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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규화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본회의1992-02-27

이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화

이규화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1. 철원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고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2.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철원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며는, 국가유공자단체가 공익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등 과세를 면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명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가 과세면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해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금년도에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부료 인상을 조정, 산정 부과함으로서 대부자에 담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년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년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 대부료 이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첨 개정조례안같이 차등 적용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모

김현모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화

이규화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이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폐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