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9회 정기회 이후 새해를 맞아 오늘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서 시민의 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보완하고 또한 비판을 하고 협조하는 등 의회기능을 확립,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 위원회는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시정을 론의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모든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저는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있고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1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2년 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2년 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1행정사무감사결과및처리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민의 숙원사업을 또 민원사항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본 수자원위원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강덕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1. ‘92업무계획보고(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지난번 시장의 서울시 업무보고 때에 기본현황중에서 인구가 1,094만명으로 늘어나서 작년도의 인구증가는 27만 6,000명이 늘어나서 2.6%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자연증가가 0.97%, 사회적 증가가 6.63%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보고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급수……. 우선 총 인구의 숫자의 개념은 어떻게 우리 인구수자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급수인구의 책정이 아까 보고받을 때는 2.2%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구증가률이 2.2%를 훨씬 상회하는데 여기에 대한 급수대책에 차질이 없겠는가, 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네, 지금 지난번 시장님께서 보고드린 그 인구수자는 저희 서울시의 상주인구, 즉, 상주인구에 대한 개념이고, 저희들이 급수인구를 계산할 때에는 류동인구까지 포함된 숫자, 다시 말하면 물을 쓰고 마실 수 있는 인구를 지난 몇 년간의 통계에 의해서 검토된 수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 전체 상황에서 보고드린 상주인구와 저희들 급수인구와는 다소의 차이는 있고 저희들은 시에서 쓰고 있는 물의 양을 계산할 때에는 그 상주인구보다는 다소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많은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많아봐야 여기 상주인구에 비해서 1만 4,000명이 더 많은데 그 급수인구 증가률이 2.2%란 말이에요. 그런데 2.2%로 책정한 것이 상주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사회적 증가는 또 그 기준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증가된 10월 기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대비한 급수인구에 대해서 차질없이 어떻게 계획은 수행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보고 끝나거든 질의…….

아니, 내용만 보고드리는 것이지 수자만 질의한 것이지 정책질의는 오늘 안 하는 것이죠?

보고사항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문난 사항이나 모르는 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범위내에서.

발언 먼저…….

아니, 김정근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이 강덕기 본부장의 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김정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 김정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중에 평소에 김정근 위원을 존경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이 의사일정 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기는 분과위원회이고 또 여기 전 위원이 다 김위원보다 연상의 위원들인데 몇 사람이 변경했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몇 위원이지 몇 사람이 어떻게 의사일정 변경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속기록에서 정정토록 해 주시고 김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김정근 위원께서 기이 지나갔습니다만 아까 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몇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과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골자로 말씀하셨는데, 장문구 위원님께서 몇 사람이 아니고 몇몇 위원이라는 수정의 김정근 위원의 사과발언이 계셔야 된다는 그런 발언이 계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위원으로 정정이 되어야…….

본위원이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몇 사람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동료위원이라 할진대 다 년상의 위원들을 몇 사람이라고 칭한다고 하는 이런 칭호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을 앞으로 위원장님은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몇몇 사람」을 「몇몇 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질의를 김정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상수도사업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우선 위원장님께 좀…….

업무보고는 오늘 빠른 시간내에 끝내고 4월에 저희들이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오늘의 업무보고에 관한 시정질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좀 시간을 절약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수질현황이 있는데 87년도 팔당원수가 1.3, 또 잠실수중보가 1.4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쭉 나가서 91년도에 팔당원수가 1.2ppm이고, 잠실수중보가 1.6ppm인데 이것이 잠실수중보는 0.2ppm이 좋지를 않고 나빠졌습니다. 정반대로 팔당원수는 87년도의 1.3ppm이 1.2ppm으로 0.1이 줄었습니다. 또 이어서 질문 몇 가지를 더 드리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수질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수자원위원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한강관리를 통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 준비대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물론 한강통합뿐이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시판 수돗물을 보류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또 수원지를 강북으로 이설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문제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19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가 29가지에서 33가지로 늘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45가지인가요? 이런데 선진국 수준으로 좀더 종목을 늘리려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다 못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하수 루수 또는 조례위반 부정급수 등 이 문제는 항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좀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급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부정급수를 그 동안에 자료도 서면으로 받고 했습니다만 좀더 부정급수를 줄이기 위해서 루수는 공사를 하고 투자를 해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정급수를 위해서 좀더 어떠한 서울시 의지가 부정급수를 줄이는데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일반여관 정도의 부정급수가 몇 건 나와 있고 상당히 미미한 숫자인데 좀 더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용수를 쓰는 업체가 거기에서 빠져 있다는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보완을 해 가지고…….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인호 위원님 질문하시고 구제남 위원님 질문한 과정에 박인호 위원님 보충질문 하셨지요. 그 질문 끝난 다음에는 질문을 피하기로 하고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강덕기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구제남 위원께서 루수율 방지책을 얘기를 거기에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게 되면 무수율 90년도 38.72%, 91년도 36.50%, 92년도 계획이 35% 그래서 유효율이 61.28%에서 금년도 92년도에 65%, 유효율로 이렇게 대략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노후관 교체를 통하고 아까 구제남 위원님 말씀하신 도수방지를 위한 대책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 지난 연말 때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력한 팀을 해서 언제까지 유수율을 선진국 수준의 90%에서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91년도와 92년도 템포를 보더라도 1.5%라고 하면 우리 투자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을 강력하게 촉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 급수문제, 여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구청에서 도시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은평구청만 하더라도 예산을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설계를 다시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은평구청장이 저희 시의원 여섯 분을 초청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또 그 도급한 회사에 설명회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제안이 어느 구역에는 다세대를 세워야 된다, 어느 구역에는 아파트를 세워야 된다, 재개발을 해야 된다 등등의 구별로 마스터플랜이 나오는데 병행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연계된 기본설계부터 관리나 또는 사업시행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구제남 위원님 질문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6페이지에 있는 91년도와 87년도를 비교한 원수, 즉 팔당원수와 잠실수중보의 수질이 어떠한가라는 것은 이 91년도 수질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만든 것이 사실은 지난해 12월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질에 대해서는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처에서 발표되는 그 수치를 저희들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이 수치는 저희들이 그때에 만들었던 자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다른 데도 이 자료가 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은 이 자료로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처에서 지난 12월 말일의 자료가 공포되는 대로 그것을 다시 확인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강관리 통합기구의 건설문제는 이것은 서울시의 저희들 과제가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본부가 아닌 기획관리실에서 지금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서울시에서도 큰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판 수도의 생수시판 말씀이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그랬고 정부에서도 생수시판문제는 이미 류보하는 것으로 공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의 강북이전문제는, 상류이전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예산심의 때에 누누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강북수원지는 그대로 건설을 하고 취수장을 옮기는 일이 되겠지만 이것은 수도권 상수원뿐만 아니라 하천유지관리가, 또 농업용수 등 수자원 총체적인 이용계획과 연계시켜서 건설부와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종합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건설부에다가 누차 자료 또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취수부를 상류로 옮기기는 부적당하다는 결론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항목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WHO의 수질검사항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제가 알기로 43가지인가를 만들어 책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든 간에 책정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항목에 이러이러한 정도면 좋겠다라는 권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받아서 각 구의 실정과 수질의 상황 등을 검토해서 국민의 건강과 위생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사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항목을 정하는 데는 이것은 한 사람에게 하루에 2ℓ의 물을 70년 동안을 정기적으로 공급했을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1/100만 정도의 빈도를 예측해서 현재로써는 우리나라의 수질은 이 33개 항목이면 충분하다라는 보사부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이의 수질변동에 따라서 이것은 보사부에서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루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루수는 부정급수가 원인이냐, 관의 노후에서 오는 것이 큰 원인이냐, 이것이 저희들이 처방의 대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박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은 노후관 개량사업을 열심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투자에 비하여 개선효과가 적지 아니하냐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1,200km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효과가 예측을 해 본다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3.5%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 결과에 의하여 우리들은 더욱더 목표를 수정 내지는 개편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따라서 루수를 줄이는 데는 첫째는 제일 요인이 관의 노후 등으로 보고, 두 번째는 있을 수 있는 부정급수 등으로 봅니다. 따라서 노후관의 개량효과가 판단이 되는 4월쯤 가면 정확한 자료와 목표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또한 부정급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은 상수도법 개정시에 수도시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괴했을 경우에는 체형 체벌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조항을 신설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부정급수인 경우 저희들 상수도시설을 망가뜨려서 임의변경시킨 경우라고 한다면 체벌까지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다시 말하면 기간은 마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행령 등 시행방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시행된다고 하면 우리 상수도시설에 대한 부정급수도 월등하게 줄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또한 부정급수 내지는 도수 등에 대한 적발도 성의껏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호 위원님께서는 아까 루수방지목표는 지금 구제남 위원님 설명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실시했던 노후관 개량사업의 실적이 나타나는 대로 이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는 장기계획을 저희들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들어질 때에 위원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의 급수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수도의 근본적인 기준이 가정인입관까지는 서울시 즉,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되 양수기, 단지내에 있는 양수기부터는 소위 수용가, 즉 주민의 관리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 즉 건물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에서 관여하지 못할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조예를 개정하는 길이 급선무다라고 해서 저희들 상수도에서는 주택국에 건축조례개정안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일제히 조사했던 소출수지역중 많은 부분이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개량을 해 나가야 할 분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니, 구청에서 하는 것과 연계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아니, 복지사업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각 구청별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와 연계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 블록별로 아파트단지 내지는 다세대라든가 또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되니까, 또 무슨 상업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고층화된다든가 상수도수요량이 급증한다든가 이랬을 때 관의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연계검토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에 맞는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을 보면 도시계획은 확정을 하더라도 사업시행은 3년 혹은 5년, 10년 이후에 시행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도시계획을 확정했다라고 해서 그에 필요한 시설, 즉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하수도, 가스 등 모든 것을 그에 맞는 규모로 매설, 즉 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은 그와 같은 많은 소위 예산의 사전투자는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때 그때 시공시에는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건축조례에서 엄격하게 규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 당면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좀 시일이 걸릴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몇 마디만, 한 1분만 시간을 주세요.

빨리 해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수돗물이 생산되어 가지고 각 가정에 나갔을 적에 2차 오염상태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가정에 탱크나 또는 아파트 탱크에 들어가고 나서 수돗물을 먹었을 적에 그 기준치가 한 번도 발표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4월 정기회 때까지 솔직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차 오염된 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 아주 하나도 숨기지 말고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22개 구청 단위로 한번 정확한 여기에는 아까 공업시험소의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했으니까 22개 구청별로 임의대로 추출해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에 최종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수질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4월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권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항상 관 내부를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체가 안 됩니다. 정체가 되지 아니하고 압력이 일정하게 흐를 때에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느 개천에 갔을 때 시내에 갔을 때 돌멩이에 붙어있던 이끼가 물이 흐른다고 해서 떨어져서 이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폭우가 온다든지 혹은 갈수기가 생겨서 물이 고였다가 흐른다든지 이럴 때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개 수전을 시범적으로 정해놓고 검사를 한 그 데이터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가. 그러나 수도꼭지에서 검사를 해도 지금까지 큰 차이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위원님께 제시해 드릴 수 있지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나빴고 좋았다 하는 것은 거의 자료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단수가 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이라도 단수가 되었다가 처음에 나가는 물, 이 때에는 당분간은 녹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거의 수질에는 변화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오염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수관이나 배수관이 노후화되어서 거기서 무슨 쇳가루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2차 오염에 대한 대비도 이제는 시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장이 내드릴 수 있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요. 그때 가서 자료 불충분하다 하는 말씀이 안 나오게끔 그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 탱크, 년 2회 정도 청소한다 어쩐다 하는 것인데 그것 외국사람들이 들으면 웃습니다. 큰일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알 것은 알리고 따질 것을 좀 따지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내주어 보세요. 한번…….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2월, 3월에 걸쳐있는 임시회에서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만 받고 그리고 이제 보고에 관한 사항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간단하게 묻고 그리고 실지 대시정질의는 4월에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보았고 또 각 상임위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하수국도 그렇고 한강관리사업소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위원 여러분들에게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본부장님! 지금 권광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연구소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배석해서 청취하는만큼 거기에 가까운 수치를 다음 4월 상임위원회의 시정질의 때 분명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92년도 업무보고를 다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드리고 다음은 하수국 업무보고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하수국장입니다. 1992년도 서울시 하수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2재정운용, 2000년대 기본구상, 주요시책 추진방향, 92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과 11계, 5개 사업소 22구청에…….

변동 없으면 그냥 생략하세요.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네, 인력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기타 해서 2,849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은 하수관거가 9,242km, 하수도 부대시설이 50만 5,000개소, 하수처리장이 4개소, 하천현황이 35개소에 23만 8,000km…….

국장님! 기본은 다 빼세요. 주요한 업무보고만 간략하게 대목만 뽑아서 하세요.

유인물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수국과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관해서는 질의가 4월 상임위원회의 시정질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수국장과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의 업무보고의 내용에 이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1992년도 하수국 업무계획과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업무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