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바르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얼굴표정도 좀 밝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연천군의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사무과장
제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2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19일 '9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이응준 의원님 외 3인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2월 2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연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연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안, 연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연천군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 등 10건의 안건과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보고계획 등이 통보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부의장 선거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부의장선거는 지난 91년 12월 29일 조희만 부의장께서 별세하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석의원 과반수 투표를 한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 의하여도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으며 당선된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감표위원선출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상호 양해가 되었으므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완 의원, 심진택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방법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끝난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5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명혁
이명혁의사계장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을 해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호명되시는 의원께서는 좌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후 발언대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박서진 의원, 신기수 의원, 서영웅 의원, 이응준 의원, 정치모 의원, 심진택 의원, 홍기완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투표가 다 끝났습니다.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8매입니다.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함 결과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투표수 8매중 박서진 의원 1표, 정치모 의원 6표, 무효 1표로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치모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치모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모의원
먼저 이자리에 서게 되니까 고인이 되신 조희만 부의장님의 생각이 납니다.고인이 되신 조희만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그리고 1년간 지나왔습니다만 제가 잘아는 것도 없고 사실 의정활동을 잘하지 못한 저에게 부의장직을 맡겨 주시니까 가슴이 벅차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그러나 부의장이라는 것은 우선 의장님의 보좌역할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부의장으로서의 직무에 있어서 제 능력은 없습니다만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상호간에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해서 의회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정치모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회의운영을 위해서 협의 및 점심식사도 있고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좀 바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군정에 관한 보고 맨위로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지난 2월 24일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님이 등단하시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군수님이 군정보고에 임하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 박수
수고하셨습니다.우리 연천군의 7만 기수이신 홍성규 군수님께서 알뜰하고 알찬 새해에 군정보고를 해주셨습니다.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 박수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92년도 군정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시사항 실천, 91년도 군정성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본현황으로서 인구는 91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해서 볼 때 상주인구조사 결과 90년도 11월과 볼 때 가구는 226가구가 증가되고 인구는 1,291명이 감소된 15,403가구에 6만14명으로 , 감소사유는 자녀진학이라든가 취업 등이 되겠으며 가구가 증가한 사유는 핵가족화, 분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면적과 행정구역, 행정기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조직면에 있어서 공무원은 전년도 대비 41명이 증원된 577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104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특성과 과제로서는 밝은 측면으로는 남북교류의 가시화로 성장과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국도의 확장과 경원선 철도의 복원 등으로 서울근교 1일 생활군에 속하여 오염 안된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불리한 측면으로는 32km의 휴전선 연접과 3대 특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타 지역보다 발전이 둔화되고 교육이나 문화시설이 열악하여서 인구감소의 주원인이 되며 아직도 3개면 9개리가 민통선 북방에 위치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우리 군민 모두는 자치역량을 결집시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화합.안정.번영을 도모하고 개발과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조화와 특성 있는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는데 온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정규모는 총 391억5천8백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46.8%가 증액된 것으로서 연천군이 개청된 이래 최대의 증가율을 보인 예산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46억9천만원으로서 이중 담배소비세가 36억2천6백만원인 7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8억2천1백만원으로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한탄강주차장 사용료, 야영료, 분뇨처리장 사용료, 의료원 진료수입, 증지판매수입, 공재채취판매 징수교부금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과태료세입등의 임시적세외수입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의존수입은 219억4천3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특별회계는 76억8천7백만원으로서 92년도에 새로 신설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와 상수도, 의료보호,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지사님께서 작년도에 저희 군에 지시하신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지시 4건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통지시 중에 특별지시 17호로 시달된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24회 운영해서 5,898개소를 계도하였으며 국민경제교육 74회에 2만여명, 요금인하는 3개업종에 223개업소가 참여하였습니다.개별지시사항으로서는 전곡읍 질서모범도시를 육성하고, 비지정관광지인 재인폭포 관리개선 3개소, 3,800평의 도로변 특화단지 조성, 38선경계비 건립으로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91년도 군정성과 면에서는 6대역점사업에 대하여 착실히 추진된 한 해라고 평가되겠습니다.첫째, 새질서 새생활정착으로 건전사회 조성은 거리.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2,775㎡의 주차장확보와 광고물정비, 범인성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150회의 단속으로 162개업소의 행정처분과 환경오염 및 공해추방을 위한 40회의 단속으로 122개업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자연보호 및 깨끗한 강산가꾸기운동에 282회 7만5천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둘째, 민주행정으로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격의 없는 대화행정을 위한 20여회의 간담회와 민원봉사의집 운영, 군부대장과의 간담회 및 위문을 통해 신뢰사회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셋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을 주력하였고 노인공경풍토 조성, 의료진의 증원과 장비보강을 통한 군민보건향상, 노사정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넷째, 영농시책 개선으로 농촌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유기농법에 의한 양질미 생산으로 14%가 증수됐고, 영농기계화 추진, 관광농원 조성, 농산물직거래 추진, 특화작목 시범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다섯째, 지역간 격차 없는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위해서 37번국도.지방도 포장, 특수지역개발, 농촌새마을사업, 환경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여섯째,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시설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문화유적지 보존관리와 민속문화 육성 및 예술행사 지원,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착공, 군민의날 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91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무리 없이 수행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품귀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만 금년 내에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난 1월 10일 대통령연두기자회견시 밝히신 5대 국정운영방향과 지방직 구현을 위해서는 전 공직자가 각 분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범군민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각급 사회단체와 지도층인사들이 대군민 홍보와 기회교육이나 지상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계도함으로써 우리의 역량과 창조적 힘을 결집하여 알찬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92년도 군정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군수님께서도 밝히신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7가지 항목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그래서 올 한 해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역점시책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정착, 성숙한 지방자치제와 공명선거 실시, 성실한 봉사행정으로 신뢰사회 조성, 복지증진과 군민보건향상, 주민생활편익 증대와 지역안정 도모, 영농구조 개선과 농촌생활기반 조성, 조화 이룬 균형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정착입니다. 10.13 이후 축적한 안정의 흐름을 각계각층의 호응과 참여를 촉진해서 일체감을 형성하고 군민생활 규범으로 정착시켜 건전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더불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질서와 생활로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검약풍토가 정착되어 건강사회를 이룩해 나가야 하고, 차량10부제 운행은 공직자와 기관단체 임직원의 솔선실천과 전기, 수도, 물자아껴쓰기의 3대절약운동, 사회직능단체나 소집단의 씀씀이 10%줄이기운동을 전개하고 수범사례를 수집하여 전 군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각종 집회교육이나 결의대회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계도해 나가겠으며, 다음에 분수에 맞는 가정의례 실천과 가진 자의 과시욕을 자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도덕성회복을 위해 새마을조직 등 자생단체를 통해서 호화, 사치 낭비를 추방하여 건전소비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울러 30분 더 일하기, 절약, 생산, 저축, 수출 등 5대 더하기운동을 실천해서 절약하고 일 더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불법.무질서퇴치로 민주사회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범인성유해환경업소라든가, 거리교통질서확립, 생활쓰레기처리 등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난 해를 거울삼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성숙한 지방자치제와 공명선거실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해 출범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도록 자치역량을 구축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밝은 선거를 치루어 정당하고 명백한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먼저 지방자치제도 기반확립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건전한 운영관행을 정립하고 의회를 통한 포괄적 여론수렴으로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다음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토지.건물과표의 현실화와 차적옮기기 및 내고장담배 사피우기운동 전개, 관광지 입장료, 주차료, 이자수입증대, 세무조사의 강화로 탈루세원을 색출함으로써 재정력을 강화해 자치역량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깨끗하고 질서 있는 공명선거의 실시입니다.공명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업무수행태세를 확립하여 엄중한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주지도 받지도 않는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선거폐습을 쇄신토록 노력하겠으며 행정, 경찰, 선관위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공명선거 감시단을 운영하고 사전 불법선거운동 신고창구를 읍면, 유관기관, 단체 등에 설치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또한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전출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강화하고 신성한 투표권 행사하기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선거 당일 단체관광이나 야유회, 체육대회 등에 대해서는 자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성실한 봉사행정으로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공직자 자세를 전환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과 행정편의 위주를 불식함으로써 믿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사무환경 개선으로 가정과 같은 친근감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행정형태를 개선함에 있어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공직자 개인의 꾸준한 자기연찬과 행정의 비능률을 탈피하고 현장위주 확인행정으로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알권리와 수익폭의 확대를 위해 의무적인 공개행정을 해나가며 이동관서제를 확대 운영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일소해 나가며 공직사회 안정과 기강강화를 위해서 공직자 새정신운동으로 소신 있게 일하고 책임지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며 상하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민주적인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동반관계의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의식을 벗어난 자유로운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주민편익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로 근원적 해소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신속 정확한 전산민원 서비스제공을 위해 전산체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군부대와의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상호방문 친목행사와 지역현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방위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겠으며 자연정화활동, 농촌일손돕기등 장병들이 지역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애향화합운동 확산은 출향인사 고향방문 유도와 자랑스러운 군민을 발굴 추천하고 리반장 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돕기 운동을 함으로서 고통을 함께 하는 사랑실천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증진과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소외감을 불식시켜 화합과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추된 충.효.예의 도덕성을 회복함으로써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환경오염 유발요인의 강력한 조치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은 거택보호자 생계비지급, 의료지원, 소년소녀가장보호 등 법정구호 외에 인근주민의 경조사 찾아보기, 자매결연, 이웃돕기 등 중점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노인존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정화 및 질서봉사활동으로 일하는 보람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비 및 노령수당의 적기 지급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생활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를 연결 경로효친 및 도덕성을 함양하고 모범청소년의 운전실기와 심신수련교육을 해나가며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식 고양과 잠재력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생활을 유도하여 화합하는 여성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료체제 확립과 군민보건향상을 위해서는 협소한 의료원을 증축함과 아울러 전염병 예방과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맑은물 공급대책으로는 연천, 전곡, 군남, 신서의 노후상수도관 10.85km를 6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고체해 나가겠으며 81개소의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작년도에 이어 1억1천2백만원을 투입 200개소에 축산폐수간이저장조를 설치하고 공장페수방류, 세차행위 등 하천오염 주범을 단속하여 하천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힘써나가겠습니다.주민생활 편익증대와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민주화, 자율화에 따른 사회적 병폐와 불안요인을 응집력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여 이해와 양보, 협력으로 생활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해서 재해상습지역인 영평천에 91년도에 이어 2억3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옹벽과 석축공사를 할것이며 연천댐 수위조절 및 관리철저를 관광지내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하천제방 3개소 750m를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또한, 130개대 4,927명의 방재단을 보간 운영하고 민방위 기능을 지역단위 재난대응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소방차의 구입과 왕징면에 소방차고를 신축하고 전곡시장등의 시설주에 대한 교육과 점검확행을 통해서 취약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불편 해소에 최우선 대처하기 위해서 생활민원 즉응처리반을 운영하여 상하수도, 쓰레기, 분뇨수거, 저소득층보호에 힘을 쏟는 한편 합리적.순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렴 해결해 나갈 것이며 불법.위법.집단행동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재원확보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민.관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지역물자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 4회의 대책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뽑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노사간 융화단결을 위해 분기별 간담회와 상공인연합회 운영의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상호유대와 신뢰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농구조개선과 농촌생활기반 조성입니다.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기술 새작목 개발과 농가소득원 발굴 등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며 적극적인 농정시책 추진으로 안정감 정착에 힘쓰겠습니다.이를 위해 91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농촌지도소 건물이 완성되면 7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종합검정실과 자동기상관측시설, 농기계공작소 등 첨단영농기술센타가 운영될 것입니다.아울러 5천여만원을 투입해서 교육용 수경재배시설, 신종자 채종포 운영, 새작목개발 협업사업 등 새작목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청정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연천청결미 생산과 39개소의 농업기계화 영농단 운영 5억4천6백만원을 투입 86.7ha의 경지정리사업과 2억4천3백만원의 사업비로서 백학 구미리 외 8개소의 농업용수 개발 등으로 농업기계화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성 살린 고소득 밭작물 재배로 농지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유통구조 개선 및 고급상품화 추진을 위해 현 청산면 초성리 김치가공공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포장재, 규격등급화, 농산물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청산면 대전리의 쓰레기매립장조성과 전곡리 분뇨처리장 시설확장, 농촌주택개량 86동, 부엌, 목욕탕개량 175동, 농촌변소개량 168동 등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화 이룬 균형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남북한 화해와 교류의 협력시대에 가장 인접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2000년대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도와 중앙의 시책과 연계해서 주민에게 개발의 혜택이 극대화하는 지역단위 개발사업을 조화있게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중요도로의 확포장사업입니다.37번국도는 올해도 계속 추진이 되겠으며 올해부터 동두천시계에서 연천읍 현가리까지의 3번국도공사가 시행되며 준비단계로 지난해 10월부터 설계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백학~장남간 322번지방도 포장, 무등교가설, 통현.점촌~내산간 10.2km, 농촌마을 진입도로포장이 5개노선에 4.85km가 포장이 됩니다. 관광지 개발 및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한탄강국민관광지에 2억4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해 나가겠으며, 관광지내 입장료와 주차료는 지난해 8.12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화시킴으로써 92년도에는 약 2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비지정관광지에는 동막골을 비롯한 2개소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보강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연천읍 도시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으며 24억1천6백만원으로서 연천역~제방, 전곡역~육교까지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며 3억7천만원으로서 전곡1리, 옥계리, 초성4리, 동이리, 도신1리, 원당2리 6개소에 흄관매설 2.3km, 두일2리, 무등리에는 U형하수구 1.2km, 총 3.5km의 하수도를 정비할 것입니다.또한 농촌지역새마을사업으로 8개분야에 36건에 10억 1천만원을 투입해서 마을안길 진입로와 농로포장, 하수구정비, 소교량가설, 마을회관건립, 간이급수시설, 가로등설치 등의 사업을 해빙과 동시발주할 것입니다. 다음 민통선북방 개발사업으로는 8개분야 12건에 16억3천6백만원으로서 도로포장 8,700m, 석축 및 소하천정비 600m, 용수로 및 암거설치 2,020m, 기계관정 2식, 어린이놀이터, 마을방송시설을 하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5개분야에 7억1천8백만원으로서 도로확장, 도로포장, 하수도설치, 보도블록설치, 가로수식재, 가로등설치를 할 것이며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연천, 전곡, 청산, 신서 4개읍면을 대상으로 16건에 2억4백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아울러 미산면 유촌리~백석리간 5.5km구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포장을 실시하며 정주권개발사업은 왕징면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간이급수시설, 마을창고, 암거 등의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7대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군에서 추진하고 올해 추진할 4가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 번째, 농산물 유통사업단 구성운영은 작목별 영농단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순회하여 수집을 해서 소비처에 직거래함으로써 다단계 유통과정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연천군 농민후계자 연합회원 147명으로 구성되며 운송차량 구입, 저온저장고 설치 등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할 것입니다.소요재원은 2억2천만원으로 단원출자가 2억원, 군비지원이 2천만원으로 추진코져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불편해소 방안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매월 거택보호대상 주민에게 지급하는 양곡을 직접 가정까지 배달을 해줌으로써 어려운 세대에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구현, 신뢰증진과 화합을 이루는데 기여코자 합니다.여기에 소요되는 규격포장은 10kg, 20kg단위로 제작해서 포장을 회수,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율무공장 조성은 92년도에 500평 규모의 공장이 준공이 되면은 군에서 생산되는 율뮤는 전량 수매가 되며 가동은 93년부터 예정으로 있습니다.이와 아울러 율무연구소를 건립하여 우량품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다음은 군사보호지역 관련규제 완화는 기 의원님께서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안건심의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만을 듣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연천군한탄강국민광광지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안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문화공보실장
저희 입장료가 다른 시군이나 저희 군이나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습니다.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입장하고 난 후에 하룻저녁을 묵는다거나 했을 때, 텐트를 쳤을 때 다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숙영지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텐트를 칠 경우 거기에 대한 숙영료를 받겠다는 안입니다.현재 현실적으로 입장료가 재인폭포 같은 경우에 500원,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오물수거법에 의해서 받는 건데 저희 한탄강은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수준에 의해서 500원, 1천원으로 받겠다는 안입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시 45분
이섭
한이섭내무과장
연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군의회에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조정, 관리코자 합니다.제정근거는 경기도지방과에서 준칙으로 시달이 됐고 또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2항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이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는 것이고 제1조(목적)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그 다음 제2조(조직) 중에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에는 '간사'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연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 연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 연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연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은 물론 저희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재무과에서 제출한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의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 종전까지는 내무부 과세지가표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 부과하였으나 90년 11월 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2항아 개정됨으로 해서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이로 인해서 대부요율은 종전에 10/100에서 5/100로 인하를 했으나 일부 지역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해서 적게는 수십%가 인상됐고 많게는 저희 군의 경우 2,370%까지 대부료가 늘어나서 주민들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작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이번에 대부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금번 대부료 조정 후에 초과 수납된 대부료에 대해서는 92년도, 즉 금년도 대부료와 상계조치하고 그래도 차액이 남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반환조치를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전곡1리 355-1번지 같은 경우 96㎡면은 약 30평 정도 되는 것을 대지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입니다.이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30평을 임대료가 14,300원을 1년에 냈었는데 개정됨으로 해서 345,600원으로 갑자기 뛰어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한 물의를 빚어서 지난 12월 30일자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앞으로 상당히 대부료가 인하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연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 공설운동장 건립부지로 연천읍 현가리 73-5번지 외 54필지 82,247㎡를 기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에 포함되는 대상토지 중에 미확보됐던 현가리 59-7번지외 41필지 32,718㎡ 이번에 추가매입해서 부지조성계획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연천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군민소득이 꾸준히 향상됨에 따라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민간인이 설치한 20대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준공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에 걸쳐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최초 납기 개시일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세할을 면제하며 또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주차장을 20대 이상 설치하고 주차장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제면에서 혜택을 줘서 어떡하든지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입니다.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합동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훈자회 등의 단체는 현재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에 대상이나 계속 감면의 필요성에 의해서 91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공포된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 제79조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국가유공단체를 포함시켰으나 현행 지방세법상에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이 시행령 개정시에 의료부동산 임대업종에 수익사업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그러나 국가유공단체는 현행 세법상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종에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에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음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해서 면제조치가 필요함으로 국가유공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했거나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재해 주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 및 연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5호로 공포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제5조의 2, 제3항 및 제6조 3항의 도.시.군세 목체계가 일부 변경되어서 시.군세이던 공동시설세가 이번에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저희 연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상에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이것이 작년 12월 말까지는 연천군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이 도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에 있는 시군세란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저희 소방공동시설세가 연천, 전곡, 신서, 청산 이렇게만 부과되던 것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군세에서 도세로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맨위로
14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저소득주민자녀에 지속적인 지원으로 소외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코저 합니다.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금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을 도모하고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능력 배양과 우수인력을 향상시키는데 제안의 이유가 되겠습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별하게 되겠습니다.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이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조례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개정완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간단히 제안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 맨위로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범
이석범도시과장
연천군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례의 모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연천군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방침 결정을 말씀드리면 필요성 및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의 모법인 도시게획법 제65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조항으로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1항이 근거가 되겠습니다.폐지조례안은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와 또 관계법령발췌 관련사업계획, 예산상황,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연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레폐지안에 대해서는 연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1966년 5월 25일 조례 제137호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맨위로
15시 04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선출되신 의원께서는 한 회기 동안만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성태 의원, 심진택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내일 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