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강영
이강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 2. 임실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의무소방대설치 조례 중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해서 실무과장인 민방위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유고로 인하여 민방위계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엽
오기엽민방위계장
민방위과장을 대리하여 민방위계장인 제가 임실군의응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폐지조례안 및 임실군의용소방대설치 중 폐지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안이유로는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개정에 따라서 소방행정체제가 시. 군 체제에서 도 광역 체제로 전환 92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도의 조례로 제정 공포된 조례와 상응한 종전의 시군조례인 즉 임실군 의무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와 임실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각각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영
이강영의장
민방위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계장의 계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의원 질의신청) 김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의원
신덕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방금 민방위계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간단한 제안 설명으로 폐지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회의 장소에 와서는 앞으로 우리 계장님들이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폐지조례안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봉수 의원 질의신청) 김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둔남면 출신 김봉수 의원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시. 군단위에서 광역단위로 소속이 바뀐데 대한 관계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소방운전원들의 근무상황을 단속 할 수 있는 기관이 민방위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근무상태가 아주 해이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민방위과에서 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일어나는 복무상의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이 순전히 도로 관할권만 변경되었는데 뒤에 따르는 근무상의 여러가지 문제 등의 관계는 어떻게 보완할 길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민방위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엽
오기엽민방위계장
김준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임실군 의부소방대 자녀장학금조례는 종전 군 장학금 지급 조례와 같은 도 조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이고, 둘째, 의무소방대설치조례 역시 도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한 자료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김봉수 의설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복무단속 문제는 한정된 인력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민방위과에 소방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외근을 많이 합니다. 화재예방 단속과 이 사람들의 복무단속에 주로 임하고 있고 전화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이관되더라도 이석을 하지 않는가 수시 단속을 해서 본 군의 화재예방에 차질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설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함,임실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0분중 찬성 1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의무소방대 설치조례중 폐지조례안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0분 중 찬성 1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임실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의원일비 및 여 비 지급조례에 관한조례중 재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월 1일자로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임실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 및 게정에 따라 임실군의회공인조례률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실군의회공인조례중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합니다. 본문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구 대조문 대조표도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실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임실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임실군의회 의원 여비지급에 있어서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본문 별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군의회의설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여비의 지급"의원이 의회의 회의(이하"본 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로 한다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국내여행"을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으로 한다. 다음 신. 구 조문 대조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4조 여비지급, 의원 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대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회기중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하여 준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박정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는 특별위원도 있고 분과위원회도 있는데 두가지 다 포함된 것인지 분과위원회만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것이 잘 구분이 안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강영
이강영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기획실장
박정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분과위원회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 한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시 17분
강영
이강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0분 중 찬성 1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표결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1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