 회의내용 자료로써 올라가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밟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입안을 시장님이 수원시민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상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원시 전역을 형평에 맞추어서 발전을 시키려면 일정한 지역은 불이익을 볼 수도 있고 일정한 지역은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불이익을 보는 지역이 있다면 불이익을 보는 만큼의 대처방안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상을 해서 입안 안이 효과적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지금 입안 안 변경결정에 대해 공람 비슷한 의견청취를 한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도심의 위원회에 결부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견이 시장님의 입안과 상반되는 게 되죠?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안자체는 시장이 하는 것이고 법적인 절차는 시장이 입안을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는 자, 즉 설계자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로 하여금 일단 시장의 자문을 받아 입안합니다. 이것은 1차 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 1차 적으로 입안한 사항 자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회부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것이 수원시의 전반적인 영향, 혹은 그 외의 서울권, 수도권 등 종합적 검토에 의해 다시 의견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이 작성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을 그대로 결정합니다. 이 내용은 시장의 입안사항은 이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이 됐다하는 것이 그대로 수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것은 기술상의 면으로는 수용이 되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말이므로 그 사항도 같은 맥락으로 포함해서 그 내용에 부의 된다는 걸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청취의 뜻을 잘 아시죠? 수원시 의회가 의견 청취의 요식 행위만 거치는 의회입니까?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의회가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기만 하면 되는 요식 행위를 하는 그런 곳이냐 이말 입니다.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2사람이 도시계획 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의원님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 분들이 의결로 제출한 사항을 조건부로 포함해서 결정이 이미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과 그 이외의 사항이 더 있으면 똑같은 맥락에서 같이해서 제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견 청취만 들어서 요식 행위만 거치는 데가 수원시 의회냐 이 말씀이예요? 그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 의견청취 듣지 말고 그냥 가셔야 됩니다. ("효과가 없으니까."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죠.

의장!

말씀하세요.

이광운입니다. 국장님께서 그간 20년간 묵었던 일을 이 자리에서 해결하시느라 상당히 곤욕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20년 전이면 수원시 인구 2, 30만도 안될 때입니다. 70만의 이 시점에서 앞으로 100만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오늘 완벽하게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상당한 논란과 여러 의원님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또 현지 주민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이런 찌꺼기를 남기고서는 해결을 못하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단 이 유원지 결정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전부 이의사항을 제출하고 대다수 민원사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항을 일시 여기 시에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즉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는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도나 시의 도시계획위원의 편성자체도 지역적인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은 순수한 도시계획 전문가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나 도나 건설부의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지 수원시의 현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랜 경험으로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견 청취를 들은들 형식상이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법 절차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고 또 의견 청취 사항을 시장이 그것을 반영한다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시장이 입안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한 사항, 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을 합해서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실무자인 책임자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데 시민의 입장에도 서시고 의원의 입장에도 서 보십시오. 그래서 절충점을 찾으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불만이 없는 완벽한 해결책을 창출해야지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것은 대다수 민원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았던들 이런 불만이 없을 겁니다. 이건 상당한 이권이 개입되고 이득을 보는 분은 따로 계시고 현지 주민은 손해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까 도면상으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80년도 초반부터 장장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와 같이 세월만 끌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수원시민을 위한 관광지가 되어야 되겠고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수원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것이 졸속작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10년간을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도 시에서와 같이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건수가 많지만 다른 것은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이 건을 다루면서 장장 2시간을 소비하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어떻게 하면 시의 발전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하는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논란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저 도면상 삭제를 해야 수용한 것이 아니냐, 삭제를 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당초 입안한 것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유원지 자체를 처음으로 고안을 했다면은 선 자체도 마음대로 바꾸고 줄이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안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법상의 선과 관광진흥법상의 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의 선으로 인해 그간 10년 동안의 논란이 있은 것입니다. 최종단계에 와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기존 관광진흥법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법에 의해 살아있는 선이니까 이 선을 존중하지 않으면 관광지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자체를 정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되고 또 관광진흥법 상 살아 있는 선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고 축소해서 도시계획사항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도 역시 이해해 주셔서 그러한 행정절차라든가 법적인 사항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라는 점과 또 지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이 의회를 대표해서 도시계획위원님이 충분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항 자체가 포함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항 자체를 도에 그대로 전달해서 이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 이외에 더 청취할 사항이 있으면 포함해서 청취하고자 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본 의회 의원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그 자리에 서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견권을 묵살하고 오히려 도시계획국장 개인의 의견을 의원들한테 주입하고자 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청취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본 의회 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회 의원의 대표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본 의회 의원의 대표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모든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강압적이고 배타적 의견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섭섭함을 느끼며 의장님께는 지금 의회 진행이 대단히 산만하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건을 가지고 두 시간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 한 건으로 1시간 동안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자체가 의견청취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믿고 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잘 종합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견청취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견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지금 의견청취의 건인데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게 집행부에 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의견청취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명확한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 절차상 시장이 입안하고 주민의 청취를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다음 의회의견 청취를 해서 도에 회부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심 의원께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그 부분에 입안을 안 했다고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원천콘도 부근에 가면 콘도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전부 분할을 해 놨어요. 전부 옛날 유스호스텔 자리에 가보면 그 사람 풍림에서 넘어올 때까지 다섯 번을 넘겼습니다. 여태까지 자꾸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입안을 안 해 놓으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한테 특권을 줄지 압니까? 그런 말씀하지 말고 지금 그런 면이 보이기 때문에 축소 조정해서 아닌 부분을 과감히 삭제해서 지금 수원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 자체를 재고 할 수 없습니다. 관광선을 기준해서 시장이 입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부에 진서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획 시설안이 심의과정에서도 의견청취가 반영이 안 될 경우 그때는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대처방안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척해 달라는 그 이외의 촌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제척이 안 되는 지역의 촌락은 어떻게 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보탬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저 나름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방향이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