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199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편의상 양해를 받았고 해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92년도 저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도서관설치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원년으로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도교육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육청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교육, 교육력 향상,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교육여건의 개선, 교육자치의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21세기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전인교육시책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직제의 개편으로 인해 부득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교환경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도서관의 사회교육기능의 제고를 위한 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및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조례안 등 5건의 개정안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와 개정조례안의 심의를 통해 우리 수도교육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본회의석상의 보고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보고는 동일합니다. 시간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만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즉흥적으로 부교육감께서 답변하는 그러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좀…….

손윤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다는 못하더라도 대충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과 똑같다면 똑같다는 사유라도 밝히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무보고는 본회의석상에서의 보고와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고와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자는 그런 뜻이죠?

네, 넘어가는데 지금 오신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주요업무계획들이 같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신하되 주요안건에 대해서 구두로 개략적인 얘기만 설명식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서울교육의 지표, 서울교육의 과제, 그리고 9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92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상은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저희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교육위원회는 상당히 토의를 많이 하는 그런 위원회로 현재 부상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92년도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는 특별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심도있게 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의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안건이 아니면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보고한 가운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죠, 어차피 이 문제는 새롭게 다룰 것이니까. 네, 손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지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교복일괄구입에 따른 학교장에게 사례비를 징수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셨는지, 또 그 대책이 어떠신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민학교, 오늘 신문인가 어저께 언론에서 들었는데 국민학교 예체능 전담교사를 명 학교별로 배치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노후 책걸상이 100% 교체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의 역삼국민학교 같은 데는 아직 옛날 기준치에 미달되는 노후 책걸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강서교육청관내 일부 학교에서 교복을 일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또 선정과정에서 일부 교사나 혹은 학교관리자나 교장이 독선적으로 교복을 구입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5개 중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지적한 5개 중학교에 대해서 일괄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구매과정에서 교복관계는 한 학교도 교장이 독선적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전부가 학부모, 학생, 교원으로 구성된 교복관계자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샘플을 놓고 그래서 교복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선적으로 구입한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자선정도 한 학교에서는 공개입찰을 했고 그 외의 학교에서는, 왜냐하면 어떤 특정모델을 결정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교장이 한 것이 아니라 주로 학부모대표와 학생대표가 모델을 결정함으로써 자연히 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는데 거기에서는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동복과 하복을 하는 학교가 있고 또 어느 학교에는 여학교나 이런 데는 또 오바를 같이 주문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를 주문한 학교와 오바를 주문하지 않는 학교와의 차는 자연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학교와 어느 학교의 차가 얼마가 있다, 2만원이나 1만 얼마 차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착용은 거의가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착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품관계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조사한 결과 현찰을 금품으로 받은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 교직원식당은 자기네들이 기증한다든가 혹은 학생들의 방송시설 혹은 VTR 같은 것을 해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사람들은 현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더라 하는 것을 돈으로 받았다 이렇게 전교조측에서 발표한 것을 신문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현찰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사내용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기사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교조가 준 그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교조측에서는 물품을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교육자들이 그렇게 오도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회복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발표된 것은 다시 정정을 요구해도 정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체의 기증을 해 준다 하더라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일괄해서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예체능교사 전담제배치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고학년 선생님이 주당 맡고 있는 시수가 32시간에서 33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대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18시간 내지 20시간이 됩니다. 32시간이니까 차가 너무 많다 이것이죠. 그러니 너무 과중하니 이 업무를 좀 덜어달라 하는 것이 국민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각 학교에 교원을 배치해 가지고 4·5·6학년 교사들이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 일부를 증치된 선생님들이 맡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거기에 따른 TO를 보내주고 이번 교육공무원법시행령개정안은 국무회의의 통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고학년의 선생님들의 수업시수가 주는데, 가능하면 예체능교과를 그 방면에 소질과 또 교육대학에서 부전공으로 한 분들을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해서 고학년들의 수업도 내용을 충실히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부담도 줄여주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종래 증치된 교사는 산후 혹은 교육 이런 것으로 선생님들이 못 나왔을 때 보결수업쪽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강사를 배치해 가지고 강사로 쓰고 증치된 선생님들은 수업을 직접 담당하도록 이렇게 지금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담교사는 그럼 일반교사로서 보충할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실기교사나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실기쪽에 가면 저희도 좋고 그런데, 전 교과를 맡고 있다보니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국민학교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부득이 예체능 못 맡는 선생님은 다른 국어나 산수를 맡는다든가 해서라도 담임선생님의 수업을 덜어주는, 그것은 학교가 교장선생님과 지원해서 본인이 무슨 교과를 맡겠다 하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하도록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책걸상 가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전부를 다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체위에 안 맞는 것 모든 것을 전부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희망하는 것만 검토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책걸상은 한 달 이내면 변화가 옵니다. 그 나이에 기구는 정말 쇠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닳습니다. 나무책걸상이기 때문에 애들이 장난하고 또 움직이고 하다보면 노후됩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를 해 주고, 금년에도 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각 교육청별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은 새로 조사를 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삼국민학교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장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량 대체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일정이 오늘 상당히 있습니다. 11시에 또 우리 시립학교에 질의ㆍ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이것으로써 질문을 종결할까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3쪽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저는 학교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독서실은 운영에 있어서 그 학교학생들의 학교수업의 종료 후에는 귀가해서 각자 다음 학교 갈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주변의 독서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주변의 독서실 나가는 것을 크게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보낼 수는 없고 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실환경 자체가 잘 되어 있으면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보내는데, 강북쪽 같은 데는 사실 안 보낼 수도 없고 부모들이 또 그렇다고 집에 놀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주변 독서실을 보내는데, 오히려 주변 독서실을 보내는 것보다 학교 내에 학교수업의 종료 후에 학교내에 학교장 재량하에 독서실을 한번 운영해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건의해 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학군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강서교육청 산하에 중고등학교를 볼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가 8학군에 버금가게 지금 굉장히 학교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부천이라든가 김포, 또 마포쪽에서도 주민등록을 학교 근처로 전부 옮겨 놓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직접 확인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친인척 집으로 옮겨 놓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근처에, 바로 학교 앞에 두고 10여년 이상을 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두세 번씩 타고, 심지어는 버스노선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에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배정기준을 다시 새롭게 개선을 해서 그 학교 인근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10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을 학교 근처에 배정을 하고, 타 지역에서 와서 몇 개월 됐다든가 1년 미만이 됐다든가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먼 거리로 배정을 하는 그러한 배정기준이 되어 주었으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번 우리 행정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10여년 이상 된 사유지에 학교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학교를 설립할 계획조차도 전혀 없는데 학교부지로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저희 관내에 염창동 소재에 볼 것 같으면 그 학교부지에 고물이라든가 폐품 이런 것을 하도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에 막대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도 원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10년 이상 된 학교부지가 앞으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2·3년 내에 전혀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된 데 대해서는 학교부지를 해제를 해서 우선 사유재산도 보호하고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의 앞으로 개선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의 답변에 앞서서 유기종 위원님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부지 활성화 및 합리화의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 또 서울시장하고 지금 현재 상담, 면담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의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순 부의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뵈었고 먼저 얘기했던 제가 사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불법 내지 무단전입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방법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지구에 전입 학생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내 인근 위성도시에서 서울시내 학교에 가전입해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도가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양도 교육감에 의해서 그 당시에 경기도 학군이, 그 지역이 서울로 편입은 되었지만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의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계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은 지금 현재 자기 지역의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고 모든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교육청에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예산 가지고 다 해 왔지만 경기도에 있든 서울에 있든 학생들 중에 어느 정도는 서로간에 엄격하게 단속을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 경기도 학생은 서울시에 입학할 수 없으니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해 주시오, 그리고 저희는 교육청과 학교에 타 지역학생에 대해서 전원 돌려보내도록 교육적인 조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록 가주거를 해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집이 있고 거기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다 돌려보내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지역은 지금 그런 입장이고, 타 지역에서도 볼 것 같으면 한 10여년 이상을 산 학생이 바로 측근에 있는 데 배정이 안 되고, 그런 학생들은 전혀 다른 동에 한 두세 번 통학을 해야 가는 데 배정이 되고 1년이라든가 2년 가까이 얼마 살지 않은 학생들이 주위의 인근학교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 기준을 앞으로는 컴퓨터에 입력할 때도 기준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거주기간을 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데가 8학군 중에 강남, 서초지역은 거주기간을 적용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내를 전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거주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주기간을 봐 가지고 인근학교에다 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학군 중에서 서초 그쪽 말고 타 8학군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송파지역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그 인근학교에 거주를 십 몇 년씩 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지역으로 배정이 되고 거기에 거주한 지 1년 정도도 안 된 학생들이 그 측근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컴퓨터에 입력할 때 그런 기준을, 제가 아까 학무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고려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실무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종 위원님의 질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전부다 알기가 좋겠습니다. 앞으로 향후방법 그것도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네, 이종학 위원님.

이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경기도 거주자 학생들에 대해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91년도까지는 그냥 다녔는데 지금 그 조치가 발효 중입니까? 제가 일기로는 아직 그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고 경기도하고도 합의를 보지 않은 사항인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을 92년도에 경기도로 내쫓는 것이냐, 지금 작업 중이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물론 지금 아마 각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경기도 부근의 학부모님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서뿐만이 아니라 송파 이 위쪽으로도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것을 정확히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상당히 민감한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각 교육청별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실태가 파악이 되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단안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계획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학력고사의 난이도가 매우 쉬워짐으로 인해서 학원이 많이 난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한발 더 맞추어 가지고 학생들의 학원수강을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이미 신문지상에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교육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하지 않은가, 많은 학원이 난립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물론 교육부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겠지만 93년도에 또 그렇게 한다면 몇 년 이내에 아마 서울시내에는 학원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미 92년도 지금쯤에는 이것에 대한 우리 서울교육청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수의 학원수강 %를 보면 교육청이 발표하는 것하고 실제 수강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은 이 점에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92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학원이 난립되는 이러한 현상을 막는 조치라든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조정순 위원님.

조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부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다 잘 들었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성동구 광장동 554번지에 중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러다가 설립이 안 된 것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회신이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성동구 광장동 554번지에 92년도 3월 개교 예정으로 광남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교육재정 형편상 93년도 3월 개교 예정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2년도 3월에 신입생을 받겠다고, 개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여기 회신을 보면 93년도 3월에 개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토지매입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는 속에서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광장동의 중학교 설립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명하게 저희가 93년 3월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과거에 91년도엔가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저희의 학교부지매입비 혹은 건축비의 예산을 검토해 보면 93년 3월에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공무원 특히 교원의 인건비 상승률과 예산의 증액을 비교해 볼 때 인건비는 20% 이상이 자연증가까지 포함되다 보니 20% 이상 오른데다가 전체예산은 불과 6%밖에 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다가 우선 사용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년불로 갚겠다, 그러니 우선 그 지역의 학생수용을 위해서는 학교설립이 급박하니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연불로 갚도록 하겠으니 그 점을 양해해 달라 해서 공문을 보내고 실무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위원님께서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협조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 주시면 이 부분은 되리라고 봅니다. 되면 금년도 공사를 착공하면 내년도 개교에는 무리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특별한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답변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보낼 적에는 좀 정확하게 보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종결합시다. 그래서 오늘 개진되고 있는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는 특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전문성을 요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써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죄송합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하고자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례 부칙에 시행일자만 변경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그런 수정동의안이시죠?

네, 3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조정순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조정순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조정순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개정사유는 시립도서관의 사용료에 대해서 도서관진흥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래 시립도서관에서 입관료를 100원씩 받던 것을 91년 12월까지만 받고 92년 1월부터는 징수하지 않기로, 위에서 설명드린 도서관진흥법이 지난해 4월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료로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료복사료를 A3, B4의 복사는 매당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근거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쪽입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서관사용료가 법에 근거해 가지고 사용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고, 제3조는 종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우대권제도를 시행하던 그 규정을 전문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별표 1. 일반복사기에 의한 복사료를 종래는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3서부터 B5까지가 동일하게 각 20원씩 징수하던 것을, 우측입니다. 우선 A3하고 B4는 30원으로 규격이 좀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규격이 작은 나머지 2개 유형은 종래와 같이 20원으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쪽에 말씀드리면 우선 타 시·도와 각급 도서관에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 남산도서관에서 나름대로 용지라든가 인쇄소모품비, 인건비 등을 가지고 환산해 보았더니 역시 타 시·도에서 징수하는 수준으로 저희들도 인상징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참고표를 붙여드렸고,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인상했을 경우에는 년간 세수증대가 1,5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대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립도서관사용료중 입관료를 무료로 하는 것과 자료복사료중 A3와 B4의 복사료를 20원에서 3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입관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 없고, 규격이 큰 용지의 복사료는 원가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근본취지에는 납득이 가나 일시에 50% 인상하는 인상선이 타당한지가 심사대상인데 별첨한 분석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표는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만 부칙중에서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에 나오는 인상사유분석표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복사료가 책정된 것은 87년 1월 1일 20원으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지금에 와서 고쳐져야 되느냐 하면 기간문제도 있고, 두 번째 근거를 보면 A3는 남산도서관 실비 계산해 볼 때 40원까지 인상할 수가 있고, B4는 35원 10전까지 인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3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낸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타기관 복사료 비교를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A3가 25원, B4도 25원이고 국회도서관은 30원이고, 부산시립도서관은 40원이고, 대구시립도서관은 30원이고, 인천시립도서관은 20원이고, 대전시립도서관은 3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교육청에서 낸 30원보다 낮게 된 25원이나 20원으로 책정된 것은 이것도 책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 다른 데에는 다 30원에서 40원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0원을 3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내용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사실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참고서 살 돈이 없어 가지고 가서 복사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20원, 30원 하는 돈이 이것을 좀 한 1년이나 2년쯤 있다가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김희건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을 해야 의제로 성립되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희건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가 안 되었으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장정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장정일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의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죠? 그러면 장정일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제로 성립된 데 대해서……. 그러면 장정일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제증명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는 77년 4월 9일과 84년 6월 15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의 수행과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원 등에 관한 증명수수료는 1건당 200원을 4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두 번째, 법인 및 학원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여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세 번째 입찰참가 및 공유재산매수 등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여 1건당 6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 세 각항은 서울특별시와 각 구청의 수수료징수조예를 참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급학교의 제증명수수료는 1건당 200원을 300원, 외국문은 250원을 40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400원으로 인상하는 안 한가지 하고, 600원으로 인상하는 안하고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견 보기에는 뒤에서 비교표가 나오는데 서울시의 같은 종류의 수수료에 비하여 건당 50원씩 높게 된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볼 때 서울시의 수수료는 90년 4월에 조정, 결정된 것이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는 경우 다음 표와 같이 400원, 600원보다도 더 높게 책정해도 되는 것을 조금씩 낮게 책정한 것같이 나타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뒤의 분석비교표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교육청이 개정하고자 하는 400원, 600원 안이고 같은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350원, 550원씩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50원씩 더 높은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90년 4월에 조정된 것인데 90년 4월에서 이 안을 제출할 때까지 91년 11월까지 도매물가지수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표가 분석이 됩니다. 뒤의 명세표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1991년 11월 한국통계월보에서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분석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수수료 상승률이 서울시청이 책정한 때서부터 이 안을 제출할 때까지, 91년 11월까지의 수수료 상승률이 28.16%라 98원보다는 조금더 낮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 600원짜리의 경우에도 이것도 역시 수수료 상승률에 비하면 28.16%로서 154원을 더 서울시청보다 놓게 책정해도 되는데 50원만 더 높이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인상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정순 위원님…….

조정순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조정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의 없으므로 이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말씀하신 조례특위에서 넘어온 의견청취에 관한 2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검토대상조례 238건 중에서 문화교육위원회소관 18건을 일반행정분야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끝에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 보고하였고,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 소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 제9조의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옛날에 되어 있던 문화담당관이라는 용어를 문화관광국 문화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제8조 중 문화담당관을 문화관광국 문화과장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장을 법정용어가 아닌 시장으로 결정하였고, 또한 종합대학교인 시립대학교를 대학이라고 규정한 것을 법정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을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고, 제6조에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대학교로 고치는 것이고, 제9조에서는 아까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시장이라고 고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것이 골자인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위에서 넘어온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복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 의견은 다른 의견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개정안대로 별도 의견 없으므로 우리는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회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청취한 결과 별도의 다른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 ‘92업무계획보고(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 처음 개회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바쁘신데 또 작년에도 저희 대학을 각별히 보살펴 주셔서 대과없이 저희들은 내일로써 91학년도를 끝마치고 3월 2일부터 새 학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대학이 경쟁시대로 들어갔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최근에 각종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대학을 살리자, 대학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일선에서 대학교육을 맡아 하고 있는 저희들이 불민해서 그런 사회적 비판이나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은 역시 여건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더욱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최근에 전국에 국립대학, 사립대학에 공대확충을 위해서 정부에서 주선을 해서 대재벌들이 20억원, 30억원, 60억원 이런 식으로 지원자금을 모금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수혜를 좀 해 보기 위해서 재벌에도 얘기를 해 보고 또 청와대에서 주관을 하신다고 해서 청와대에도 부탁을 드려 봤습니다만, 서울시립대학교건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시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으니까 거기가지 우리가 도와줄 여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립대학은 왜 주선을 해 주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국립대학은 작년에 시설확장예산을 불과 50억원밖에 늘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부예산에 능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인데, 시립대학까지는 아직은 배려를 못했다, 시에 가서 잘 얘기를 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를 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만족하시도록 학교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 너무도 많은 것을 기대고 싶기 때문에 이런 고충을 바쁘신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있는 힘을 다해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학교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가장 먼저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학칙개정을 하지 않은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모두 합의를 해 주셔 가지고 면학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학칙개정도 일찍이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가 바뀌어도 새해인사도 변변히 드리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위원님들이 금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대학교총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해 주니까 저희 위원회로서는 뿌듯한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또 말씀 가운데 재정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희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에 바탕을 두고 연구 검토하는 그런 기조를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실장 안두순입니다.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건 위원님.

보고내용은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요새 2월 3월 지내시면서 신입생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으셨을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저하고 일문일답해 주실까요? 이번에 등록금 몇 %나 올랐습니까?

저희들이 8.5%를 올렸습니다.

지금 평균 인상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12~15%인데 저희들은 평균보다는 더 낮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협의과정이 있으셨을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협의는 언제든지 역시 학생들하고 저희 사무국 산하 직원들하고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로사협정처럼 지시를 하는데 저희 학교는 첫째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특수한 사정 즉,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는 것하고 또 학생수가 적음으로써 규모경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런 점을 학생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또 저희 학교에서도 작년에 비교적 많은 율이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국평균 추세에 따라가지 않고 물가안정을 중요시책으로 삼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도 호응하기 위해서 낮은 율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는 전혀 저항 없이 쉽게 타결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상률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추진을 아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시의원 입장에서는 설립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건의문도 저희들한테 날아오고,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면 설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례특위에서 이번에 서울시립대학을 대학교로 바꾸었습니다. 종합대학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명실공히 되었는데 이것이 알맹이는 종합대학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로만 종합대학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종합대학으로서의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객관적인 사회의 여론은 의사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학에서 지금 의과대학을 설립을 안 해도 충분히 서울시내에 또는 전국적으로 의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에서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면 그런 관료주의적인 생각도 다 버려야 될텐데 종합대학이 되었으니까 하나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의과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저항을 받고 있고 또 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이 개설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대학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의과대학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막연한 욕심에서가 아니라, 저희도 수시로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도시관련대학으로서의 그 분야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 무엇보다도 시민생활에서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서울시립대학에서 의사를 배출해도, 첫째는 의사가 집무를 시작하려고 하면 금년도에 개설이 되어도 2006년이 되어야 처음으로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22개 보건소에 의사가 한명도 없습니다. 전부 간호사 수준의 사람들이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이것은 죽기 직전 아닌 극빈자 아니면 안 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엄청나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이것 없애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실효를 거두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또 여섯 개의 시립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을 포함해서 여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공사 강남병원을 포함해서 모든 병원에서 의사들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진 데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거기는 의사 개개인의 자질이 나빠서가 아니고 보수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발전 기회, 자기 연구 기회가 없다, 왜 없느냐, 결국 시술만 하기 때문에 병원 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연구, 실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도 몇 년 지나면 저절로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은 자꾸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은 확충해도 역시 경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립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설치해서 의사들을 배출해도,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기존 의사들의 밥그릇은 안 뺏고 서울시 보건소에 그리고 시립병원에 최소한 6년이면 6년, 10년이면 10년의 의무복무를 시키면 자체적인 시민봉사도 하고 서울시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는 보건소하고 시립병원도 개선하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우리 상위에서만 말씀해 주지 마시고 그 관계되는 저희들 시의원 132명하고 교육부하고 관계부처에 그 내부적인 논리를 내용으로 만드셔 가지고 다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나가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의사결정과정을 만든다고 하는……. 의과대학의 설립타당성을 놓고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의과대학 나오는 사람이 또 꼭 그 서울시립병원에 간다는 보장이, 약속이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그것은 입학할 당시에 조건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비장학생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타당성을 문서화 해 가지고 배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 보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의 예산으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의 어떤 중요한 특징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분기별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해서 좀 많이 개최해 주세요. 지금 각종 언론이나 매체를 통한 우리 서울시립대 교수님들의 연구발표 내용이 간혹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계라고 하는 것이 지면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건의 말씀 드리는데 저희들 본의회가 열리는 날짜만큼이나 그런 토론회가 열리지는 못하겠지만 좀 우리 위원들이 노출된 학문위에서 저희들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에 6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전면 삭감되어 버려 가지고, 제가 다시 사정해 가지고 금년에는 다회 하도록 했는데 저희 학교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예산하고 상관없이 6회든지 10회든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했어요?

실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공과대학이 8개학과가 있는데 종합대학의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8개학과가 제대로 지금 시설문제 이런 것이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사실은 김희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종합대학이 되긴 되었는데 저희 체제나 규모면에서는 아직 종합대학의 골격을 전혀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장님을 모시고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가서 시립대학의 역사가 길긴 길지만 한번도 집중투자를 해 본 적이 없고 그저 매년 예산, 금년에는 작년보다 5% 올려줬다, 10% 올려줬다 하는 이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기본골격을 갖출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기본골격을 갖추기 위해서 집중투자를 한 5개년만 해 주십사, 예를 들어서 우리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한 60억원씩 투자해 갖고 5개년에 걸쳐서 한 300억원만 투자해 놓으면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신설학교 못지 않게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공과대학교 8개 학과가 있습니다만 우선 계열별로 따져서도 참 부족한 학과수도 많고 학생수도 부족한데다가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이 교육부 기준에 비추어봐도 워낙 모자랍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금 자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 착공을 한 공대 실험동이 건설이 되면 실험실 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서울시에서 집중투자를 5개년 동안만이라도 해 준다면 저희 학생자질이라든지, 또 제가 교수입장에서 이런 말씀 참 죄송합니다만 교수들의 자질뿐만 아니라 각오도 서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관할인데요. 지금 신총장님 오셔 가지고 학교가 많이 좋아졌고 또 학생수준도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한테는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라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시립대학에 대한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까? 결국 그 의과대학문제는 김희건 위원님이나 우리 손윤준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습니다만 홍보활동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충적인 것은 되어 있지만 소위 분업화, 전문화가 시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보고유인물에 보게 되면 의과대학설립추진위원회가 생겼을 때 그것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기획화 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질문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부교육원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이 공석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원은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작년 한 해 동안 대과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운 점이나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육원 업무계획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소상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또 감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소위원회 및 우리 상임위에서 늘 거론됩니다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원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 역할로 하여금 실효를 얼마나 거둘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교육을 받아야 할 피교육자는 서울시 산하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했을 때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공무원교육원에 가 가지고 자기가 배울 것을 더 배우고 정신도 수양하고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가 해야 되는데 교육받기를 서로 원해야 되는데 마치 일부적이고 지엽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부분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각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은 마치 군에 들어가는 것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해석하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그만한 이득이라든가 또 원래 목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가짐을 안 가졌을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교육원이 제대로 교육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부수적으로 얘기드린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988년도, 87년도 당시에 서울시 각 동단위의 동장들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되겠다 해서 대기발령 형식으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장기간, 제가 알기로는 3개월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분들의 결과는 지켜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7·8명 됩니다. 결과는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계획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단기교육이다, 너무 짧다,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교육을 받기를 원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내용과 분위기를 교육원에서 쇄신해 주어야 된다, 그러고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100명을 1년에 교육시키기 보다는 50명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질적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새롭게 모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시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 산하의 단체로 되어 있는 교육원이 위탁교육을 배제할 필요성도 있다, 우리 공무원들 교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시설을 할애하지 말고 서울시 산하에 교육을 하기 위한 공무원의 교육에 완전 질적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운영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개선책이라든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시지요.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원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종전의 교육과 현재의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현재가 여러 가지 사회여건의 변동탓도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자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무원이 그야말로 교육원에 들어와서 단 얼마 동안 몇 주간이라도 교육을 받으면 받기 전과 받은 후라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그야말로 자세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각별히 교육과목을 조정을 하고 또 교육에 임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해서 그야말로 공무원교육의 본산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문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했던 데이터를 보았을 때 장기교육이 좋으냐, 단기교육이 좋으냐, 장기교육이 좋은데 지금 현 제도와 여러 가지 어떤 사정, 예산관계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단기교육이 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리고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공무원교육이라는 원래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신교육이 제1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공복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했을 때 그 직종에 임했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들이 일을 할 때 나는 직업으로써 하는 것하고 또 조금 틀린 관념인지는 모릅니다만 공직자로서 일하는 것하고 틀리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일반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난할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반대로 존경받는 공무원의 상을 교육원에서 심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업무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을 하고 다 알기 때문에 아마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