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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9회 제2차 본회의1992-02-27

이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제2항 화성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4항 화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김응섭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김응섭 의원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 하고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1991년 12월 31일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의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 된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하며 정기회 집회일을 당초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조정하며 군. 시의회도 상임위원회가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종전의 의회 사무기구 및 간사의 명칭을 의회사무과 및 사무과장으로 개칭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96호로 1992년2월11일 개정되어 그 내용으로는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 대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도록 하고 상임위원 설치는 의원 정수가 15인 이상인 의회로 하되 의원정수 50인 의회는 5개 이내 상임 위원회, 의원징수 31인 이상 45인 이하인 의회는 4개 이내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15인 이상 30인 이하인 의회는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의회 회의 결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보는 종전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 통보토록 기간을 연장하여 회의록 작성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적정화 하였고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업무의 소관이 시.도로 일원화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관계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개정 조례별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위원회 조례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만 설치하던 것을 전면 개정하여 3개 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를 두되 명칭을 내무위원회 9명, 산업위원회 7명, 회의 운영위원회 7명 등으로 위원회 명칭 및 위원정수를 두도록 하며 제3조에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등 10개 실과소의 업무소관을 담당토록 하며 산업위원회는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등 9개 과소의 업무 소관을 담당 토록하며, 의회운영 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하고저 하며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1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토록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수 있게 하고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6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7조 이하 제13조는 특정한 안건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갈이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성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간사의 명칭 개칭 및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의 공인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서 제2조 직인의 종류를 종전의 의?의장 및 간사의 2종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1.8센티미터로 하고 제5조의 직인의 교부 및 등록에서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 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인한 현행의 미비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2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현행은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도록 하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위 구성 시에는 감사특위와 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제3조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 발의로 본회의에 의결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특위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현행 의원에 대한 여비지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공무를 여행할 때만 지급 하던 것을 제4조의 여비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갈이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조례 화성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화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개정 조례안은 본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니만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김응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을 마치겠습니다. 5. 화성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재무과장) 6. 화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재무과장) 7. 화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세 조례 개정조례안. 제6항 화성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먼저 화성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재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6호 화성군 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난해 12월14일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화성군세 조례중 법령과 불일치되는 부분은 조정하고 법령상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만 남겨두고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개정이 필요한 법인의 균등할 주민세의 부분에 대하여는 자본금 종업원 규모에 따라 등급별 차등 부과하여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괄은 법령상 조례로 규정하도록 할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게 됩니다. 부분별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첫째, 목적세 중 소방공동 시설세가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도세로 분류 되었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번째 주민세 중 법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일괄 8천원이던 것이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조정된바 법규상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5만원 에서 5십만원까지 5등급으로 차등 적용하여 분류 과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재산세 부과 대상물건의 변동사유 발생시 그 신고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조치하며 네 번째 자동차 등록사항 변동에 따른 신고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다섯 번째 농지조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액을 5천원에서 2만원으로 하고 여비지급 기준을 6등급 공무원 기준에서 5등급 공무원 기준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여섯 번째 제조 담배의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한 보존기간을 5년간으로 명확히 설정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합토지세 부과대상물건에 변동사유 발생시 그 신고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조치하고 그 신고대상 물건을 명기하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개선 및 정비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1977년부터 부과 징수하고 있는 사업소세 부과징수 규정 개정으로 사업소세의 재산할 세율이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조정되었는바 타 시.군과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 연면적 33㎡당 5백원에서 사업소면적 1㎡당 250원으로 하게 됩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를 2배 증과토록 신설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유 발생시 그 신고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화성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군세조례 제1장 총칙 제1절 총칙 제1조 과세의 근거 군세의 세목 과세 각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군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 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 장소와 납기 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군수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목 1항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2항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도축세 6. 담배소비세 7. 종합토지세 3항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부과징수.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1항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는 구체적인 사무위임은 군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 1항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때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 기간 내에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항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제8조 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 징수유예신청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 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자의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를 한 날부터 15일내에 한다. 제13조 공시송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군세 심의위원회 1항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군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세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 신청분과 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 위원회를 둔다. 이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4항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항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6항 위원회의 각 분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제15조의 세율. 1항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8백원 2.법인은 현행 8천원이던 것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백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5십만원 현행 8천원이던 것이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백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3십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십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십억원 초과 5십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군내에 종업원 수가 1백인을 초과 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2십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십억원 초과 3십억원 이하 법인으로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 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1십만원 기타 법인은 5만원으로 5등급으로 분할 과세하게 됩니다. 2항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갈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제16조 납기 등 1항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2항 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제2절 재산세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 공용. 공익사업용의 폐지신고 및 통지 1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원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 사업용 건측물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0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1항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1조 과세표준 1항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제22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 ”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충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수 없게 되었을때 3.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 건축물로 된때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충수. 면적을 증감한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2항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기를 취득한 때 2. 중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중기가 과세중기로 된 때 5. 과세 중기가 비과세 중기로 된 때. 제25조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게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할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 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 선박으로 된 때. 제2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27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세의 소유자로 인정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28조 신고의무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 등록명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등을 필한후 7일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년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적량 또는 승차정원 3. 정차장 4.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배기량 5. 취득가격 6. 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 7. 기타 참고사항 제4절 농지세. 제29조 용도 구분에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 종군자등의 감면대상 1항 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동원 또는 전사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 감면결정.통지 군수는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지의 변동 신고 등 1항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 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2항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토지개량 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중간 예납 1항 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 연 2회 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갈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 일부터 11월 30일까지 2항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I항 에서 규정한 납기 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 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6조 수시부과 법 제2l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 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7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 1항 농지 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2항 농지조사위원회는 읍. 면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3항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농지조사위원회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 2만원 2. 여비 5급 공무원기준. 제5절 도축세 제39조 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40조 세율.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갈다. 1. 소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10. 제41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2조 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 1항 소. 돼지를 도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 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하여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2항 소. 돼지를 도장 외에서 도살 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 신고납입 1항 도축세의 특별 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원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이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특별 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때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1항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가산세액 군수는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 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 징수 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6조 장부비치의 의무 1항 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살 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2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수 있다. 3항 도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절 담배소비세 제47조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48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법 제234조의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 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 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2항 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51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52조 부과지역의 고시 1항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 하여야 한다. 2항 군수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의회에 꼭 의결을 거쳐야 한다입니다.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외 관한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 제54조 공용.공익 사업용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 1항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 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는 그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 대장 및 종합 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 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군수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신고로 가름한다. 제56조 도시계획세의 현황 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 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등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 재개발 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 조성사업지구. 제57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2로 한다. 제58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9조 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제234조의 21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사업소세 제60조 세율 1항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2항 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 61조 납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 신고의무 1항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 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 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 하였을 때. 제63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 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4조 과세대상지역 영 제205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태안읍 전지역 2. 반월면 전지역 3. 매송면 전지역 4. 봉담면 전지역 5. 비봉면 전지역 6. 남양면 전지역 7. 마도면 전지역 8. 송산면 전지역 9. 서신면 전지역 10. 팔탄면 전지역 11. 장안면 전지역 12. 우정면 전지역 13. 향남면 전지역 14. 양감면 전지역 15. 정남면 전지역 16. 동탄면 전지역 화성군 16개 읍면을 전지역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3. 일반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의한다. 이상으로 의원님여러분께서 굉장히 지루하셨겠지만 저도 재무과로 자리를 옮기고 저도 공부하는 측면에서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조례 중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의원

어제 비공식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가져가지고 서로 설명을 주고받았으니까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는 주요골자만을 설명을 받고 의원님들께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종봉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제 비공식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인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심의하신 걸로 간주해서 더 이상 제안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 장시간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 7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새마을과장)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류기훈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류기훈입니다. 먼저 항상 새마을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섭의장님과 의원님께 새마을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안 제9호로 상정한 화성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동조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법률 제4363호로 91년 3월 8일자로 개정됐고 동시행령이 대통령령 13480호로 또 개정됐고 역시 동규칙이 91년 9월 26일자로 총리령 397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화성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개정안 제1조는 폐기물 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특별청소구역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나번에 개정안 제3조 1항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의거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동법 제12조에 의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번에 개정안 제9조 1항은 폐기물 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의한 수수료징수를 동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수수료 징수로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화성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 “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특별 청소구역 ” 을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 으로 하고 “동법 제10조 제5항” 을 “동법 제13조 제4항” 으로 한다. “ 제3조 제1항중 폐기물 관리법 제9조 ”를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로 변경하고 “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중 ”을 “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중 ” 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제10조 제5항”을 “제13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는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새마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비지정 관광 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축산과장)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류기승축산과장

화성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조례 제3조 별표의 도축해체 수수료를 조정 하려는 것으로 수수료는 현재 소.말 한 마리 당 1만5천원 돼지는 한 마리당 3천3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86년 5월 26일 인상된 후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경영 전분야의 비용이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관리 비용이 증가되어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타결책으로 경기도에서 90년5월1일부터 각 시군의 도축 해체 수수료 인상을 겸행하고 도축해체 수수료를 소는 2만4천원 돼지는 4천9백원으로 인상 조정 시달 하였으며 경영 합리화를 기할수 있도록 관계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 도축장은 경기도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을 억제 하였으나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여타 시군에서 도조례를 개정하여 인상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군에서도 타 시군과 함께 조정 승인된 수수료를 징수코자 그동안 관계기관 및 이에 관계인에 대한 입법 예고 20일을 하였고 군정 조정위원회 개최 등 제반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현실에 알 맞는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하오며 또한 타시군 도축장과의 도축해체 수수료 징수 불균형 해소와 경영자의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여 도축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상정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화성군 도축장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류기승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도축장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재무과장) 11. 화성군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재무과장)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1항 화성군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2건에 대해서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의안번호 16번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27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마는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 중 병경사항을 제안한 것입니다. 변경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태안읍 회의실 증축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구조가 조립식이 있으나 이것을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변경할 계획이며 또한 면적이 당초 80평이었습니다만 20평을 감안 60평으로 하고 소요예산 역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금년도 당초 예산에 4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4천2백을 더 추경에 확보해서 9천만원으로 태안읍 회의실을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송산면 청사신축부지 매입계획 변경입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직접 청사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당초 면에서 신청한 필지와 상이돼서 제외되는 필지가 두 필지가 있고 또 실제 거기에 다시 신규 선정필지가 두필지가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 변경은 6,662평방미터로 당초보다 809평방미터가 늡니다. 예산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 태안읍 회의실 증축만 4천2백만원이 더 추가 계상이 됩니다. 별첨 관리계획 변경승인 내역을 보시면 먼저 태안읍 회의실 증축이 당초가 조립식 가건물로 면적이 80평 264평방미터 예산액이 4천8백만원 변경계획이 구조로는 철근 슬라브로 60평 예산액이 9천만원에서 면적은 20평이 줄고 반면에 예산액은 4천2백만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각종 집회 및 교육 장소로 이에 따른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립식 건물보다도 항구적인 건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송산면 청사신축 부지매입은 당초 계획에 송산면 사강리 357-4.365-5.365-6,365-7,365-4,365-2로 여섯필지로 되있습니다마는 번경되는 사항을 보시면 357-4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395-7도 변동이 없습니 다. 365-14와 365-10 두필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외면적은 두 필지 l122평방미터 면적 정정은 한 필지에 32평방미터해서 증내역 신규선정 2필지에 1,963평방미터가 증가됩니다. 이것이 변경 사유로는 당초 선정 시 지번 및 면적이 착오돼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기 위하여 분할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제외된 필지가 있고 추가로 포함되는 필지가 있어서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 화성군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오산동 877-24번지 지상건물 153.4평방미터는 저희 군수 관사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본군 관사를 군수님 관사로 89년9월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인 바 오산시장으로부터 시장판사로 무상 사용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무상 대부코자 합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다고 2.3년 무기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1년 한시적으로 해서 사용토록 하고 앞으로 저희가 다시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해서 다른데 재산증식으로 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왕에 오산시에서 무상사용허가 신청이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에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군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성군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김응섭외14인) 13. 화성군의회회의규칙중규정규칙안(의원김응섭외14인) 14. 화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김응섭외14인) 15. 화성군의회의회기및의회배지.문장등에관한규칙안(의원김응섭외14인) 16. 화성군의회포상규칙안(의원김응섭외14인)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제14항 화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 제15항 화성군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안 제16항 화성군의회 포상 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 5건은 김응섭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김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의원

화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 외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운영관련 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저 하는 것으로서 제안 이유에 대하여는 의회운영관련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된 것으로 알고 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한 의회운영에 따른 내부규칙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여 본 규칙안 5건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성군의회 신분증 규칙 중 개정 규칙입니다. 종전의 신분증 제식 중 사진 첨부란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원 신분증으로서의 품위가 없고 일반 신분증과 구별이 잘되지 않아 사진 첨부란의 규격을 현행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에서 가로 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확대하고 신분증명사항과 사진 첨부를 전면에 전부 기재하던 것을 전면에는 사진과 성명을 후면에 신분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후면에 의회 상정 표시를 삽입하여 타 신분증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의원신분증 제식을 개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입니다. 제2조 및 여타규정의 간사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하고 제3조의 의원의 의석배경에 있어 현행 의장이 일정기준에 의거 배정하던 것을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제16조 17조의 의사일정의 작성 및 변경에 있어서도 의회 운영 위원회와 협의 결정토록 하였으며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도 위원회에서 가능토록 하고 제20조 의안의 회부에 있어 현행 본회의에서 보고 의결 처리토록 하던 것을 본회의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토록 하였으며 제20조의 1 내지 제20조의 3을 신설하여 안건의 특별위원회 회부 및 위원회 심사 규정을 두었으며 제25조 안건의 심의에 있어 현행 본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던 것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48조 회의록의 비공개에 있어 현행 의장이 발언자와 협의하던 것을 운영위원회와도 협의토록 하며 제50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이외는 개회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51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제55조의 1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연석회의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제6l조 예산안 심의에 있어 종전의 본회의에서 예결위에 회부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였고 제65조 결산의 심사에 있어서도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제73조 의회의 경호가 필요할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경찰관서에 경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임위원회 설치와 맞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저 하는 것이며 셋째 화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 규칙안입니다. 제5조 2항 이의신청 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던 현행 규칙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도 가능하게 하고 제6조 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 시 본회의에 회부 처리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제7조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 설명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토록 하였으며 제8조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 의 진술도 필요시에 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도록 청원심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상임위원회 설치와 맞게 개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넷째 화성군 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니다. 본 규정은 91년 4월 15일 의회 개원과 동시에 재정 운영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동안 제정하지를 못하여 오늘에야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어 늦은 감이 있으나 화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기 및 배지.의회 문장에 관한 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서는 의회기의 표준 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여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속에 “ 의 ” 자를 색인하여 의회를 상징하게 하였으며,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하단에 화성군 의회 표식을 하도록 하였고 의회 의원 배지도 무궁화 모형으로 하여 중앙에 “의” 자로 표식하고 금색으로 하고 원자막 내에는 백색으로 하였으며 이면에는 대수와 의회명.일련 번호를 색인하도록 하였으며 문장 역시 배지 모형으로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각종 문서.시설.물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화성군의회 포상 규칙입니다. 지역사회의 숨은 봉사자와 의정에 헌신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하기 위한 의회의 포상규칙을 제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포상대상은 공무원 및 민간인. 단체로 하며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상패 또는 기타 부상과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대상자는 포상 예정일 20일까지 의회 의원을 경유하여 추천토록하고 포상심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저 화성군의회 신분증 규칙안 4건을 상정하오니 부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섭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화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군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군의회 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군의회 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화성군의회 포상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내지 제16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침으로서 금년도 첫 회기인 제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회기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금년도 의사일정에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될 수 있는 군정에 대한 보고를 들었음은 물론 특히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세 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의회운영이 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더욱더 의회운영이 활성화 되어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군민의 신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