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때 과표상 금액과 현시가에 현실화율을 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30% 미만되는 대에서만은 30%까지 끌어 올리고 그 30%이상 조정되는 거는 인상을 안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표상 금액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지가가 한 평당 5천원이 된다던거 하는 거를 현실시가 로다 하게되면 이게 몇 십만원 짜리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박의원님 말씀 하신데로 차이를 줄이자고 해서 500% 되는 거를 그러면 그 이상 끌어 올려 가지고 몇 천원짜리를 몇 십만원까지 끌어 올려 가지고 조정을, 거리를 줄인다는 것은 조세 마찰은 엄청나게 큰겁니다. 지금 이게 현실사용이 차액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20%선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도 인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드리기 위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로 현실화율을 조정을 한다는게 그 근사치에 따라가게 이렇게 조정하는걸 현실화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차액이 너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30%선 까지만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표상 금액이라든가 공시지가 차이는 한 70% 캡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간건 대강 내가 볼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남북리 지가가 평당 10만원인데 이제부터 평당 100만원이 됐다 이겁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조례가 작년까지에 현재 우리가 .... 작년까지는 금년까 금년까지는 아직 없지만 안 올랐으니까 지가가 10만원 짜리가 ........... 되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버스부가 가든 고시가 돼가지고 지가가 100만원이됐든 ............. 받아야 될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100% 까지 올라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라간게 여기 500% 올라 온거는 그런게 아닙니까?

그건 그 현실화율하고만 조절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시는데로 어떤 여건 변화가 주어져서 거기 지가가 상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가감정, 공시지가 그런 차이가 나옵니다.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조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500%이상이나 400%이상 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한다고 그랬을때 주민들의 부담능력은 엄청나게 더 커지는 거지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 의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조례를 통과 시키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 합니다. 우리 군의원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해서 한 사람이 참석안 했다면은 이대로 통과해도 좋은데 통과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것도 아니고 이걸 정치꾼들 하던식으로다 우리도 한사람 나가는데 우리끼리 할것 없이 오후에 이걸 통과 시켜서 약간 지금부터 휴회를 ...동의합니다.

예, 지금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제가 회의 순에 따라서 의원 한분이 가정형편상 여기 참여를 못하신 거를 알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하였으므로 회의를 진행중 입니다. 다시 오후에 회의가 있으므로 일단은 제가 묻는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해 주시는 절차에 임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처리를 해 주시는게 원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안건 처리를 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과, '92년도 인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후1시 55분까지 본회의 의석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에 의거해서 정수 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안을 요구하기 전에 취득심의 승인을 득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주요골자로는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기본행정장비에 대한 신규취득이 불가피하고 행정장비현 대화 계획에 의한 다기능사무기기를 취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에 설정과 동법시행령 제 113조 제2항 정수관리에 대상인 물품이 취득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이렇게 규정 짓고 있기 때문에 물품취득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구내역중 총괄 내역을 보게 되면은 기준정수는 업무용과 사업용을 포함해서 총255개 품목중 1,051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말까지 보유숫자로는 672점이 되겠습니다. 금해에 신규로 취득하는 품목은 업무용이 4개 품목이 4종, 사업용이 2개 품목에 3점 해서 도합 6개 품목에 7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자복사기가 정수 1대에 신규취득요청 1건 금액은 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환경보호과 신설로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동타자기 정수 1점에 1점 이건 금액이 약 한 65만원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정수 1점에 1점, 금액은 2백1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사진 카메라 1개 품목에 1점, 65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해 단속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 정수 2점에 승인요청 2점 이건 점당 1천5백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동차 매연측정용이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기 정수 1점에 승인요청1점 이건 1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취득을 하게 되면은 7점에 4천6백 2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으로 부터 소상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신설 필수한 항목들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정수의 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설명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심나는 점이나 묻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은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과장 최병헌 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정기분으로 공유재산은 보존및 확대 위주로 관리 하되 재산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극히 적거나 보존 부적합 한 소규모의 사유건물 점유지와 지방재정법 및 타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등을 처분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래에 소요가 예산 되는 대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 방침으로서 군의 각 실과소의 신청, 주민의 청원, 민원등을 고려해서 관리계획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차기 회기에 계상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2년도 관리계획 총괄을 보면은 취득 총 5건으로서 4,113㎡ 에 1억5천1백9만원, 매각이 2건으로서 350㎡에 2천6백30만원, 교환이 1건에 331㎡에 8백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서화면 복지회관 부지를 사유재산 매입건이 되는데 2건 입니다. 2,324㎡ 에 4천9백21만원, 위생처리장 진입로 부지 사유재산 매입 1건이 1,603㎡에 3백88만원, 본청 및 상남면 관사확보 2동에 9천8백만원이며, 처분 은 관광휴양지 진입도로 편입용지에 동의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것이 1건 126㎡ 에 6백30만원, 소규모 사유 건물점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1건에 224㎡ 2천만원, 교환은 용대리 12선녀탕지구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개인 특별 매각 위치 착오에 따른 사유 재산을 군유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할 재산의 항목별 세부내용은 먼저 서화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서화면민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신축계획에 의거 건축에 소유되는 면적 위치등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공간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쉬운 부지 매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며, 둘째 위생처리장 진입로 부지 사유재산 매입 입니다. 현 위생처리장 진입로의 일부가 개인소유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있고 토지주로 하여금 매입및 교환등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취득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는 본청 및 상남면관사확보입니다. 관사 확보계획에 의거해서 독신 공무원등이 삭월세 및 전세로 생활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사를 확보코자함에 있습니다. 처분사항의 세부내용은 용대리 12선녀교 진입로에 개인소유 토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 동 부지를 사용 동의안에 따라 민원인의 주택에 접해 있는 군유지를 매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소규모의 사유건물 점유지를 점유자로부터 매각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서 이를 처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대체재산을 형성코자함에 있습니다. 교환의 세부내용은 용대리 12선녀탕 지구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편입부지의 개인 특별 매각시에 위치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으로 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각 사안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유재산관리상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사안들로서 본 건 계획을 검토하고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사전에 철저한 확인과 심사를 거쳤으며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행 단계에서 관련법규를 철처히 이행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입니다. 서화면 천도리822-2번지 지목은 전이 되겠고 면적은 1,491㎡가 되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약 3천1백57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도리 824-2번지 지목 전입니다. 면적 833㎡에 금액이 1천7백64만원 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회관 부지 매입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남면 남전리 634-2번지 지목상 전입니다. 면적은 1,603㎡ 금액은 3백88만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제읍 상동리 268-5 이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3㎡ 금액은 한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청에 관사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102-1 이것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벽돌 스라브조로 83㎡ 한 4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건 상남면 관사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북면 용대리 1322-9번지 지목상 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6㎡에 금액은 6백3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사유로는 12선녀교 진입로편입부지로서 개인소유인데 소유자가 이것을 집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해서 군 유지를 매각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현리 686-11 지목상 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4㎡에 금액은 2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의 사유건물 점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을 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여기 민원인은 종교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 지번에 개인과 군과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 224㎡ 는 군이 가지고있는 지분에 대한 면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하는 재산은 북면 용대리 1329-52번지에 331㎡ 추정가액은 8백27만5천원으로 이건 소유자가 용대1리 한문옥으로 돼 있습니다. 처분코자 하는 토지는 북면 용대리 1329-47번지로 면적과 추정가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소유자 인제군인데 취득을 요하는 용대1리 한문옥과 상호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착오를 해서 그 위치를 잘못 선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교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인제군 군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참고로 했습니다. 뒤에 첨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앞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니다. 재무과장님은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여러건에 안건을 소상히 설명을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알고자 하는 사항있으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