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한 30분간 늦게 개의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새해를 맞이해서 재무국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을 오늘 처음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국장님과 간부 여러분께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상임위 활동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고, 금년도는 작년보다 더더욱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자료나 또는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가장 성실하게, 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훌륭하게 해줄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1. ‘92업무계획보고(재무국)

네.

하십시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91년도까지는 가장 모범적이고 또 여·야 구별없이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의 원만하고 또 합리적인 회의진행으로 잘 진행되어 온 것을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게 생각했었습니다만 어제와 같은 비합리적이고 대화와 토론이 주체가 되어야 할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명분과 이유로 질의가 생략되고 단순 보고만으로 상임위가 소집됐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또 그 동의안에 대한 처리과정, 조금전 소중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지방자치는 여·야가 우선이 아니고 당리당략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살림 자체에 질의하고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도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되고, 또 우리 박상동 위원장님께서는 그러한 장의 마련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도와주고 또 이끌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재경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고, 또 오늘 회의진행도 모든 문제를 표결로써 진행한다는 것은 의회주의 근본정신에 위배가 됩니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타협이 우선적으로 앞서는 회의진행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소중천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덧붙여서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에 본인은 의사진행을 잘 할 줄 모르는 미숙한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최명진 위원 또는 소중천 위원의 저에 대한 충고의 발언에 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모든 상임위 활동과정에, 상임위에서 어떤 의안이, 어떤 조례안이 오더라도 여러 위원들의 다수 의견을 쫓아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제 사람이 의사진행을 하다보면 한두 위원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에는 위원장 입장을 백번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의사진행을 일단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소중천 위원께서 오늘 상정된 의안 4개중에 3호 안건과 4호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제가 재청을 묻기 전에 소위원, 저는 안건을 분이해서, 상정은 일괄했지만 하나 하나 다룰 생각입니다. 하나 하나 다뤄서 그 안건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일단 보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그래서 안건을 일괄 상정을 해서 바로 그냥 보류를 시키는 것보다 일단 소위원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절대 이것은 다음 회기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로 안건 상정이 되었는데, 바로 3, 4호 안건에 대한 것을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보지 않고 바로 안건을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것보다는 안건을 4개로 상정을 해서 분리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안건을 다룰 때 소위원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계십시오.

아니, 이것 말이지요. 소중천 위원이 3호, 4호 안건의 보류에 대한 의사가 있다하면 원인이 뭔가를 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면…….……..

아니, 지금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보류시키겠습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넘어가야 됩니다. 타당성의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말자 이것이지요.

바로 그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인데…….

보류를 한다는데 타당성은…….

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 상정에 대한 것을 정회하면서 이야기 합시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좀 해 주시고 재무국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천만 서울시민의 편의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해 상정된 많은 재무국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시의회 개원 1차년도를 맞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했고, 재무국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고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미처 우이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시해 주신 좋은 의견을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무국 소속 직원 모두는 지난해 의회가 보여주신 알찬 의정활동에 공감하고 이제 의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속에 심기일전하여 시민의 편에서 보다 합리적인 시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못지않게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첫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년두에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회계과장 정이간, 세정과장 정진극, 세무지도과장 이군표, 관재과장 전장하) 그러면 이어서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작년말 정기회에서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릴 때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요점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사지는 전부 외국에서 들여온 종이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제지공장에서 이것이 시험생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험적으로 사용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널리 확산을 시키고자 합니다. (보고계속) 재무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현재 우리나라 종이 사용량에 대한 사용액을 알아보니 외국에서 들여오는 종이가 년간 1,800억원 어치가 되고 또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1,800억원 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국민학교 어린이들, 가령 100만명의 어린이가 공책 1권씩을 쓰는데 있어서 종이를 만드는 펄프를 생산하려면 30년 묵은 5,000그루를 베어서 펄프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일 100만명의 어린이가 재생종이로 만든 공책을 1년에 10권씩 쓴다면 5만 그루의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되고 또 그만큼 폐자원 활용과 자연환경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4월 임시회 때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국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해 주시지요.

아니, 의사진행에 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는 질의 자체를 봉쇄하시고 오늘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에는 질의 순서를 추가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일관되게 회의진행을 못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그동안 신문 지상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항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제가 최위원에게 아까 분명히 의사진행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재무국소관에도 마찬가지 적용을 해야지 재무국소관에서는 질의를 허용하고 기획관리실, 질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는 질의 자체를 봉쇄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질의 없이. (『오늘도 질의하지 맙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가요. 질의 없이 넘어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의사진행을 위원장이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의사진행을 더 못하겠네요.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이 미숙해서 그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 또 혹시 위원 여러분이 구체적인 내용보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것을 혹시 궁금하면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고, 심도있는 시정질의는 4월달에 일괄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정질의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을 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번호 264호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얻어 시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목적세로서 지방 시·군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이 혼재되고 있어서 도시계획세 부과를 권하는 취지에서 고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세 부과구역입니다. 1991년 12월 31일자 조례 제2860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조례 전문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이 고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세 부과구역을 다시 고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서울특별시 행정관할구역전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 납기에 토지분 때도 병기해서 도시계획세가 첨가해서 나가고 또 6월달에 건물분 재산세 때도 도시계획세가 첨부가 돼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1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뒤에 실음)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 진관내동 409번지 29호 강영달씨가 점유하고 있는 도로부지 41.4평에 대하여는 90년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3만 5,300원이 부과되었는데 91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 보니까 244만 5,450원, 무려 6,927%나 상승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요율 산정기준으로 조정을 해보면 5만 5,425원이 산출이 되어서 90년도보다 57% 정도가 인상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각 구에 이런 례가 많이 있고, 또 이것은 시유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유재산에 관해서도 이미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유재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준칙이 구청에도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22개 구 가운데서 13개 구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13개 구에서는 이 조례가 심의·통과가 되었고, 나머지 9개 구에서는 의회가 개원이 되는 대로 심의가 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의안번호 272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9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제107조, 제127조제1항, 제184조, 제234조의12, 제238조의2, 제242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과세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하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허가에 갈음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리 등 관련 지방세를 면제하는 조례준칙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어서 감면조예를 제정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세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단체설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하고, 면제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로 하며, 사무처리는 과세객체소재지 관할구청장에 위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면제는 신청주의에 의하되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구청장에 직권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이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추가해서 지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월 내무부장관이 전국에 공통 허가하여 대부분 지방은 이미 1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번 2월 임시회에서 회의가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도에 이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무국장님의 보고제안설명 중에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은 각 지방의 모든 일은 그 지역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정신이고 원칙입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의회에서 통과됐고 시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에 따라야 된다 그런 논리는 지방자치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임을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제안설명과 보고사항 중에 여러번 강조되었기에 지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이것은 몇 월달에 부과되는 세목입니까?

6월에 재산세가 나갑니다. 그때 같이 따라서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나가는데 그때 같이 따라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6월의 재산세는 건물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분하고 도시계획세, 그리고 10월은 토지세?

네, 거기에 같이 따라서 나갑니다.

본위원이 왜 먼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4호 안건 서울특별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 조례안이 과세 예정기간하고 많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것을 급한가 급하지 않은가를 먼저 확인하고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예를 들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시유지 주택,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서민용 주택 그 대부료는 언제 언제 부과가 됩니까?

공유재산은 수시로, 건마다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월 부과됩니까?

매월보다도 그 건 신청 있거나 할 때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몇 개월분을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1년분을 합니까? 몇 개월 분으로……. 시유재산 임대, 예를 들면 여기 상업은행 건물같은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용 주택으로 지금 시유지에 있는…….

그런데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런 것은…….

10년, 20년 된 그…….

정기분은 대개 4월달에 동시에 부과를 하고, 수시분은 1년분을 그때 그때 1년치를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1년분을 부과한다 이 말이지요, 4월에…….

아니, 쭉 해 오던 것은 4월에 1년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새로이 생긴 것 그것은 그때 그때 1년분을 계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몇 일쯤에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까?

4월초에 나갑니다.

4월초에 고지서가 발부됩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출 이후 서민용 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대부료가 갑자기 공시지가 때문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부터 점유를 해 왔는데 90년도 개정되기 전에 것보다 그 다음의 년도에 부과할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민원 발생……. 네, 그러면 작년 본 위원회 시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강유수점용료같이 4년 동안 한 번도 인상 안된 그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그런 점용료 문제, 이런 것도 이번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적용을 받게 되지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까?

네, 유수, 물 흐르는 유수관계는…….

그때 시정감사 답변에서는 서울시조례안에 그 받는 요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관리조례.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조례가 다른 조례지요. 근거법도 다르고요.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 시금고 상업은행처럼 서울시 건물, 토지를 이용하는 그런 대부료는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습니까?

그것은 적용을 받는데 이것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무허가건물 점유재산 이런 것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하고, 시금고같이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는 재산의 임대에 있어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과세표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시가보다 10몇%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시세에 거의 맞먹습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간단하게 땅으로 얘기하면 공시지가를……맞먹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비슷한 가격이고, 그러면 서민용 주택은 이제까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받았는데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돼서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상업은행처럼 수익사업에 적용되는 대부,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받는데, 전에 나온 액수가 그 액수가 감정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시지가와 거의 비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승률이 별반없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해 봐야.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민들이 사는 주택, 이제까지 10년, 20년 쭉 살아오던 주택에 대해서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았는데 이제 공시지가로 환원하니까 임대료가 갑자기 10배씩 뛰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내놨는데 덩달아서, 뭐 국장님께서는 상업은행처럼 수익사업에 적용되는 그런 대부료는 이제까지 쭉 공시지가에 가깝게 받아왔기 때문에, 감정가에 준해서 받아 왔기 때문에 크게 상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이 조례안의 통과로 말미암아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 조례안의 정신과는 다르게, 또 국장님의 순수하신 뜻과는 다르게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시유재산에 이 조례안이 적용이 돼서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결과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니까 어느 것이든지 자기가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다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에 준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공시지가에 거의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하는…….

그럼 공시지가가 작년·금년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안 해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부동산이 폭등을 했을 때 감정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작년·금년처럼 부동산의 급등이 없을 때, 거의 가격변동이 없을 때는 감정가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감정가에 준해서 대부료를 받고, 또 계속 한 10년이고 5년이고 간에 부동산이 안 오르면 대부료를 받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시유재산에도. 그래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르다가 부동산이 이제 오르니까 그때 대부료를 올려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아서 5년 동안 안 올렸던 것을 5년 동안 5%씩만 올려도 5년이면 25%인데, 25%정도 올려야 되는데 이 적용 받으면 25%를 못 올립니다. 5년 동안 예를 들면 부동산이 안 올랐다가 많이 뛰었을 때,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뭐 3·4년 주기니, 5·6년 주기니 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너무나 그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시유재산에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평가 자체가 그때 그때에, 말하자면 평가액 거기에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에 평가가 오르지 않으면 임대료만 계산해서 올릴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평가액이 올라가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땅값이 올랐다 그러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작년이나 금년같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 이렇게 안 오를 때는 임대료가 안 오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금년에 땅값은 안 올라서 시유재산의 임대료는 변동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일반시중의 임대, 상업용 건물의 임대는 시유재산이 아닌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는 다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시세와 현시세는 상업용 건물, 예를 들면 상업은행 건물이 저 정도 건물면적과 위치면 연간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나오는데 이런 조례안에 적용을 하다보면 300 받을 수도 있고 200 받을 수도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민간인이 임대하고 임대해 주는 그런 건물의 임대료는 시세가 굉장히 높은데, 시유재산의 수익성 건물에는 대부료 임대료가 낮아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서민용 주택에 국한되면 별 문제지만 엄연히 그 사람들이 개인 장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이용이 되는데, 그런 데다가 현시가, 서울시 일반적인 시가보다 너무나도 격차가 나는 임대료·대부료를 받고 수익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볼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있겠습니까? 이 조례안을 적용하다보면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들은 것이 정확한가를 말씀드리면 최위원님께서는 일반 사유건물에 있어서는 임대료가 오르는데 시금고 우리 상업은행 임대해준 것은 안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감정가격을 할 때에는 린근 딴 건물, 사유건물에 대한 시가, 시세 이것은 다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건물은 오르는데 공유건물은 그 평가가 안 오른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평가를 할 때 인근 유사 건물, 유사한 위치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는 토지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대료를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과를 합니까?

네, 다 조사해서…….

그러면 앞에 답변하시던 내용하고는 상충되지 않습니까, 서두에 물어봤던 내용하고는. 분명히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평가가 나오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한 액수가 공시지가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인근 부근의 유사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납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네, 양해합시다. 같은 내용이지요.

알아듣기 싶도록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저 다른 것이 아니고 최명진 위원은 지금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주택지라 하더라도 한발짝이 다르다 이거예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 지가가 다르고 이쪽에 있는 지가가 다릅니다. 또 상업지구라 하더라도 서울시 복판 자리에, 거기가 평당 1억원을 봅시다. 1억원을 본다치면 1억원에 대한 시중 평가의 상업은행이 거기에 들어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똑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상업성이 나쁘면 시세가 싸고 상업성이 좋으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최명진 위원은 주택이라든가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또 같은 주택지라 하더라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이것을 과세대상을 분이해서 해야지 형평적 맞지, 이것을 분리를 안 하면 형평에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소득을 보고 한 사람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업적인 것을 따져서 이것은 이 사업적인 것은 이게 좋다 해서 이것은 더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청 자체의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평가사의 평가를 합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어느 일방적인 하나로다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 국장님 서울시청의 땅 1평이 얼마 갑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봅시다. 1억원을 본다 하면 거기 상업은행이 100평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시다. 100평이면 10억원입니다. 그 10억원에 대한 금리를 따진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세수입을 갖다가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구분된 등급을 구분한 제안을 내 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명진 위원의 요지는 그런 등급이 구분 안 된 이상에 지금은 이것으로서는 우리가 통과시키기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박위원님, 제 의견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것은 뭐요?

서민용 주거용 주택하고 시유지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 그 주택용 대부료하고 이 상업은행처럼 수익사업에 적용되는 대부료하고 이 조례안을 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분이해서 해 달라는 등급분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긴데 뭘 아니에요?

그것은 이 법 조례안을 제정한 취지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언론기관의 보도를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안이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상업용, 서울시 건물 토지까지 적용돼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시유재산까지 이 조례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지색도표가 있습니다, 감지하는 데에. 대지색도표가 있으면 한 색도가 은평구면 은평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색도표가 파랑, 노랑, 빨강, 주홍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색표가 있는 것은 가장 주택지의 1급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은평구에 한 1만평이고 2만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급지로다 녹색표로 봐서 100만이라고 볼 때에 그 중에서도 4거리 코너에 있다든가 도로변에 있다든가 하는 것은 300만원, 500만원 간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을 분이해서 해야지만 사용자가 피해를 안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를 분이해서…….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기관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지금 과세표준액도 그렇고 지금 공시지가도 그렇고 각 필지별로 개별지가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그냥 좋은 말짱한 구역 한 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지가가 번지마다 필지마다 다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가격이 서로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 원칙으로 잡아서 하자 하는 얘기지요.

네.

또 한 가지, 됐습니까, 박위원님? 본위원이 질의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보완이 반드시 있은 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또 4월 임시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때 보완을 확실하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확실하게 해온 후에 본 위원회에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로 연기할 것, 보류할 것을 동의하고, 또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도 지금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4월 임시회로, 4월 임시회에서 심의하도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의 문제점은 법과 대통령령에서 명시된 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과세면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이 조례안을 보면 특별 몇몇 단체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더라도 과세면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대통령령의 법정신 자체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단체가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건물이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굉장히 커요. 국가유공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땅의 면적이 막대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건물과 토지가 그 단체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하느냐, 임대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익 보자는 사업 아닙니까, 수익사업. 수익사업을 하는데도 서울시에서 과세를 안 하겠다, 면제해 주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도 없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선사업을 하는 단체도 본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세금을 내고 있어요. 자선사업 하는 단체에도 과세를 하면서 국가유공자단체라는 그 명칭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그 재산까지 과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법정신에도 위배되고 논리적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라는 것, 세금이라는 것은 자랑스럽고 떳떳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가유공자단체일수록, 국가를 위해서 살신성인 했으면 앞장서서 세금을 내야지, 개인사업에 임대사업하는 것까지 면제해 주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부결시키자 하는 이야기까지는 저도 보류를 하겠습니다. 단지 좀더 이에 대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 타당성, 필요성, 이런 자료가 있으면 당 위원회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검토한 후에 심도있게 토의할 수 있도록 4월 임시회로 3번, 4번 안건은 이월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도 본위원의 동의안에 전적으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명진 위원의 동의안은 조금 이따 받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를 좀더 하신 이후에 정식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속개를 해서 정식 조례안 3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우리 스스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했으니까…….

다 했으면 이 3, 4호의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키느냐, 안 통과시키느냐 그 이야기가 남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더 듣고 싶다 하면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안건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청취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청취가 부족하면 아까 최명진 위원 말씀대로…….

아니, 재무국장께서 2호, 3호, 4호 안건에 대해서 더 답변을 하실…….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킬 그런 것이 있다면 타당성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십시오.

네,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정회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아까 공유재산관리조례 관계는 이것은 국유재산에 관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한 동네 안에서 국유지를 쓰는 사람하고 시유지를 쓰는 사람하고 구유지를 쓰는 사람하고 서로 각각 다르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다른 자치단체의 내용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면제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계시고, 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구세에 대해서는 벌써 구의회에서 심의 통과가 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목은 적용이 되고 어느 세목은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삼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