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한 30분간 늦게 개의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새해를 맞이해서 재무국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을 오늘 처음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국장님과 간부 여러분께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상임위 활동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고, 금년도는 작년보다 더더욱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자료나 또는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가장 성실하게, 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훌륭하게 해줄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1. ‘92업무계획보고(재무국)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 좀 앉으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재무국 업무보고를 듣기 이전에 어제까지 진행됐던 문제를 잠시 제가 거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방향이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중앙의 권력을 우리가 직접 이관해서 우리 주민 스스로가 제53회 임시회에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 회의에서도 물론 토의가 됐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어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각자 위원들끼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동의안을 냈었습니다. 원칙은 각자 위원간에 토의를 한 후에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바로 위원장께서 직접 표결에 임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야당의원의 입장으로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때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 위원 전체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1안건에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와 2, 3, 4안건이 들어와 있는데, 2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과 3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번 서울특별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중 3안과 4안은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하기 위해서는 다음 임시회로 밀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추가발언입니까?

네.

하십시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91년도까지는 가장 모범적이고 또 여·야 구별없이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의 원만하고 또 합리적인 회의진행으로 잘 진행되어 온 것을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게 생각했었습니다만 어제와 같은 비합리적이고 대화와 토론이 주체가 되어야 할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명분과 이유로 질의가 생략되고 단순 보고만으로 상임위가 소집됐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또 그 동의안에 대한 처리과정, 조금전 소중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지방자치는 여·야가 우선이 아니고 당리당략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살림 자체에 질의하고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도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되고, 또 우리 박상동 위원장님께서는 그러한 장의 마련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도와주고 또 이끌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재경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고, 또 오늘 회의진행도 모든 문제를 표결로써 진행한다는 것은 의회주의 근본정신에 위배가 됩니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타협이 우선적으로 앞서는 회의진행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소중천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덧붙여서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에 본인은 의사진행을 잘 할 줄 모르는 미숙한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최명진 위원 또는 소중천 위원의 저에 대한 충고의 발언에 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모든 상임위 활동과정에, 상임위에서 어떤 의안이, 어떤 조례안이 오더라도 여러 위원들의 다수 의견을 쫓아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제 사람이 의사진행을 하다보면 한두 위원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에는 위원장 입장을 백번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의사진행을 일단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소중천 위원께서 오늘 상정된 의안 4개중에 3호 안건과 4호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제가 재청을 묻기 전에 소위원, 저는 안건을 분이해서, 상정은 일괄했지만 하나 하나 다룰 생각입니다. 하나 하나 다뤄서 그 안건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일단 보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그래서 안건을 일괄 상정을 해서 바로 그냥 보류를 시키는 것보다 일단 소위원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절대 이것은 다음 회기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로 안건 상정이 되었는데, 바로 3, 4호 안건에 대한 것을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보지 않고 바로 안건을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것보다는 안건을 4개로 상정을 해서 분리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안건을 다룰 때 소위원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계십시오.

지금은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저희들이 묶어서 1, 2는 처리를 하고 3, 4를 제가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얘기인데 그 점은 재무국 업무소관 보고를 듣고…….

듣고, 다음 안건 상정을 했을 때…….

네, 다음에…….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뭐냐하면 소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그 안건자체에 대한 것을 박별근 위원 말씀처럼 일단 질의를 해서 그 안건 처리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보고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겨도 관계가 없으면 일단 의사진행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건 하나 하나 별도로 처리하되…….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말자 이것이지요.

바로 그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위원장님, 하나 하나를 분리하면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안건 3개 문제는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니, 의사진행에 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는 질의 자체를 봉쇄하시고 오늘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에는 질의 순서를 추가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일관되게 회의진행을 못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그동안 신문 지상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항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제가 최위원에게 아까 분명히 의사진행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재무국소관에도 마찬가지 적용을 해야지 재무국소관에서는 질의를 허용하고 기획관리실, 질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는 질의 자체를 봉쇄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질의 없이. (『오늘도 질의하지 맙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가요. 질의 없이 넘어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의사진행을 위원장이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의사진행을 더 못하겠네요.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이 미숙해서 그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 또 혹시 위원 여러분이 구체적인 내용보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것을 혹시 궁금하면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고, 심도있는 시정질의는 4월달에 일괄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정질의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을 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번호 264호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얻어 시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목적세로서 지방 시·군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이 혼재되고 있어서 도시계획세 부과를 권하는 취지에서 고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세 부과구역입니다. 1991년 12월 31일자 조례 제2860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조례 전문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이 고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세 부과구역을 다시 고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서울특별시 행정관할구역전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 납기에 토지분 때도 병기해서 도시계획세가 첨가해서 나가고 또 6월달에 건물분 재산세 때도 도시계획세가 첨부가 돼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1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뒤에 실음)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 진관내동 409번지 29호 강영달씨가 점유하고 있는 도로부지 41.4평에 대하여는 90년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3만 5,300원이 부과되었는데 91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 보니까 244만 5,450원, 무려 6,927%나 상승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요율 산정기준으로 조정을 해보면 5만 5,425원이 산출이 되어서 90년도보다 57% 정도가 인상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각 구에 이런 례가 많이 있고, 또 이것은 시유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유재산에 관해서도 이미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유재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준칙이 구청에도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22개 구 가운데서 13개 구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13개 구에서는 이 조례가 심의·통과가 되었고, 나머지 9개 구에서는 의회가 개원이 되는 대로 심의가 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의안번호 272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9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제107조, 제127조제1항, 제184조, 제234조의12, 제238조의2, 제242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과세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하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허가에 갈음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리 등 관련 지방세를 면제하는 조례준칙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어서 감면조예를 제정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세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단체설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하고, 면제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로 하며, 사무처리는 과세객체소재지 관할구청장에 위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면제는 신청주의에 의하되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구청장에 직권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이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추가해서 지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월 내무부장관이 전국에 공통 허가하여 대부분 지방은 이미 1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번 2월 임시회에서 회의가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도에 이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무국장님의 보고제안설명 중에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은 각 지방의 모든 일은 그 지역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정신이고 원칙입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의회에서 통과됐고 시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에 따라야 된다 그런 논리는 지방자치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임을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제안설명과 보고사항 중에 여러번 강조되었기에 지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이것은 몇 월달에 부과되는 세목입니까?

6월에 재산세가 나갑니다. 그때 같이 따라서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나가는데 그때 같이 따라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6월의 재산세는 건물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분하고 도시계획세, 그리고 10월은 토지세?

네, 거기에 같이 따라서 나갑니다.

본위원이 왜 먼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4호 안건 서울특별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 조례안이 과세 예정기간하고 많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것을 급한가 급하지 않은가를 먼저 확인하고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예를 들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시유지 주택,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서민용 주택 그 대부료는 언제 언제 부과가 됩니까?

공유재산은 수시로, 건마다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월 부과됩니까?

매월보다도 그 건 신청 있거나 할 때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몇 개월분을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1년분을 합니까? 몇 개월 분으로……. 시유재산 임대, 예를 들면 여기 상업은행 건물같은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용 주택으로 지금 시유지에 있는…….

그런데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런 것은…….

10년, 20년 된 그…….

정기분은 대개 4월달에 동시에 부과를 하고, 수시분은 1년분을 그때 그때 1년치를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1년분을 부과한다 이 말이지요, 4월에…….

아니, 쭉 해 오던 것은 4월에 1년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새로이 생긴 것 그것은 그때 그때 1년분을 계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몇 일쯤에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까?

4월초에 나갑니다.

4월초에 고지서가 발부됩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출 이후 서민용 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대부료가 갑자기 공시지가 때문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부터 점유를 해 왔는데 90년도 개정되기 전에 것보다 그 다음의 년도에 부과할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민원 발생……. 네, 그러면 작년 본 위원회 시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강유수점용료같이 4년 동안 한 번도 인상 안된 그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그런 점용료 문제, 이런 것도 이번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적용을 받게 되지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까?

네, 유수, 물 흐르는 유수관계는…….

그때 시정감사 답변에서는 서울시조례안에 그 받는 요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관리조례.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조례가 다른 조례지요. 근거법도 다르고요.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 시금고 상업은행처럼 서울시 건물, 토지를 이용하는 그런 대부료는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습니까?

그것은 적용을 받는데 이것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무허가건물 점유재산 이런 것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하고, 시금고같이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는 재산의 임대에 있어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과세표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시가보다 10몇%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시세에 거의 맞먹습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간단하게 땅으로 얘기하면 공시지가를……맞먹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비슷한 가격이고, 그러면 서민용 주택은 이제까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받았는데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돼서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상업은행처럼 수익사업에 적용되는 대부,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받는데, 전에 나온 액수가 그 액수가 감정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시지가와 거의 비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승률이 별반없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해 봐야.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민들이 사는 주택, 이제까지 10년, 20년 쭉 살아오던 주택에 대해서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았는데 이제 공시지가로 환원하니까 임대료가 갑자기 10배씩 뛰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내놨는데 덩달아서, 뭐 국장님께서는 상업은행처럼 수익사업에 적용되는 그런 대부료는 이제까지 쭉 공시지가에 가깝게 받아왔기 때문에, 감정가에 준해서 받아 왔기 때문에 크게 상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이 조례안의 통과로 말미암아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 조례안의 정신과는 다르게, 또 국장님의 순수하신 뜻과는 다르게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시유재산에 이 조례안이 적용이 돼서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결과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니까 어느 것이든지 자기가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다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에 준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공시지가에 거의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하는…….

그럼 공시지가가 작년·금년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안 해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부동산이 폭등을 했을 때 감정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작년·금년처럼 부동산의 급등이 없을 때, 거의 가격변동이 없을 때는 감정가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감정가에 준해서 대부료를 받고, 또 계속 한 10년이고 5년이고 간에 부동산이 안 오르면 대부료를 받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시유재산에도. 그래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르다가 부동산이 이제 오르니까 그때 대부료를 올려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아서 5년 동안 안 올렸던 것을 5년 동안 5%씩만 올려도 5년이면 25%인데, 25%정도 올려야 되는데 이 적용 받으면 25%를 못 올립니다. 5년 동안 예를 들면 부동산이 안 올랐다가 많이 뛰었을 때,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뭐 3·4년 주기니, 5·6년 주기니 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너무나 그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시유재산에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평가 자체가 그때 그때에, 말하자면 평가액 거기에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에 평가가 오르지 않으면 임대료만 계산해서 올릴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평가액이 올라가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땅값이 올랐다 그러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작년이나 금년같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 이렇게 안 오를 때는 임대료가 안 오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금년에 땅값은 안 올라서 시유재산의 임대료는 변동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일반시중의 임대, 상업용 건물의 임대는 시유재산이 아닌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는 다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시세와 현시세는 상업용 건물, 예를 들면 상업은행 건물이 저 정도 건물면적과 위치면 연간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나오는데 이런 조례안에 적용을 하다보면 300 받을 수도 있고 200 받을 수도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민간인이 임대하고 임대해 주는 그런 건물의 임대료는 시세가 굉장히 높은데, 시유재산의 수익성 건물에는 대부료 임대료가 낮아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서민용 주택에 국한되면 별 문제지만 엄연히 그 사람들이 개인 장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이용이 되는데, 그런 데다가 현시가, 서울시 일반적인 시가보다 너무나도 격차가 나는 임대료·대부료를 받고 수익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볼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있겠습니까? 이 조례안을 적용하다보면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들은 것이 정확한가를 말씀드리면 최위원님께서는 일반 사유건물에 있어서는 임대료가 오르는데 시금고 우리 상업은행 임대해준 것은 안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감정가격을 할 때에는 린근 딴 건물, 사유건물에 대한 시가, 시세 이것은 다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건물은 오르는데 공유건물은 그 평가가 안 오른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평가를 할 때 인근 유사 건물, 유사한 위치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는 토지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대료를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과를 합니까?

네, 다 조사해서…….

그러면 앞에 답변하시던 내용하고는 상충되지 않습니까, 서두에 물어봤던 내용하고는. 분명히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평가가 나오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한 액수가 공시지가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인근 부근의 유사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납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네, 양해합시다. 같은 내용이지요.

박위원님, 제 의견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서민용 주거용 주택하고 시유지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 그 주택용 대부료하고 이 상업은행처럼 수익사업에 적용되는 대부료하고 이 조례안을 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이 법 조례안을 제정한 취지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언론기관의 보도를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안이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상업용, 서울시 건물 토지까지 적용돼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시유재산까지 이 조례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됐습니까, 박위원님? 본위원이 질의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보완이 반드시 있은 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또 4월 임시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때 보완을 확실하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확실하게 해온 후에 본 위원회에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로 연기할 것, 보류할 것을 동의하고, 또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도 지금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4월 임시회로, 4월 임시회에서 심의하도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의 문제점은 법과 대통령령에서 명시된 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과세면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이 조례안을 보면 특별 몇몇 단체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더라도 과세면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대통령령의 법정신 자체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단체가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건물이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굉장히 커요. 국가유공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땅의 면적이 막대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건물과 토지가 그 단체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하느냐, 임대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익 보자는 사업 아닙니까, 수익사업. 수익사업을 하는데도 서울시에서 과세를 안 하겠다, 면제해 주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도 없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선사업을 하는 단체도 본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세금을 내고 있어요. 자선사업 하는 단체에도 과세를 하면서 국가유공자단체라는 그 명칭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그 재산까지 과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법정신에도 위배되고 논리적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라는 것, 세금이라는 것은 자랑스럽고 떳떳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가유공자단체일수록, 국가를 위해서 살신성인 했으면 앞장서서 세금을 내야지, 개인사업에 임대사업하는 것까지 면제해 주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부결시키자 하는 이야기까지는 저도 보류를 하겠습니다. 단지 좀더 이에 대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 타당성, 필요성, 이런 자료가 있으면 당 위원회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검토한 후에 심도있게 토의할 수 있도록 4월 임시회로 3번, 4번 안건은 이월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도 본위원의 동의안에 전적으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명진 위원의 동의안은 조금 이따 받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를 좀더 하신 이후에 정식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속개를 해서 정식 조례안 3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우리 스스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했으니까…….

2호 안건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은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동의하고, 3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4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보나 또한 조그마한 오해 소지도 있고 그래서 4월 임시회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개의안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동의안이, 소중천 위원께서 동의안으로 2호 안건인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3호 안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4호 안건인 서울특별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4월 임시회 때까지 보류시킬 것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의안이 없기 때문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2호 안건과 3호 안건, 4호 안건을 분이해서 설명하자면 2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3호 안건과 4호 안건은 보류를 시키자는 동의안입니다. 여러분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모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입니다. 전원이 찬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2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3호, 4호 안건은 4월 임시회까지 보류하기로 정식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