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어제 날짜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로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구돈회입니다. 일일이 사전에 찾아뵙고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젯밤 6시에 받고 하다 보니까, 오늘에야 비로소 위원님들을 대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전임 홍국장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 건설위원회는 많은 조언과 또한 지도 편달을 받았고, 위원님들의 저희들을 아껴 주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역시 우리 오유근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을 가족의 선배로서, 또한 사회의 선배로서 모시고 또한 오랜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일에 그야말로 차질없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질없는 실천을 해 나가도록 위원님들에게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지침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을 할까 합니다.

시설관리공단개정조례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하고, 타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는 뒤로 미루고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 이것이 도로국소관이니까 이것부터 우선 처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추진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조예를 처리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그것이 지금 1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되는데, 업무보고를 받아야만 그래야…….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님들 자리를 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족수가 안 돼서 어제도 못했잖아요.

알았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로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 된 관계로 전임 도로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3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83년 8월 17일 제정되고 90년 3월 2일 1차 개정한 바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의 개정으로 승인기관의 변경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공단사옥신축재원부족금충당을 위한 자본금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설치조례중 분사무소의 설치, 정관의 변경, 이사장 임면시에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승인기관을 변경하여야 하고, 공단의 신규사업, 사업확장시에 국무총리승인에서 시의회 의결로 변경하여야 하며, 종래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던 결손처리시 지방공기업법중 직접적인 관련조항은 없으나 의회구성 전 의회를 대신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준용,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증액에 관한 것으로 지난 91년 11월 8일 착공한 총사업비 166억원의 공단사옥신축재원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현행 자본금 100억원을 250억원으로 증액하는 자본금조항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자본금의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행 자본금 100억원 중 60억원은 기 출자하였고 40억원은 92년도 공사비의 일부로 출자할 예정이며, 증자되는 150억원으로는 앞으로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출자되겠습니다만,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94년도까지의 잔여공사비 106억원, 장기공사로 인한 연도별 물가상승조정분 17억원, 사옥신축 후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구입을 위한 사업준비금 27억원에 충당되어질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투자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원활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홍종민 도로국장, 전임 국장에게 감사드리고 새로 오신 국장님도 적극 우리 도로행정을 위해서 소신있는 행정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와 잘 협조를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임 홍종민 도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해 못되는 점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조정분 17억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든 공사는 할 때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인데 17억원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무이사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그 질문의 답을 제가 보충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17억분은…….

감사합니다. 1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 공사비 166억원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행 예산회계법 동시행령에 보면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는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노임단가나 미시공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서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원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의 조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10% 예정을 해서 자본금에 이렇게 산정하고자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올려줄 것을, 사전에 모든 공사입찰은 몇 개 이상 회사가 해 가지고 싼 업체로 해서 공사를 하게 하고 또 그 공사를 맡은 회사는 또 몇 개 이상의 회사가 보증을 서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자를 올려줄 것을 미리 생각하고 17억원을 책정한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법이 무조건 전부 그런 공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증감이 있는데 5% 이내의 물가변동을 일으켰을 때에는 조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고, 5% 이상 올라갔을 때만 물가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올려줬을 때에는 17억원은 잉여금으로 그냥 이익금이 되겠네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권자본금은 우리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실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더 묻겠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다른 공사도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네, 정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되는 장기계속공사, 1년 이상 거쳐서 이제 시행하게 되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예산회계법의 단가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정부의 도움을 받습니까? 정부의 지원금을 받습니까?

시비지원은 받되 정부의 지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서울시민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하는 이 서울시공사가 꼭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품조달법이나 예산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정부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되어 있는 공기업에도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글쎄,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된 줄 아는데, 그 법이 잘못됐으면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시민의 재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제를 하게 되면 서울시민의 재산으로도 이루어지는 공기업을 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공무원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면 잘못되었다고 시정하고 법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 개정법률을 보게 되면 서울시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국무총리에 보고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던 것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격하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참고 있을 것이냐 이것이에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왜 자기 복을 자기가 못 찾아요. 잘못된 것이면 건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의 총괄 중앙부처의 지도감독이 내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번 91년 그러니까 작년 5월 30일입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그 법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법이 잘못됐으면 건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부처 총괄 지도감독, 지금 부서가 내무부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직제가 그렇게 법적으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면 지방자치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부의…….

그래서 서울시 위상문제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분야, 예를 들어서 지방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내무부라든가 이런 승인을 하지 않고 그냥 직접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건의하고 투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중앙정부에다…….

이위원께서 염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관계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정부직제상 서울특별시장님하고 내무부장관하고 어떤 분이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써는 서울시가 내무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부직제상 어떻게 돼요?

직제상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내무부장관은 중앙…….

자치단체장이면 외국으로 말하면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가 자기가 예산을 전액 출자해서 하는 공사나 파출소를 저기한 것도 되겠어요? 전부 일일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세세한 분야에서부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서울시의 위상을 더욱 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건의해 본 사실이 있어요? 여태까지…….

내막적으로 몇 차례 회의는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아세요? 왜 서울시 위상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 위원이나 서울시 국장, 시장부터 다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권위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지방자치제입니까, 지방협의체 운영제입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서 건의할 것은 하라 이거에요. 괜히 시유에 흐르는 공무원상이 되지 말고 잘못된 것이면 직을 걸고라도 건의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공무원사회에서는 상명불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사회에서 하급관료가 상급관청에 그렇게 건의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미 민주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직 지금 과도기현상이고 먼저 공무원을 탓하기 전에 우리 의회가 그런 문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해야 할 것으로 믿고 먼저 국회에서의 모법을 고쳐나가면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의문나는 점은 시설관리공단 사옥부지나 건설을 위해서 불과 수개월 전에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입찰을 할 때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입찰에 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시에서 주장하는 한 자리 숫자의 물가상승률을 얘기하면서 무려 10%의 물가상승조정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17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물가상승조정분이라고 해서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그렇게 예정공사비라든가 그런 사용용도로 해서 증액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정공사비의 10%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자본금 규모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공사라든가, 종합건설본부라든가, 모든 이러한 것이 말씀드린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가 가지고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을 요청하지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규모만 이렇게 확보를 해 둔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적자예산이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렇게 준비할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에?

이것은 자본금규모를 이렇게 확대해 놓고 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때 가서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준비하자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예산에 예비비도 있고 여러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미리 이렇게 100억원을 증자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5%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자본금규모만 정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인상요인만, 7%가 되면 7%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인상요인이 몇 %라고 보십니까? 정확히…….

작년 같은 경우에 공사가 발주한 시점이나 공정에 따라 다른 데, 지하철공사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90년과 91년도의 경우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약 6% 내지 8%의 금액이 인상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종합건설본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을 했고, 지하철본부는 지하철본부대로 확보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자본금의 규모만 한 것이고 반영하게 될 때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 내지 8%를 증액해도 되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자본금의 규모를 그렇게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꼭 10%야 한다, 그 규정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꼭 10%여야 한다하는 것은 없지만 작년 90년, 91년중에 6% 내지 8%의 인상요인이 있었고 또 앞으로 2·3년 뒤에 물가인상요인은 잘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여유있게 10%까지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습니까?

이것은 자본금의 규모만 해 놓고 그 때 가서 물가인상요인이 5%만 되면 5%만 예산확보하게 됩니다.

네, 자본금규모만 커진 것이고 예산은 5%만 확보할 수도 있고 6%만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매년마다 10%씩을 증자를 하실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30개월 총 공사기간…….

아니, 다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요?

네.

총 공사비의 10%를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공사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체 공정은 6% 정도로 해서 지금 실제 하는 일은 터파기라고 해 가지고 기초굴착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10%에 대한 것을 한 번에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는 한 5%로 하고 94년도 완공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있는데 미리 그냥 10%라는 것을 앞당겨서 우리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본금의 규모만 테두리를 정해 놓고 그 해에 가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요청을 따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아는데, 물론 쓸데 쓰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해 주면 무슨 이유로든 자꾸만 쓰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94년도 것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증액되는, 인상되는 분을 한 번에 증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예산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법인의 최고자산의 한도액을 250억원으로 정해 놓고 그리고 필요로 할 때 매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때 심사하고…….

2년 후에 가서 5%를 인상해야 할 요인이 생겼다면 그 때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것이 금방 쓴다는 것이 아니고 2%가 될지, 3%가 될지, 5%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국가의 물가정책이 10% 이내 아닙니까? 5%, 무슨 9% 이렇게 물가정책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외부에 제출될 적에 무슨 물가상승률 10%를 잡았다,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물가정책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볼 때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완공될 것, 6%의 공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공사도 시작 안 해 가지고 벌써 인상부분을 가지고 인플레에 대한 것을 다룬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른 것은 다 인정해 주고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물가상승률만 조정을 해서 그대로 통과하십시다. 어떻습니까? 물가상승률 10%다 하면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봤을 적에는 잘 이해를 못하거든.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가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1년에 조예를 두 번 변경한다거나 해마다 한번씩 조예를 변경한다거나 자본금규모를 정해야 하니까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10%에 대해서…….

그러면 10%는 항상 따라다니니까…….

이종석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그때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죠.

다음은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2844호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 개정으로 건설관리국이 도로국으로 기구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 기금의 관리운영 중 기금관리운영자가 건설관리국장에서 도로국장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개정이 아니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상의 행정기구의 명칭이 현행기구와 일치하지 않은 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중기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9년도 서울특별시산하 중기관이사업소는 중기의 등록 및 정비, 점검 등 업무와 자체보유중기의 민간인임대 등을 주 업무로 운영되어 왔으나, 민간부분 보유장비의 증대 등 사회여건변화로 그 필요성이 상실되어 84년 10월 2일 동기관을 폐지하였습니다. 중기관이사업소폐지 후 등록 및 정비업무는 차량등록사무소 및 정비사업소로 이관되고 일부장비는 4개 건설사업소로 이관하여 도로유지관리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84년 이후 당시 보유장비의 민간인임대는 전혀 없을 뿐더러 민간보유장비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향후에도 장비임대는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비임대와 관련된 중기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사회여건과 행정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84년도 10월 2일 기관을 폐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기관을 폐지해야 됩니까? 기관을 폐지하고 나서 조례가 폐지돼야 됩니까?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존속하고 법에 의해서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그 기관의 업무내용을 결정하는 조례인데 사실 이 조례폐지안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84년 10월 2일 폐지된 이 조례가 여태까지 존속해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법규를 정비했어야 하는 것인데 좀 늦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우리 행동이나 법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공무집행도 되는 것이고 일상생활이 되는 것인데 기관은 죽고 법만 살아 있다는 것이, 그리고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고 법에 의해서 기관이 운영되는 것이라면 법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기관이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정도 아닙니까?

앞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법규를 즉시 즉시 위원님들께 상정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혁 의원입니다. 본 소개사항은 어제 소개해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성원 미달로 오늘로 미루어졌는데, 처음 소개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일 후미에 가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시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남창우씨 외 1,470명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 너무나 타당하고 이 문제는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소개를 맡았습니다. 본 건은 동부지역의 동대문구, 중랑구, 종로구, 성북구 등 시민이 경기도지역이나 강원도지역 또는 중부고속도로 및 현재 또한 계획 중입니다. 구리시에 농산물센타를 건설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방면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망우리 고개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해서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봐서, 사가정도로를 연장해서 용마산에 터널을 뚫어 가지고 경기도 구리시내를 거치지 않고 태평로로 해서 중부고속도로나 경기도 또는 청평 팔당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도 우리가 망우리고개,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용할 때나 또는 한식이나 8월 추석 때면 거의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교통체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도로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소개를 하니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꼭 이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용마산터널 개설에 관한 청원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1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20번지 33호 남창우외 1,470인으로부터 최상혁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요지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제출 경위를 설명드리면 현재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랑구를 비롯하여 서울 강북의 동부지역 시민들은 망우리와 교문리 사거리를 통과하여야만 경기동부지역과 강원지역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물론 평일에도 망우로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실정이며, 더불어 94년도 완공 예정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되면 동 시장 이용시민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교통량이 배가되어 통행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용마터널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동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용마산터널 및 도로개설계획구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본 구간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구리시의 경계 지역으로써 예상 구간 총 연장 3,380m 중 서울시 공사구간은 850m (터널구간 500m)이고 경기도 구리시 공사구간은 2,530m (터널구간 650m)로 추정되며 또한 총 예상 공사비 70,900백만원중 서울시 부담액은 23,810백만원이고 경기도 구리시는 47,090백만원 정도를 부담하여야 될 것이 예상되므로 동 사업 추진시에는 중앙정부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등 예산 및 절차상의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다만 용마산터널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서울 서부지역 시민이 현재 교통체증이 극심한 망우로와 구리시를 이용하지 않고 개설예정 도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하여 경기동부지역, 강원지역 및 중부 고속도로를 왕래할 경우 망우로의 교통량이 분산처리되어 교문리 사거리지역의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며, 따라서 94년도 완공 예정인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울 동부권지역교통완화에 현저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청원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책을 확인한 후 이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서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원서검토의견(용마산터널)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사업안 내역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참 한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론 먼저 지하차로계획을 낼 적에 지하차로가 720억원이라는 허무맹랑한 계산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보니 역시 도로국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면에 보면 고맙기도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이 필요한 거리는 3,380m가 아닙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3,380m가 나왔는지, 아니면 지도를 보고 자를 대서 3,380m가 나왔는지 이것 자체가 의문이고, 또 두 번째 가서 서울시에서 지금 모두 계획하는 도로가 4차선계획, 거의 20m로 합니다. 먼저도 지상도로 720억원 할 때도 도로폭을 20m로 했는데, 여기는 유독 왜 돈이 더 많이 들게 25m를 계획해서 예산을 뽑았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4차선이 사실 필요합니다만 이런 면에 대해서 4차선계획해 준데 대해 고마운데, 본위원이 한 것은 2차선으로 했습니다. 왜 2차선으로 했냐면 여러분들 뒤에 지도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사가정길이 15m도로입니다. 그래서 15m와 같은 폭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15m를 계획한 것인데 본위원이 예산한 것은 약 187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로국에서 계획한 것을 보면 지금 강변도로가 새로 개설된 4차선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청평으로 가고 양평으로도 가는 데가 있는데 이 새로 생긴 길이, 여러분 뒤의 지도를 참조해 주세요. 산성마을에서 약 500m 올라와 가지고 도로가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로국에서는 종전의 뚝방길이 있는 데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식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고 하면 이런 엉터리 700억원이라는 예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예산이 나온다고 질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런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도대체 서울시 도로국이 시민의 청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아예 묵살하려고 하는 것인지, 돈이 이렇게 많이 드니 못하겠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시민이 이러한 많은 인원이 청원을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든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면 차라리 청원 자제를 보이콧해야지 이게 도대체 엉터리 계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서울쪽에 보면 350m 도로개설해 가지고 650만원 주고 땅을 몇 평 산다고 했는데 여기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이것 뭘하고 도대체 뽑아온 거예요! 누가 현장갔다 왔어요? 왜 이미 하진아파트 들어서 가지고 도로개설되어서 차가 다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땅 650만원 주고 면목동 것 산 것이 650만원 가지도 않아요. 450만원밖에 안 갑니다. 650만원 해 가지고, 몇 평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가정길에서부터의 350m 구간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도면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니, 안 되어 있어요. 350m해 가지고 650만원 해서 보상금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에 있어서 신설하는 구간이 50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수백억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장래 교통량을 대비해서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를 해야 되지, 이것은 2차선으로 긴 터널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건설하는 시점에서부터 용량이 저희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 가지고, 이것이 개통되는 시점의 교통량을 감안해서 이렇게 장래 계획으로 예산사업규모를 잡았고 또한 이 예산이 다소 위원님이 검토하신 것하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450만원 하는 땅이, 이것이 적어도 아무리 빨리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되어도 2·3년 지나야만 착공이 되는데 그 시점에 갔을 때의 땅값을 계산해야지 현실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현재 15m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왜 25m를 계획했습니까? 그리고 현재 거기 15m도로에서 25m로 한 데에 10m를 확장하는데 그쪽이 바로 구거부지입니다. 구거입니다. 그러면 구거도 그런 막대한 돈을 주고 보수해야 되는데 어디다 보수합니까? 누구를 줍니까?

이 지역은 어차피 수십년 동안 최위원님께서 사시는 땅이고 여기 공무원들은 그냥 짧은 시간 동안에 갔다와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현장을 간단히 답사를 하고 나서 뽑아온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정확하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더 타당한 점이 많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통되는 시점의 여유있는 규모와 사업비를 산정하다 보니 다소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가면 사업비나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더 정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그러한 성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4차선으로 하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선으로 한 것을 고맙다는 얘기를 사전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4차선하면 우리가 보통 현재하는 것은 25m가 아니라 20m를 하고 있는데, 왜 5m를 더 늘려 가지고 예산을 늘렸고 또 아까 서울 쪽에 350m라는 것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 그 옆에 확장해 봐야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개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것이 보상비가 없는데 이 조사단은 지도만 보고 몇m니까 25m가 한 평에 650만원에 얼마, 구리시 쪽에도 긴 잣대 딱 대봐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얼마, 도로가 이미 중앙에 뚫어져 가지고 거리가 약 3·400m가 단축이 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도로국에서 민원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안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엉뚱한 자료가 나오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허무맹랑한 700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망우로나 교문사거리를 가본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약 700억원이라고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지의 소개자인 최상혁 의원의 의견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이전에 타당성도 없는 지하차도에 대해서 2조 4,000억원의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교통지옥은 행정부, 집행부에서 도로사정은 전연 감안하지도 않고 도로행정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것은 만시지탄에 불과합니다. 아주 늦은 것이에요. 마땅히 터널을 뚫어서 교통체증이 해소된다면 지금도 빠른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이라고 그래서 지하차도를 그렇게 맹렬히 하려고 애쓰는 그 문제보다도 이런 중요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원활히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질 바에 집행부서인 도로국장, 그리고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신속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동료위원 최상혁 의원님이 소개한 청원은 정흥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역설하신 바와 같이 이 도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선견지명이 있어 가지고 이런 좋은 청원을 소개한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서울시에서 생각 못한 것을 청원인들이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갖고 여기에 임해서 이 도로는 꼭 경기도나 서울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로 봐서도 삼척동자도 이 도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칠백 몇억원이 아니라 한 150억원 정도면 이 보상이나 이런 절차를 떠나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예산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청원을 소개한 위원에게 실망을 준 집행부는 준엄하게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제 이 도로는 분명히 뚫어져야 동부권의 발전과 또 경기도를 위해서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나서서 경기도의회와 협조를 해서 이 청원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꼭 협조를 할 우리 동료위원들의 용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꼭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처리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검토의견은 현장을 한번 시찰해 보고 경제성 여부를 진단해 보시고, 예상통행차량을 점검해 보시고 나온 검토의견이신지, 한 번 그 곳에 가보셨고 또 경제성 여부를 검토하셨고 예상통행량을 측정하셨다면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장은 조사하는 직원들이 갔다왔고 예상통행량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개략적으로 이 일대에 차량통행하는 현황으로 추정해서, 그리고 또 도면에서 그 도로체계나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통행양조사라든가 이러한 것은 더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못했으면 예산 때문에 못했으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정확한 예상이 나온 다음에 검토의견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생각하는 데 모든 것은 안 된다, 된다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는 이런 성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것이지, 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느냐,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상통행량, 차량통행에도 나오지 않고 이것이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 그런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도로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갈래로 도로를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도로를 신설하는 것과 터널공사와 경제성을 비교하고 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어떤 것이 나은가도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보지 않고, 덮어놓고 여기와서 검토의견이다 해 가지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어떻게 국민이 신임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와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이런 데서 저는 국장님께 좀더 신중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자치제가 두 군데가 이렇게 연결되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개재해야 되는 줄로 알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용기있게 정부하고 트라이해서 정부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꼭 시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계가 중복될 적에는 정부예산으로 정부에서 관장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과감히 건의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해 보지 않고 덮어놓고 부당하다, 이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종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것은 청원이 접수가 되었을 때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이러한 규모의 서울시의 다른 공사의 예산규모나 필요성이나 이러한 것을 조사하는 그러한 예와 같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 일대의 교통량과 토지현황을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위원님들 보기에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민원을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나 이러한 타당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는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번 행정협의회 전까지 저희들이 더 정밀한 자료와 타당성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꼭 관철되도록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상정해서 경기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묻겠습니다. 협의회와 시의회와 또 도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자문위원회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이 사업과 관계되는 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봅시다.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위에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의회가 위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성질의 상황이 일어났는지 몰라도, 일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행정협의회에서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행한 것은 서울시내의 사항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수도권행정협의회의 사항은 서울시 행정기구 바깥에 있는 것을 같이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부에 있는 사항은 행정협의회 외부 요원들이, 서울시 이외의 요원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혁 의원께서 그야말로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 터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자금이 없어 못한다면 정부에 건의해서도 제가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결과에도 경제성이라든가, 차량소통에 막대한 이익이 시민한테 온다는 것, 경기도 구리 또 여기 농수산물이 생겼을 때 정말로 거기 교통체증을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 터널이 생김으로써 중심을 지나가는 교통 또 고속도로와 또 우리 서울시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시내를 통하지 않고 연결되는 이러한 차량소통, 이런 모든 면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상혁 의원이 말씀하셔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본 결과, 저는 이것이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 청원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해서 제가 찬성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가 예산에 없다면 정부 국가기관과 타협을 해서라도 국가예산으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시내도로 몇 개를 건설하기보다는 시내로 들어오는 차를 우회해서 시내를 통과시키지 않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홍국장께서는 어떤 면에서 날벼락을 맞았는데 사실 발령난데도 불구하시고 나와서 답변해 주는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도 같이 답변을 바랍니다.

거기는 제가 76년도에 건설국장을 해서 용마산 가까이에서부터 구리시, 그 뒤의 석유저장창고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잘 압니다. 아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은 공사비가 얼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임 홍국장 말씀은 개설하는데도 이의가 없는데 다만 이것은 우리 서울시 도로국장의 생각만으로서, 의지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 협의체라는 것이 수도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기관장들끼리 이런 것이 연관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가 있는데 그 회의는 우리 시의회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끼리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우리 부담은 얼마고 너희 부담은 얼마다, 그것을 부담을 해서 우리 시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협조해 달라 예산이 있느냐,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지금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를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노선이 적정하냐, 앞으로 백년대계를 두고서 하는데 역시 구리하고 통행되는 모든 인터체인지라든가 지금 강동대교 등의 여러 가지 교통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가장 좋은 도로개설노선이 되느냐, 이런 것은 시간을 저한테 주시면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제안설명까지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지금 홍국장님의 말씀한 대로 추진해서, 다만 우이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나 구리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저희 힘이 모자랄 때는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서울시에서는 숨통을 자꾸 터놔야 교통소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견 한 말씀드리죠.

보충설명이라고 해도 좋고 보충제안이라도 좋습니다.

두 분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선이 어느 선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이라 함은 꼭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도권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 단독으로 처리 안 되고 구리시와 협의하기 때문에 만일에 협의가 안 됐다 해서 못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긍정적으로 검토라는 것이 답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검토를 했는데 구리시에서 노하더라, 이것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좀 심한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협의체라는 것은 서로 상호협의 해서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완성이 되는 것이 있고 또 구리시에서 요청해서 서울시에서도 해결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오고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국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필연코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리시에도 제가 가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되면 망우리에서 바로 넘어가서 우리 시내를 통과 안 하고 우회해 갔으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얘기도 저도 다 이미 여론조사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국장님께서 홍국장님이야 떠나가시면 그만이지만 새로 오신 구국장께서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하면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공단의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모두 13건으로 처리내용은 업무보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선 공단의 임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이사 한상건, 영업이사 구상서) 그리고 어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당공사의 감사로 있었던 이평재 감사께서는 지하철건설본부 차장으로 발령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올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시내버스 여러 가지 파업관계로 인해서 지하철운행의 현장에서 어제부터 상황실 근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 못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우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후임 저희 공사 감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질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일부 내정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92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산2호터널은 90년도에 기이 끝났고요…….

금화터널이 금년 8월이면…….

네, 많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구로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침체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차선을 확장을 해 가지고, 그것이 차선을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국에서 일단은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행하는 회수, 요금내고 지나가는 박스를 확충을 해서 하나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불법광고물 3점을 철거조치했는데 불법광고물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불법광고물이었습니까?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그 내용이 반사회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신고된 내용이 아닌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에게 허가받은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철거를 시키고 허가받은 내용으로…….

네, 알았습니다.

지금 보고에 보게 되면 주차위반견인료가 대폭 예상액이 올랐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그야말로 불법차량이 더 많이, 더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견인료를 2만원을 받고 그리고 과태료 3만원을 받고 해서 지금 한 번 차가 불법차가 적발되면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도착해 가지고 하루에 바로 찾아가느냐, 그리고 오랫동안 안 찾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요금책정이 보관료를 별도로 수입예산에 저희들이 보관료를…….

보관료를, 그러면 91년도 전에는 보관료를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견인과 과태료만을 책정했던 것을 보관료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차량이 오랜 장기간에 소유주가 그 차를 견인당해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지난 2월 15일자 통계를 저희들이 빼보았습니다. 한 170여대가 6개월 이상 안 찾아간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값보다 보관료가 더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도로교통법에 보면 6개월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가 견인되어서 오면 바로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찾아가도록 하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다시 일주일 후에 본인한테 차를 찾아가도록 다시 한 번 연락을 해 줍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면 이제 우리가 구청으로 그 내용을 통고해 줘 가지고 6개월이 초과되면 그 때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폐차처분을 합니다.

폐차처분을 합니까? 공매를 합니까?

공매해서 폐차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각 구청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58대를 기 처리가 되었고 170대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매를 해서 그 차가 지금 시내에 다니는 차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간 보유한 차량하고 또 지금 연도별로 공매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