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과장 오세현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호, 극빈 불우계층특별구호, 학비나 직업훈련 지원 자활복지기금, 생업자금융자, 의료보호,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실시, 식품 및 공중업소 위생관리, 간이급수 시설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를 받는 가구는 1,847 가구로 인원은 6,185명입니다. 이것은 무주군 전체가구 1만228가구에 대해서 가구는 18%이고 인원은 인구 3만7,138명에 대한 16.6%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는 350가구, 자활보호는 1,445가구, 의료부조는 54가구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거택보호지원비는 3억3,341만7,000원입니다. 양곡은 매월 1인 백미 10㎏ 하고 정비 2.5㎏를 지급합니다. 총 연간 1억1,450만원이 지원되고 부식비는 매월 통장에 지급이 되는데 가구주는 600원, 가구원은 400원이 지급되는데 연간 1억2,153만6,000원이 지급됩니다. 생보가 사망했을 때는 1인당 20만원씩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수매 마늘 무상지원은 금년도에 거택보호자 350가구를 대상으로 3,550㎏를 배부했습니다. 가구 당 10㎏, 특히 5인 가구 이상에 대해서 12.5㎏으로서 2월 18일날 수령해서 2일까지 전부 배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극빈자 불우계층 특별구호에 대해서는 총 계획이 100가구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로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택보호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100가구를 지원하는데 거택보호가구 350가구의 100분지로 해서 무주가 33, 무풍이 10, 설천 15, 적상이 13, 안성이 21, 부남이 8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92년 2월말까지 선정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선정대상 기준은 월소득이 8만원 미만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의 자, 주민등록상에 부양가족이 없는 자, 마을 주민이 공감하는 자로 선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연간 40만원이 지원되는데 분기별로 10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비지원입니다. 총 계획은 404명에 9,190만4,000원입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자 자녀로서 중학교 270명, 실업계 고교 134명입니다. 학비 지급은 매분기 초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3월 초에 읍면에서 확정이 되고, 재학생, 신입생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총 계획은 64명에 5,510만원을 지급합니다. 생보자 자녀로서 54명, 의료부조자 1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훈련 준비금은 1인당 2만원, 수당은 월 2만원, 취업준비금은 1인당 5만원, 회비는 1인 월 3만원, 가족 생계비는 1인 월 3만원씩 지급됩니다. 지원자 선정은 3월달에 학부모와 학교가 협의를 해서 14세 이상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일은 직업훈련원에 대한 홍보를 해주는 일입니다. 작년도에 대상이 81명 계획이었는데 28명밖에 취업 희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별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업훈련을 알선해 주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직업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6개월 내지는 2년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나오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장에 취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직업훈련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복지기금 융자입니다. 대상이 35가구에 1억9,8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19가구에 200만원 이내, 자조자립자금 16가구에 1,000만원 이내로 융자가 됩니다. 융자조건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200만원을 가지고 간 사람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1,000만원을 가져가는 사람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가구 선정은 3월달에 선정이 되고, 재정보증 자격은 작년도에 1만5,000원에 재정보증자를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정해서 1만원으로 완화를 시켜서 작년보다는 융자를 하는데 수월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융자입니다. 총 21가구에 8,100만원입니다. 대상은 자활보호자가 500만원 이내로 근로능력이 좋고 자활 의지가 뚜렷하며 전망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읍면에서 대상자가 이 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군에서 자금 배정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신청자를 조사하고 신청자 조사가 끝나면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당 읍면의 농협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92년도 의료보호비는 5억6,951만원입니다. 이중에 꾸비 80%, 도비 20%입니다. 보호대상은 1,956가구에 6,656명이 되는데 1종은 거택이나 국가 유공자는 1차, 2차가 전액 지원이 됩니다. 2종 자활보호는 1차는 전액이고 2차는 80% 지원하게 됩니다. 3종인 의료부조자는 1차는 30% 자기부담을 해야되고 2차는 80%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의료기관은 30개 기관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군내에는 24개, 타지역은 6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병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지역 진료를 적극 승인해 주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절감을 위해서 30개 의료기관의 확인을 강화해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투약 등 재규정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의료보호자 무료 진료를 받는 사람은 연간 180일 밖에 진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가 알기로는 연간 365일을 다 받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중병을 앓았을 때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본인이 의료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간을 넘겨 가지고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실시입니다. 과거의 표준식단제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음식점의 과다한 반찬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남은 음식 재사용에 따른 위생이 불결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이 오염되며, 과소비에 따른 자원이 낭비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기본식단제를 홍보하는데 우선 대중음식점 187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생적인 식단을 위해서는 찬은 개별 제공하고 공동 찬은 덜어 먹고 먹은 찬은 재사용 안 하기, 또 알뜰한 식단을 꾸며서 찬은 적정한 가지 수와 적은 양을 제공해 주고 적은 그릇을 사용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서는 영양이 높고, 계절식품을 제공해 주는 식단위주로 권장을 해서 업소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식품접객업주 위생교육을 2월 29일 토요일날 187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 식품위생 계장이 와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시범 업소를 8개소 지정하는데 읍 지역이 3개, 각 면에 1개씩 우선 선정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청주 거북장은 이 제도가 나오기 전에 이런 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시범업소가 선정되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청주 주차장 앞의 거북장에 가서 먼저 선을 보고 와서 3월달에 홍보를 하고 업소 선정을 먼저 해서 좋은 식단제 운영을 하고 4월달에 전면 전 업소에서 확대 실시하도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계도는 군 직원이 모였을 때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가 있을 때 특별히 제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총 대상업소는 588개가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이 263, 식품판매업 129 식품제조 가공업이 70개소, 공중위생업이 126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검사 및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방이나 화장실 청결과 간판 정비를 지도하고 특히 구천동 업소는 연중 시간이 나는 대로 중점적으로 자율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천동을 다녀간 관광객이 금년에는 잘못된 점이 없다는 칭찬을 받아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시간만 있으면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제조, 가공, 판매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일반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콩나물, 두부 등은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연구소에 보내서 사전에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이라고 판정되기 전에 미리 단속을 해서 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퇴폐 변태업소와 심야영업 단속은 주 1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 읍면, 경찰 합동단속을 해서 주1회 꼭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와 대화는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서 업자들의 불편한 점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각종 질서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해서 군민들이 접객업소를 출입할 때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고 특별히 친절 봉사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만들기입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와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3분화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3대 덕목인 위생복 입기, 친절하기, 업소를 항상 깨끗이 가꾸기 하는 것이 생활화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잘한 업소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업종별로 7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총 간이급수시설은 16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92년 양수발전 지원사업을 3개소에 4,730만4,000원을 확정했고 그래서 무주 유속이 2,794만5,000원, 적상 괴목이 1,662만2,000원, 적상 중중리 마을에 269만7,000원이 투자가 되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마을에 통보를 했습니다. 3월 중에 착공해서 조기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마을별 카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읍면에서 조사해서 들어오면 읍면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이설, 신설 등 3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데에는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에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보수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없는 곳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이 걱정이 없도록 금년에 사업을 해서 정비를 끝내겠습니다. 특별히 시설보수 뿐만 아니라 관리자를 지정해서 158명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따른 교육을 4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는 연 2회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민 건강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보면 17조에 주민이 보수가 되든 이설이 되든 신설이 되든 50%를 주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을에서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자재나 시설에 필요한 것은 지원해 주고 노임비 정도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종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전부 참여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대화를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끝으로 상·하반기에 취로사업비가 배정되는데 어제 상반기 1,240만4,000원의 취로사업비가 배정 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백분비로 해서 자금을 나눠 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적정사업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설계를 해서 취로인원이 나와서 도로정비라든가 하천정비 등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설계할 필요 없이 읍면장이 사업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배정을 해서 주로 시가지 하수구 준설이나 하천변 쓰레기 줄기로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240만4,000원이 나왔는데 계획수립이 되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사회과 업무계획에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들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입니다. 생활복지기금 융자에서 개발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가 무주에 숫자가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면에서 면장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지역 6개 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6개 병원이 어디어디입니까?

금산 한국병원하고, 국립정신병원,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입니다. 국립나병원, 마산 결핵병원, 공주 결핵병원, 전북 대학병원입니다.

충청도는 해당이 안 되죠?

여기 대상에는 없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에서 시설관리자 교육 158명은 누구를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원래는 조례상 관리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3명, 위원 6명을 선정해서 10인 이내로 간이급수시설 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마을별로 관리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자는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남면 관리자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매주 2회씩 약품을 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잘 시달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가정복지과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실무계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가정복지계 소관으로 소녀가장세대 보호, 어린이날 기념식 및 위안회, 불우노인 돋보기 보내기 운동과 불우노인돕기 운동, 노인 건강진단, 노령수당지급, 경로당 지원, 경로 승차권, 노인돌보기 보내기, 노인 분회 자영농장 운영, 노인회 지원, 공원묘지 조성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계 소관으로는 모자가정 세대보호, 여성단체 활성화,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거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녀가장세대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로 건전가정생활 영위는 물론 부모님의 제기를 지냄으로써 충효사상 고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103명에 1,5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보호비지원,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지원의 총액은 1,499만원이 되겠고, 피복비는 1인당 4만7,420원입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1인당 5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1인당 5만7,600원이고, 학용품비는 중학생이 2만3,000원, 국민학생이 1만4,650원이 되겠습니다. 제수비는 3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생활보호비 지급을 분기별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읍면으로 전도해서 통장에 지급되겠습니다. 제수비는 제사일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연 1회 지급되겠습니다. 소년가장의 책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 방문상담해서 고정사항을 해결하고 후원자 발굴을 해서 전 세대에 결연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후원자들이 멀리 있어서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물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만 정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의 이장이나 부녀회장, 유지들과 결연을 해서 학생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식 및 위안회입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아동보호사상 앙양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린이날 기념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예산이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이 1명, 모범어린이 표창이 6명, 위안회 기념품 증정이 되겠습니다. 위안회는 소녀가장을 주로 하고, 모범 어린이를 5월 5일을 중심으로 해서 표창하게 되겠습니다. 기념품 증정은 91년도에는 저희들이 1만원짜리 운동화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무계장과 의논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주게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에 있어서 아동복지 유공자와 어린이 표창은 지금부터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1명을 추천합니다. 여기에서 탈락된 인원은 군에서 표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에 시달을 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돕기 봉사대 운영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을 토대로 불우노인 생활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생활향상 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확대해서 작년에는 중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달 21일날 위촉장을 주어서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무의탁 노인의 세탁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겠습니다. 세탁비누, 세수대, 고무장갑 등을 주로 사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발, 목욕 등도 시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자는 50명인데 무의탁노인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 73명에서 6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자녀분을 따라 가신 분이 계시고 해서 현재 60명인데 결연을 한 사람에 두 사람 맺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 맺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노인 가정에 개인별로 찾아갔는데 작년에는 무주읍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내도리나 부남면에 결연을 맺어 주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무주는 무주, 부남은 부남, 소천리면 소천리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위촉장을 주고 수시로 돌려서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건전 사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생활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1차, 2차로 나눠서 1차에 330명, 2차에 56명 해서 38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 지원비는 6,700원, 2차 검사비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에서 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다시 2차 진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더 악화상태가 되면 15명에 한해서 10만원씩 지원해서 치료할 수 있게 작년과 똑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에서 읍면에 순시해서 해보니까 보건소가 하루의 공백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6일이라면 6일을 보건소가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같은 돈이면 건강관리 협회에서 하니까 읍면에 수시로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수당 지원입니다. 관내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인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에 70세 되는 생일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 487명이 됐습니다. 예산은 5,844만원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대상 중에서도 거택보호자의 자활보호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인당 기준이 1만원씩 12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년치를 현재 487명이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분기별로 파악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월달에서 3월달까지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3월달이라도 1월달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4월달, 5월달이라도 4월달부터 돈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원하게 되는데 읍면으로 돈을 지원해서 통장이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입니다. 노인의 친목으로 취미, 오락생활 및 기타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하고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인의 소외감 및 고독감 해소를 하고, 노인의 소일 장소로서의 공동작업장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무주에 107개소가 있습니다. 2월말 현재 113개소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못하는 것은 너무 시설이 미비하고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해서 그 규정에 맞으면 등록을 시켜서 금년에 지원을 못하더라도 내년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2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개소에 연 1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만원, 하반기에 5만원이 지원되는데 1, 2, 3월과 10, 11, 12월이 연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분회 무주군지회를 통해서 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입니다. 노인의 생활영역을 확대하고, 노인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2,976명입니다. 지원 기준은 1인 월 12매 170원씩 해서 12매씩 지원 돼서 돈으로 환산하면 2,04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유효하게 활용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금은 15%, 도비 15%,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버스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210원을 하는데 이것은 3월말까지 어쩔 수 없이 170원짜리에 40원 보태서 노인들이 타시고 4월 1일부터는 새로 210원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환해 드리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권이 전국적으로 무주에서 발급 받는 승차권은 대구나 부산 등 어디서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설명을 더 드릴 것은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들이 거동불능자가 타러오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국가의 방침은 직접 자신이 수령하지 않으면 주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담당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일일이 도장을 다 받을 테니까 부락담당이나 이장이 직접 확인하면 주는 것으로 해서 거동불편자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돋보기 드리기입니다. 불우노인에게 돋보기를 보내서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까지 3년간 계획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노인들이 돋보기가 없어서 고생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91년도에는 103개 목표에 130명을 줬습니다. 돋보기가 비싼 것은 아니고 8,000원짜리를 도매로 5,000원으로 해서 130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103개인데 90년도 초창기에 8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목표를 못 채워서 127개가 현재 미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0년에 목표를 못 채운 것까지 합해서 127개를 보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63만5,000원입니다. 1개에 5,000원씩 해서 보내 드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직접 드린 것이 아니고 노인분회에 줘서 그곳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서로 간에 실제적으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발굴은 지역유지나 독지가, 기업가, 출향인사, 종교인, 사회단체 등을 했는데 출향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작년에 써 놓았습니다만 작년에 해보니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잘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까지는 저희가 편지를 안 보내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130개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잘 안 될 경우에는 출향인사들에게도 편지를 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군보에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온라인 구좌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5,000원씩 넣어주면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분회 자영농장 운영입니다.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노인의 여가활용을 해서 자율적으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증대라고 했는데 소득증대보다는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소일감이 없을 때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예를 들어 수수를 심었다고 하면 그것을 베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만들어서 상품화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읍면에서 현재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1면에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24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영농장인데 제가 30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홍낙표 의원이 도의 노인복지계장님께 우리 무주군에서는 자영농장을 노인들이 운영하는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돈은 조금이지만 좋은 사업을 하니까 PR을 해달라고 오셨다고 30분 전에 노인복지계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지원입니다. 노인회 지원은 사회단체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방법은 분기별로 노인회에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지원인데 94년까지 1억을 목표로 군에서 군비를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4,000만원을 세웠고,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개 시·군 중에서 6, 7군데는 세우지 못한 시·군도 있었습니다만 무주는 무난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조성입니다. 묘지의 집단화로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묘지의 현대화 및 규격화로 공원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당산리 산 46-2번지 일대입니다. 조성면적은 4,562평입니다. 진입로 길이가 850m이고, 넓이가 5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양수발전소에 수몰 묘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묘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것을 우리에게 줘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머지 쓸 수 있는 묘지 조성한 것이 200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이 되다가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진입로가 4명이 밭을 많이 가지신 분인데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싯가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이 너무 싸다고 해서 다시 2차 감정을 했습니다. 2차 감정에서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무주의 정창조씨의 땅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분 외에 4명이고 문중 땅이 조금 들어가는데 설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하면 조성하는 데는 양수발전소에서 포크레인으로 하면 포장까지 자신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편의시설과 조경도 해 주기로 했는데 진입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생활보호입니다. 현재 모자 가정이 42세대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일 큰 자녀가 18세 이하, 그리고 큰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에서는 2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상태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7등급 안이고, 1등급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고, 10등급은 조금 나은 상태인데 대부분이 집도 없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만 이 속에 포함되겠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자립 지원금이 1세대 당 50만원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었던 것이 작년부터 있습니다. 현재 읍 지역은 5만8,750원이 지원되겠고, 면 지역은 3만7,500원이고 입학금이 6,500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양육비는 대상이 3세 이하입니다. 3세 이하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한마디로 우유값입니다. 1일 320원씩 365일로 1인당 5만8,400원이 1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연료비입니다. 1년에 4만원으로 연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달을 계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학생 용돈입니다. 현재 8명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264원을 계산해서 250일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생활교육은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대전 직업보도원을 다녀왔습니다. 42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분들에게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교육을 받고 집단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그분들을 하루 여행도 시켜주고 직업보도원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모자가정 실태조사는 1월에 다 끝났습니다. 지원되는 돈은 매 분기 지원되겠습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거택보호자는 대상에 들어왔어도 지원을 안 해 주게 되겠습니다. 일단 거택보호자는 생활비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1등급에서 7등급까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도 거택보호자는 지원이 중단되겠습니다. 인원이 3명, 5명, 11명, 8명은 거택보호자 자녀가 빠진 상태에서 적은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가정을 잘 보호함으로써 2세들이 건전하게 자라고 생활의 안정을 가져오고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8,130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학교 어머니회, 한국 부인회, 적십자 부녀봉사회, 산글회, 주부교실 등으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해서 부녀사업 실천 결의대회를 내일 군민회관에서 10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성대회 참석과 교육은 서울에서 있습니다. 교육은 3월 2일부터 3일간 있고 전국 여성대회는 8월달에 있습니다. 여성발전 중앙교육도 도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여성 단체의 조직과 조직원을 보강하고, 회원 교육과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역할 정립과 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단체 협의회 및 각 단체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농사를 지으면 여성들이 집에서만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사회적으로 협조하고 자원봉사자도 여성단체에서 뽑아서 남은 시간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 영세민 자녀에게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각 가정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앙양과 소외감 해소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8쌍입니다. 무료로 모든 비용은 예산 세운 것에 의해서 결혼식을 거행해 줍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부부의 이혼률과 결혼식을 올린 부분의 이혼률을 보니까 85%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부부의 이혼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가정복지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92년도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질문하세요.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소년가장세대보호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상면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명단하고, 어느 때 지원하며 주소와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노인들에게 210원짜리 승차권이 교부가 된다고 했는데 보도도 안 됐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3월달까지는 될 수 있는 대로 170원짜리를 두 장씩 사용해서 많이 소모를 하고 남은 것은 소용없으니까 소모하고, 거기에서도 남으면 210원짜리로 나중에 교체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아직 신문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정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된 노인정이 있다고 하는데 노인정인데 여기는 노인당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마 노인정일 겁니다. 시설미비라든지 노인들의 인원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너무 엄격히 규정을 찾다 보니까 사실상 노인정도 그런 대로 운영이 되는데 규정에 꼭 접합한 면적의 방이 없어도 어차피 운영은 되는 것이니까 서서히 도에서 책임을 지더라도 앞으로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게 해야지 너무나 엄격히 규제를 하면 거기에서 불만이 생깁니다. 복지과장님이 나중에 책임을 짊어지시더라도 관대하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정이 현재 113개소의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평면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은 웬만하면 해 드리고, 인원이 65세 이상 최소한 20명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엄격히 해야 합니다. 5, 6명이 모여 있는데 노인정이다 하고 조그마한 부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65세 이상 20명 규정은 엄격히 하고, 나머지는 평수가 약간 부족하다 수도가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이장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수도가 안 돼서 등록이 안 되는데 해 주십사 하면 금방 수도를 해서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완을 해서 바로 등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가의 돈을 많이 빼서 군민에게 많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욕을 먹든 도에서 야단을 맞든 간에 저는 공무원 생활의 신조가 그것입니다. 내가 발이 부르트고 욕을 먹어도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면 저는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직원에게 노인정관계를 말했습니다만 노인정 인원만 정확하게 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도록 말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노인정의 규정을 참고적으로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여성단체 활성화를 보면 지원을 다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지원을 하나도 못 해 드립니다. 예산이 전혀 없고,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고 대회를 하는데 군에서 여성단체에 일원 한푼 지원하는 것이 없고, 여성단체에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 불우노인들 추석 때·명절 때 지원하고 있고, 분기별로 노인당도 찾아가고 하는데 다른 사회 단체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가정복지과가 미비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여성단체 예산을 올리면 깎이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은 직접 쓰는 예산입니다. 대회를 한다든가 중앙교육을 보낸다면 여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 밖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단체로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 학교 어머니회 한국 부인회, 적십자 봉사회, 산글회, 주부교실 등 산글회의 5부녀회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부인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지 홍보가 부족하고, 새마을 부녀회는 목적이 무엇인가? 학교 어머니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것 아니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있어야지 본 의원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뭔가를 홍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새마을 부녀회는 149개 리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마을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부녀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폐품수집을 해서 팔고, 마을에서는 청소도 하고, 이웃돕기도 하고,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고 하면 가서 밥도 해주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이 새마을 부녀회입니다. 학교 어머니회는 자모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통합을 했는가? 여성단체가 산발적으로 있고 서로 교류가 없으니까 저쪽에서 한 좋은 사업은 이쪽에서 해보고 해야 하는데 전혀 단체교류가 없어서 지금부터 6년 전에 여성단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합치면 뭔가 될 것이 아닌가? 100원을 한 명이 내면 100원에 그치지만 많은 인원이 돼서 100명이 내면 그것이 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이 조직을 활용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는 149개 리의 회원들을 말하는 것이고, 학교 어머니회는 학교마다 자모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학금도 주고 한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도 5월 5일날 자모회에서 학교마다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한국부인회는 군에서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 도와 서울 중앙에서 계통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21명으로 얼마 안 됩니다. 활동은 나름대로 하는데 헌 옷 보내기라든가 헌책 보내기, 소록도 방문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적십자 부녀봉사회는 적십자회가 우리나라 전체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많은 일을 합니다. 노인정에 가서 라면도 끓여주는 등 15명이 돈을 내서 남을 돕는 일에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가서 무슨 일을 돕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주부교실도 역시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소비자고발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보고 받은 것은 50건 이상 고정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주가 제일 늦게 발족이 됐는데 활동은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글회는 순수한 자생조직으로 글을 써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이 인원이 많기도 하고, 적은 데도 있는데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것을 PR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인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새마을부녀회원이 산글회에든 사람도 있고, 학교 어머니회에 안 든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나온 숫자는 거기의 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PR 목적이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여성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낀 점으로는 여성단체 6개 단체가 8,130명인데 좀 더 이런 단체가 있다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8,130명이면 여기에 중복된 사람이 거의 50%입니다. 50%가 넘어요. 60%가 됩니다. 그러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면 산글회 회원이면 산글회만 하고, 주부 교실에 가입한 사람은 학교 어머니회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이것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느낀 것은 어느 마을의 이장이 개발위원도 하고, 혼자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골고루 안배를 하지 않고 한 사람만 독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발전이 안 될 것이 아닌가? 분배를 해서 반장 하는 사람은 반장만 하고, 새마을 부녀회원은 새마을 부녀회만 해야지 새마을 부녀회원이 어머니회도 하고 적십자 봉사회도 있고 산글회도 있고 주부교실에 들어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앞으로 복지과장님이 본 의원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어머니회원이 산글회에 들은 것은 이런 것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적십자부녀봉사회도 자기가 회비를 최소한 2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한국부인회도 한 달에 5,000원씩 회비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노인회 같이 지원을 해 준다면 구분을 엄격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글회 같은 것은 글을 전 주부가 쓸 수 있다면 뽑아서 하죠.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생조직으로서 나는 2만원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수술 못 하는 사람 도와주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중복이 되고 이것은 얘기를 못합니다. 저희들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예산이라도 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이고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 그것 밖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분들한테는 미안할 정도입니다.

(의석에서) 모든 사회가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참여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불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공고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든지 모두 참여를 하고 골고루 참여를 하면 더 잘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순교입니다. 92년도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저희 군에 146㏊입니다. 장기수가 102㏊, 속성수가 31㏊, 유실수가 13㏊입니다. 식종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비는 1억6,278만2,000원입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5%, 군비가 11%, 자력이 44%입니다. ㏊당 보조내역은 장기수가 79만4,000원입니다. 묘목대하고 조림지 정리자금 29만원을 포함해서 보조되었습니다. 속성수는 20만2,000원인데 묘목대만 보조된 것입니다. 유실수 37만6,000원도 역시 묘목대만 보조된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경제림 관광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어 경제수를 조화 있게 배치해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수익성 산림을 수종경신 하는데 치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야에는 70년대 산림 녹화를 위해 식재된 리기다나 오리나무, 아카시아 등 불량목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 경제수로 바꿔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폐경지 산림의 단기소득화를 위해서 유실수, 조경수, 속성수를 식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식재목의 활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한 기술지도와 조기 식재를 계획했습니다. 조림은 4월달 건조를 피해서 빨리 식재하는 것이 활차율에 좋습니다. 추진일정은 조림예정지 선정 및 정리작업을 91년도 11월 1일부터 92년도 2월 29일까지 정리작업을 완전히 끝내고 조림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림대상자에 대해서는 묘목관리랄지 식재방법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묘목검사수송은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완료해서 식재작업은 3월 20일부터 4월 5일 식목일까지는 완전히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재가 다 완료되면 식재지 보완작업을 실시하는데 전부 개수를 확인해서 89년부터 91년까지 조림지를 일제 점검을 해서 생육불량지라든지 생육불량지가 280㏊에 안채일 때는 그 외의 지구에라도 확대해서 조림지 추비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넝쿨 제거작업은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지에 칡넝쿨이 무성해서 입목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제거가 힘든 조림지를 선정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산주가 실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작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작업은 활잡림에서 수고가 4m 내지 9m의 임지를 선정해서 나쁜 나무를 베어내고 좋은 나무만 남겨두고 나중에 표고자목을 생산키 위해서 산주나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는 5년 내지 10년 내에 임지를 선정해서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 넝쿨을 제거해서 생장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산주가 노동력이 부족해서 못할 때는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에 조림 5년 내지 10년 내외에 임지를 선정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육림간벌입니다. 육림간벌은 나무 심은 지 10년 이상 밀식임지를 선정해서 나쁜 나무를 베어내고 좋은 나무만 남겨서 생장을 촉진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산주가 직접 시행을 하고 산주가 만일 노동력이나 기술이 없어서 못할 때에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림지 10년 이상 된 곳을 보면 3,000본 식재한 것이 나무가 커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밀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해 두면 눈이나 비바람이 칠 때 생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솎아내야 나머지 나무가 빨리 생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개수는 보완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총 1,122㏊입니다. 조림지 추비가 284㏊, 넝쿨제거가 190㏊, 천연림 보육이 130㏊, 어린 나무 가꾸기가 436㏊, 육림간벌이 82㏊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5,779만3,000원입니다. 국비가 31%, 도비가 9%, 군비 20%, 자력이 40%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림지 추비는 ㏊당 3만3,000원이 보조됩니다. 이것은 비료대하고 운반비만 보조되고 비료를 주는 데는 산주가 자력부담을 해야 됩니다. 넝쿨제거 190㏊는 ㏊당 8만2,000원이 보조됩니다. 이것은 약제대와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전체가 보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조됩니다. 천연림 보육 130㏊는 ㏊당 보조가 36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인부임과 자재대, 작업기구를 사야하기 때문에 작업기구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림 보육작업에 군비 1,698만7,000원이 확보가 안 되어 추경에 확보되어야 사업이 실시됩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436㏊는 ㏊당 27만5,000원이 보조됩니다. 이것은 인부임 일부와 자재구입대가 보조됩니다. 육림간벌 82㏊는 ㏊당 31만1,000원이 보조됩니다. 인부임 일부와 자재대가 보조됩니다. 추진방침은 조림지 추비는 89년부터 91년도의 조림지 중에서 생육이 불량한 곳을 선정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산주가 추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조림지추비 284㏊는 대상지 선정은 2월 25일까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선정을 하고 또 면에서 보고를 받아 현지에 확인해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기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89년에서 91년 조림지이기 때문에 선정이 다 됐습니다. 대상산주교육은 오늘 조림 겸해서 대상자를 교육 시켰습니다. 비료운반을 3월 20일까지 군에서 면소재지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료주는 작업은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 책임 하에 산주가 직접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점검은 읍면과 산주가 실지 시비를 했는가 확인을 해서 군에서 1차 실시하고, 도에서 2차 확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검을 5월 1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넝쿨제거 190㏊는 대상지 선정을 3월 20일까지 읍면장이 선정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대상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산주 교육은 대상지가 선정되면 3월 25일 경에 군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거작업 실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장 책임 하에 산주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 점검을 작업이 끝나면 군에서 1차, 도에서 2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130㏊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2월 20일날 군과 산림조합 합동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실시는 추경에 확보되어야 실시됩니다. 이것은 주로 표고대상목에 표고작목 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주들이 실시를 하려고 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무 가꾸기 436㏊는 대상지 선정을 3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면에서 선정한 곳을 군에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가 되는 곳은 대상지로 선정하고 적지가 안 되는 곳은 다시 이 외의 지역을 면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대상 산주 교육은 대상지 선정이 끝나면 4월 10일 경에 군에서 직접 실시합니다. 작업실시는 4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 계획인데 읍면에서 관장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하는데 만일 산주나 읍면에서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산주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지시를 합니다만 산주가 노동력이 없어서 못할 때는 산림조합에 대행을 해 달라고 산주가 직접 위탁을 합니다. 확인점검은 작업이 끝난 11월 2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군에서 1차 하고, 2차 도에서 확인 감사가 나옵니다. 육림간벌 82㏊는 대상지 선정을 3월 20일까지 군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지 선정은 일부 산주들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조사 해서 산림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직접 군에서 실시하는데 4월 10일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업실시는 4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군에서 직접 시도해서 산주가 교육을 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군에서 1차 확인 점검을 해서 완료되었다고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확인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계획은 신설이 6㎞, 폭이 3m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신설 6㎞를 하는데 2억118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6%, 도비 11%, 군비 23%, 자부담이 10%입니다. 자부담이 제작년 20%에서 작년에 16%, 올해는 자부담을 없애달라고 수차 건의했는데 올해는 10%로 낮아졌습니다. 산림청에서 경제기획원과 예산 절충할 때 자력부담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력부담을 점점 줄여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보수 1㎞는 사업비 235만8,000원을 들여서 보수 일체를 하게 됩니다.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력 10%입니다. 자력은 신설과 공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91년도 사업지를 완결할 계획입니다. 91년도 사업지는 적상 삼유리 도유에서 안성 진도리 도치 간에 5.3㎞인데 작년도에 1.3㎞를 하고 4㎞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효과가 큰 데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로도 쓰고, 농로로도 쓰고, 오지개발로도 몫이 큰 곳을 선정해서 임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균등 개발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간 부락간의 거리, 간격을 단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력부담 및 동의서 정취지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과 틀려서 임도를 하려면 산주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도가 거쳐가는 경작지는 경작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전과는 완전히 틀려져서 임도를 내면 산주는 산금이 올라가서 좋고, 나무 가꾸는 데도 인력이 덜 들어서 좋고, 벌채해서 나무를 팔 때에도 작업이 덜 들어서 좋은데 지금은 외지 산주들이 많기 때문에 동의서를 잘 안 해줍니다. 이것이 큰 문제점인데 동의서를 얻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력부담은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시켜도 갈수록 어렵습니다. 각 면 사무소, 부락에 협조를 의뢰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양상이 오히려 땅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추진 일정은 예정지 선정을 2월 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신설되는 적상 삼유리 도유에서 안성진도 도치간 4㎞를 91년도 계속 사업으로 실시하고 부남면 장안리 상대곡 2㎞는 부락주민들이 89년부터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었는데 경작자들이 외지 사람이 많고, 산주가 외지 사람이어서 동의서를 받는데 애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보다 효과가 큰 고이 있기 때문에 거기 먼저 착수하느라고 못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남 장안리 상대곡이라는 곳을 가보면 농로가 없습니다. 지게로 지어 날라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임도로도 쓰고, 농로로도 쓰려고 2㎞를 부락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보수는 무풍 덕지리 부흥에 1㎞를 넣었습니다. 90년도에 4㎞를 실시했는데 보수할 곳이 1㎞가 있어서 덕지리 부흥 마을에 1㎞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삼거리에서 무풍 넘어오는 데는 앞으로 확장계획으로 포장해서 군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수를 넣지 않았습니다. 측량설계는 측량을 착수해서 상대곡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상 삼유리에서 안성 진도간 측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및 착수는 설계가 완전히 끝나는 3월 22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계약을 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사완료 및 준공검사는 11월 20일까지 끝내서 11월 30일 안에는 준공 검사를 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산림해충방제 계획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희불나방 20㏊와 기타 해충 20㏊인데 인공약제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디프수화제 인공살포를 하고 진디물이나 응애류, 기타 해충도 인공살포를 합니다. 사업비는 194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약제대와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예찰을 강화해서 조기발견 해서 적기에 방지함으로써 피해를 없게 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및 국도변에 집중 예찰을 해서 방제하여 관광자원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추진합니다. 추진일정은 약제 구입 및 장비 점검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계속 예찰을 해서 발생했을 때는 즉시 약제를 살포해서 구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계속적으로 예찰해서 방제를 합니다. 다음은 군화동성 조성입니다. 군화동성은 무주군 군화가 철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화를 확대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수는 3,000본인데 사업비는 순 군비로 60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추진방침은 효과가 큰 관광 국도변을 집중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 착수해서 빨리 끝냄으로써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도변에 식재한 것이 3,000본인데 3,000본이라고 해야 1,500본씩 두 군데 집단적으로 심으면 끝납니다. 50본, 100본 심어봤자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확정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지는 2월 10일날 선정을 했습니다. 장소는 가옥 삼거리하고 오산 삼거리 주요지역에 집중 식재하려고 합니다. 묘목 구입은 3월 5일부터 3월 10일에 구입을 해서 식재작업은 3월 20일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가로수 식재입니다. 식재수량이 1,5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재예정지는 무주읍 당산리에서 괴목리 한전 양수건설사무소하고, 설천면 삼공리에서 무풍면 삼거리 경남도계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재예정수종은 단풍나무, 층층나무, 벚나무를 선정하고, 식재간격은 묘목간 8m 간격으로 식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순 군비 2,632만5,000원으로 책정 됐습니다. 추진방침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신설 도로변 조경을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특색 있는 향토수를 식재해서 군의 위상을 부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풍나무 가로수는 정읍에 가면 내장산 진입로에 일부 심어지고 있고, 단풍나무 가로수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단풍나무를 선정해 보았고, 층층나무는 무주 덕유산 고유 수종입니다. 층층나무는 수령이 좋고 여름에 꽃이 피면 눈 온 것 같이 좋습니다. 또 꿀을 많이 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벚나무를 선정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벚나무가 구천동 기후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 벚꽃구경을 잘 할까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벚꽃나무는 주로 남해안, 진해 해안 근방에 심어져야 3월 20일경부터 만발하면 구경을 할 수 있는데 3월달에는 기후변동이 없어서 남쪽지방에는 바람이 온화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안 지고 비바람이 없어서 꽃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오면 4월 10일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후가 변동이 되어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4월 5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날이 가물고 해서 그때야 꽃을 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비바람이 치면 전부 떨어지고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구천동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한번 선정해 보았는데 더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신설도로변에 식재하고, 자금은 민자나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무주읍 당산리에서 양수건설사무소는 양수건설사무소에서 식재할 테니까 묘목만 알선해 달라고 하고 있고, 설천면 삼공리에서 무풍면 삼거리 경남도계까지는 삼공리 개발위원회에서 구천동에다 무엇 하나라도 해야겠다 해서 가로수 남은 구간을 심을 데는 묘목만 알선해 주면 식재를 하겠다고 개발위원회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에서 벚나무를 심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단풍나무, 벚나무 둘 중에 알선만 해 주면 자기들 돈으로 사서 식재를 할 테니까 알선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추진일정은 묘목알선을 2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어디가 묘목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알선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수발전소하고 개발위원회에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로수 크기에 적당한 묘목을 일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선이 되면 기술지도를 직접 삼공리 주민들에게 3월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도를 해서 식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단풍나무, 층층나무, 벚나무가 지금 품귀현상입니다. 각 도에서 신설도로에 가로수를 심고 대전 EXPO 때문에 나무가 많이 소요되어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는 대로 알선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산림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재환입니다. 사업이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양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육림사업에서 천연림보육으로 군비를 1,698만7,000원을 예산 심의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표고자목을 위해서 나무를 베어서 여러 가지 올라온 것은 한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조림지 추비라든지 넝쿨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육림사업 중에서 선정하는 위치가 물론 장기 계획으로 된 것으로 압니다만 또 충분히 선정을 잘 하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천연림 보육문제를 130㏊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산주수가 얼마나 되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군비를 삭감하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비나 도비도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군비의 예산은 다시 추경에서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역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의 가로수 식재문제를 우리가 별로 큰돈을 안 들이고 나무만 사서 주면 잘 심겠다고 한다는데 지금까지 역대에 군 산림과에서 지정해서 가로수로 심은 나무 치고 비싼 나무를 심어다가 죽이고 살리고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어느 기회 때 그런 것을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지정을 하지말고 산림조합 같은 데에 위탁 식재를 해놓으면 거기에 하자가 생겼을 때 고식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역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양수발전소나 개발위원회에서 직접 식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의 재산이 손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을 기울여서 식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비싼 나무를 심어놓고 죽이고 해서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가 전력을 기울여서 다시는 나무가 죽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산림과장님 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림 보육은 100㏊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산주가 26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조사한 것이 32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실시했는데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주들로부터 원망이 있습니다. 주는 돈을 왜 사업실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느냐고 산주들의 원망이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적으로 표고자목을 베어낸 것에서 자란 것도 중요하지만 천연림으로 잡목림이나 넝쿨 등과 섞어져 있습니다. 표고자목도 쓸 수 없는 나무와 섞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제거하고 표고자목으로 쓸 수 있는 것만 남겨서 키우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산간부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 가지고 나무를 베어도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채허가를 해 주어야 인건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산간부에서는 표고자목을 육성해서 표고부산물 생산하는 것이 제일 수지가 맞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데 자목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오려고 해도 없어서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는데 그거도 여기까지 못 옵니다. 왜냐하면 표고자목은 껍데기가 벗겨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포근방에서만 씁니다. 그런데 이동하다보면 껍데기가 벗겨져서 안 받습니다. 여기까지 오지를 못합니다. 표고자목을 육성해야 하는데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돼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확보를 꼭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주로 도로변이 되겠네요?

도로변은 인공기로 전부 베어 버리고 방치해 둔 데가 있어요. 가보면 칡넝쿨이나 쓸 수 없는 나무가 엉켜져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제거해 주고 표고자목으로 쓸 것만 남겨두는 작업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누가 확인을 합니까?

군에서 확인하는데 군 감사계에서 확인하고, 그것이 끝나면 도에서 확인이 나옵니다. 확인은 꼭 세 번을 받는데 1차 감사계에서 받고, 이것이 끝나면 도에서 또 나옵니다. 도에서 나와서 끝나면 산림청에서 나옵니다. 국비 주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조해 주고는 그냥 있지 않고 언제나 와서 확인을 합니다. 산림청에서 확인을 오면 우리가 어디 어디 했다고 하면 자기들이 무작위 추출해서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빼 주면 저희들이 잘 된 데만 내놓았을 테니까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식재가 일부 된 곳이 있습니다만 식재 당시부터 가로수라 하면 가슴높이에서 두치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끊어서 회초리하기 좋을 만한 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은 심지 말자고 저도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는 두 치 이상 짜리만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남면 굴암리에서 충남 금산경계까지 은행나무를 303본 심었습니다. 그것도 국비와 도비를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도급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육림사업 1,122㏊를 했는데 다니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주고 저희가 감독만 철저히 해야지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닙니다. 조림량은 전보다 줄어서 146㏊지만 육림사업은 1,122㏊로 엄청난 면적입니다. 계속 뛰고 지도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주면 거기에는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안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양수발전소라든지 주민들이 심는다면 거기에 주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건설사무소라든지 개발위원회에 맡겨서 그들이 심으라고 방치해 두면 나중에 욕은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먹는 것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상식 있는 지도자를 임명을 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어차피 구천동 상가단지 주민들은 못 심어요. 다른 곳이나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서 심어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오면 도움이 될 지언정 심지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 의원 말씀하세요.

이일석 의원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를 개인소유나 국유림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병충해가 발생하면 전부 방제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흰불나방이 디프수화제 인공살포를 했고, 기타 병충해는 진디물, 응애류, 메티시스톡스 인공살포를 했는데 디프수화제나 메티시스톡스 같은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다 살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반 산에 산림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약제지원을 해주는데 전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산주들이 하든지 산림조합에서 다른 대행업체를 시키든지 하고, 40㏊는 관광지 도로변 가로수 정원수입니다. 일반 산림까지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제살포는 디프수화제를 써 왔는데 흰불나방을 적기에 살포해야 합니다. 적기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꼭 예찰을 해야 합니다. 흰불나방은 적기에 살포해야지 넘어가면 안 죽습니다. 흰불나방이라는 것이 털로 싸여 있어서 약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프수화제를 줘도 잘 죽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들하고 구천동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의 느티나무가 흰불나방이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관리를 하지 않느냐고 공단에 물어봤더니 군청에 미루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로수에 있는 큰 느티나무를 무엇으로 과연 방제를 하고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지금 좋은 약이 아주 많습니다. 정부에서 영림서로 무상으로 나오는 뉴메크로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사로 주입하면 6개월 갑니다. 과수에 살포를 하면 사과를 먹은 사람이 죽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뉴메크로본 같은 것을 주사로 방제하면 위험성도 없고 인건비도 적게 들고 한 나무에 주사 한 두 번만 하면 됩니다. 3, 4월에 미리 방제하면 1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공무원이 가서 살포를 합니까?

그래서 계획은 도로변에 있는 화단조정수 가로수만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 느티나무에 병충해가 발생했는데 도저히 줄 수도 없고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공단에다가 군비로 약을 못 사 줍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사야지 입장료 받는데 약 사다가 주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라제통문에서 구천동 상가단지 가로수에 그렇게 좋은 나무를 많이 심었어도 전부 죽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군비들이고 못합니다. 자기들 입장료 받아서 그런 데에 써야 하는데 돈만 받는 곳이 관리소가 아닌데 돈 받아서 그런 것을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까?

예산이 194만2,000원인데 약제대하고 인부임입니다.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액수만큼이라도 약을 구입해서 해야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주사를 주면 약효가 오래 간다고 하셨는데 국도변을 보면 주사 줄 것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나무가 여러 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노임이 더 들어갑니다. 발생한 것은 적지만 주면 완전하지….

주로 방제한다는 것이 느티나무를 과장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40㏊는 도로변 화단 조성한 조경수, 가로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일에 앞에 공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다가 주라고 해도 안 주고, 우리가 군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40㏊는 도로변 조경수, 가로수는 우리가 책임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 방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약으로 살포하는 것이 디프수화제는 많이 가야 6일 갑니다. 뉴메크로본 같은 것은 직접 살포해도 최소한도 3개월은 갑니다. 이것이 인건비도 절약되고, 약값도 쌉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경수가 다 크다면 주사를 놀 수도 있지만….

제 얘기는 주사를 놓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약이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값싸고 효과 큰 약을 살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전문가들하고 지도소하고 잘 상의해서 하세요. 그리고 또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이것이 다 지나간 것이 아니냐? 예정지 선정 및 정리작업이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2월 29일이니까 이미 다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산림과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실 테죠? 본 의원도 이것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20일 전에 농민이 물어봐서 산림과에 전화를 한 일도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면 홍보가 되어 산주들이 널리 알도록 해야지 저도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농민이 얘기를 해주어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 정도는 장기 계획이니까 미리 홍보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이 27일인데 3월달에 교육을 받는 줄 알았는데 조림지 대상자 교육은 오늘 끝났나요? 지금 임도시설은 주민이 원하면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편리한 데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동네에서 희망한다면 건의서가 들어오면 받아주겠다는 말씀이죠?

효과가 큰 곳이면 우리가 하는데 사실 건의 때는 융자를 해 줍니다. 이것은 직접 군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직접 실시하고 산주가 하고 싶다고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를 해줍니다. 이것은 직접 군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직접 실시하고 산주가 하고 싶다고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를 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주들이 군에서 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애로가 많다고 했는데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산주들에게 군에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 임도가 필요한데는 많이 성원을 해 주어서 각자 좋은 일이 있으면 해보자고 홍보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육림사업에서 애로가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표고나무를 팔려고 공짜로 베어가서 나무만 심어줘라. 관리도 필요 없고 나무만 심어 달라고 해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공짜로 베려고 해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타도에서 나무를 다 벌채하고 사와서 하는 것이 오히려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림에 대해서 오늘 제가 느낀 것은 특히 과장님께서 표고나무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천연림을 표고나무로 먼저 생각을 안 하고 희귀나무로 알았습니다. 오늘 과장님은 희귀목을 말씀 안 하시고 표고나무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희귀목 같은 것은 관리가 문제지만 표고나무 정도는 저희 산의 경우는 나무를 하나도 안 심고 내버려두어도 오히려 참나무 정도는 잘 육성됩니다. 희귀목 같은 것은 문제점이 있지만 표고나무 정도는 벌채하고 가만히 놔두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벌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에 조금만 더 보충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고를 베어가라고 해도 안 베어 가는 것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표고나무를 벌채하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표고는 껍데기가 벗겨지면 헛일이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타산이 맞지 않아 안 베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연보유림지 책정을 92년도 사업에 어디라고 책정을 하셨는지요?

지금 책정을 했는데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미천리 오지근방하고 삼유리 임도 낸 곳도 있고 여러 군데인데 어디어디 조사를 했다는 것만 알고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잘못 선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대상지가 안 되는 곳은 다시 해야 합니다. 선정은 직원들이 지금 다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데를 할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천리 오지 꼭대기 같은 데를 할 것인가?

표고목을 가꿔서 인건비 덜 들이고 벨 수 있으면 편리한 데에 선정을 해야겠죠. 꼭대기 같은 곳에 해 보았자 나중에 인건비로 다 들어간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천리 같은 곳도 새로 임도 나는 데로 표고목을 벌채하면 바로 싣고 올 수 있는 데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종근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도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이 군청에서 해 가지고 입찰 보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감독을 하지요. 면에 가면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산림조합은 국민의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원해서 산림조합을 만들었는데 봉급도 못 타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해서 조금 남든지 간에 우리는 주자. 그리고 산림조합법에도 공사 같은 것은 수의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만은 일반 공개입찰 않고 군 기관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 하도록 조합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되면 산림조합은 1년 내내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은 그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무풍의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청을 주지 않았는가? 그러면 산림조합에 직접 지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청을 줬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하고 저희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하청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청을 줬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림조합 공사하는 것을 취소시키고 다른 데에 입찰을 해야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2년도 건설사업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92년도 건설사업 총괄현황, 여기에 따른 일반 건설사업 추진계획, 세부적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무주·설천 상수도 확장추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92년도 발전소 주변사업, 91년도 이월사업, 둘째 92년도 건설공사 조기 발주 추진계획, 세 번째 하천골재 직영사업 추진, 네 번째 개별지가 조사 운영, 다섯 번째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건설사업 총괄현황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한 것이 총 43건에 12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사업이 16건으로 72억8,600만원이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가 3건, 용포-삼유간 도로 확장이 12억4,700만원, 설천-미천간 도로 확장이 6억5,600만원, 덕곡-죽장 간이 5억7,100만원, 농업용수개발 3건으로 한발대비 소형 관정, 발용수개발이 104건, 계부소류지 제당보수개설이 154m로 농업용수개발이 3건으로 1억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안성 공정리지구에 81㏊, 9억1,1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설천소재지에 6억원, 상하수도사업으로 4건이 있는데 무주-설천간 상수도 확장 무주-오산간 관 매설, 안성 비들목 관 매설, 무주읍 상하수도 공사로 해서 22억9,800만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농촌불량주택개선사업이 40동, 입식부엌 욕실 개량이 170동, 화장실 개량이 180동 회관신축이 1동으로 해서 4건으로 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발전소주변사업으로는 18건, 1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이월사업이 9건으로 39억7,900만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건설사업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가 3건으로 군도 용포 삼유간 확포장이 적상 삼유간 3㎞, 사업비로는 12억4,700만원으로 지금 측량 설계가 끝나고 발주의뢰를 3월 2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측량과 현장에 대한 추진계획이 끝났습니다. 착공은 3월말 경이 되겠습니다. 설천-미천 간 도로확장이 설천 대불리 1.6㎞에 대해서 현재 측량이 끝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덕곡 죽장간 안성 덕곡에 3㎞, 5억7,100만원인데 현장의 조사 측량이 끝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 24억7,500만원이 되겠고, 자체 토목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지 답사조사가 끝나고, 설계 중에 있어 발주가 3월 말 경에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총 3건으로 한발 대비 소형관정이 읍면에 5공, 발용수 소형관정이 읍면에 10공, 계부소류지 시설공사가 무풍 금평리에 제당 1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시행사업으로는 한발소형관정과 발용수 소형관정 2건 해서 840만원으로 읍면지구를 22일까지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지구가 확정되면 25일까지 예산배분해서 사업시행을 읍면으로 하여금 3월초부터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계부소류지 시설공사는 무풍면 금평리에 전체계획을 88년부터 9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41.4㏊에 대한 총 전체 금액은 8억6,400만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유인물이 활자가 잘못 기재 되어 있습니다. 91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용역설계와 용지매입을 해서 1억8,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은 저당 터 파기 154m와 저수량으로는 30만t을 저수하게 되는데 사업비로는 1억원, 92년도 설계발주를 이 달 말까지 발주설계를 하고, 3월달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후로는 계속사업으로 5억8,000만원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공정리에 사업비 9억1,1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6억 정도, 도비가 9,500만원, 군비가 5,500만원, 자부담이 1억3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81㏊ 중에서 경지정리 면적이 242필지, 용수로가 약 7㎞, 배수로가 6㎞, 농로가 5개조로 1㎞200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사계약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급자는 중앙건설대표 황성열이 계약이 끝나 있고 5월 30일까지 도급액은 8억5,7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환지가 문제인데 환지에 대한 것은 3월 초까지 환지계획을 세워서 확정 측량을 공사가 끝나는 5월 초순에 해서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본 환지는 8월 초순에 시작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금년도 봄에 못자리나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무주읍 설천면 전 지역에 대한 총 사업비 중 60억원이 91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지원금액이 30억, 융자금이 30억원입니다. 사업계획은 마을도로 6개소, 배수시설 4개소, 집하장 2개소, 교량 3개소, 주택정비로는 주택신축 10동, 주택 개량이 20동, 주택신축이나 주택개량은 개인들이 해야 할 사업으로 융자금이 포함되겠습니다. 91년도에 추진한 것은 시가지 내에 보도블록과 경계석, 하수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8,000만원, 공사추진은 작년 12월달에 확정돼서 하다 보니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금년도까지 추진해야 되겠고, 92년도 사업으로는 소재지 도로 확포장을 254m, 폭은 5∼10m로 용지 매입이 27필지에 1,242㎡, 사업비는 2억9,600만원, 여기에 대한 현재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말뚝까지 박아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3월 1일부터 3월 중순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 및 기공승낙 정취를 3월과 4월 달에 해서 4월달에는 공사가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세부추진계획은 총 4건으로 22억9,800만원인데 상수도가 아시다시피 무주·설천 상수도확장 20억, 무주·오산 상수도 관 매설이 3.5㎞에 1억7,300만원, 안성 비들목 상수도 관 매설이 0.5㎞에 2,400만원, 무주읍 하수도 시설은 700m에 1억원으로 추진하는데 자체 설계로는 안성 비들목 상수도관 매설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해서 현재는 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3월 하순 경에는 하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무주읍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측량이 끝나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3월 초순경에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설계 추진으로는 무주·설천 상수도 확장 및 무주·오산 상수도관 매설 2건을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주·설천 상수도 확장 용역을 작년부터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오산 상수도 관로와 안성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를 5월말까지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공사발주는 7월 중으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설천 상수도 확장추진인데 현황은 2개소에 3,700t으로 1,300t에서 6,000t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무주가 3,000t에서 6,000t으로 설천은 700t에서 1,300t으로, 사업비는 20억원, 추진기간은 작년도 12월부터 92년 7월까지입니다. 용역추진 사항은 상수도 이전 추진협약이 작년 12월 23일날 쌍방울과 무주군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용역계약을 작년 말에 해 가지고 금년도 5월 28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9,000만원, 용역자는 서울에 있는 전화종합기술공사가 맡았습니다. 현재까지 취수원 위치를 검토해 가지고 10개소를 정밀조사를 해서 무주읍의 복류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5개소와 저수지를 신설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9개소에 대한 검토가 되고, 설천은 대불리 계곡 복류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은 행정집행관서 용역사를 초빙해 가지고 현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황에 대한 보충자료를 준비해서 3월 10일 경에 다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정밀조사 한 내용을 지역주민대표를 참여시켜 위치선정을 결정지어야 다음에 실시설계나 여러 가지 일이 추진되겠습니다. 위치선정이 먼저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잘못해 놓으면 상수도 수량과 수질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치선정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결정이 됨으로써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당초부터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적당한 위치를 골라야 일의 추진이 되기 때문에 3월 7일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나서는 도의 기술 심의를 의뢰해서 공사발주를 7월 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93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촌불량주택이 40동에 5억6,000만원, 동 당 1,400만원이 융자가 되고,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이 170동에 1억7,000만원, 화장실 개량이 180동, 마을회관 신축이 7,300만원으로 총 4건에 대해서 8억9,300만원이 금년도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집행되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대상자 선정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농촌환경개량사업을 하기 위한 가능지구가 이 달 말까지 확정되면 이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융자금이나 절차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하고 사업시행은 3월 초부터 7월말까지 추진되겠습니다. 도에는 작업진행에 대한 정산을 금년 연말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발전소 주변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사업은 아시다시피 한전이 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5㎞ 반경 내의 지역에 투자되는 금액으로 총 사업비는 18건에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시설비가 7건에 9억2,500만원, 민간에 대한 보조가 11건에 2억4,900만원, 농로개설이 3개소에 1억1,600만원, 안길 포장이 5개소 9,200만원 남천교 승상공사가 4억3,800만원, 간이급수 보수가 4,700만원, 소하천 사업이 2,000만원, 노인회관 신축이 9,100만원 가로등이 2,400만원, 저온창고가 2억3,300만원, 기타로는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14건으로 현지 조사 측량을 이 달 말까지 3월 초까지는 공사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 설계는 4건인데 남천교 승상, 저온창고, 노인복지회관, 상중리 농교 4건에 대해서는 과학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발주를 의뢰해서 계약 발주 중에 있습니다. 3월초까지는 용역을 마치고 4월 초에는 공사를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남천교 승상문제는 이미 용역이 작년 12월 24일까지 끝났습니다. 납품이 24일날 받아갔는데 금년에는 다시 공사단가를 변경을 해 가지고 작년도 설계는 91년도 단가로 했기 때문에 92년도 단가로 해서 4월 중순경에 도에 설계 심의 요청을 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5월달에 하게 되면 공사는 6월부터 착공해서 12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총 9건에 3억9,790만원으로 왜 이월사업이 이렇게 발생됐는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이 6건에 28억5,300만원, 상수도사업이 1건에 2,600만원, 정주생활권공사가 10억1,000만원, 용역이 1건에 9,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포장사업이 용포-삼유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5월달에 착공한 것인데 45% 공정을 보이고는 용지매입관계나 공사관계로 이월이 됐습니다. 설천-미천간 도로 확포장도 작년에 건설경기가 너무 호황 돼 가지고 진정책으로 9월 이후로 발주하게 되었다가 시공 발주설계를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달에 착공 돼 가지고 15% 공정을 보이고 이월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덕곡-죽장 간 도로개설 4억원을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발주하다 보니까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됐습니다. 도로사업은 상조 진입로 확장으로 작년 12월 달에 착공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상조 진입로나 하조 진입로는 발전소 주변사업인데 용지매입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잘 안 돼 가지고 발주가 늦어진 사업입니다. 안성 간선도로 확포장 380m에 대해서도 3억원인데 작년 12월달에 착공하게 된 것은 용지관계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내도관로매설 2,700만원이 작년 12월달에 착공된 것인데 25% 공정을 보이고는 이월이 됐습니다. 또 하반기 이후에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된 사유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토지매입사업은 사전에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승낙서를 징취 후 시행해야 되겠고, 아무리 저희들이 가서 사전에 착공을 하고 싶어도 용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착고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하반기의 사업선정을 상반기 연초에 하고 하반기에는 되도록 사업을 결정을 않고 상반기에 결정을 해 줘야 저희들이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 하반기에 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익년도에 발주할 사업은 하나의 예로 작년도에 무주·설천 상수도 용역관계가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조기발주 추진으로는 조기발주 사업단을 편성해서 92년도에 96건을 설계발주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읍면에 토목직이 결원이 5명으로 1명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추진반장을 부군수를 중심으로 제1반은 토목계장과 직원 2명이 토목계의 업무 외에 무풍면과 부남면을 조사 측량 설계까지 담당을 다 해서 현재 27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2반은 지역계획 계장을 단장으로 직원 2명이 업무 외에 적상면을 담당하고 있고, 담당 건수는 17건, 제3반으로는 기반조성계장 외 직원 1명으로 담당업무 외 설천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6건 설계집행 해야 될 과정에 있고, 제4반은 수도계장 외 1명으로 담당업무 외에 안성면의 건설사업을 포함한 17건, 제5반은 주택계장 외 직원 2명으로 건축업무에 대한 농어촌 주택개량 등 그런 업무에 대해서 7건, 제6반은 읍 건설계장 외 1명이 있습니다. 담당업무 외에 무주읍 업무를 포함해서 12건으로 이런 추진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조기발주 추진으로는 81건, 조기발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3월까지 착공할 수 있는 것을 81건으로 잡은 것입니다. 35억600만원으로 군 시행이 20건, 읍면 시행이 61건, 거의 읍면 시행할 사업입니다. 용역추진으로는 10건으로 15억7,000만원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으로 덕지-삼거리간 확장공사 발전소 주변사업으로 상중리 농로개설, 적상 노인회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사업, 기타는 사회단체 복지회관 건립과 저온창고, 기타 사업이 용역발주 사업입니다. 읍면 배정사업은 5건에 8억2,600만원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건, 농업용수 개발사업 2건은 읍면에서 배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용역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20일까지 발주하고, 용역 납품을 5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6월달 이후에 착공이 되겠고, 자체 설계사업은 3월 10일까지 완료해서 3월 중으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완료는 다 했고 설계는 56건이 완료 돼서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이월을 않고 또 동절기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 되거나 시공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공사 사업 외에 타과에서 당면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직영사업 추진은 위치를 2개소에 무주 읍내리와 부남 대유리에서 3만1,000㎡에 대한 채취 예정지 승인을 도에서 받아 놓았습니다. 채취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시행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직영사업을 하되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선별 채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원석대와 채취 예정지는 도에서 결정되어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골재채취에 대한 설계를 17일까지 했습니다. 골재 판매가를 2월 중에 결정해야 하는데 인근지와 비료, 원석대, 수수료 등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골재판매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재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골재판매 수수료가 결정되면 원석대와 골재판매, 군 수입의 3가지가 복합적으로 골재 단가가 결정되는데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는 골재채취 예정지 및 판매고시를 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입찰과정이 있기 때문에 3월 초순 경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자 입찰계약이 3월 15일날 끝나는 동시에 고시가 되면 3월 19일경에는 단가 개시가 될 것 같습니다. 판매개시는 3월 20일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골재채취 예정지가 양이 3만1,000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간 소요량이 40만㎡가 되는데 부족량이 36만9,000㎡가 예상됩니다. 골재채취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반발우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여 설득력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만 골재를 환경보전 차원에서 보전을 해야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만 골재를 외부에서 반입해서 사용하자면 군비도 더 나가야 되고, 어느 면에서는 골재를 굴착을 안 함으로써 유수가 물이 제대로 안 흘러서 재해 위험의 요인도 되고, 소요량도 공급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업자에게 시켜 가지고는 안 되는 형편이라 직영사업을 계속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도 생산량 잔량이 5,000㎡ 남아있는 것을 우선 판매하고, 추가 골재 허가 신청지를 선정해서 도와 협의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조사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별지가를 해야 할 필지는 13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 조사의 목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자료로써 국세는 토지 초과이득세, 양도 소득세, 징여세, 상속세의 부과자료가 되고, 지방세는 종합 토지세 토지 등급 조사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가에 대한 세부추진은 개별 지가반을 읍면에 3개 반으로 66명을 편성해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시켜 가지고 조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부 작성은 현재 9만8,000필지가 완료 됐습니다. 지가 조사는 3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읍면 지가 심의를 3월말까지 한 뒤에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확정을 지면 4월 10일 이후로는 개별 지가를 주민으로 하여금 열람해서 지가 결정공고는 건설부에서 6월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6월 이후로는 전산 입력을 완료하고 전산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토지의 매매나 모든 것을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토지 보유자에 대한 기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17개 업소였는데 1업소가 폐쇄되어 16개 업소로 26명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20개소, 중개인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소양교육을 2회에 걸쳐 작년에는 34명을 실시했습니다. 자체정화 캠페인도 벌린 바 있고 합동단속 실시를 7개 반 29명으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한 결과 적발건수는 없었습니다. 시군 교류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25명이 교류 행정 조치한 적은 없었고, 작년에 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정기 교육 및 연수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자체정화 활동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중계업소가 부당한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에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들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발언신청)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군청업무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농촌주거 개선사업에서 회관건립에 1동 7,300만원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이며, 마을회관을 짓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으로 어떤 규모로 짓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설천면에 도시계획 변경승인,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에 입지 심의가 완전히 결정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대미선에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월사업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1.6㎞, 금년도에 1.6㎞, 그래서 3.2㎞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기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군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디는 8m에서 6m의 도로를 확장하고, 대미선은 7m에서 5.5m를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미선을 확장하는 과정을 보면 평지에서 날임 구간 중간쯤에 경작지 들어가기 위해서 접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잠수교가 하나 있고 한데 경작자들이 그 접속도로와 농경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편차가 심하니까 이번에 공사할 때 그것을 편차를 잡아줄 수 없는지 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관신축 1동 7,300만원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읍면을 통하여 마을 한 곳에서 오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지정된 사항이 아니고 도비를 보조받아 저희들 행정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읍면장의 필요 위치를 받아서 적하 여부는 군의 간부들이 상의를 해서 적지를 찾아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뜻은 우리가 지금까지 새마을회관을 부락에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회관이 창고 아니면 실효성 없는 회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하셔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설천 도시계획은….

이것은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마쳐서 도시계획위원의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군의회에 상정해서 변경된 내용을 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3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제출 중에 있습니다. 정주권 입지 승인은 작년도에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도와 농림수산부까지 보고가 돼서 이미 무주군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타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타시군은 아직도 입지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지금도 과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작년 공사발주가 됐고, 금년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포장의 폭을 일정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6m 내지 5m를 8m로 확장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막다른 골목이나 폭을 확장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7m로 계획하고 있는데 원칙상은 8m입니다. 불가피한 도로에 대해서 7m와 농지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절충해서 7m로 확정을 받아서 최소한도 토지를 줄이고 민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단축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확장을 할 때 지금 용지를 승낙 받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5m와 6m의 차이는 0.5m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자동차 2대가 교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자동차의 숫자가 늘어나고 자동차가 교행하는 과정에서 0.5m의 차이라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용지매수를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0.5m 때문에 과연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먼 장래를 봐서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으로 저도 주민들을 설득합니다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앞을 내다보시고 다소의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소신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도에까지 가서 심의를 받을 때는 8m에 대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7m로 줄여달라고 사정하는 형편이거든요. 8m로 이미 설계하고 납품을 받아놓고 7m로 줄였을 때 2차선일 때 0.5m 차인데 0.5m를 확장 못한 이유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불가피한 구간을 피하고는 8m를 고수할 계획입니다. 군도 미천 대불리는 소재지 다리를 건너서 미천입구까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을 합해 가지고 3.2㎞를 하는데 어느 지점까지 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다는 안 되니까 어느 중간쯤이나 갈 텐데 어디쯤 갈 것인지를 묻는 거죠. 대략 어느 정도 가겠다. 불대입구를 조금 올라갑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접속 도로는….

군도를 확장하면서 진입도로는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설계가 되겠고, 농로길을 어느 정도까지 포장을 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아스콘으로 합니까? 세멘트로 합니까?

아스콘 포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일석 의원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입니다. 관리계장님께 물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천골재 직영사업 추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하고 부남면 대유리인데 대유리는 유평을 말합니까? 안티를 말합니까?

(녹음청취 불능)

그러면 무주읍내는요?

무주읍은 강선대위를 말함. (녹음청취 불능으로 요약)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주권 사업 도시 계획도가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우리 의원들이 본 설계도가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계획 구역은 변동되지 않은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확정은 작년도에 군의 의결을 거쳐서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금년에 정주권사업에 들어간 구간은 변동이 없는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예, 3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가 되니까 3월 경에 도 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도로변경지….

당초에 변경된 것은 군 의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우회도로를 하천 쪽으로 변경해서 35m 우회도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을 변경시켜서 설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올라간 것이 거의 가능하지요?

변경한 것이 타당성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김재환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입니다. 남대천교 승상공사를 5월에는 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용역설계사가 와 가지고 그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어요.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설계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주민 대표들하고 상의를 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보다는 더 올라가야 한다고 의견 제시를 했는데….

의견을 받아 가지고 현재의 석추 높이까지는 올라가야 하지 않겠냐 해서 1m50으로 올려서 보니까 양쪽 주변 집들이 문제가 돼서 집들은 도로 내서 옮겨 처리된 것으로 하고, 그리고 첨가드릴 말씀은 용역사나 모든 것을 조사해 본 결과 그대로 그것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않고 하다 보니까 양쪽 주변 집들이 낮아진 결과가 나오지 만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시 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승상하는 것으로 해서 납품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항간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인·허가 사업을 많이 취급하시는데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지방 사람은 냉대를 받고 객지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은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방사람들이 뭔가 해보려고 허가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을 객지 사람이 가로채서 먼저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어떤 것이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공정성을 띄워 주시고 지방사람들 우선으로 인·허가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천 골재 문제에서 자원이 없어서 걱정이시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 건설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무주에 적어도 2, 30년간은 골재를 채취해도 가능하고, 또 주민의 반발이 없는 데도 있다는 얘기를 건의 드렸는데 현지를 가서 보시고 저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자원이 풍족하게 있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토목직이 각 읍면에 5명이나 결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광대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셔야 할 텐데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토목직 확보에 전념해 주셔서 차질 없는 건설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교대)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