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당군에서 제출한 화천군세 감면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한 화천군세 감면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세 감면조례안 내용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개정안으로써, 국가유공자단체는 현재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이나 계속감면의 필요상 금번 시행령 개정 시 동시에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하였고,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일뿐만 아니라, 금번시행령 개정 시 의료업,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만, 국가유공자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 사업 운영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서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단체는 전국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외 7개 단체가 있으며 화천군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결성되어 있으며 화천읍 하리 48-11 소재에 22평에 건물 1동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동 단체의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군세감면조례 상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나와있는 규정 중에서 제2항의 말씀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서규정은 다만 군수가 과세면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관서규정은 관서규정을 넣어 놨는가 하면은 재무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이나 또는 일반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년간 1회에 걸쳐서 정밀하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의해서 단체나 비영리나 영리사업자가 재산을 경영하는 그 사항까지 전부다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서 하는 것은 조사에서 확실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서조항은 굳이 이미 행정 관청에서 군수가 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로서도 충분히 과세면제를 시켜줄 수 있는데 굳이 신청이 없다 하더라고 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본 관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리법인과 비영법리인 그 외 단체에 대해서 계속 조사 추적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해서 과세 면제해 준다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의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용면에 보면은 사업자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의료업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지만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과세대상이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한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코자 함.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변에 부동산 투기가 극도로 심해가는 실정에 과연 이들이 어떤 수익사업이란 명분하에 과세를 면제코자할 경우가 없다고 재무 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다소 도와 주어야 되고 항상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 분명히 서 있기는 과세대상이지만 국가유공자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 부동산 임대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경우에 그들이 과연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군청에서는 사실조사해서 과세대상이 되냐 안 되냐 확실한 근거조치가 마련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화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안은 종전에는 다른 비영리 사업단체로 포함시켜서 같은 조례안에다 묶어 넣었습니다. 그랬던 것은 이번에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를 별도로 이번에 제정을 합니다. 이는 이제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하게 됩니다. 제정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은 종전에는 비영리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이나 국가유공자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도 전부 목적 외 사업이고 또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이였을 때는 모두 과세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유공자단체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를 별도로 다시 제정을 하게됐습니다. 이런 영리단체에 적용하는 것은 그대로 앞으로 적용을 합니다.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은 목적 외에 어떤 재산 조성을 했다거나 목적에 직접 본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다만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해서만은 과세를 하지 안겠다하는 것이 이번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사업단체로서 이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국가유공자단체에서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리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영리사업 그 자체가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명세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어떤 경우 또 앞으로 예외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공자단체에서 엄청난 이익이 초래되는 사업을 해서 좀 일반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본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제시하더라도 저희가 법령에 법을 규정되 있는 각종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있는 국가유공자 단체는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국·공유지 임대료 산정시 재산평가액을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난 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을 개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최근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 하도록 하였으며 요율은 종전 10/100에서 50/1,000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토지과세 시가표준액보다 건설부고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당시 개정입법 취지와는 달리 대부료가 대폭 인상되어 사용자 부담이 증가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때 집단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91년 12월 31일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시·군조례를 개정하도록 92년 1월 11일 개정조례안이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어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의한 임대료 인상율은 전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25% 범위 내에서 인상부과 되도록 법이 개정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이 해소되고 공유재산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개정은 90년 11월 10일 이후 대부료 산정 결정에 소급 적용되는 것이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규칙 2항에 보면은 대부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조례 중에서 23조 2의 규정은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 소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90년 11월 10일 이후에 대부료를 실질적으로 많이 낸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개정된 그 사항에 따라서 임대료를 환불해 주는지 그 여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 11월 10일 이후 소급적용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과다 부과가 될 경우에는 본 법에 의해서 환불을 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저희군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면은 저희군은 본 조례 개정안을 군에 내려와서 제정공포가 되기 이전에 전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임대료를 부과를 해 놓은 다음에 본 조례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다음에 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분을 부과 고지를 할려고 했습니다. 도에서 늦게 부과한 시군에 대해서는 엄청난 액수를 부과했습니다. 심지어는 전년도 보다 15-20배까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를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도와 내무부에서 일단은 전년도 의해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추가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하게되면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선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1년도 분은 90년도 분에다가 기준을 해서 토지등급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그냥 있었습니다. 이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내려온 것이 요율에 공시지가하고 표준시가 하고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드린 그 표에 의해서 그런 산정법에 의해서 산정해 가지고 과세하도록 이렇게 돼서 금년도에 과세를 하는 것은 전년도 분에 대한 과세가 조금 더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과세된 것은 90년도 분을 기준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저희군의 경우에는 추가해서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는 산업과장, 산림과장은 농림수산부장관 강원도 방문에 따른 관계관 회의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기연장의 건 (홍재준의원외 1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