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영주
채영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실과소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외 8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장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2. 건설과업무보고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건설과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3. 도시과업무보고
다음 도시과의 차례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오늘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시에 도시계획관계를 설명차 올라가셔서 도시행정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도시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도시행정계장
도시행정계장 강태근입니다. '92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도시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남우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실과소의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상세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롭게 우리가 상식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 도시행정계장께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과 또 도시과의 현황을 우리가 들었는데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토지관리계, 공영개발계 이 4개 계가 있습니다. 공영개발계의 업무란을 보았더니 공영개발계는 배후도시 조성 및 부지매각 관리라는 임무도 맡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도시과의 업무추진 계획란에 보니까 천곡동 신 시가지 조성계획과 현재의 실태가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조성계획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실천하겠다는 계획이 안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무성의 한 업무계획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1년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일언반구 들은 적이 없어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매각이 되었고, 현재 미비한 점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어떻게 관리되어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과에 한해서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추후에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 상세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미루어진 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 현 실태를 우리가 총 지휘 할 그런 의사를 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추후에 발표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상식을 얻게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남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시 한번 도시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에 있어서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거의 설명이 없었다. 행정 쪽에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도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오늘이 아닌 다른 기회에 한번 더 천곡 신시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회를 했으면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차기에 청취할 수 있도록 도시행정계장님께서 과장님이 오시면 회의를 하시던지 해서 이 안을 어떤 기회에 그쪽에서 필요한 시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 필요한 시간을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춘근
강춘근도시행정계장
네.
영주
채영주의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택과업무보고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정용입니다. '92년도 주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해시장이 혼자 직접 업무를 관장해야 원칙인데 한사람이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없으니까 그 밑에 참모를 두어서 그 참모가 시장, 군수를 대행해서 하는 것이 민주시대의 지휘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참모 다시 말해서 국장, 과장들이 시장을 보필하는… 그럼 참모는 참모역할이 참모협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 여러 참모들이 횡적인 협조가 되어서 항상 업무 협조와 업무연락 다음에 이중적인 업무를 대제하고 단일화 시키고 효율성, 효과성 이것을 전부 극대화 시키는 것이 참모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해석이고 저도 어제 지적을 했지만 주택과장님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농촌지도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았더니 거기에도 농촌주거환경 해가지고 5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어촌이 포함되어 있고 농촌이 포함되어 있고 물론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참모 협조를 통해서 업무를 단일화 시켜 어떤 그 업무의 극대화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막고, 인력 낭비를 막고 또 사업비를 막고 이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사업에 행정행위를 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남우 의원님 지금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남우의원
네.
영주
채영주의장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업무 수행에는 최고 책임자만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참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똑같이 농촌지도소나 지금 주택과나 공동사업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업무를 단일화해서 어떤 부서가 그 분야를 특별히 맡아서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조금 지루하신 시간이고 약 15분정도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15분정도 휴식을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수도과업무보고
11시 0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경입니다. 2월 15일자로 제가 수도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도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지금 파악 단계에 있습니다. 혹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입니다.

남우의원
여기 말씀을 허시는 내용이 100% 다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네.

남우의원
그러면 쇄운리 정수장 포장공사도 있고…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그것은 사업 추진으로… 6. 녹지과업무보고
영주
채영주의장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희원입니다. 녹지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영주
채영주의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녹지과장님 금년도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10항을 보니까 무궁화 및 장미 증식 보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미는 왜 심습니까? 장미 보급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원
김희원녹지과장
……

남우의원
네, 좋습니다. 수종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궁화는 우리 한국의 꽃이죠. 우리 동해시의 꽃이 매화죠. 전 차라리 무궁화는 좋고 장미 대신 매화를 보급해서 우리 동해시 꽃을 널리 보급을 하는 것이 동해시의 산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하고 사업 계획에 포함은 안되어 있지만 매화 보급을 대신 교체를 해서 했으면 하고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남우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남우의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7. 보건소업무보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우리 의원들간에 금년도 각과 업무보고는 청취만 하고 끝마치자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다른 골목이고 해서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10개월간 의정활동 하면서 정기회를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예결특위와 감사특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각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반수의 의원님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를 하면서 미흡한 감사지만 감사사항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건의사항도 많았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어느 실과소장님이 한번도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계획에 포함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성과가 없고 또 이번 업무계획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은 없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당시에 지적된 건의사항이 있었지요. 지금 현재 낭독하시는 것을 보았더니 한 건의 조치 사항도 없고 거기에 언급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이런 사항은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서 우리가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결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날 없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한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으면 금년의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야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집행기관이 우리시 의회 활동을 우롱하고 우습게 보고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님 한분만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신 실과장님께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시정해서 그 결과를 내년도의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집행해야 원칙입니다. 대 시정 질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은 업무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가 좀 미안한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의장님 이런 일은 꼭 지적을 해서 내년도, 또 하반기 업무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 대한 공통 문제인데 우선 부시장님이 관내에 다른 행사가 있으셔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작년도에 감사한 중에서 지적 사항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행정적으로 했을 때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으나, '9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결과 작년도 감사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거의 안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마찰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많고 또 행정의 다소 잘못된 부분을 의회가 감사하는 기간이나 그렇지 않았을 때에 미진한 부분을 좀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연계가 안된다. 업무적인 연계가 안되니까 다음 사항에서는 꼭 연계를 시켜서 이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총무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한
김성한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다른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8. 상수도관리사업소업무보고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관리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상수도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위생처리장업무보고
지금 업무보고가 마지막 위생처리소장님께서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거리가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홍상표위생처리사업소장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위생처리장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실과소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보고하여 주신 관계 실과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명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