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 군정보고의 건 (계속)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보존 대책에 대해서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에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천에 지천인 7개 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을 하천 정화의 날로 설정 운영해서 주민과 기업체, 사회단체 군인, 공무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오물 수거 및 환경 보존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단속하면서 방지 시설 비 정상 가동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보존 교육 홍보는 지역 주민과 사회 단체, 기업체,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환경 보존을 위한 발송과 결의대회 및 간담회 실시 등을 실시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 배출 업소 배출시설 관리인 위탁 교육은 사단법인 환경보존 협회에 연 4회에 걸쳐서 수질과 소음, 대기, 진동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교육 내용으로는 오염 물질 격정 처리와 환경 오염 방지시설 처리 기술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교육입니다. 다음 공해 배출업소 전산화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전산화 관리는 6백만원의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공해 배출 업소는 물론 관내에 있는 청소 사항까지도 다 입력을 해서 공해 배출업소에 적정 관리와 대장 관리, 통계 관리 배출 부과금에 전산 관리,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 관리, 정화조 카드 전산 입력을 관리함으로써 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지도 단속등 배출업소에 효율적 관리와 청소 행정의 효율성 제고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저희 지금 단속 대상이 중점 단속 대상이 207개소가 있습니다. 요 20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와 수시 및 특별 단속을 통해서 환경 오염을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오염도 측정 관리는 7개 하천에 대해서 월 1회, 매월 15일날 정기적인 측정을 실시해서 오염도 검사 결과 오염 우심 지역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또한 행정 관서에 단속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환경 오염 신고센타 운영을 활성화해서 신고된 사항을 즉시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환경 관계 민원 및 공해 신고 접수 처리와 이를 위해서 공해 신고 보상을 하도록 건당 3만원을 책정해서, 총 예산 150만원을 유효 적절히 활용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감시원을 주요 하천에 고정 배치해서 상시 단속을 펴겠습니다. 하천은 신천외 10개 지천이 되겠습니다. 감시 요령으로는 하천별 감시 구간을 해서 1일 순찰과 오염원 물줄기를 따라서 추적 조사를 해서 비밀 배출구를 색출을 하고, 우심 지역에 반복 조사와 하천수 오염도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법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인식과 아울러서 맑은 물 보존 대책에 의지를 인식시켜 나가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천 세차 행위도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락철을 기해서 많은 차량이 저희 관내에 들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에 하천에서 불법으로 세차하는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중점적인 단속을 행락철을 중심으로 해서 펌으로 해서 하천에 세차로 인한 하천 오염 행위가 줄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매연 단속도 서울 지방 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측정 장비를 구입을 해서 자체 단속을 실시해서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매년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7월 이후에 환경청 모든 소관이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 때에 매연 측정기와 각종 측정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측정 장비가 구입되는 대로 자체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미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만 폐기물 관리 구역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 약 68톤 연간 약2만5천 톤에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해서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을 2월 1일 현재로 해서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군 지정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매립 후에 주민에게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지정 쓰레기 매립장 확보도 현재 2개소, 1개소는 은현면과 1개소는 회천읍 율정리 지역을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확보된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지정 쓰레기 매립장과 읍면 지정 5개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복토로 예산 6천9백만원을 들여서 정기적인 복토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청소 장비 확충도 청소차 교체를 1대를 해서 조치하겠고, 롤온 박스를 10대를 구입을 해서 적기 적소에 배치토록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 수거를 추진해서 쓰레기 감량화는 물론 재 활용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결의대회와 캠페인, 지방지에 홍보, 그 다음에 전단 배부, 재활용품 수집용 가방 공급, 홍보용 비닐 봉지 공급, 쓰레기 수거함 공급등을 실시해서 시범 지역을 견학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쓰레기를 분리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지도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반은 군에 7개 반과 면에 42개 반을 편성을 해서 무단 투기 예방 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고문을 설치를 하고 유선 방송 자막 홍보와 그 다음에 지방지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 정화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로얄 컨트리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23개소에 오수 정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 해서 오수로 인한 방류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방류 수질을 자가 측정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청소 실시 여부와 염소 소독 여부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오수 정화조 설치 입니다. 요것을 상수 보호 구역인 장흥면 국민 관광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설치 대상으로서는 관광 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과 식품 접객업 또는 조리 판매업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 방법으로서는 씽크대와 연결해서 설치를 해서 정화 효율을 50% 이상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해서 국민 관광지에 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축산 폐수 공동 처리장을 건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금 부지 물색을 다하지 못해서 어디라고 현지 저희들이 견학은 했습니다. 해서 주내면 만송리 지역과 회천읍 회암리 지역에 대한 축산 폐수 공동 처리장도 5억에 도비와 그 외에 군비 소요약을 아직 파악치를 못 했습니다만 군비를 들여서 축산 폐수 공동 처리장을 설치해서 축산 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나 있습니다.

네, 우충국의원

우충국 입니다. 저 공해 신고 보상 제도 운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어떠 어떠한 요령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롤온 박스 10개를 더 구입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기위 본 예산에 예산 통과 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 예산으로 더 할려고 하는 것인지.

요 전번에 본 예산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하는 거면은 2개월 여가 지났는데 아직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그러한 실책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건데 너무 느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공해 신고 보상 제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우충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해 신고 보상은 저희 군만 지금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를 해 보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너무나 많은 그 폐수라든가, 공해 관련 업소가 많기 때문에 이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못하면 이 돈을 가지고는 참 주마간산격인 그런 그 업무가 될 염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꼭 신고를 해 준 사항이라고 판단됐을 때 신고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방향을 강구를 하겠는데 고 신고 대상은 비밀 배출구를 통해서 불법으로 방류하는 사항이라든가, 야간에 무단 방류하는 사항 등 우리 공무원에 눈을 피해서 불법으로 무단 방류하는 사항, 불법으로 폐소를 방류하는 사항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저희 관에 신고를 해 주었을 때에 그 신고 보상금으로 건당 3만원씩을 보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네, 보충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상 제도 운영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신고를 하는 전 주민에게 홍보화 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신고 센타를 하고 있으면서 신고 엽서를 각 읍면을 통해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민에게요?

또, 질의하실 의원 네, 김재현의원 질의해 주세요?

네, 한가지 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이 하천이 과거에는 다 발 벗고 들어가서 다 물고기 잡아 먹고 하던 그 하천 들입니다. 지금 그런 물고기가 살아 있는 하천이 지금 한 군데도 없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면은 밤낮 뭐 보고할 적마다 뭐 중점 단속을 한다. 어떻게 한다 밤낮 이렇게 나열을 많이 하고 뭐 지금도 우리 우충국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뭐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하겠다, 이거 지금 행정력 가지고는 도저히 미치지를 않습니다. 이게 자체 기업주들이 이게 좀 마음 가짐이 저거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공해 배출 시설 그 허가도 안 나고 또, 위에서 어디서 수도권에서 밀어내니깐 이런데 와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보탬이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뭐 여기 기존에 허가난 공해 배출 업소외에는 지금 여기 207개소라고 그랬는데 사실 뭐 곱쟁이도 넘을 겁니다. 지금 비밀 통로해 가지고 새벽 1시, 2시경 이면은 다 그 배출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한다고 서류상 말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뒤에 보니까는 우리 관내 큰 하천 5개 업소인가 해서 폐소 업체 기업체장들이 모여서 자율환경 저거를 위해서 하는 거 그게 몇 년 전부터 하던 겁니다. 그저 현지 가 보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법적 규제 때문에 도저히 그 공해 배출 시설 뭐 어렵게 정화 시설을 할려고 그래도 허가가 안 나니까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뭐 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기업주 양심에 따라서 좀 물이라도 걸러서 내 보내고 시커멓게 나가는 물, 시뻘겋게 나가는 물 좀 어떻게 희석이라고 시켜가지고 눈에 보기에 맑은 물 이라도 나가게끔, 하천 바닥보면 포크레인으로 두 번, 세 번 파도 새카맣습니다. 그냥, 이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력 못 미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고 보상 제도도 하시겠다 뭐, 어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떻게 기업주들 보고 공해 배출 업소, 다 무허가 업소들 아닙니까? 그럼 기왕 눈 감아 주는거 자기네들이 좀 어떻게 정화 시설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하면은 좀 양심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속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환경에는 박사인 걸 알고 계시는데 한번 이것 좀 강력하게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우리 그 밑에 후배들이고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개울에서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고 뛰어노는 거 보고, 좀 그런 시절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김재현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하라고 하는 채찍에 말씀으로 알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환경보호과가 처음 생기고 나서 계속해서 단속과 아울러 지도 단속을 해 온 결과,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유화 염직이라든가, 영광 섬유 동일 피혁, 삼성 식품, 경보 식품등 하여간 굵직 굵직한 회사들이 과거에는 조그마한 시설을 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는 시설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참 회사에 엄청난 부과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네들이 1억5천서 많은 데는 2억5천을 들여서 화학적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처리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물학적 처리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그 은현면에 있는 영광 섬유 같은 경우는 그 생물학적 처리 시설로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 놓고 시험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물이 지금 시뻘건 물이 그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가동을 하는 기간에 신고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쏟아진 물에 대한 부과금을 자기네들이 내면서까지도 이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계도를 함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을 하고 또, 시험적인 3만원이라고 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해 볼려고 합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주 자체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인식이 하나 하나 지금 심어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켜 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환경처 소관으로 있던 모든 업소가 저희한테 다시 넘어오게 되면 인원이 더 보강되면서 관내에 있는 업소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는 묘지 업무, 이동 업무, 노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묘지 관리에 있어서 공설 공동 묘지 관리를 32개소에 10만3천667평을 91년도에 묘지 전수 조사와 전체 측량을 완료했고 경계석을 제작해서 설치해서 불법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경계를 확정 지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어서 읍면 담당 직원 및 이장을 관리인으로 배치하고 지속적인 불법 행위 단속에 노력하고 관리 운영 조례를 재 정비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하며 묘지 설치 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하여 홍보 매체를 통한 주민 계도를 통하여 불법 묘지 예방 및 단속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 7월에 수해 예방 안전 대책에 있어서 집단 묘지인 공원 묘원 4개소와 교회 묘지 3개소, 7개소 등을 수해 예방에 안전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 묘원 지도 감독에 있어서 공원 묘원, 운경, 신세계, 삼성개발, 통일공원 4개소을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써 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5월 중에 경로 주간 행사를 실시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우리에 전통적인 미풍 양속을 경로 효친 사상을 고양시키고져 노인 휘호대회와 서예 및 한시 대회를 개최하고, 제20회 어버이 날 행사와 효행자 표창을 수여할 것이며 불우 노인 위문을 설시코저 합니다. 노인 건강 진단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 415명에게 1차, 2차에 노인 건강을 진단을 실시하여 건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 운영 지원에 있어서 관내 75개소 중 국비, 도비, 군비 보조가 72개소이고 군비 보조가 3개소입니다. 난방 연료비는 개소당 연 10만원씩 지급하고 운영비는 개소당 연 24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비, 군비 보조 3개소는 난방 연료비 30만원과 운영비 7십2만원으로써 1백2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사회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세 이상되는 거택 보호, 자활 보호 대상자 31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점은 91년도에는 70세 이상 대상자라 해도 1가구에 가구주 1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0세 이상 노인이 한 가구에 1명 이상이 전원 지급하는 것이 금년도에 복지 대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효도 중식비 지원은 91년도에는 분기별 읍면별로 10만원씩 지급을 해서 부녀회 주관으로서 모범 경로당 부녀회 자금을 보태서 경로 잔치를 개최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곧, 도비 보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되는 노인 4,488명에게 매 분기 36매씩 경로 승차권을 지원하여서 노인에 차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노인 복지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 승차권 요금이 2월 16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70원 짜리 승차권이 2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70원 짜리 승차권은 3월 말까지 1/4분기에 사용하고, 2/4분기 4월서부터 2/4분기 부터는 210원짜리 인상된 승차권으로써 사용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 시책 추진으로서 아동 복지 시설은 관내 광명 보육원, 한국 보육원으로서 2개소로서 정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시설 보호비가 6천4백47만7천원, 시설 운영비가 1억1천7백67만2천원으로써 1억82백14만9천원을 지원하여 수용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 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년 소녀 가장 20세대에 44명에게 생활 보호비, 학비 지원, 심신 수련회등 병행하여 후원자를 집중 발굴 하여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불우 아동이 건전 육성할 수 있도록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 새마을 유아원이었던 봉암, 남면, 광적, 회천 새마을 유아원 4개소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따라 영육아 보육법에 의해서 1월10일자로 어린이 집 보육시설로 전환 되었습니다. 수용 아동 연령은 0세서부터 3세 까지 영아반이 있고, 4세부터 6세까지 유아반이 되겠습니다. 보호 기간은 하루에 12시간을 보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종사자 인건비를 시설장과 보육 교사에게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의료보험 및 국민 연금이 90%가 지원이 되고 10%는 자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 가게 보조비와 보육 교사 수당이 80% 보조와, 20% 자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 아동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인 생활 보호 대상자와 의료 부조 대상자를 월 3세 미만은 10만840원, 3세 이상은 6만7천2백원을 무료 전액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60만원 미만되는 아동에게는 월 3세 미만이 4만7천6백원, 3세 이상은 3만1천560원으로써 50% 지원과 50%는 본인 부담으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립 시설 4개소만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설 어린이 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어린이 집에서도 이 법정 대상이나 60만원 미만의 아동을 수용할 경우에는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한가지 어린이 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면 유아원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 일부가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반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남면 국민학교 앞 상수도 사업소가 상반기에 아마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그 장소를 내부수리를 1천5백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야 수리가 돼서 그리 이사를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 복지계 업무로써 일반 부녀 복지 사업, 부녀자 교양 교육사업, 여성 단체육성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 활성화 부녀 복지 시책으로서 어제 실시된 여성 사회 단체 활성화 대회가 되겠습니다. 91년도 부녀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 격려하고, 92년도 사업을 재 점화하여 여성 단체 활성화를 촉진 강화하기 위하여 6개 군 단위 여성 단체 임원 70명과 군, 읍면, 리 부녀회장 130명, 계 2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되었습니다. 제5회 양주군 주부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여성 단체 회원 2백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부녀자 백일장, 휘호대회, 꽃꽂이, 수공예, 솜씨자랑등을 실시하여 주부들에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여성 단체의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양주군에 여성 단체는 협의회와 아울러서 8개 단체고, 읍면 부녀회가 7개 단체로서 15개 단체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 봉사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는 문제에서 문제성이 있습니다. 양주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1일 찻집을 하게 되면은 각 기관장님이나 단체 회장님들 신세를 드려야 되고 물품 판매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주민에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여성 단체 활성화가 되지를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격려의 기금으로서 1개 단체에 한 10만원씩이라도 월 지원금을 확보해 준다면은 여성 단체가 활기차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녀 사업을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제6회 양주군 여성단체 회원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의원님들이 선처로써 제5회 여성 단체 회원 체육대회를 나름대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92년도 예산도 제1회 추경에 확보 요망 하겠습니다. 부녀 상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 자원 봉사자 발대식을 3월 중에 2백명을 위촉과 아울러 개최하여 앞으로의 문제 여성 상담과 민원 상담, 청소년 아동 상담, 재해구호 노력봉사 등으로써 여성 활동의 파급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전 가정 정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 가정 정착 사업으로서 경제적 사정으로서 결혼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를 위하여서 80년도서부터 91년도 까지 제23회의 257쌍을 합동 결혼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어서 10쌍을 거행할 계획에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무료 예식을 거행하게 하고 결혼 예복을 대여하고 신부화장, 혼인 및 출생신고 대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부 독후감 및 모범 사례 발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주부의 독후감 및 모범 가정 사례 발표를 10월 중에 실시하여서 주부와 책자에 친밀감을 유도하는 모범 가정 사례 확산 전파하여 타 가정에 귀감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미혼모 예방 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20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 근로 여성을 대상하므로써,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 윤리관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교양 교육으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서 알뜰 소비 생활 풍조 조성을 위하여서 부녀회원 340명에게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무공해 비누 제작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장바구니 제작을 보급하여 폐 비닐로 인한 생활 쓰레기 증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제10기 부녀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주부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매주 주 2회씩 실시하여서 교양 교육 20시간과 취미 교육 10시간, 30시간을 실시하여 주부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자질 향상을 기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문예 교양 강좌로서 한자 교육, 도배 교육, 노래 교실, 3개 부분을 120명에게 교양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여성의 건건한 사고 문학 정착을 유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알찬 사업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 공립이 4개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4개소라면은 우리 7개 읍면으로 봐서 고루 적정히 분포돼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시설은 각 읍면에 골고루 분포돼서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좀 더 시책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사설 보육 시설이 3군데가 있는데도 월 60만원 미만에 저소득층 자녀에게 일정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쌈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60만원을 저소득으로 본다면 농촌은 거희 다가 지원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얼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7개 읍면에 골고루 공립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냐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은 새마을 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던 새마을 유아원 1월10일 자로 금년도에 영육아 보육법에 의해서 전환이 어린이 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새마을 유아원 공립 시설을 전환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군 재정과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4개소 더 확보하는 것으로써 건의를 해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내역에 대해선느 아까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공립 시설 4개소만 보조를 하는 걸로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립 시설 4개소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그 후에 세부적인 지침서가 내려와서 변동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공립 시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지역 분야별로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애기를 탁아소에 보호하겠다 해서 차를 타고 데리고 가서 맡길 수도 없는 여건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설 탁아 어린이 집에서라도 이 대상자를 받으면은 보조를 줘서 그 지역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잖냐 하는 차원에서 사설 어린이 집까지 보조를 주는 걸로 추가 지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활 보호 대상자나 의료 부조 대상자가 애기를 갖다 맡겼을 경우에는, 3세 미만은 1인당 월 10만840원을 지원을 하고, 3세 이상을 6만7천2백원을 지원해서 이게 전액 보조금이 전액 무료 국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60만원 미만되는 아동이 왔을 때는 본인 부담이 50%고, 보조금이 50%로서 3세 미만은 4만7천5백원, 3세 이상은 3만1천560원으로 50%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집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여성에 사회 참여로 인해 가지고 맞벌이 부부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젊은 여성들이 0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들을 보육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창안을 한거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보육 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는 보모라든가, 사실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국도비로 인해서 아마 응분에 보수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어린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건물이라든가 여러가지 관리사 또, 음식을 해 주는 식당에서 저거해 주는 그러한 식당에서 일하는 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한 20%나 10%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어린이들로 부터 받는 그 돈을 가지고 자체 해결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시설장은 뭘 하는 분이고, 물론 보육사나 보모 같은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거에 경력을 다 감안을 해서 응분에 뭐 호봉제로 해 가지고 상당한 급료를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수당, 상여금까지 나가는 거로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어린이들을 뒷 받침을 해 주고 식탁을 마련해 주는 그런 아주머니라든가, 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선 어떠한 대책이 자제 해결을 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공원 묘지 관계가 지금 집단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 공원 묘지가 지금 매장이 될 수 있는 건지 고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고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집 운영 관계가 당초에는 취사부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0세서 부터 3세 까지 받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갖췄기 때문에 우유까지 보모가 타서 영아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취사부하고 관리인 까지 보조가 나가는 걸로 처음에는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세부 지침이 변경 됨에 따라서 취사부하고 관리인 인건비 보조가 안 나가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골고루 복지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사설 어린이 집이 보조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 경비를 그쪽으로 돌린 거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부와 관리인 관계는 저희가 또, 수시로 회의나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이게 초창기니까 그렇지 보조가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거는 그렇게 하고 답변을 드리고 또 시설이 불미스러워서 사실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유아원 형태로서 운영하던 시설을 갖다가 영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이 어린이 집에 온돌방으로 개선하는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바로 현지에 나가서 예산을 지금 수선비가 확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우선 개조를 온돌방으로 개조 하는 걸로 빨리 서둘러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 공원은 허가가 73년도 1월 16일 자로 나고 법인 허가가 73년도 1월 16일 자로 나가고 묘지 설치 허가가 79년도 2월 1일자로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85년도 10월20일날 보존 임지 고시가 산림청 고시 제9호로 고시 됐으며 또, 90년도 8월6일 자로 건설부 고시 제480호로 산림보존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에 또, 군인 군대 훈련장으로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36기에 묘지가 설치한 후에 중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허가도 났고, 또 여러가지 했기 때문제 저희로서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차후에 향후 대책은 보존 임지 전용 허가 신청과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용도 지역 변경 신청이 2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허가 당시에 주민에 동의서를 첨부하는 걸로 해서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동의서 첨부해서 하는 절차 방법 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통일 공원을 사업 중지를 저희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는데 12월 30일 자로 재산을 확보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났고 재산 확보도 된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 방법은 없고 그 후엔 향후 대책 관계로 허가 절차를 밟을 때나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를 농어촌 개발계, 농사계, 특작계, 양정계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은 은현면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90년도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90년도 사업과 91년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돼서 금년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복지 회관 건립이 하패리에 하는데 40명 사업으로 1억7천만원 계획에 1억1천6백만원으로 지금 설계돼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용수 이용 시설 사업도 6개 공을 착정을 해 놓고 송수관로에 대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 계획이 3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이 설계 결과 6억7천만원으로 지금 설계가 됐기 때문에 3개 공으로 나눠져 있는 설계를 지역 실정에 맞춰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사업으로 마을 내 도로가 2.2㎞가 3억6천2백만원에 사업으로 설계가 돼서 이월돼서 해빙이 되는대로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배수 시설이 92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돼서 1.4㎞에 2억4백만원의 사업으로 공사 계획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 건립이 선암2리에 있는데 이것도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계약 의뢰를 재무과에 해 놓은 상태에 있어서 곧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사업으로 92년도 사업으로 당초 기본 계획서 상에 26억7천4백만원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9억3천4만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6개 마을에 도로포장 계획을 설계를 해서 4억7천4백만원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사업을 가지고 은현면에 우선 순위 신청에 의해서 나머지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9억3천4백만원의 사업을 금년에 함으로써, 은현면에 정주권 개발 사업이 당초에 90년도 부터 94년 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친할려고 했던 사항을 금년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주권 개발 사업이 농림수산부에서 국고 사업으로 실시하도록 계획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양여금 총 사업비 중에 11.5%를 정주권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당 30억 범위내에 양여금 사업, 그 다음에 30억 범위내에 융자를 사업으로, 60억 사업으로 축소 조정이 돼서 은현면을 금년으로 92년 사업으로 종결을 짓고 단, 융자 사업은 보조금은 금년까지 32억이 투자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종료를 짓고, 융자 사업은 금년까지 해야 약 한 10억이 투자될거로 봐서 융자 사업은 계속 별도로 시행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특색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1억5천2백만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남면 신산리와 회천 회암리에 선정이 왜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결과, 1억2천만원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잔액 3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대상 부락을 추가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추가 대상 부락은 당초에 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으로 대상 부락이 결정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 부락이 유양리와 봉양리 2개 부락이 있는데 요 잔액 3천만원 사업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유양리와 봉양리 중에서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 가로등입니다. 농촌 가로등은, 금년에 저희가 당초 318등으로 계획을 해서 지급 읍면에 희망 부락별로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확정 단계에서 288등으로 조정이 돼서 시달이 돼서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지을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은 미곡 생산은 금년에 식부 계획을 3천8백31핵타를 식부 계획을 세워서 단수 430㎏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중요한 내용은 금년에 모내기에서 우리 쌀 생산하는데 있어서 농촌에 노동력과 그 다음에 노령화 되는 문제와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탈 농사에 관 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어린 모로 모내기를 하는 것이 그 생산비를 54%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 본답 면적에 22%에 해당하는 면적 8백40헥타르를 어린 모내기로 하면서 그 중에 480헥타에 해당하는 48동에 공등 육묘장을 지원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484헥타에 해당하는 48동에 공동 육묘장을 지원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484 농가가 참여해서 48단지가 선정이 돼서 기위 교육도 시킨 바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육묘장을 설치를 해서, 금년 농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는 전체 본답 면적에 6.5를 방제하는 것으로써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방제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지원 사업이 그중에 1천590핵타에 대해서 보조금이 1천2백53만3천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돌발 해충 1천4백헥타, 그 다음에 벼 물바구미 190헥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방제에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방제복 370착, 그 다음에 소형 분무기, 개량 마스크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벼 베기 계획으로 금년에 적기에 벼 베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 기계화에 있어서는 금년에 소규모 영농단 9개소, 대규모 영농단 8개소, 위탁 영농회사 1개소 해서 모두 18개소를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대상 부락까지 전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도에서 확정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농기계가 공급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를 60평 2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부락을 선정을 했습니다. 조기 착공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금년에 모두 1,590호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 4억6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14억3백94만원을 투자를 해서 비닐 하우스 설치 318동, 관정 개발 19농가에 26개공, 스프링 쿨러 4 농가에 2헥타, 그 다음에 농기계 부문에서 온풍 난방기를 10대를 지원을 하고, 석회 설포기 23대와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657 농가에 76만 3천 매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내, 백석, 장흥 단협에 타이탄 트럭을 저희가 50% 지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저온 저장고도 1 농가에 2개소에 50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대상 농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부분에도 1.4핵타에 14호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 특히. 농림수산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는 화훼 종합 시범단지 조성을 우리 양주군에서 매곡리에 실시를 합니다. 그 내용은 2 헥타의 면적에 농어민 후계자로 구성 된 5 농가에 지원비 8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14억원을 투자해서 시범 절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유리온실을 6천평을 건설하고, 그 시설 내역에 선별 처리장 이라든지, 저온 저장고, 농자재실 등으로 해서 초 현대화된 시설을 갖춰서 국제 경쟁력에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양정 부문에 있어서 금년에 정부 양곡 매출을 군량 매출 미곡에 3천8백톤, 잡곡 350톤을 비롯해서 관수 매출, 민수용 매출, 곡가 조절 매출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정부 양곡 보관 관리는 저희가 개인 창고 3개동. 고 다음에 농협 창고 4개동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보관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부 양곡 판매소는 저희 관내에 53개소가 있습니다. 양곡상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양곡 가공은 신흥 정미소 1개소가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년에 모두 벼 1천9백72톤을 공급을 해서 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곡 절약을 위해서 쥐잡기 사업을 금년에 4월과 11월에. 2회에 결쳐서 실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유인물 이외에 추가 시달된 사항으로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작년까지와 내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농어민 후계자를 작년에까지는 연 국가적으로 1,500명 내지 최고 많이 했던 해는 4천명까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어촌 구조 개선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 중추 세력을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 10년 동안에 만명씩 해서 10만명을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읍면에 신청을 해서 읍면장이 심사를 해서 군에 다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농촌지도소장이 등록을 받아 가지고 군에 추천을 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처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1인당 1천5백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의 경우는 40세 이하까지 확대해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를 앞으로는 1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당년도에 1천5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전업농 육성이라고 해서 3년 후에 3년 이상이 된 농어민 후계자를 상대로 해서 경영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전업농으로 선정해서 1인당 5천만원씩 추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기위 선정돼 있는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3명이 양주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된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전업농으로서 선정을 해서 5천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선정 방법은 지도소장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3배수를 군청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배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산업과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의 경우는 3월 10일까지 농촌지도소장이 추천을 하조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전업농 이외에도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또 있습니다. 그건 수도작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우리 군에 2 농가가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농가에는 1천5백만원씩 융자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2월말까지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해서 이것도 역시 지도소장이 3월 15일까지 군에 추천을 하면은 그 중에서 심의를 개최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특히 우리 수도작에 있어서는 기계화가 어느 정도 100% 거의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작 부분에 기계화는 아직 미흡한 단게기 때문에 금년에 전작 관리기를 140대를 국고 보조 20% 사업으로 70% 융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데 양주군에 경우 14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 까지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입니다. 먼저 기계와 영농 위탁 영농 회사라고 그랬나요? 그것이 1개소를 금년에 계획하신 걸로 유인물에 돼 있는데요, 위탁 영농 회사,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 지금 농촌 실정으로 봐서 어느 면이건 구석 구석에 지금 영농으로서 생활 영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농 현상이 많아 논이 묵어가는 논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정적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1개 읍면 정도로 위탁 영농 회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찌그러져 가는 농촌을 부활할 수 있겠는가 해서 보다 획기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읍면당 이런 위탁 회사가 설립되도록 좀 더 뒷받침을 하실 수 없는가 해서 좀 건의 삼아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농촌지도 소장에게 영농 후계자 희망자는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읍면 이장을 통해서 입니까? 직접 하는건지, 고걸 좀 두가지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 영농 회사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경기도에 2개소를 설치했고, 경기도 전체요, 금년에는 시․군당 1개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 방침으로는 매년 군당 1개소 내지 2개소, 그러니까 큰데는 2개소 작은데는 읍면 수가 적은데는 1개소로 해서 매년 증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이 위탁 영농 회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양주군 관내에 대규모,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이 있는데 기계화 영농단이 있습니다. 이 기계화 영농단 보다 조금 더 크게 확대한 것이 위탁 영농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위탁 영농을 받은 것이 꼭 위탁 영농 회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대돼야 만 할 사업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 경우 8천만원 사업으로 4천1백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로 증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도소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제도, 이것은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모든 농어민 후계자를 관리하고 또, 선정하고 융자 지원하고 이런 사업하고 현지 영농 지도는 지도소에서 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제도가 약간 변경 된 겁니다. 작년까지 읍면장이 추천을 하던 것을 농촌지도소장으로 변경 됐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농촌지도소 읍면 상담소에 신청을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에 경우 2월 말까지 농촌지도소에 등록입니다. 등록, 등록을. 내가 예비 후계자로서 나는 영농 농어민 후계자가 되고싶다 라고 해서 등록을 하면은 이것을 3월 10일 까지 군에 다가 취합해서 추천을 합니다. 농촌지도소장이 회합하면은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할 경우 금년도에 등록되는 인원 비율에 의해서 총 계획이 만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만 명을 가지고 인원 비례해서 배정을 해서 올해 자금 지원이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고, 그 이후에 그 이외에도 희망하는 사람은 연중 읍면 지도소 상담소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해에 지원을 못 받는 후계자는 예비 후계자로, 예비 후계자는 그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후계자로 선정 되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근래에 아시다시피 농사 수지 타산이 맞질 않아 가지고 매년 묶는 논이 늘어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지. 또한 이 묵어서 묵일망정 지주들이 아마 싸게는 안 빌려 주는 것 같애요. 도지 (도지)가 좀 비싸서 묵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지(도지)를 싸게 해서라도 우리 양주군 관내에는 묵는 논이 없도록 끔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보고서 상에 의원님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특수 시책으로 금년도에 유휴지 일소(일소) 대책을 보고한 바 있고 도지사 한테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은 농촌에 일하는 풍토를 조성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래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그 첫째 사업이 뭐냐 하면은 유휴지를 일소(일소)하는 것이다, 노는 땅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래서 저희가 KBS에 PR도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대리 경작을 누가 주도를 해서 해야될 것이냐 그래서 지난 21일날 우리 관내에 군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 간부들, 읍면 단위 협의회 간부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유휴지를 조사를 해서 우리 관이 주도해서 읍면장이나 산업계장이 너희가 이 땅을 대리 경작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에 농지는 한 필지도 노는 땅이 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운동을 벌이도록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이 주축이 돼서 각 읍면별로 자기 지역에 유휴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후계자 별로 지정을 하고, 또 면별 단체, 후계자 협의회에서 공동 관리를 해 나가서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유휴지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도지) 관계 문제는 지금 거저 해 먹으라도 안 하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도지(도지)료가 비싸서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차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지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연락을 한다든지 또는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남열 축산과장 김남열입니다. 92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축 인공 수정입니다. 가축 인공 수정 사업은 비 예산으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연간 7천2백 두에서 인공 수정소가 5개소 있습니다. 축협 1개소, 개인 업소 4개소로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 1회씩 축산과에서 가축 인공 수정소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사업에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번에 낙농 기술 교육입니다. 낙농 기술 교육은 그것도 전자같이 비예산입니다. 축협과 우유 조합을 연계를 추진해 가지고서 연간 2회해서 상․하반기 2회를 해 가지고 낙농 농가 8백명을 갖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목적을 양축 경영 개선하고 단위 생산량 증대, 가축 질병 사전 예방, 축산 페수 처리 정화조 설치 및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진흥 대회입니다. 축산 진흥 대회는 축산 농가가 참가해 가지고 우량 가축을 선별해서 연간 1회 있는 것인데 군에서 순회 점검해 가지고 한우 젖소 6종을 선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우량된 것을 도 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목적으로선 우량가축 선택 축종으로서 가축 개량을 도모하고 수입 개방에 대비한 종축 개량으로써, 품질 계량을 시키고 생산성 제고로 양축 농가 애축심을 고취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군에서는 8, 9월달에 선정해 가지고 도 대회가 9월 상순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 대회에서 또 선발되는 것은 전국대회에 10월 상순경에 있을 예정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 사업입니다. 동향 관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하고 있는데, 축산시세 및 동향 파악을 분석해 가지고 월 4회에 가축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향 분석을 위한 표본 조사는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진 내용으로서는 양주군 소식지하고 반상회보하고 축산단체 등 낙우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축협을 통해서 축산물 시세를 동향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가축 사육 적정 두수를 유지토록 전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는 부회장 및 종계장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부화장이 7개소 하고 종계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 2회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종계장 가축 사육 실태 조사 부화장에 부화기 관리 현황 파악입니다. 그리고 부화장. 종계장 소독 및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서 하고 있나 요걸 봅니다. 종계장으로선 1,000두 이상은 허가를 하게 돼 있고, 부화장으로선 그 관리를 시설 변경할 때는 즉시 보고해서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걸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축산업 등록업체 관리입니다. 축산업 등록업체 관리는 대상 32개소가 있습니다. 양돈이 모돈입니다. 모돈이 100돈 이상은 사육하는 것은 등록을 하계 돼 있습니다. 500두 이상은 허가를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저희 관내는 500두 이상 사육하는 데가 없습니다. 모돈이. 그래 양돈이 4개소고 산란계가 20개소입니다. 산란계는 2만수 이상 사육해서는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 다음에 육계는 10,000수 이상 사육하면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8개소입니다. 요걸 갖다가 연간 2회에 걸쳐 상․하반기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양돈, 양계업체 가축 통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은 소독 시설, 축사 시설 현황 파악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서 가축 조절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통계는 연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축종은 한우외 18종 입니다. 실시 기간은 6월 1일과 12월1일을 기해 가지고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 건 조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 방법을 양축 농가호로 방문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조사료 증산입니다. 청에 사료 작물 재배입니다. 계획은 1천990헥타 입니다. 목적은 옥수수, 수단그라스 다수확 작물 재배로 자급 사료 생산을 증대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연맥과 유채등은 재배 지도 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채는 늦게까지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딴 작물을 베어내고 설탕은, 요건 8월 하순이나 9월 상순경에 심어서 눈을 치워 가면서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 다음엔 답리작 사료 작물 재배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계획이 450헥타 입니다. 요것은 답이나 전에 다 이거를 하는 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이용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 다음에는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번엔 1천2백기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은 비 예산 사업으로서 하는 겁니다. 1천2백기에 1기에 3톤씩 해 가지고 3천5백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목적은 부존 사료 자원의 이용 증대하고, 사료 가치를 증대하여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요것은, 축협을 통한 자력 사업으로서 각 축산계를 통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하니까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는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 예산에 해서 반이라도 해서 좀 세워 볼까 합니다. 의원님께서 요것은 좀 참고해 가지고 낙농업에 UR 대비해 가지고 좀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좀 사용토록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 다음엔 개미산 처리 사업입니다. 요것은 저희가 15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기에 3톤씩, 목적으로선 조사료의 저장 이용 입니다. 그건 기술 개선 해 가지고 축협과 지도소 자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호맥을 많이 심다 보면은 이것은 여름에 저 봄철에 모는 이앙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그전엔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개미산 처리로 해 가지고 처리 하면은 조사료도 많이 기호도가 있고 또, 사용도가 좋습니다. 요걸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 다음에는 기성 초지 사후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2호에 177.2헥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초지 관리 지도 및 초생 갱신으로서 우량 초지를 지도하기 위해서 연 2회에 초지관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불법사항 및 하급(하급) 초지를 조사해 가지고 행정 조치를 하고, 상급 초지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 저희가 건초 중산이 금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 건초 증산하면 먼저번에 예산에서도 의원님께서 세워 주셔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부락 단위라도, 이번에는 개인 단위로 해 가지고 좋은 우량 건초를 많이 생산하도록 지도해서 시정토록 이걸 하고 있습니다. 고 다음인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 방역은 소 전염병 비 기관염 예방주사외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4만100두 분에 실시가 있습니다. 요것이 4만100두외 가축은 넘지만 고 위에 것은 자력 사업으로서 지금 지도를 해서 가축 방역에 만전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 다음에는 부정 축산물 및 육가 단속입니다. 부정 축산물, 육가 단속은 연간 저희가 24회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나가서도 단속과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 업소로서는 정육점이 57개 업소고 도계장 2개소 있습니다. 목적으로선 부정육 취급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며 옥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육류 판매 가격 지도에 있어서는, 현재는 저희가 진열장을 설치토록 지도하고 가격 표시제를 부위별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영세한 농가가 많아서 요것이 현재는 57개 업소중에 현재 한 10개소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다만. 1개소당 4백만원을 융자를 줘 가지고, 융자주는 계통은 어떻게 되냐하면 축산 기업 조합, 조합을 통해서 경기도 지부로 해서 중앙부처로 해서 신청을 하면 요게 절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계도중에 있습니다. 기업쪽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다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고 다음에는 수의 약사 감시입니다. 동물 약품 판매업소 및 동물 병원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가 연간 4회에 걸쳐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나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물 약품 판매업소는 2개소가 있고 가축 병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목적으로서는 동물 약품 유효성 및 안정성 확보입니다.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요것은 왜냐하면 약품들을 갖다가 유효 기간이 넘은 거를 요것을 갖다가 가격을 저희가 그냥 갖다 소각 시키거나 하면 돈을 저희가 밑지기 때문에, 그냥 요걸 가서 그냥 유효 기간을 넘기고 그냥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은 갖다가 저희가 회수해 다가 적발해서 회사로 다시 보내면은 다시 반품돼서 그 돈에 대가만큼 다시 오든지, 돈이 다시 회송해서 다시 반납주게 지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 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 감시를 저희가 약사들 없이 판매하기 때문에 너무 남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없게시리 약사들이 항상 있으면서 요것을 팔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의 역시도 가축 병원에서는 조제해서 제대로 팔고, 약품은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봉지로 팔지 않고 조제로 팔고, 현지 출장 해서나 현지 사람오면은 그 품고에 의해 가지고서는 조제토록 요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 다음번엔 축산 공해 방지 대책입니다. 축산 공해 방지 대책 추진으로서 저희 군내에서는 164개소가 있습니다. 요기에 대해서는 1개소에 80만원씩 계획이 돼 있는건데 그것은 80만원 중엔 70%가 그러니까, 56만원이 보조고 보조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입니다. 그리고 24만원은 자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는 1,461개소가 있는데 1,461개소에서는 161개소는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비 예산으로서 자력 사업으로 설랑은 시키고, 자기네가 또 거기 한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추진상으로는 간이 정화조 설치 대상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요것은 10두 미만, 소는 10두 미만이고 돼지는 50두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다 지도하기를 융자를 하는데 요것은 어떠냐 하면 10두 이상인 사람은 요 계획을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설치를 하나마나기 때문에 더 자기네가 자부담을 더 증가시켜서 여기에 적정량에 맞게시리 저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주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인제 관광지나 부락에 상단부에 있는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그전엔 저희가 이거를 87년도 시범 농가를 책정해서 했는데 이것을 농가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군수님 서한문을 갖다가 연초에 1,500매를 가축 농가에 대해서 전부 발송음 시켰습니다. 그리고 폐수 정화조 설치했나, 안 했나 이 지도 점검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축산 공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외에 서류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19일날 도 회의에 다녀 왔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축산 시설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17개소가 더 배정이 됐습니다. 요것을 뭐냐 하면 농가에서 축사를 새로 짓거나 개축을 하거나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저 목장하는 데는 파이프 라인 설치도 가능한 겁니다. 요것을 얼마 1개 농가에 3천5백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3천5백만원은 70% 입니다. 그래서 30%는 자부담하게 돼 있는데 1천5백만원 하면은 자기 계획이 5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여기서 한 집에서 3천5백만원을 다 못 쓸 경우에는 두 집으로, 세 집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부담만 해서 농가에서 분담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 외에도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이번 회의에선 좀 말씀을 드리고 온 게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대개 보면 80만원 가지고는 농가에서 부득이 한 소 10마리와 돼지 50마리 이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차후로 거기에 대해선 1백만원과 3백만원이 융자 지원 계획이이라고 그래요, 그 공문은 추후 다시 또, 내려온다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옇튼 중앙에서 보조되는 물건은 최대한 성의를 다해 가지고 많이 좀 가져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뭐 말씀드렸는데 불충분한 점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게 많이.....

네, 한가지 마지막 말씀 하신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천5백만원에 보조금은 자기 자부담 5천만원을 들이는..... 축산과장 김남열 아니, 자부담이 1천5백만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이 경제 활력의 회복에 관건임을 인식하고 물가 상승률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는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 품목은 주요 생필품, 개인 서비스 요금 5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조사 요원은 물가 모니터 요원이 저희가 민간인으로 2명이 있고, 물가 담당 공무원 8명, 조사 시기는 매월 5일날, 15일날, 25일날 해서 월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조사는 명절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할 때난 수시로 관계없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지역은 저희 관내 5일 시장이라든가, 점포라든가, 개인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대책 위원회 운영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 대책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이 군수님, 그 다음에 경찰서, 세무서, 군청에 있는 관련 실과소장과 요식업 지부장이라든가 숙박업소 그 다음에 이용 업소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정기회가 분기별로 1회 실시로 당면 현안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홍보와 자율 인하 유도를 하고, 대 주민 물가 불안 심리 해소 홍보와 물가 안정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합동 지도 단속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합동 단속반은 저희가 1개 반에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직이 있고 세무서, 경찰,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가 합동 단속반은 월2회를 운영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발생되게 되면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저희가 대중 음식점이라든가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다방, 숙박업 해서 1,0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격 미표시 및 부당 요금 징구 행위, 계량 위반이라든가 용량 미달해서 판매 행위, 품질 불량 및 부정 유통 행위, 속임수 할인 판매라든가 불법 상품권 유통 행위 등을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업소별 관리 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사회과 면에서는 사회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과와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 업소를 전체 업소에 30%선을 287개 업소를 저희가 카드로 가격을 게재해서 저희가 그 물가담당 관리 공무원을 26명으로서 한 사람이 한 10개 업소를 역시 월3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 물가 관계 홍보 활동으로서는 간담회라든가 결의대회, 그 다음에 기관장 서한문을 발송한다든가 반회보, 양주소식 그 다음에 유선 방송을 통해서 각종 저희 사치 낭비 추방과 근검 절약하는 소비 생활의 실천을 내용으로 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안정을 위에서 어느 때 보다도 금년도는 선거도 끼어 있고 그래서, 경제 교육을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공무원, 근로자, 민방위, 주부, 기타해서 한 33,8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문 강사나 아니면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 홍보도 역시 반상회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 검사는 저희가 어떤 업체에 다 지정 업체에 다 줘서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계량기가 437대 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각 읍면 사무소에서 5월 중에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사 내용은 영점조정 상태라든가 변조 사용, 공차 초과상태 등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검사 이외에도 계량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나를 연중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광주에서 개스 사고가 크게났기 때문에 저희 개스 취급소에 안전 점검도 소흘히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31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안전 관리 지도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스 용품 제조하는 회사가 5개소 개스 판매 업소가 20개소, 사용 시설 업소가 293개소 업소, 3백 업체가 거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공급 및 저장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요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우유가 있고, 지남 산업이라는 남면 경신리에 있는 회사가 있고, 또한 금용 아파트, 금용 아파트에 저장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요것은 월 1회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스사고 신고 센타 및 긴급 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청이라든가 읍면에 소방서에 신고 센타를 설치를 하고, 저희가 사고가 났을 때는 긴급 개스 안전 공사에서 소방서와 긴급 출동을 해서 사고 수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여기 게재하고 있습니다. 가스 취급 업소 일제 단속을 저희가 3번에 걸쳐서 또한 하겠습니다. 판매 업소라든가 집단 공급 저장 시설에 대해서도 요것도 순회, 저희 안전 공사를 통해서 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계 소관으로서 기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장 설립 변경 신고가 되겠습니다. 요 대상은 건축 연 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상시 종업원이 16인 이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민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 제조 업체 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미 공예사외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요것은 매년 전국대회라든가 도 대회에 저희가 출전을 해서 출전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우수 공예품 개발 보조금이라고 저희가 예산이 4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요것을 왜 9개 업체에 4백만원을 지급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자꾸 제기가 돼서 요것은 도에 출전, 출전 보상비로서 저희가 4백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도 대회나, 군 대회에 나가는 업체 수에 대해서는 나가는.... 현재 4개 업체로 보고 4백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공산품 제조 업체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산품 제조 업체가 관내에 37개 업체가 있습니다. 요것은 1년에 2번씩 저희가 사전, 사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업체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양주군이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출 업체가 97개 업체로서 수출 목표가 2억8천4백만$을 돌파해서 103%에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0개 업체고 또, 목표액도 줄은 2억7천1백만$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수출 규모 감소 원인은 원자재가 폭등했다든가, 인력 부족 현상이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했다든가 그래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래서 수출 목표가 저희 관내에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주군에 수출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냐, 도의 전체 순위로 봐서는 저희가 13위입니다. 시․군을 합치면 13위이고 군으로 봤을 때는 5위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데가 이제 화성 저희가 이천, 몇 군데 해서 저희가 5위이며, 이 금액 비율을 차지해서는 3.3%에 해당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 수출 목표에 3.3%에 해당 됩니다. 작년도 보다는 5.6%가 감소된 겁니다. 래미콘 업체가 저희가 5개 업계가 있습니다마는 다 KS마크를 획득해서 저희도 작년도에도 많은 래미콘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월 1회, 도에는 6개월에 한번, 공진청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월 점검을 실시해서 불량 래미콘이 나 돌지 않도록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전기 제한 고시 단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대상 업소를 23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상가 특히, 그 옥외 광고물 이라든가 선전물에 대해서는 12시 이후에는 켜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력 예비율이 가장 적절한 예비율이 약 1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하절기, 성수기 하절기인 7, 8월 때 예비율이 5%이내 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5% 이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장난 거를 수리하고 이런 거에서 성수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5% 입니다마는, 과연 성수기 때 이게 5% 정도가 금년도에는 아니면은 제로 %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10%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전력 소모가 성소기 때 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체 일체 점검을 4월하고 8월 2차례 걸쳐서 146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개인 택시 면허 처분이 3대를 미처분 한 상태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개인 면허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 자격은 5년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 이며, 3년이상 양주군에 거주해야 되고 3년이상 양주군에서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자동차 등록 업무가 당초에는 금년 초로 이관이 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7월달로 이관하는 준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택시 기사 교육도 연 2회에 걸쳐서 4월, 5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벽지 노선 지도 감독이 벽지 노선이 현재 하나가 장흥 일영서 석현리까지 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남면 입암러에 건은 아직 도에 다 저희가 업체 지정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도에 다 직권 지정을 하기로 요청을 낸 바 있는데 아직 현재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벽지 노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결행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 주정 차량 견인, 견인 차량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차량을 인수 해 왔습니다. 요것은 도비, 전액 도비 100%기 때문에 저희 양주군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군에는 1대씩 도비 100%로 줬고, 시․군에 시에는 50%의 도비와 군비로 해서 지금 현재 36개 시․군이 견인 차량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원 2명을 확보해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있는 4개소에 대해서 견인과 아울러 견인 보다는 홍보 위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도 목표액을 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과년도에서 미납된 것이 2천5백만원 입니다. 요것이 상당히 미납이 우리, 우리 군 뿐이 아니라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보통 45% 내지 50%선이 징수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동차 등록 업무를 시․군으로 이양돼야 된다는 주요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추적 조사를 해도 또, 이동이 되고 또, 이동이 돼서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업무가 꾸준히 들어 오는 데는 징수 관계도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 질서 차원에서 주․정차 질서 확립도 계속해서 견인 차량과 동시에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5개소는 장흥면 석현리까지 포함을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저희가 교통 행정계 직원으로 돌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과에 요원들을 차출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차출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도 계속해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자가용 10부제 운영 즉,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는 10부제 운행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이후에는 강제성을 띠고 현재는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가장 코통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로 손을 꼽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줄이겠나 하는 그런 캠페인과 아울러,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시설을 또한 개수하는, 목표년도 96년도에 가서는 30% 줄이는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양주군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가서는 27명으로 30% 줄이기 운동에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 참 고맙습니다. 그래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스, 지금 아마 대개 농촌에서 저 개스들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 개스를 공급해 주는 공급원이 보면은 지금 주택가에들 있고 그냥 상가에 그냥 가게들을 해서 차도 옆에 다 세워놓고 그 개스통도 내릴 때 보면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데 과연 그거를 취급하고 있는 상회 주인은 아마 안전 관리 취급중이라든가 이런게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은 대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던데 취급 요령도 제대로 아는지 또, 무슨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구요, 아까 과장님께서 기업체 공장 설립 신고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시는 데 또, 한마디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거, 뭐 아까도 환경보호과장님 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에 공해, 이 모든 문제가 유발이 되는게 참 무등록 공장들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 관내에 등록이 된 공장보다 안 돼 있는 공장이 아마 몇 배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개스 관계를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스 업자, 개스 공급 업자는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받고 일단 개스를 취급할 수 있는 인가를 난 사람들입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배달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폭탄갈은 것을 막 다루는 경우가 있고 또, 현실이 오토바이로 그냥 곡예를 하듯이 막 휘집고 다니는 걸 볼 때 상당히 위험스럽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론을 보게 되면 오토바이로 그렇게 수송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급하는데 그러면 한 통 갖고 가는데 트럭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 같은데 차가 밀리는데 아주 곡예를 하듯이 그냥 막 달리고 있는데 뭐, 이것이 의정부만 아니고 우리 구역도 그런 것을 많이 종종 보는데 이거를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거를 합니다마는 이게 하루 아침에 돼 있지를 않고 계속 하옇튼 개스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도 점검을 강행하고 교육을 통하겠다든가 여러가지로 강력하게 주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등록 공장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는데 상당히 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등록된 공장보다 안 된 공장이 더 많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현재 97개업, 97개 업체로 됐는데 한 백여개 업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것은 지난번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그 우리 공장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억제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타법, 수도권 정비법 이라든가 아니면 국토이용관리법 이런 법에 의해서 이게 해결을 못 보고 고발을 당하고 그런 악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비단 우리 양주군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한수 이북에 있는 공장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공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공부에서는 어떤 묘책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건설부에 가면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실시가 그렇게 또한 엊그저께 24일 인가요? 제가 농산부 차관보님과 건설부 도로 과장님 뭐, 기타 경제 기획원 국장님, 상공부 국장님 등등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현재 지역 경제에 대한 토론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업자 분이 나오셔서 연천군 아니 파주군에서 나오신 분들이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차관보님 국장님들한테 얘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 국토이용관리법 때문에 무고한 우리 한수 이복에서 공장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여기에 대한 지금 남북 대화가 급진전 되고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국토 이용관리법이나 수도권 정비 법을 사수해야 되느냐. 이걸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식으로 아주 톤 높게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기업은 정말 수출고를 높이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정보를 캣취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한 두 번이 아니라 다섯, 여섯번씩 이렇게 동분서주 뛰고 있는데 우리 지금 관료들은 아주 안이한 생각으로 정보도 없고, 정책도 없는 그런 지금 뭐를 하고 있다 하고 질타를 하면서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님한테도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고 차관보님하고는 오늘 면담을 꼭 하고 가야겠다 강력하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오신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립 박수를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다, 얼마만큼 한수 ,이북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점들은 건설부도 알고 있고 또한 상공부도 주무 부서인 상공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수도권 정비법을 전연 양보를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대책이 뭐냐, 저희가 대책을 묻는다면 고발을 하고 단전을 하고 내쫓는 방법 밖에 없는데 과연 백여개 업체를 지역경제과장이나 또, 양주군 입장에서 이거를 내 보낼 수 있는 강경책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 각도로 건의를 내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방법이지 우리 양주군에서 이거를 1개 업체에 열명씩만 있다고 해도 이게 몇 천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관계 요로에 수도권 정비법 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을 요구하는 이런 방법 등을 저희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요구하는 방법이지 현재 이걸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한상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경제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참고 삼아서 저희가 좀 알고자 해서 좀 이거를 한번 좀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방금 공장 등록 과정에 이루어져 가지고 미 등록을 했었을 때에 그 세입에 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에 세수입에 차액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때의 그 미 등록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의 그 현 등록 돼 있는 업체하고의 그 세입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요, 미 등록 업체와 등록 업체와 세금 관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됐다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일단 다 물게 돼 있습니다. 무허가나 미 등록 업체나 무허가 건물도 세금 부과하고 무 등록 공장도 세금을 똑같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7일날 저희가 기업체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군정 설명회를 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군정만 설명을 해 드리는 거로 했다가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무의미 한 것 같아서 대학 교수님도 모시고 강사도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18일 인가요? 지구당 대회 개편 때문에 의원님들을 한 분도 못 모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군정 설명을 드렸고 고 얘기를 그 분들에게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고 그래서 지방 재정이 우리 양주군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맨 끄트머리에서 두번째인데 여러분 기업인들이 천 여개가 있는 양주군에 미치는 세금에,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다고 그러니까 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의문도 가졌겠습니다마는 실지가 국세로 나가고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금년도 목표 97억 중에서 그 분들이 내시는 거는 불가 %로 따지면 15%에 불과 합니다. 15%면 약 10억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깜짝 놀라요. 눈이 휘둥그래져서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 거는 아닌데 내는 건 다 내는데 양주군에 내는 거는 우리가 요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느냐. 다 국세로 들어가고 지방세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 양주군에 담배를 좀 피워 주십시오. 또 차적을 우리 지역에 다 경기도 차적을 등록을 해 주십시오. 또한 회사 본사를 서울에 두는 데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47개인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양주군에 두고 서울에는 또 사무소가 없을 수는 없고 연락 사무소를 두고 해서 만약 주 사무소가 여기 있으면 사업소 세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인 세금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거를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런데 하옇튼 아까 말씀해 주신거에 좀 빗나간 거 같습니다마는 좌우간 무등록 공장과 등록 공장의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하옇튼 기업체들이 우리에게 공해만 주고 그러는데 세금에 기여하는 바는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는거는 최대한 들어 와서 우리 재정 확충에 좀 부탁을 드린다는 간곡히 간곡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의원

예, 정명훈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금년 사업을 좀 잘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강력하게 공무원들 자세가 무사 안일주의 자세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레미콘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는 최대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공급을 많이 받아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작년도와 갈이 공장에서 공장이 정지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서 문을 닫질 말아야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엄청난 양주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 했다고 봐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군에, 양주에서는 얻기 어려운 타 군에는 막 넘어가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셔 좀 양주에서 우선 먼저 공급을 받아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요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동두천서 레미콘을 신청하고 연천군에서 신청하고 양주군 했는데, 전혀 안줄 수는 없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저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천군에 한 차가 나가게되면 우리는 다섯 차를 받아야 되겠다. 저희는 그런 정도죠, 연천군 전혀 우리 다 준 다음에 연천군 쥐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고거는 좀 하옇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군얘 안 나갈 수는. 고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하옇튼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선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은선 의원 네, 거 벽지 노선 관계요, 그 정말 입암리 주민들이 상당히 정말 불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생각에는 그래도 의정부 명진여객이 거기 하루에 한 3, 4번씩만 그래도 순회할 것 같으면은 교통 수단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 까지 신경을 안 써 주느냐? 이렇게 정말 그 좋지 않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요, 우선 그 신산리로 들어가는 노선 버스를 한 한시간마다 한번 씩이라도 그리로 경유해서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할 수 없는지 저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벽지 노선을 상당히 그 전서 부터 작년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론이 되고, 이게 우선 버스 다른 노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성 여객이죠? 이은선 의원 아니오. 명진 여객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도에서 기존 어떤 노선에 새로운 업자를 투입을 할려면 기득자 기존 노선 가지고 있는 사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일방적으로 행정 부서에서 명을 해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런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그 부분적으로 기 큰데는 차가 들어 가지만, 옆에 지선을 갈려면은 기존 노선에 기득권 때문에 맨날 시시비비가 생긴 것을 요전에 도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그것이 사전 타협이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요전에 우리 김성주 도의원이 우리 군정 보고 때 와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겁니까?

전 아직 제가 아직 접수를 못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림과 소관은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에 재5차 년도 조림으로서 금년도에 유인물에는 162헥타로 돼 있습니다마는 1헥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63헥타 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를 합해서 1억1천4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서 저희가 163헥타에 장기수는 130, 장기수는 주로 잣나무하고 느티나무, 물푸레 나무가 되겠습니다 속성수가 26헥타는 이태리 포플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실수는 밤나무와 대추나무 이렇게 해서 저희가 163헥타를 금년에 조림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조림지 풀 베기 작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풀 베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하에 작업 이라고도 하고 해서 여름철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8년도서부터 92년도 조림지를 대상으로 해서 728헥타를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천3백84만3천원으로서 국도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세번째 천연림 보육 사업에 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활엽수가 생육하고 있는 천연 임지, 예를 들면 오리 나무라든지 참나무등 이런 활엽수가 있는 곳을 그것을 자연을 살려서 미래목을 선정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원찮은 나무들을 제거하고 좋은 나무를 키우는 이런 문자 그대로 천연림 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계획이 50헥타로서 소요 예산 1천7백49만3천원을 투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입니다. 옥림 사업은 여린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은 장기수를 조림한지 5내지 10년이 되는 그러한 임지에서 312헥타의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것은 아까 말씀 드렸던 그 하에 작업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지에서 5내지 10년이 된 임지에서 풀 뿐이 아니라 저 잡초 뿐이 아니라 불량목도 제거를 해 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천7백99만5천원으로서 국도비가 포함돼서 계속해서 작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 사업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보다 이후에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림한지 15년 된 후에 거기에 그 묘목이 밀생이 돼 있기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있어서 거기에 지장목을 제거해 주는 문자 그대로 간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48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추비 사업입니다. 추비 사업은 장기수 조림후 5년 이내된 생옥 불량한 임지에 대해서 비료를 주게되겠습니다. 저희가 196헥타에 목표를 두고 고형 복합 비료를 앞으로 보급 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두번으로 나눠서 3 내지 5월 달에 1차 추비를 주고 그 다음에 추기에는 10월 내지 11월 달에 주도록 되겠습니다. 세번째. 덩굴류 제거가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는 장기수 조림지에서 덩굴류라 하면 여기 주로 칡 넝쿨이 되겠습니다. 이 칡 넝쿨은 묘목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제초제로서 근사미를 사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덩굴류 제거 작업은 145헥타의 물량이 되 겠습니다. 큰거 다섯번째, 임도 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은 여기 계획은 4KM로 돼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반으로 줄어서 2K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석면 복지리 이씨 종중 땅을 주로 현장을 다녀 왔는데 거기가 적지로 지금 판정이 돼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 예산이 1억2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50%는 다음번 1회 추경 때 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저희 관내 8천5백 본이 있는데 주로 불량한 가로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가로수 관리를 하려면 전지 전정이라든지 맹아 제거 또는 바로 세우기 작업, 고사목 제거등 많은 작업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도로 확장이나 교통 사고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통 사고가 나면은 변상을 받아야 되는데, 요것이 사법 처리가 되는 거는 받지만은 사업 처리가 되지 않은 것 들은 저희가 못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해에 변상금은 약 3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 산지 수목 정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산지 수목 정리는 저희가 30헥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보호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보호 단속은 저희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주민들에 홍보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옇튼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91년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11건을 송치한 바 있고 이중에는 거의가 다 불구속이고 한 건은 구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산림 훼손 허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림 보호 및 야생 조수 보호 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번째, 산지 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지 정화 구역은 주내면 유양리 산41번지 불곡산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에 지역에 면적은 약 35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산지 정화 사업으로 행락객들에 대한 산지 오염 방지 이런 대에 더 치중을 두고 또 많은 오물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앞으로 4명에 인부를 감시원을 배치해서 산지 정화 사업에 임 하면서 또, 산불 방지도 할 수 있고 각종 산림 보호 작업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공유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림 관리는 저희 관내에 30필지를 저희가 30필지에 136헥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두번째 나항에 가 있는 공유림 확대 계획, 오늘 남면 상수리에 있는 공업 단지를 관리 계획 승인을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팔리면은 우리는 그 돈에 원가를 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사 놓은 가, 사 농은 가를 가지고서 대체 재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억 가까운 돈이 사 놓은 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부가 공유림 확대 계획에 넣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공유림 확대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앞으로 사업 승인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산불 방지에 대해서는 기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고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도 유인물로 갈음 히겠습니다. 14번 토석 채취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끄트머리에 특수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군 입장으로 봐서는 특수 시책이라고 보지만 사실상 일부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전기에 대한 지국, 기지국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각급 읍면에 있는 무전기하고 교신이 잘 되고 해서 산불 방지에 초동 진화에 상당한 효과를 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전기 기지국을 설치해서 읍면과의 교신이 정확히 되고, 또 따라서 산불 방지에 따른 기동 진화대 활동을 돕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이 제도 개선이라고는 하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제도 개선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채석장에 대해서는 제한 지역을 이미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고시된 지역을 신규를 억제 하는 신규는 절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자연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단지 조성을 해서 앞으로 한 쪽으로 몰아서 한 두군데 정도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산림청에 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회신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중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공유 재산 관리, 재해 예방 대책, 유도선 관리, 지역 균형 개발과 기반 시설 확충,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 새질서 새생활 실천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첫째, 하천 및 공유 수면 관리 허가 실무 교육을 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하천 부지에 대한 점사용료만을 읍면에서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부터 양주군 사무 위임 규칙 개정에 따라서 공유 수면에 대해서도 하천 부지와 마찬가지로 읍면장에게 위임이 됨에 따라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서 허가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관계 법규 등 연찬 교육을 실시토록 계획을 세워서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 대상은 각 읍면에 산업계장과 건설계장이고 실무자 14명을 해서 교육 내용으로서는 하천 및 공유 수면 점용 허가 처리 규정과 하천 및 공유 수면 관리법, 하천 부지점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사항, 기타 관련 법규의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건설과 장외 1인으로 교관으로 편성을 해서 군청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코저 계획을 세워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하천 및 공유 수면 점 사용료 실태를 일제히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 기간은 1월 10일서 부터 3월 중순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하는 목적으로서는 주민들이 관련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하천 부지나 공유 수면을 무단 점용 중인 사항을 행정 지도를 통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점용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다음에 무단 점용으로 인한 탈루된 세외 수입원을 발굴해 갖고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관내에 있는 하천 및 공유 수면에 대한 사용 실태를 일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실시하는 단계로서는 두 단계로 하는데 저희가 87년도에 하천 부지내에서 빈지 그러니까 노는 땅 측량을 1천6백 필지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1천6백 필지에 63만5천평방미터에 대해서 빈지 측량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현재 4천6백25 필지에 대한 1백83만6천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측량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 군에서 연차적인 측량 계획을 수립해서 그 4천6백24필지에 대한 것도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서 하건 부지라든지, 공유 수면 관리에 적정을 기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측량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치를 뽑아 보니까 1억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연차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측량 수수료 요건 의원님들께서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 사항으로서는 1월 달에 조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사 실시를 1월 11일서 부터 2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일제 조사 결과를 읍면에서 3월 10일까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일제 조사 결과 취합을 3월 15일까지 해 가지고 일제 조사 결과에 대한 무단 사용자라든지 이런 조치를 3월 16일 부터 3월 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국․공유 재산 대부 허가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유 재산에 대부 허가를 한 것은 총 77필지에 2만8천9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폐도로 부지로서 국유 재산 대부 허가가 40 필지에 1천2백77평방미터, 그 다음에 도유 폐천 부지가 29필지에 1만6천840평방미터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2월 20일까지 징수 결정을 전부하고 2월 21일서 부터 3월31일 까지 징수 기간을 둬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 예정 추정치는 한 3천2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도에서 70%가 되고 우리 군 자체 수입은 30%기 때문에 약 한 9백67만원 정도가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하천 부지 및 공유 수면에 대한 점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도 2월20일까지 징수 결정을 해 갖고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 기간은 3월 말까지로 해서 본청과 읍면에서 전부 하천 부지 또는 공유 수면에 대한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천 사용료와 공유 수면 유주수 인용 합해 가지고서 총 건수가 우리가 작년도 추정치로 봐서 864건에 악54만평방미터 해 갖고 징수 예정액이 2억4천9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은 도 수입이 50%, 군 수입이 50%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1억2천4백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천 및 공유 수면 점 사용료 징수 및 부과 현황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공유 수면까지 금년도에 다 읍면장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2차에 걸쳐서 점 사용료 부과 상태라든지 징수 상태라든지 이러한 것을 3월달에 한번과 5월 달에 한번, 2번에 걸쳐서 건설과 관리 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각 읍에서 미흡된 사항을 지도 점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코져 합니다. 다음번에는 하천 및 공유 수면 내 불법 공작물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월달서부터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3월31일 까지, 3일 말까지 주로 하천 내 관내 하천 및 공유 수면내 불법 시설물을 점검을 해 가지고선 철거를 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주로 장흥면부터 우선 석현천 국립 관광지 골짜기 부터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정비 대상 물량을 조사하고 충분한 제고 기간을 두고 될 수 있는한, 자진 정비를 유도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불가피 행정 대집행까지 실시해 가지고선 행락철 이전에 정비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선 저희들이 일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하천 부지내에 있는 것이 석현리 골짜기에 26건 112개소가 그 이동식 좌대라든지 고정식 좌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사해 갖고 1월 28일서부터 2월 15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제고 기간을 줬었습니다. 그래 갖고 2월달 중에 또,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발부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 대집행 발부를 하지 않고 곧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갖고 행락철 이전에는 일제 정비를 한번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번 재해 예방 대책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해빙기 안전 진단과 정비 실시를 2월달서 부터 3월 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해빙기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각종 시설물을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군자체 점검반을 관리 계장외 8명으로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서 안전 진단을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 안전 진단을 한 결과에 의하여 위험 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3월 말까지 완전히 정비와 보수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춘․추계 하천 기성제 일제 안전 진단 및 정비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단 대상은 그 축제 및 호안의 안전 상태와 배수문의 조작 상태를 5월달과 춘계는 5월 달에 추계는 11월 달에 2회에 걸쳐서 하천 기성제 일제 안전 진단을 하고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 3천2백만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아 갖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 예방 대책으로서 방재 기동 훈련을 5월 중에, 장소는 주내면 마전리에서 참석 인원 약 2백명으로 해서 유관 기관이라든지, 기동 수방단이라든지, 주민 또는 공무원 등으로 해서 훈련을 주내면 마전리 지역에서 군은 마전리에서 실시하고 그외에 읍면은 각 읍면별로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 교육 실시를 5월 중에 이것도 5월 중에 유관 기관이라든지 해당 이장 이라든지 공무원등 해 가지고 약 180명으로 해 갖고선 수해 이전에 방재 교육을 1회에 걸쳐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방 자재 확보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PP 마대를 금년도에도 약 예산액을 8백25만원을 들여서 PP 마대 5만 매와 말목 5백 개를 확보를 해 가지고선 5월 29일, 5월말 이전에 수해 이전에 각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해 가지고선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재해 대책 상황실을 건설과에 7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단계별로 운영을 하는데 백색 단계, 청색 단계, 적색 단계 3단계로 나눠지는 백색 단계는 호우주의보 발령시가 백색 단계고, 청색 단계는 호우 경보 발령시, 적색 단계는 대규모 피해 발령 예상시로 해서 3단계로 나누는데, 백색 단계는 1개 조에 10명씩 해 갖고선 20명으로 해서 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청색 단계는 1개조에 26명씩 52명으로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적색 단계 때는 42명 1개조로 해서 총 인원 84명으로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민 수용 시설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건 저희 관내에 학교가 19개소, 교회가 4개소, 관공서가 4개소 마을 회관이 28개소, 기타 1개소 해서 총 56개소에 수용 능력이 8천3백2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재민 수용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을 하기 위한 시설물에 대한 시설장과 5월 이전에 사전 협의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로 유도선 안전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유도선 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데 관내에는 유선장이 9개소에 배가 고무 보트 3내지 4인승 짜리가 132척이 신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장흥면 공능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점검을 하는데 점검 사항으로서 승선 초과 여부, 선박 및 선착장 시설 점검, 인명 구조 장비 및 구조원 배치등을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평일에는 공무원 2명과 경찰 1명으로 해서 3명으로 편성해 갖고 평일은 계속하고 그 다음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는 공무원 4명과 경찰 1명으로 해서 5명으로 편성해 갖고선 공능천 골짜기에 유도선장 안전 관리를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간이 행락철인 5월달 부터 10월까지 요렇게 해 가지고 5개월 동안 저희들이 유도선장 안전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선업 경영자 및 종사자 교육을 5월달서 부터 행락철이기 때문에 4월말 경에 장흥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유선업 경영자와 그 유선업에 종사하는 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네번째, 지역 균형 개발과 기반 시설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도로망 확충으로서 주내 검문소와 가납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건 금년도 3월에 시행해서 12월 말까지 연차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로써 위치는 전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내면 검문소 부터 광적면 가납리 다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 개요로서는 연장이 총 7.2㎞ 확장 폭은 18내지 20M로 해 갖고선 포장을 14.5M 해 갖고 4차선을 시설하는 겁니다.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는 65억4천8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사비가 47억7천2백만원, 보상비가 17억7천6백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91년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사업비가 도비 지원을 5억을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비로 해서 3천6백만원을 사용해 가지고선 6월 달에 설계 용역을 완료해 갖고 납품을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갖고 건설부에 중앙 설계 심의 위원회에 올렸는데, 12월 31일자에 중앙 설계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중앙 설계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도에 실시 설계 심의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 계획으로선 금년도에 29억이 도비로 전도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작년도 이월비 4억4천7백만원을 포함해서 33억8천2백만원이 금년도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주내면하고 백석면에 1월 달에 설명회를, 토지 소유지를 소집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 심의 위원회도 구성해서 1차 2월 중에, 1차로 한번 토지 보상 심의 위원회를 개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주내 검문소부터 가납간 교량과 그 다음에 가납 다리서 부터 광적 우회 도로라는 것이 그게 연결 돼 있는 것입니다. 지방 도로로. 그런데 요 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광적 우회 도로는 도비 보조로 해서 작년도에 4억, 금년도에 3억 해 갖고 7억만 나왔고, 주내 검문소와 가납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는 지금 금년도에 29억, 작년도 5억 해 갖고서 약 34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업비를 합해 갖고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주내 검문소부터 저기 가납 우회 도로 끝에 까지 거기까지의 총 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금년내에는 자꾸 지가가 상승되니깐, 금년내에는 약 40억8천2백만원을 가지고 거의 다가 보상이 되니깐 그거 보상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 변경 보고를 해 가지고선 그 사업을 추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적 우회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 인데, 여기에는 도시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 폭이 20M고, 여기도 포장 폭은 14.5M만 4차선으로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사업비가 4억원 하고 금년도에 3억원. 7억 밖에 안 내려왔고, 총 사업비는 35억 중에서 7억 뿐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5억은, 10억6천1백만원이 공사비고, 24억3천8백만원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24억3천8백만원과 17억7천6백만원 보상비 추정치를 합치면은 약 한 42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급년도에 이 두 공사에 대한 사업비 확보한 것이 40억8천2백만원이기 때문에 이걸로 금년도에 보상을 하게 되면은 광적면 끄트머리까지 거의 다가 보상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돼서 요렇게 도하고 협의해 갖고 요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에는 덕정에서 옥정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그 90년도 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완료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전부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총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6억5천3백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16억2천5백만원과 용지 보상비가 10억2천8백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사업비 10억2천8백만원 가지고선 약 만 90%에 해당 하는 191 필지 중에서 161필지는 보상을 완료해 가고, 현재 미 등기 된 거라든지, 종중 토지 같은 것이 보상하기 힘든 것만 현재 보상을 못하고 90%는 완전히 보상을 해 갖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도로 확장으로선 사업비가 6억8천만원만 들여 가지고 현재 연장 5㎞ 폭 8M로 해서 4억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총 9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 세운 건 3억5천5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방 양여금이 2억4천8백만원, 군비가 1억 해 가지고 3억5천5백만원인데 이 돈만 가지고서는 5㎞ 중에서 선택 층이라고 있는데 기술적인 용어로 선택층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할 수가 있고, 보조 기층 그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하기 전에 보조 기층이라고 그래 갖고선 25㎝인가 까는게 있는데, 그것은 5Km 중에서 1.7㎞ 까지 뿐이 못 까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초에 착공을 할려고 현재 3억5천5백만원에 대한 것은 발주 의뢰를 해 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5억9천만원이 부족이 돼 가지고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도에 도비를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추경에서라도 요 사업은 92년 금년 말까지 종결된다고 90년 부터 92년 까지 종결된다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도 도에 추경시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군 추경시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광탄과 상가업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 계획으로서는 연장이 2.5㎞인데 확장을 7내지 8M로 해서 포장은 6M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 하는데 총 사업비는 4억5천18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억5천1백86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돼서 2.5㎞ 중 1.3㎞만 금년도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조기에 6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내년도 까지 사연을 완료 시킬려고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1.5㎞에 구조물을 포함해서 박스라든지, 옆에 축구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포함해서 1.5㎞를 하는데 약 3억원 돈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암3리 농어촌 도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건 작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하던 연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비암3리에 농어촌 도로는 촌 4.5㎞ 중에서 작년도에 1.46㎞를 작년도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가 3.04㎞가 남았는데, 요거는 포장 폭이 뭐 가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5내지 6M로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억8천6백만원이고, 작년도까지 1억7천6백만원 사업한 것을 들여서 1.46㎞를 포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8천3백54만6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양여급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도비 아니 군비가 7천8백만원을 계상 하도록 돼 있는데, 요게 내시가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천8백만원은 우리 1차 추경 때 계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부서에서는 1억8천3백만원을 가지고선 설계를 완료를 해 갖고선 현재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1억8천만원 갖고 1.4㎞를 3월달 부터 6월말 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도 향후에 내년도에 3억4천8백만원이 1.64㎞를 하기 위해서 구조물 까지 포함해 갖고 하기 때문에 1.64㎞인데, 요거를 해 갖고 3억4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군비로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도에 지원 요청을 하겠지만은 군에 의원님들께서도 요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설치는 금년도 사업에 2개소를 교량을 설치하는데, 첫번째 입암교 설치 공사, 남면에 있는 입압교 설치 공사인데 요것은 도비 보조로 해서 3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억원 계상된 배경이 현재 군도 61호선에 전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직각교입니다. 그래 가지고선 작년도 초반기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직각교에 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덧 때울려고 그 사업비를 산출 해 갖고 3억을 요구해 놨더니 그것이 자꾸 작년도 연말에 내시가 내려 온 겁니다. 3억원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면 3억원으로 해서 그 공사를 해 줬을 때 거기에 통행하는 교통에 편의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그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효과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판단을 해 가지고선 기왕 이면은 완전히 개선을 하자 했을 때 사업비를 우리가 측량을 해 갖고 추정치를 뽑으니까 약 5억1천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한 2억1천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요 부족 사업비도 우리 나름대로 도에 지원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정 요 사업을 해야겠다 할때는 우리 추경에라도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은 2억1천만원인데 다른 사업비에서라도 좀 잔여돈이라도 깎아갖고 2억1천만원음 배려를 해 주시면 본 입암교는 금년도에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개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진입로 교량 설치 공사는 금년도에 계상된 것이 6억원이 계상 됐는데 요것도 저회들이 설계를 완전히 해 갖고 발주 의뢰를 해 갖고 제가 인지하기로선 아마 29일날 2월29일날 입찰이 끝난다면 3월 초서부터 착공을 해 갖고선 저희는 8월말 까지로 교량을 놓으려면 8월말 까지로 되어 있는데, 분뇨 처리장이 6월말 준공으로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저희도 공기를 당겨 가지고 준공을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에는 중요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하상 정리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그 주내면 마전리에 그 탄약 보충대 입구 교량 그 상하로 있는데 거기에 약 한 400M를 작년도에 모래 채취 허가를 내 주었던 그 상류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상 정리, 왜 위에는 안 해주느냐 하는 주민 여론도 있고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에 약 한 4천 입방 정도에 모래를 채취를 해 갖고 하상 정리를 하면은 민원도 해소되고, 우리 골재 채취 사업도 되기 때문에 요거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5백만원이 서 있는데 요건 전부 도비 지원을 받아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반기에 요것도 4천 입방을 군 직영으로 해 갖고 모래는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상 정리는 하상 정리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도비 전액 도비로서 9억원이 소요돼 갖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광적면 가납리 654-1 번지로써 축제공을 2천 24M 호안공을 2천24M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억원 중에 공사비가 3억5천7백만원, 보상비가 5억4천3백만원인데 5억4천3백만원 보상비는 작년도 도에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됐고, 3억5천7백만원은 금년도에 공사비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은 당초에 그러니까 재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5억4천3백만원을 보상을 하려고 추정치를 잡아서 했으나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올라 갖고 5억4천3백만원 가지고선 그 토지 보상비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키에, 그래서 요 사업도 금년도에 3억5천7백만원을 공사비로 책정이 돼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대충 이루어져 가지고 토지 사용 동의라도 사전 착공 동의라도 토지 소유자들 한테 받아야 만이 착공을 할 수 있는데, 본 사업비로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래서 요게 작년도 11월달에 토지 평가사한테 감정 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토지 보상비가 우리 예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감정원이라든지 아직까지 감정이 안 끝났어요. 몇 일내는 이게 끈내 갖고 들어올 텐데 요 감정 평가가 오면은 도에 다가 사업비, 보상비 모자라는 금액하고 요런것을 건의 해 가지고 확실한 다음에라야 사업이 착수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다섯 번째,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형 기계 관정 개발 사업으로서 당초에 39공에 공당 45만원씩 해 가지고선 예산이 서 있는데 금주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은 공당 요것을 45만원이 부족이 되니깐 공당 6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 갖고 한 26공, 사업비는 그대로 있는데 공당 보조라든지 자재 사주는 것이 6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물량은 39공에서 26공 정도로 줄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형 기계 관정 사업도 이게 당초에 7공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1개공으로 계획이 변경될 거 같습니다. 요 사항은 경기도에서 지원 주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부에서 직접 국비로서 주는 그 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국비가 대형 기계 관정엔 약간 줄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소래보 및 철다리보 보수 공사와 요거는 저희들이 2천5백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요거는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선 현재 재무과에 발주 의뢰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춘․추계 관정 양수기 정비는 56만원을 들여서 각 읍면에서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엔진 45대와 점프 64대를 3월 달과 10월달에 걸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도에도 경지 정리 사업 할 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선 작년도에도 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남면에 군수님 순시 때 남면에서 경지 정리 사업해 달라 하는 데가 5개소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1억4천8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남면에 세밀 조사를해 갖고 경지 정리 사업이 주민들이 특히 원할때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질서 새생활 실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을 밝고 명랑한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노상 적치물 정비 강화 및 사후 관리 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에서는 도로별로 책임 담당 공무원을 계장급으로 해서 50개 구간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다음에 노상 적치물 정비의 날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로 해서 금요일 날 만이라도 현장 위주 노상 적치물 단속을 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노상 적치물에 대만 홍보 계획을 2월 중에 실시하는데 서한문을 한 2천매를 만들어 갖고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1,000매씩 분기별로 한번씩 작성을 해서 배부코저 합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건설과 소관 금년도 중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군정 보고 서류를 가장 성의있게 이렇게 잘 준비하신 거 같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사후 대책 방향이라든가, 진지한 흔적이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각총 공사를 하는데 용지 보상 문제가 지난 저희들 그 지난 해에도 많은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상이 한꺼번에 이루어 지지 않고 국가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얼핏 승인한 사람은 피해를 입고 악착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사람을은 월등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재미를 보는 경우가 지난 해에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하천 정비 사업을 주내면 탄약고 앞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난 해 우리 주내면 앞에 모양으로, 어떤 특정 업자에게 주는 것인지 제가 몇 가지를 그냥 질의를 하고 한꺼번에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주인들의 여론이 수렴된 것인지, 아까 뭐 주민들의 바램도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소형 관정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도 제가 상당히 건의성으로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이다 상당히 지금 쓰러져 가는, 저물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국가적 안간힘이 지금 상당히 여기 저기서 일고 있습니다. 그런대 우리 도에서 의존하는 국도비 보다 우리 군에서 교량하나 놓는데도 보통 4억원, 5억원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이런 대 명제 밑에는 보다 많은 전국적이고 우리 군에도, 양주군에서 농촌을 살리려는 의지가 담긴 그런 획기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금후 어떤 예산 추경이 있다든가, 어떤 기회가 있으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섰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바 첫번째, 용지 보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나 공공적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먼저 협의 보상에 응한 사람 나중에, 나중까지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1년 내지 2년 걸려 가지고 재결까지 가서 재결 보상 했을 때 국가나 공공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협의 보상한 사람은 적게타고, 나중에 1, 2년 후에 재결까지 가 가지고 재결 보상을 탄 사람을 돈을 뭐 30%내지 심지어 10% 이상도 더 받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실례가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우리가 덕정 검문소서부터 가납리 우회 도로 끄트머리까지 총 사업비를 합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용지 보상하려는 그런면도 있고, 또한 국가에서도 용지 보상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말로 해서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보상 시기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을 했을 당시때 그 당시때 보상 감정을 했으면 감정 시기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했으면 나중에 2년 후에 재결이 났다, 재결이 났을 때는 그 당시 때 감정 시기를 그 당시대로 두고 감정을 해 가지고 이자율이라든지. 지가 상승률이라든지, 요것만 단순히 봐 주는거고 그 이외는 다시 감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보상은 재결까지 가는 것이 분리하다는 것을 토지 소유자들한테 인식 시켜주기 위해서 지가 상승률 그런것만 적용해 주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감정을 실거래 가격 같은 걸로 해서 그러니까 1년 전에 했던 것 하고 1년 후에 했던 것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 감정 평가 하는데 있어서는 지가 상승률 같은 것만 적용해 주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천 관리 준설 사항에 마전리에 탄약고 부디 입구 교량 양쪽에 있는데, 그 밀에 까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골재 채취 허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블럭 공장도, 주택도 몇 개 없는데 블럭 공장으로 한 서넛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민원 사항이, 왜 물이 빠지지 않고 왜 밑에 까지만 했느냐 위에 까지도 준설을 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4,000 입방이라는 것은 준설 차원에서 하다가 모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작년도와 같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실제로 직영을 해 가지고 4,000이 남으면 저희들이 매각할 겁니다. 다음에 소형 관정 농업 기반 시설 문제는 저번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의 국비가 최대한 지원 되도록 요구할 것이고, 다음에 다른 재원이 있으면 검토 해 가지고 소형 기계 관정이라도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주내면 앞에 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경우회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이 집단 민원이 일어 났을 때 여기 김성수 우리 도의원도 상당히 곤욕을 치렀고 저도 치렀습니다마는, 앞장을 설 것이냐 뒤로 빠져서 누를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왜 그 이장 단 두 사람하고 거주지나 농지도 별로 없는 사람 몇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채취 허가를 택했어요. 그래 가지고 경우회라는 그런 어떤 단체 이름으로 그걸 이끌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블럭 공장하는데 3, 4세대 사는 사람의 주문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 위에 많은 농민들이 농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천 하상이 낮아짐으로 인한 수자원이 고갈 될 그런 것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그린 대책이 전제되는 범위내에서 일이 추진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농지를 전부 토지 소유자를 파악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전부 공문을 띄우든지, 찾아가든지 협의를 한 다음에라야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상익의원 질의 해 주세요?

한상익입니다. 과장님 한테 2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남면에 입암교 설치 하시는데 대해서 아까 상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교량을 개선까지 하시겠다는 이러한 계획안도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실지 주민과의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검토 해 보셨는지, 뭐냐하면 현행대로 교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한번 전제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변화로 교량이 이루어 졌을 때는 민원을 제기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들으신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알으켜 주시고 한가지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관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행 지금 현재 동두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말 처리장이 92년도에 어느 계획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항을 좀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입암교 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금년 들어서도 측량하기 때문에 두어 번 나갔었구요, 두어 번 나갔더니 도저히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놓으면 돈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도 주민들한테 욕 먹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교량 측량을 이거를 다시 해 가지고 아래 위로 4, 500M씩 더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더라도 곡선을 아르를 제대로 아르를 줘 가지고서, 차량의 교통 사고를 없애려 하려고 보고를 해 가지고 현대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다 된 다음에는 그 지역 이장님하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습적으로 봐서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사업비라도 더 들여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리의 회의라도 붙여 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반응을 한번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에 하수 종말 처리장 및 92년 관계는 저희는 파악을 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김재현의원 질의 해 주세요?

예, 김재현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물론 보고서에 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이해가 가는 일이고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누락된 것을 건의를 드리는데 임야 훼손 허가라든가. 농지 전용을 했을 때 인근 농지들이 지금 임야 훼손을 한다든가 농지 전용으로 인해서 토사 유출들이 엄청나게 되어 가지고, 인근 토지에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앞으로 닥쳐 올 장마철이라든가, 이런때는 농경지 피해가 뚝이 터진다든가 이해가지고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임야 훼손이라든지, 농지 전용을 해 줄 때는 그 인근에 농경지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복합으로 다뤄 가지고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이라든지, 시공이 완료 됐는데도 제대로 시공이 안 되어 가지고서 인근에 농경지 피해를 입는 곳도 간간히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마는, 농경지가 뭉개져 가지고서 하천으로 밀려 들어 왔을 때 그때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수해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아까 말씀 드렸던 마전리 같은데도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당하기 때문에 하상을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상에 다 군에서 손대지 않고 채취 허가를 해 준다든지 또, 군에서 해도 마찬 가지 입니다. 그 인근에 농경지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농경지의 하상을 50㎝ 이렇게 걷어 냈을 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도 이해 득실 관계가 얽혀 있으면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봄에 3, 4월 중에 군 부대에서 3군 사령부 관내에서 하상 정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장비가 필요하면 요구를 하라는 공문 지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상 관계라든지 하상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그린 것이 농수로 같은 하천이라든지 이런데는 그런 장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든가 방법이 있고 조사를 물론 하시겠습니다마는, 여기 계곡 끼고 있는 농토라든가. 이게 축사 부지로 했다든가, 공장도 했었고, 집도 들어 앉았고 이래서 조그만 형태의 구거 형태의 하천들이 도량이죠? 도랑이 높아져 가지고 그것이 자꾸 물이 쓸려 내려오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애요 보니까, 피해가 그런 것은 소규모 피해들인데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게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은 좀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분장으로 해서 소하천 지금 말씀 하신 것이 소하천 같은건데, 소하천이라든지, 주민 숙원 사업 같은 소하천에 대한 사업은 주로 새마을과하고 그 다음에는 읍면에서 직접 도랑같은 소하천에 대한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런 하천 개수 같은 것은 전부 새마을과 아니면 읍면 사업비에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의원 입니다. 주내 검문소와 광적간 도로 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감정이 아직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설계가 끝난 후에 설계 잔액이 4억4천7백여만원 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서 막바로 감정을 의뢰 했으면 금년 2월달 부터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감정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보상은 언제부터 해서 공사 착수는 금년에도 예산이 보상금 17억 한 7천만원을 지불하고도 약 공사를 20억 정도의 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감정이 늦게 되면 보상도 늦어지고 보상이 늦게되면 공사 자체도 지연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감정을 작년 말에 했으면 현재 상승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조기 보상이 이루어 졌어야 되고, 조기 보상이 이루어 졌으면 공사도 빠른 시일내에 착수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하천 부지에 대해서 좀 이거는 현재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좀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부지를 정부에서는 사용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부지가 발생한 동기는 옛날의 하천이 전답이 폭우로 인해서 하천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것이 하천이 하천 부지로 국유화 되고 개인 사유지가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정부에서 현재로 하천되어 있는 것이 전답이었을 경우 그것이 현재까지 지목상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해 준다고 까지 나왔던 것인데 연차적인 보상이라고 하는데 시효가 다 지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한 푼의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내 검문소 가납리간에 그 감정 평가를 작년도 12월경에 했으면 금년도 1월서 부터 보상을 해 주었으면 사업이 빨라졌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도에는 5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억6천만원 들여서 6월 달에, 6월까지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10월 경에 건설부에 중앙 설계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보냈더니 12월 말일자로 떨어져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선용이라든지 중앙 설계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보상 신청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 5억 가지고서, 5억 가지고서 저희들이 용역 줘 봤을 때 17억7천6백만원 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것부터 먼저 보상을 해 주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 준다고 그럴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는 것을 봐 가지고서 보상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금년도에 계상된 작년도 4억4천7백만원하고, 금년도에 29억하고 해서 33억8천만원하고, 광적 우회 도로에 작년도 4억, 금년도 3억 해 가지고, 7억 해 가지고, 약 30억8천2백만원을 양쪽 도로 공사의 보상비를 금년도에 보상을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설계 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차가 이것은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설계해서 일위 댓가라든지 전부 이걸 고쳐 가지고서 또, 설계 심의를 받아야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이거 금년도 단가로 변경시켜 놨다가 또 내년도에 발주하면 내년도 단가로 변경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 심의만 받아 놓으려고 심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하천 부지에 대한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도로에도 체불 용지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해 주고 국도는 건설부에서 해 주고 체불 용지라고 그래 가지고서 연간 얼마 적은 돈이지만 그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전년도에 재판에 졌다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 집단 민원이 발생 했다든지 이런 것을 우선 해 가지고 도로 용지를 보상 해 주고 있는데 하천에 대한 것은 제가 듣기에는 여지껏 보도만 나고 그랬지, 여기에 대한 연차로 집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해 준다는 것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한 번 찾아 봐 가지고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지 질의 하시는데 그 지금 군정 보고 드린 범위 내에서 해 주셔야지. 그 외의 것을 자꾸 질의 하시다 보면 시간의 한정이 있지 덮어놓고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참 진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 좀 참작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럼 정명훈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이 저는 작년도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작년에 했었으면 금년에 모든 보상 관계라든가 공사가 빨리 이루어 질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참 자제대, 인건비 상승등 해서 작업이 지연되면 지연될 수록 예산 낭비가 과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조기에 모든 공사를 조기에 착공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권선안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광․백석 상수도 문제가 작년도에 모든 것이 완공이 되어서 담수를 시작하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수토․방수로니 통관 맨홀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문 용역 기관에다가 다시 한번 안전 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그게 어떤 문제고 또, 어떻게 설계를 다시 보강을 하신 것인지 발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보강 설계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문제게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가 나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한테 하나 하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은선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은선 의원 공업 용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어요. 남면 공업 용지 사업은 도 공영단 위탁 사업으로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도에다 이익 배분도 안 줘도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 자체로 다 직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계리에 아까도 수도권 정비 계획 심의 위원회에 올려 놨다고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이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군 직영 사업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선안 의원님

예, 김재현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군민 보건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반되는 우리 보건소 또, 우리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보건 지소에 많은 약품이 아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약품을 구입 과정이라든가, 배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 좀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예.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필요 약품을 품목마다 취합을 해서 단가 계약을 채결을 해서 우리는 연중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도 읍면장이 협의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 계약 체결된 금액으로 해서 이제 구입을 해서 보건 지소에서 협의 회장님들이 읍면장님들 이시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약은 아마 보건소에서 싸게 구입을 하려고 덤핑 가격에 계약도 하시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읍면장이 협의 회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읍면장이 일방적으로 그 가격, 적정 가격에 구입을 하는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계약을 했던 그 가격선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약품 구매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순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순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고, 저희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모든 걸 행정 관청에서는 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자들이 자기가 손해를 봐 가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단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액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인제 약품을 구입해서 쓰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 단가로는 구입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에서는 한 푼이라도 싸게 구입해. 똑같은 약을 한 푼이라도 싸게 구입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싸게 구매를 해서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장님!

예!

무조건 싸게, 단가를 싸게해서 계약을 소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제 지금 업자하고 하시는 겁니까? 제약 회사하고 하시는 겁니까? 급할때 약은 당장 환자가 와서 약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단가에 약을 주지 않으니 그 환자는 뭘로 조제를 해 줄 겁니까?

그래서 당초에 그 약품을 구입을 할 때요 저희가 그 금액으로 구입을 하라고 읍면으로 지시를 했었는데 읍면에서 그것대로 구입을 못한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선안의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농산물 수입 대체 방안에서 병 버섯 시설 재배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교육 입니다.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기위 지도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광적면에서 우리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공장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적면 병 버섯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 보급 과장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 회하고 생활 개선부하고 무슨 농협 부녀회하고 삼자가 한 군데를 놓고 서로 자기네들이 지도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삼자가 따로 따로 지도해서 3개를 좋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녀회라는 것을 합동으로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모여 가지고 어느 부락을 지도하자 또, 생활 개선 부락은 우리가 읍면당 1개씩 해서 7개 부락을 선정해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지도하는데 농협에서 같이와서 지원을 하고 행정에서 같이 와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 사업을 끌어들여서 같이 합동으로 하지 배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연구를 해서 우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명심을 하고 어떤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 보급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계영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농사입니다. 벼 생력 재배로서 어린모 시범 육묘 센타는 1개소 50평에 어린모 전용 조립식 육묘틀과 전용 상자를 이용해서 육묘를 해, 본답 10Ha 이앙에서 육묘 이앙을 8 내지 10일로 단축 하고 육묘 노력과 자재를 절감토록 시범 육묘 센타로 육성 하겠습니다. 벼 이앙과 동시에 축조 시비 사업은 2개소 15Ha로서 승용 이앙기 1대를 구입하고 보행 이앙기는 91년도 구입한 기계를 활용해서 모내기와 거름 주기를 동시에 함으로써, 시비 회수와 시비 노력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건답 직파 시범 재배는 1개소 0.3Ha에 밭작물 과중기로 볍씨를 파종해서 못자리 없는 벼 농사로 육묘와 이앙 노력을 생략하고 경영비를 절감해서 국제 경쟁력을 재고토록 시범 재배 하겠습니다. 벼 품종 비교 시범포는 2개소 0.6Ha 에 양질 쌀 신 품종인 진미벼, 서한벼등을 재배해서 농가가 직접 우량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생산된 종자는 93년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량 종자 증식포는 4개소 2Ha에 신육성 양질 품종인 일품벼, 진미벼, 서한벼, 오봉벼 등을 재배해서 생산 종자 전량을 농가에 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 쌀 생산유통 시범 단지 조성 사업은 수리가 안전하고 오․폐수 유입이 없는 지역 1개소 3Ha를 선정해서 양질 품종인 일품벼, 진미벼를 재배하고 농약 안전 사용을 중점 지도해서 생산된 쌀은 백석 농협과 연계해서 청결미로 조제하여 소 포장으로 판매함으로써 양주 특산미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맡 농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병충해 예찰과 방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기본 예찰포는 벼는 광적면 석우리에, 소득 작물은 농공 훈련에 각 각 0.2Ha씩 설치해서 벼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벼멸구등 총 16종을, 소득 작물은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마늘고자리 파리등 총 25종의 병해충을 유아등이나 기자재등 또는 포자 조사를 실시해서 정밀 예찰을 실시를 하고요, 주 1회씩 전 직원이 참여하는 그물망 예찰 그리고 연간 100회의 순회 예찰을 실시해서 예찰을 실시하며 병충해 상습지와 취약지 63.4Ha는 담당 지도사를 지정해서 책임 예찰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간 5회의 유관 기관 합동 기본 방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을 앰프 방송과 유선 TV방송에 주 1회씩 홍보함은 물론 리후렛 15,000매를 제작해서 대 농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병충해 없는 풍년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검정 사업은 규산 190점, 석회 460점 등 총 650점을 10월20일까지 검정해서 농가에 통보해서 개량제를 사용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 시범 사업은 김장 채소, 채소 우량 종묘등 각1개소 10아르에 피토모스 상토를 이용한 망사 피복폿트 육묘 재배를 실시해서 육묘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고 당근모를 생산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시범 사업인 하우스 환경 관리 생력화 사업은 1개소 600평에 화훼용 현대식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고 점적 관수 시설, 종합 제어 장치등 최신 시설을 설치해서 고품질 화종을 연중 재배하고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도록 시범 재배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은 기존 하우스를 가진 농가를 선정해서 1개소 600평에 다가 권취식 환기 시설과 점적 관수 시설을 설치해서 생력화와 고품질 채소 생산을 지도 하겠습니다. 솔잎 부추 단지 조성은 2개소 200평에 다 역시 수박 비닐 하우스, 고설 분수 시설, 권취식 환기 시설등을 설치하고 단경기에 부추를 생산토록 해서 농가 소득을 노지 재배보다 32%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회천읍 회암리 지역에 솔잎 부추 재배 면적이 현재 약 한 8.5 Ha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확대해서 양주군 특산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 작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작물 개발 협업 시범 사업은 1개소 3농가에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버섯 재배사 60평을 건축을 하고, 버섯 배지 제조 농가와 협업해서 톱밥 포트 배지나 병 버섯 배지를 입식해서 연중 재배 함으로써 1회당 약 7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해서 수입 개방 대응 작목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작약 시범 마을 육성은 1개소 5농가를 선정해서 1,000평에다가 우량 품종을 식재해서 주산 단지 마을로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깨 증식포는 2개소 0.4Ha에 새품종인 한성깨를 파종하고 광 분해성 비닐 피복 재배로 비닐 제거 노력 절감과 비닐 공해를 예방하는등 새 기술을 투입해서 우량 종자를 생산 200ha분을 명년도에 보급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사업 시범 마을 육성은 한우 번식, 소 비육, 젖소 사육등 3개소 15농가를 선정해서 조사료 위주의 안정 사육 기술과 양질육 생산, 산유 능력 향상 기술등을 보급 하겠습니다. 젖소 착유 자동화 시범 마을은 1개 마을에 보조 자부담도 약 1억원의 사업비로 착유 시설 개선 7농가, 분뇨 처리 시설 개선 10농가 그리고 마을 공동으로 조사료를 생산 할 수 있는 장비인 트랙타나 초파기, 본포기 이런것을 구입 활용토록 해서 위생적인 착유와 착유 노동력의 절감 그리고 축산 공해 예방과 가축 분뇨의 자원화라든지 조사료 생산의 확대와 생력화를 기해서 낙농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 비육 촉진제 주입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개소 개소당 100마리씩 총 600두에 대해서 비옥제를 3개월 간격으로 두당 2회씩 주입해서 일당 중체량을 제고하고 또, .마을당 우형기를 1대씩 구입해서 소의 입식 출하시와 비육 촉진제 주입시에 체중을 측정함으로써 경제적인 비육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도 하겠습니다. 무공해 톱밥 발효 돈사 설치 사업은 5개소에 톱밥 발효 돈사 50명씩 총 250평을 건립하고 톱밥 제조기 5대를 구입해서 톱밥을 자체 생산하며 발효 양돈 기술을 지도해서 노동력과 사료비 절감 또 육질 개선과 공해를 예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료 생산 시범 사업은 발 작물, 논 뒷그루 호밀, 산지 초지 이용등 3개소 5.4Ha에 시범 포를 설치해서 조사료 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 경영인 옥성은 축산, 원예등 4개 분야에 5농가들 육성을 하고 전문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며 농업 통계라든지 농업 기상, 가격등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한 경영 전략 기술 과제를 발간 활용해서 상업농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활동 지도는 컴퓨터와 자동 응답 전화 3대를 활용해서 기상과 농․축산물, 화훼등 20여동의 가격 정보를 분산하고 가격 동향을 9개소에 게시 하겠습니다. 규격 포장재는 상치, 버섯등 총 5작목에 대해서 비닐포라든지 스치로플 용기 상자등 2만매를 시범 공급해서 얼굴있는 규격 상품을 생산, 포장,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 드렸던거나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계영 광적면 가납리에 실시하고 있는 병 버섯 재배 사업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가서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그 생산은 이제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총 배지 생산된 것이 약 3만개 정도를 했습니다. 하루 6백개씩 해서. 그래가지고 버섯 생산이 약 1,500Kg 정도 해서 현재 의정부 시내 시장과 가락등 농 수민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비닐 포장, 소 포장도 했고 상자 포장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버섯이 새로운 버섯이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장에서는 한상자 1.8Kg짜리 한상자 2Kg짜리 들이를 했는데 저희가 18개 포장 백에 못 담습니다. 상자가 작아서, 그래서 1.8Kg을 담아 가지고 의정부에서는 약 6,000원까지 받습니다. 6,000원, 5,000원, 4,000원부터 이렇게 받고 가락동 시장에 가면 2,500원도 받아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섯을 지금 소비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리고, 그리고 특히 미도파 백화점하고 연계해서 거기 다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저희 농가가 미도파에 가서 계약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농가에 보급 관계는 이것은 아직 농가들이 그 농가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웃 농가에 아직 보급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3개 농가 사업은 그 인근, 그 농가에서 배지를 갖다가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법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지를, 종균 업자가 아니면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협업하는 상태로 해서만 이렇게 이웃 농가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익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한상익 입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하신 착유 자동화 시범 마을을 갖다가 선정 하시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계영 예. 착유 자동화 시범 마을은 1개 부락에 인접해 있는 낙농 농가가 10농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은, 그리고 농가당 착유를 하는 성우가 10마리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농가들이 어떤 단체를 조성을 해 가지고 협업을 해서 조사료도 같이 생산하고 또 같은 모든 자재도 공동 구입하고 하는 그런 협업적인 조직체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시범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송계영 고맙습니다.

양주군 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의 시설 사용료중 주차료 별표1의 인상이 현행 승용차 500원에서 1,000원으로, 중․대형차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그리고 체류 숙박 차량은 당일 주차료의 배로 징수 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위 입법 예고와 상위 법이나 상위 조례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검토 되었고, 체계등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수정 의견이나 문제점으로 있다면 기본 주차료를 정하고 주차 시간대별 요금이 책정됨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인상 문제에다가 약 100%가 한꺼번에 오르기 때문에 시설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혹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나 이런 것이 예상 됩니다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판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 제출) 4. 양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 제출)

양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함에 이에 따른 공인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양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제4464호 91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제1조에 사무과로, 제2조 사무과장으로 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양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 제출)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와 문화 향상을 위한 집회 및 예술 행사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동 조례의 취지와 관련하여 주내면에 건립한 구내 복지 화관을 동 조례에 추가하여 운영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골자는 복지 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주내면 복지 회관을 추가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 조례 및 신․구 대비표를 별첨해 드렸으며 관련 법령 발췌서에서 양주군복지회관운영 조례 사본을 첨부해 드렸고, 관련 사업 계획서는 주내면 복지 회관 운영 계획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첨언해 말씀드리면 90년도에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저희 군비 5천8백6십만원등 1억5천8백만원을 들여서 주내면 남방리 123-3번지에 복지 회관 연 건평 208평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에 주내 복지 회관이 추가하여 운영하는 개정 내용으로 이유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 제출) 7. ‘92년도공유재산관례계획변경승인안(양주군수 제출) 8. 양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 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매우 바쁘실텐데 또, 제안 설명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재정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3조와 동시행령 92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 재산 대부료 산정을 종래에는 토지 등급 가격을 적용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90년 11월 10일 이후부터는 건설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시 지가를 적용해서 대부료를 선정하는 관계로 인해서 대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모순과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92년 1월 13일부터 92년 2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해서 끝을 마쳤습니다. 그 주요 골자로서는 공유 재산 대부료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제23조의 2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 별로 계산한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그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 방식에 의해서 대부료를 조정해 가지고 90년도 이후에 작년까지 부과한 대부료를 초과액 만큼 반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소급 적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라든지 관계되는 것은 신․구 대비표나 또는 입법 예고라든지 관계되는 부속 서류를 첨부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한 공유 재산 관리 계획과 양주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변경 계획을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당초에는 건물 이동을 조성코자 했으나 추가 요인이 생겨서 토지 22필지를 취득을 하고, 6필지는 매각을 하고, 또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은 무상 대부를 하는 그런 변경 요인이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한참 넘기시게 되면 회천읍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회천읍 청사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또 주차장이나 사무실 부지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회천읍 덕정리 138-36 번지에 있으며 지목은 임야고 지적은 2,370평방미터입니다. 소유자는 한국 전기 통신 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넘겨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청사 부지라고 해서 그려놓은 곳이 있는데, 그 노랗게 칠한 가운데 있는 것이 현 읍 청사가 되겠고, 바로 그 뒤에 보면 138-38 대지가 있습니다. 거기 그 다세대 주택이 1동이 끼어 있고, 그 너머 138-36이 저희가 구입 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보시다시피 노란 금을 친 것이 전체 한 700여평이 되겠고, 도시 계획이 되어 도로 계획이 약 289평이 들어가고 또, 도로 계획 밖에 조금씩 자투리 남은 것이 약 187평,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대지는 287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현재 여기에 도로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것을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또, 다시 이것을 적절히 활용 한다면 재산 가치는 있다고 보아서 취득코자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 정도가 되겠고,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추경 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가납 지구 소도읍 개발 사업 공유지 취득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적면 가납리 주유소 부터 시장 뒷 면에 작년에 9억여원을 들여서 소도읍 가꾸기를 실시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9필지 4,192 평방미터에 대한 도로 부지를 저희가 취득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노란 줄 친 것이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뒤에 첨부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랗게 친 금안에 이것이 저희 땅입니다. 즉, 유아원이라고 한데가 광적 유아원이 위치해 있고 맨 왼쪽으로 774-3 이렇게 해서 도로라고 한 것이 광적면사무소 앞을 통과하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코자 하는 대지는 즉 거기 빨간걸 칠해 놓은 "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번 그것은 저희 땅을 그만큼 짤라 준다는 얘기가 되겠고 도로 옆에 "나"라고 해서 옆에 빨간 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교환을 함으로써 상호간 이해 득실이 다 원만히 해결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진입로라든지 또, 큰 도로 변을 차지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 합의하에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은 그대로 같은 평수로 물물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회천 소방 파출소 무상 대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소방 관리를 시장 군수가 해오던 것을 광역 자치단체로 소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소방소 관리자인 경기도 지사로부터 양주군수에게 무상 대부를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읽어드린 법 조항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자 승인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지가 200평, 그 다음에 건평이 약 97평 가량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상 대부 기간은 우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 재산 취득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회천읍 회정리 산 25-15에 위치한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것은 소유자는 산림청이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면적은 10,314평방미터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가로 부터 유상 대부를 받아서 91년부터 94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대부료가 무려 7백8십4만원이라는 거액이 돼서 지출했고 매년 증가를 해서 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코자 추진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 버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올린 겁니다. 다음에는 군유림 매각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면 상수리 산82번지외 4필지에 위치한 약 5만평 정도의 저회 군유림이 있는데 이것을 약 한 18,000평 정도를 저희가 공장 부지로 조성을 했는데, 그 주체는 경기도 공영 개발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 다가 팔아 넘기고, 다시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서로 갈라 갖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음은 다 주지 하시리라 믿고 여기에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다음에는 양주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에 목적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이 목적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면제 받고자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과 절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단체가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 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 동재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개 단체인데 이 8개 단체에서 목적 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역시 한시법으로서 94년 12월말 까지로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쪼록 제가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553호 국유 재산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료의 조정에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본 조항을 신설해서 본 방식에 의해서 대부료를 조정하고 초과액을 반환하는 하향 조정 내용으로 기위 입법 예고등을 거쳐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 양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6호에 국가 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상이 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부상자회, 4.19의거 희생 유족회, 제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 무공자 수훈지회에 대한 감면에 관한 법률이 91년12월31일 신설됨에 따라서 고유 사업 운영 자금 마련키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면세에 관한 내용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12월31일까지 시한 내용을 적용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충국의원 질의해 주세요?

맨 나중에 92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서요 남면에 임야에 공장 택지 조성해 놓은 것 중에서 아까 이익금을 서로 분배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영개발단과 우리군과 말이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제가 알기에는 4대 6으로 해서 저희가 40%를 갖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여기 도시과장이 담당과장이 배석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과장한테 좀 답변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요?

당초에도 아마 먼저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로 도와 협약 과정에서는 도가 6 저희가 4로 당초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의를 우리가 제기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조례나 이거 가지고 저희가 대항을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6대 4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현재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5대 5다 하는 얘기가 건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은 없고 다시 한번 저희 나름대로의 질의를 하고 뭘 했습니다만 명확한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 현재까지는 사실 저희가 불리하게 6대 4로서 이익 배분이 도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협의가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에 우리가 그 공영개발 사업단에게 위임 사업으로 맡길때부터 굴복 계약이 된 겁니까?

저희가 도 공영 개발 사업 설치 조례에 그제 도 조례조, 내무부 준칙에 대한 조례에 6대 4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인제 그 조례에 협약을 체결 했을 시에 저희도 그걸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불합리하다 6대 4가 아니라 꺼꾸로 우리가 6을 갖고 4를 그리로 줘야 되겠다고 강력히 협의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상위 조례에 저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실현을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저희가 지금 이것이 부당하다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저 위에서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매각 계획에서 부당하다고 물론 여기서 의결이 되신다면 상위 계획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 상당히 마찰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과거에 저희가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을 후속 조치로 문제가 되는 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요 좀 이것 만큼은 좀 이번 기회에는 저희한테 좀 저희 뜻대로 의결을 일단 해 주시기를 신신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상익위원 말씀하세요?

한상익 입니다. 방금 말씀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공영 개발단에 다가 이걸 매각 처분을 하는건지 아니면 도에서 여기에 대한 매입을 하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구태여 매각 처분할 이유가 있느냐 협상적으로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만 6대 4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도가 6이되고 군이 4가 됐다라고 하면 그 이득 부분만 해 가지고 그것만 지불해 주면 되는 거지 구태여 여기에 대한 매각 처분을 해 가지고 이루었다고 하면 확정적으로 얼마의 이득금이 배분적인 분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태여 매각 처분해 가지고 권한적인 문제를 더욱 뺏긴다는 것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여러 가지 협상사의 어려운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준다라고 해서 공영 개발단에서 여기에 대한 이득 부분을 가져 간다 하면은 득분만 가져가게끔 이러한 조치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마읍입니다.

예, 지금 한의원 말씀 하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이것이 처분 결정이 난다고 해서 이익에 대한 환산을 하려면 땅에 대한 토지 원가를 일단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정을 확정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볼 때는 매각 처분 승인을 안 받으면 지금 현행법상 가지고는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매각 승인을 다시 산림과에서 산림 훼손 측면에서 매각 승인을 요청 합니다. 사업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도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고려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한테도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도의회에서 이건 너무 일방적이고 공평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도의회에서 5대 5로서 배분 비율이 적당하다는 의제가 있었다는 말씀 하셨으니까 그것이 결정 난 연후에 다시 재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 중에서 이 문제는 유보하는 것이 어떤가 전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한번 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다른 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의사록에 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이익 배분에 대한 문제를 도의회에서 그렇게 됐다면 저희도 그것은 노력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현재 5대 5다 6대 4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의장!

예, 알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요청 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은 사회과 소관이나 사회과장이 부득이 못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 능력을 배양코자 저소득 주민 자녀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중․고등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에 의한 근거는 없고 내무부와 경기도의 저소득 주민 지원 시책 강화 지침에 의거해서 시․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 5계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인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에 걸쳐 매년 2천만원씩 기금을 적립해서 1억원의 기금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금액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으로서 구별하고 동 시행 규칙에서 특별 장학금을 1인당 20만원씩 가용 장학금의 20%를 지급하고 나머지 80%의 금액을 일반 장학금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의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시행 규칙을 따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군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적립은 가장 이자율이 높은 종목을 택해서 이미 91년분 2천만원을 경기은행 의정부 지점에 6개월 만기 기업금전 신탁 구좌에 신탁하였으며, 년리는 유동적이나 대략 10-13%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정한대로 기금이 적립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년도별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판단해 보면 매년말을 기준해서 92년 금년도에는 33명에게 312만원, 93년에는 90명에게 520만원, 94년에는 124명에게 728만원, 95년에는 160명에게 936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96년 부터 매년 1천4십만원으로 모두 178명의 저소득 주민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이 235명인 비 목표년도에는 생보자 자녀 76%에 행당하는 인원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구김살 없이 커 가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금 적립 및 장학금 지급 판단 사항을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작년에 저희가 2천만원을 정기 예탁을 했는데 92년도에 2천만원을 들어가면 4천만원이 됩니다. 거기서 이자율이 3백1십2만원, 93년에는 6천만원이 되는데, 이자가 5백2십만원, 94년도에는 8천만원에 이자가 7백2십8만원, 95년도에는 1억이 이제 목표연도에 기금이 적립되겠는데 이자가 9백3십6만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천4십만원이 이지가 발생해서 순 이자 가지고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능력 배양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 예산 2천만원씩 계상하여 1억원 장학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91년11월30일 기위 입법 예고 되었고, 또한 이 내용은 관내 주민의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서 법규 및 제반 사항에 타당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상익 의원

지금 현제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장학금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그 의무화 실시로 인해 가지고 군에는 지금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은 그래서 알고 이걸 그냥 다 수정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런지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터 이제 중학교 의무교육이 된다 해도 1학년만 해당이 되는거지 2, 3학년은 느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년이 남아있다.

예. 장학금으로 지급되면은 학비 뿐만 아니라 또, 뭐냐하면 학용품도 사서 쓸 수도 있고, 교통비도 쓸 수도 있고 이런거니까 거기에 대해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들어가 주세요?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양주군의 발전이란 목표를 두고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고 내용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만 국한된 감이 있고 의욕적이고도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려는 특수 시책이나 창안 시책은 문화공보실과 환경보호과 외에는 전혀 없으므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를 통하여 확인한 금년 한해의 군정 계획이 진정한 민의에 바탕을 둔 계획이라 믿으며, 주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 모두가 참여와 관심을 보이며 한치의 착오없이 추진되어 보다 발전된 양주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