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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만 의원 발언

제9회 제1차 본회의1992-02-27

김성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만

김성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11분

성만

김성만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김호철의원님과 김상길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제9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6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9회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2월 27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자치구의회 사무기구 명칭변경 승인과 지방의회 의전용차량 정수 개정 지침에 의거 의전용차량 구입으로 인한 운전수 보강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명칭변경인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코자하며, 사무직원정수 조정은 현재 정수 16명을 17명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2항, 3항입니다. 여기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히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 상정된 모든 조례안이 본회의에 앞서 각 분야별 연구 위원회 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상 표결방법에 있어서 기립표결 보다는 이의유무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기립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점 먼저 양지 있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 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6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은 아래표에 명시 된 바와 같이 1990년11월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산 가액이 과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서 1990년11월6일자로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함에 따라 대부료가 한꺼번에 고액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를 인상폭에 따라 하향조정해 대부료를 낮추어 주기 위하여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특별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경우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위하여 별첨 개정 준칙과 같이 동 조례23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밑의 표를 설명드리면 1989년도에 비해 1990년도의 사용료가 증가율이 10%에서 20% 상승하였을 때에는 이번에 조정하는 대부료 인상율은 10%에서 13%까지만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7%를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20%에서 50% 상승하였을 때에는 13%에서 16%까지만 올리고 주민의 수혜율이 34%, 이런 방법으로 해서 200%에서 500%까지 증가율이 되었을 때에는 불과 22%에서 25%까지만 인상하고 약 475%를 하향 조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개정준칙을 내무부에서 1991년12월31일자로 시·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준칙이 부산시에 시달되었고, 부산시는 우리구에 1992년1월8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2 대부료등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로 되어 있고 아래 표시가 앞에 설명드린 표시하고 같습니다. 부칙으로는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예는 제23조 2의 규정은 1990년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시종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조시종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것을 본의원은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상세한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조시종의원님께서 방금 설명이 있은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나 특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어떤 특례를 말이지, 이런 날치기로 자꾸 갖다 붙이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고 통과를 시켜놓고 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때 우리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좀 연구를 하도록 시간을 주어야 되지
성만

김성만의장

이 조례안의 유인물 배부는 지난 각 분야연구위원회의 회의 당시에 다 배부가 되었고, 충분히 우리 전문위원이라든지 의사계 직원들이 나와서 배경설명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시종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시종의원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에서 찬성 열두사람 있습니다만, 과반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결이 되겠습니다.

일동 기립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의장님 회의진행을 말이죠, 본의원이 이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몰라서 내용을 얘기를 드렸고 또 앞으로 조례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먼저 배부를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간에 의견을 서로 나눠서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되어야 되지 이런식으로 만날 의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신다고 하면 요랑소리 듣고 따라가는 격밖에 더 됩니까? 자꾸 지금도 회의 붙이는 것이 찬성과 반대를 그런식으로 붙이면 일어설 사람 누가 있어요?
성만

김성만의장

표결은,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표결 방법도 그런 방법으로
성만

김성만의장

수정동의 표결부터 먼저 붙여야 되는거 아니예요?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그런 방법으로 붙여가지고 먼저 갈라줬으니까, 내용을 잘 알테니까 다시 말할 것 있느냐는 식으로 말해가지고 표결에 내 의견을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이런식으로 하면, 방법을 좀 달리 하세요. 소수의 목소리도 좀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조례같은 것은.
성만

김성만의장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 소수의 의견이 결의가 안되더라해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 드려야 한다는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표결 방법에 있어서 과반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제가 얘길했습니다만,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계셨고, 조시종의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혹 이해가 안되시는 경우가 있을런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서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제가 설명드린 안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풀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90년11월6일자 그러니까 약 2년전 1990년11월6일자 이전에는 우리가 시유재산을 깔고 앉은 사람이 그 임대료를 책정할 때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을 했습니다. 재산에 평당, 1평이 있으면 지금의 내무부가 고시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1990년11월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시가표준액하고 공시지가는 지금 차이가 200배 내지 한 5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대료가 대폭 올랐습니다. 한 200배 내지 한 500배 올랐습니다. 그래 올려 놓으니까, 공유재산을 깔고 앉은 사람들이 돈을 안내고 항의가 잇따라 갖고 저희들 업무진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지금현재 구유지가 100필지 4,292평방미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이 깔고 앉은 땅이 약 1,27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해 놓으니까, 이게 비싸다 해 가지고 징수율이 약 한 38%밖에 안됩니다. 이런 점 등이 자꾸 심의되고 항의가 있으니까, 이게 국유지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에서 이게 너무 비싸다 이래 가지고 지난 작년 12월31일자로 제가 설명한 이대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거기에 준거해서 내무부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이렇게 하향조정 되었는데 공유재산, 국유재산도 임대료가 똑같이 하향조정되어야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시유지 그러니까 시유지는 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지금 통과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출되어 있고 각 구에 지금 각 시·군·구 전국 단위로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 이게,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세시가표준액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200% 내지 500%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땅값이 또 1990년에 비해서 1992년에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를 깔고 앉은 주민들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감안이 되어가지고 이걸 대폭 하향조정하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유재산은 이 안이 통과가 되어야 지금 작업이 됩니다만,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거 1990년도 부터 지금 쭉 부과한 걸 보니까,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공시지가를 적용한 프로테이지를 올린게 200배내지 500배 올리게 거의 한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나 공유지를 깔고 앉은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임대료가 1년에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깎아주자 하는 안입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한열의원

- 조금전에 재무과장님 이야기하신 정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내무부 등급이거든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한열의원

- 그걸 안하고 작년 1991년도에 공시지가를 적용 해가지고 하니까 200배에서 500배로 올랐다 그 말씀인데,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한열의원

- 그러면 우리가 4월, 9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재산세가 건축물에 대해서 나오고 토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토지분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면서, 어째서 재산세라든지 그건 적용하면서, 오늘 우리 조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이것은 저번에 내무부 등급하고 이거하고 너무 차액이 많아가지고 어째서 거기서 200배 400 몇십퍼센트 적게 시키느냐? 재산세는 내가 공시지가로 내면서, 단단히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빌리고 있는 즉 말하면, 공유재산은 싸게 하느냐 그말입니다. 우리가 일반 가지고 있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지가로 내면서, 내가 필요해서 쓰는 국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싸게, 즉 말하면 그대로 하시면 좋을건데 왜 싸게 하느냐? 그 부분도 제가 의문이 가는데,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부과되는 재산세, 그것도 토지나 건물이나 다같이 내무부에서 하는 등급, 과세지가표준액입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한열의원

- 공시지가로 안하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에서

의석에서정한열의원

- 팔때만 공시지가로 적용하고 매매라든지 그럴때는? 알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매매는 공시지가로 건설부 공시지가로하고 재산세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한열의원

- 잘 알았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장호태의원

- 공시지가가 200%, 300% 올라 가지고 세액이 200%, 300% 올랐을 경우에 10% 올랐을 때에는 그대로 적용하고, 또 50% 할때는 몇 % 적용하고, 차등적용 하겠끔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일률적으로 적용을 안하고 왜 차등적용을 하느냐, 그러면 공시지가를 인상시키는 것이 도로가 난다든가 상황변화에 의해서 지가가 올라가는 경우에 공시지가도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대인도 세를 많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따라서 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많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까주고, 적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적용하고, 잘못된게 아닌가 하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역시 지금 현재 개정되는 조례안도 적용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이게 특례가 다시 신설된 조항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계산은 여기 보시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많이 오른것 그러니까, 대폭 오른것은 대폭 낮춰주고, 적게 오른 것은 적게 낮춰주고,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이 표에 준칙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10%이상 20%미만, 그러니까, 10%안에 오른것, 이거는 혜택이 없습니다. 아무 감해 주는게 없고, 적어도 10%에서 20% 오른것은 이건, 감해 주는게 7%밖에 안됩니다. 평균 7% 정도밖에 안되고, 대신 200%에서 한 500% 그러니까, 주민들 보기에 작년에는 이게 한 200원 하든게 이게, 올라가지고 한 40,000원 한다 이러면, 이게 너무 올랐다. 정부에서 생각할 때 너무 올랐으니까, 이건 한 25%정도만 올리고 이건 대폭적으로 낮춰주자, 하향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내무부에서 이 안이 나와 가지고 국유재산법은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되고 있고, 그 국유재산법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무부에서 전국 각 시도로 이게 내려온 겁니다.
에서

의석에서이승오의원

- 작년에는 공시자가로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 했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이승오의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300%, 400% 오른다면, 이건 그냥 오른게 아니거든요. 그만한 오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올라졌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되면,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여건 자체가 충분하게 임대료를 많이 낼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10% 올랐을 때하고, 만약에 300% 올랐을 때를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10% 오른데는 그대로 내야 되는데, 300% 오른데는 많은 좋은 여건이 있으면서도, 많이 까주게되면, 형평의 원칙에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다가 주변의 여건, 그러니까, 도로가 난다든지 포장이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공시지가가 올라서 이렇게 오른게 아니고, 과세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이게 틀립니다. 과거에는
에서

의석에서이승오의원

- 제가 물은것은 작년에 1991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를 할때, 제가 묻기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는지, 그게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했는지를 물으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맞습니다.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이승오의원

- 작년에 공시지가로 했으면, 금년이라고 해서 똑같은 공시지가로 하는데 왜 400%, 500%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90년11월6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1990년1월1일부터 소급해 가지고 그러니까, 1989년도는 과세시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하다가, 1990년11월6일자로 공시지가로 바꿔라해서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산정 해보니까 200% 내지 500%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 되는 것 같으면, 이걸 소급 해가지고 지금 현재 1990년도, 1991년도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계산한걸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에 의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환불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칙을 보시면 2조에 이것은 1990년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결정에 적용한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1990년도 이후의 임대료 공시지가로 한것은 전부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환불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에서

의석에서주영혁의원

- 현재 말씀하시는거 들으니까 대충 알긴 알겠는데 말입니다. 현재 보면, 200%에서 500% 올랐다 할적에 그 지가 자체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른거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에서

의석에서주영혁의원

- 그렇다면 10% 오르지 않은 것은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올랐다 하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가 가치가 있는 땅에 한해서만이 그만한 특혜를 주느냐 하는 것이 의문을 가는겁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계산할때, 20%를 올리느냐, 50%를 올리느냐 이건 과세시가표준액하고 공시지가의 차액 만치도 많이 올랐지만, 땅의 규모 그러니까, 적은 땅 한 두평하고 여러 수십평하고, 백평에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시지가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이건 200%, 500%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비싼 땅에 많은 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땅규모가 크고, 공시지가하고 과세시가표준액하고 그 차이 때문에 200% 내지 500%가 오른겁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김장한의원

- 근본적으로는 국유재산을 이 준칙에 의해서 징수가 되고 또 시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조례가 만약 준칙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역시 당시에 있는 구조례도 여기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업무수행상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공시지가 내지 과세시가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그 자체가 해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이 징수하는 율이 낮게 개정하는 조례자체는 대부분이 영세민이 차지 해 갖고 있는걸 도와 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작년도에 결산검사내용을 참고로 할 것 같으면 과세만 해놓고 전부 결손처분하는 소위 세무당국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자꾸 낮추고 결손 처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엿볼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조금 더 신중한 검토 내지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점에 대해서 제 소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은 세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국유재산을 깔고 앉은 사람, 국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만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용되는 것이고 세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또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세시가 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그차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과세지가 표준액을 자꾸 올린다는 말이 있는데 갑작스레 공시지가를 맞추어 놓으면 역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그 부담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맞출라고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 한 것 같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이게 우리 구유 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두평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게 가령 1,000평이나 만평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엄청난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걸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너무 소홀하게 안일한 생각으로 본조례안을 다루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우리 대화를 하지 말자 이겁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이승오의원

-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안이 내용상 봤을 때 임대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과세표준 시가에서 부터 공시지가에 넘어 왔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시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번에 지가상정을 하는데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그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와서 이걸······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좀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씀 아닙니까?
에서

의석에서이승오의원

- 제 이야기는 만약에 앞으로 3년쯤 지나가지고 그 공시지가가 200%나 300% 올라갔다 가정했을 때 그 때는 엄청난 특혜를 줄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최초에 이번에 적용하는 것 안있습니까?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한시적으로만 조례를 할 의향은 없는지······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한시적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에 법자체가 바뀌기 전에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에서

의석에서이승오의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임대를 하는 기본 자체가 안있습니까? 이런 문제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이 바뀌어 진다든가 해가지고 땅값이 몇배로 올랐을때 특혜를 주는 그것도 우리가 묵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례안은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말입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의원

김일랑의원입니다. 본 상정된 의안은 재무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추가적으로 장시간 답변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공인으로서 이 중요한 조례 이것을 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통과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대부분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이 오늘 꼭 통과를 안하면 안될 어떤 긴급한 문제가 없다면 지금 3월 중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걸러서 통과를 시키는데 시일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걸러서 합리성 있게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통과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조시종의원님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좀 유보를 해서 그러한 절차를 걸쳐서 처리하는 것을 동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김일랑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시종의원님의 질의에서 상임위원회나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김일랑의원님도 역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찬성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특위구성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10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룰수 있도록 오늘 이 의제를 보류를 하느냐 하는 안이 있습니다. 해서 특위구성은 물론 이 자리에서 해도 이상은 없겠습니다만 회기결정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또 번거로움이 따르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 하시면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0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하고 제10회 임시회에서 다시 토의를 하기로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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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오늘 제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조례제정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 제1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 단체는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종전에도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세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지난 1991년10월30일자로 대통령령 13, 156호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단체를 지방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감면하는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에는 지방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과세의 물건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때 예를 들면 학교가 직접 학교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한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유공자 단체는 부동산 임대수익사업을 통하여 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측면에서 국가 유공자 단체는 부동산임대업등 기타 수익사업에 활동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골자가 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단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는 직권으로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조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국가유공자 단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와 대한무공 수훈자회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세무1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가결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영재의원외7인발의) 7.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재의원외7인발의) 8.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재의원외7인발의) 9.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재의원외7인발의) 10.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재의원외7인발의) 1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재의원외7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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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0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일괄상정을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김영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위원회 조례 등 우리 의회 관련 조례규칙개정안건은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사무기구 명칭 변경 등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의회에 총무, 사회산업, 도시, 의회운영등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별 위원수는 총무위원회13명, 사회산업위원회12명, 도시위원회12명, 의회운영위원회 10명으로 하여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하며 임기는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같이 선임되는 날로 부터 2년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직인의 종류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신설하고 종전의 간부직인을 사무과장 직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종전에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행하던 것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므로 인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행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또한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종전에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하던 것을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할 때와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설치로 인하여 종전에 의장이 결정하던 의석배정, 의사일정작성, 의안 회부 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개정하며 또한 예산안 심의 결산심사도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청원심사규칙중 개정조례안은 청원서의 회부와 심사에 있어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와 규칙 개정안들은 우리 의회운영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 의회가 가일층 발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규정들인 것입니다. 설명이 미흡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튼 본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네 김영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재의원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이 내용은 저희들 의정발전위원회에서 1차로 전문위원으로 부터 설명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시키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가결 시키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가결시키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처리가 전부 끝이 난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임시회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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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