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권영빈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이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 실제 본위원의 선거구에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선거 전에 부터도 제가 이 재개발사업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가장 보람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막상 제가 의원이 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실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첫째, 지금 저희 구역뿐만이 아니고 조합원의 15%만이 현지주거자이고 85% 정도는 외지거주자입니다. 실제 그 동안 고생을 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며 주택재개발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은 동네를 떠나고 외지의 거의 8·90%가 외지에 있는 조합원들이 와서 혜택을 입는 것인지 부동산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조합원의 50% 이상은 그 곳에 사는 동네에 오랫동안 살았던 실거주자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주택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주택재개발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택국 직원분들도 아시겠지만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하고 조합하고의 유착관계, 이게 무슨 악어와 악어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신문에 가끔 보면 주택재개발조합장의 비리사건이 보도가 자주 되고 또 심지어 사무장이 연행이 되었다가 집에 와서 자살한 사건도 얼마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을 것인가 무언가는 썸씽이 있는가본데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또 만일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다스려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행정당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또 주택재개발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복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이 재개발사업이 확정이 되거나 추진이 되면 많은 유착관계가 있어요. 실례를 들어서 국유지를 사유지인양 이렇게 해서 계약할 적에 일례를 들어서 50평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측량을 해 보면 40평, 30평뿐이 안 나와요. 그래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나와서 보면 복덕방 문을 닫고 도망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특히 재개발지역의 이런 부동산관계는 무언가 좀더 행정적인 제재조치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한 주택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주택재개발에 대한 지금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9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주택재개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저희 위원회에도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만 받아도 재개발허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2/3이상을 할 경우에 헌법상 부여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의 권이행사에 어떠한 위배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견해인데 이 문제에 대한 위헌여부의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와 또 시 예산에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아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시에서 짓고 또 사들이고 재개발지역에 지은 아파트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형이 작아서 수요자들의 어떤 호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미분양사태 또 미입주사태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황은 어떤지 이것에 대한 통계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근로복지아파트를 지금 많이 짓습니다. 조합아파트도 짓지만……. 이러한 근로복지아파트는 요즈음 로사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주면서 어떤 사업장의 로사안정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는지 전혀 무관한 것인지 그저 자격요건만 갖추면 주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주택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형태가 62.5%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아까 주택국 업무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도 62.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만큼 주택관리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관리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주택관리업체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관리소장의 역할은 상당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대표적인 예로 관리소홀로 인한 여러 가지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크게 비롯되는 문제가 아파트부녀회, 아파트만 생겼다하면 부녀회가 생겨요. 부녀회가 생기면 알뜰시장이 또 가서 계약을 하고 주민을 담보로 해서 그쪽 지역에는 외부에서 들어와도 장사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무법천지입니다. 부녀회만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서 독점적으로 그래서 연간 예산이 제가 사는 지역같은 데는 연간 예산이 부녀회 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 또 그리고 그 뒤가 부녀회의 알뜰시장의 권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알뜰시장을 하는 사람이 교제비인가요, 이런 뒤로 주는 돈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자회다 이래서 부녀회가 감사기관도 없고 심지어 영수증, 장부까지도 하나도 없는 이런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회원들이 이것을 하나의 이권화해서 노인회에서도 알뜰시장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런 문제도 일어나고 또 그리고 부녀회 회장하고 아파트관리소장하고 유착이 되어 있어요. 나누어 먹기도 하고 좀 이러나봐요. 그래 이것이 결국은 관리업체 관리소장의 자질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문제와 곁들여서 또 우리 관리사무소에 보면 대개 노인정, 독서실, 이런 것은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놀이문화, 신문에 뉴키즈사건이 터졌었지요. 그런 것도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났다고 보는데 그런 관리사무소의 독서실도 중요하지만 좀더 무언가 그런 공간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결국은 이런 것은 주택관리업체하고 연관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보면 동대표회의라고 하는게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해요. 부녀회를 행정적으로 어떤 감사기능이나 통제기능도 없고 그저 시간나는 분이 잠시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서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우리 주택국에서 좀더 철저히 하고 심도있게, 깊이있게 업무감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저 관리업체 회사에 대한 형식적인,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에 한 두 번 업무보고받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소장들이 근로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아파트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까지도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택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건설회사에서 조합에게, 조합장인지 조합에게 업무추진비로 2억원씩을 주는데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장을 서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비리때문에 구속이 되고 자살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서로 투서가 들어가서 상대방에서 조합장을 물고 늘어져서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이것이 하나의 이권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주택재개발이 몇몇 사람들의 어떤 부조리로 인해 가지고 본래 순수한 목적이 많이 변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