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서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성국 의원외 8인발의) 2.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국 의원외 8인발의) 3. 수원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국 의원외8인발의) 4.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국 의원외 8인발의) 5. 수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성국 의원외 8인발의) 6. 수원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성국 의원외 8인발의)

내무분과 협의회 간사 이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된 임시회에서 의회 관련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91년 4월 15일 수원시의회에 등원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어려운 주변여건에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임신년에는 더더욱 정진하시어 의회 발전에 기틀이 되어 주시고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뒤늦게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부덕하나마 지난 1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의원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가면서 수신제가의 정신으로 금년에도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 여섯 건의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91년 12월 30일 법률 제 4464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된 동 법 시행령을 근거로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의회사무국과 합동으로 작성하였으며, 6건이 공히 의회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의회 차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의회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기초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그 설치 기준을 정한 동 법 시행령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그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시 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임위원회 수는 4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에 의하면 의원정수가 31인 이상 45인 이하인 시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4개 이내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운영위원회는 당연히 둬야 할 규정이며, 이 사항은 경기도와 내무부에 문의한 결과 동일한 해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가능한 한 집행부의 실·국명을 준용하여 내무위원회, 보사지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의회 운영위원회 등 4개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수는 내무위원회는 15명, 보사지경위원회 15명, 도시건설위원회 14명 등 모두 44명입니다. 이는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내무, 보사지경, 도시건설위원회별 각 4명씩 총 12명으로 의장단과 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만,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짝수일 때 가부 동 수의 의결모순이 초래되는바 각 분과위별로 각 3명씩 9명으로 규정하자는 의원이 상당수 있어, 운영위원회의 의원정수는 본 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께서 다른 상임위원회의원보다 너무 적다고 우려도 하시겠지만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의회 전반적인 운영, 다시 말해 회기결정, 의사일정, 의회규칙 등으로 되어 있어 9명의 의원도 충분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며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며 보사지경위원회는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장에서 선거하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후 본 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상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제4대 수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원회 설치규정이 지난 30일 결정되었고, 2월 15일 대통령령으로 생애 되는 탓으로 부득이 최초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의 임기는 현재 의장임기 만료일로 규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동안 의회운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존치시켰던 분과협의회와 연계해서 상임위원의 임기를 갈음코자 부칙을 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는 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지방자치법과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 규정을 추가하고 소방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의거, 소방업무의 소관이 시·도로 일원화됨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실시하되,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위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 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행정사무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조사의 발의가 의결되면 본 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여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소방업무의 소관이 시·도로 일원화됨에 동 조례 2제5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 중 "수원소방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과 의회사무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의회 사무국장의 직인을 조각하여야 하므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8센티미터 규격의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추가하고 의회 간사직인을 폐기하고 사무국장 직인을 조각하는 것이며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은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등과 같이 시의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며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 의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 중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이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음이 없어 제정할 수 있는 법규를 의미합니다만,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규칙은 의회차원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 회의규칙과 다음에 나오는 청원심사규칙에 대하여는 의원 발의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규칙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항들과 그 맥락이 같은 건 즉 지방자치법과 동 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상임위 신설에 따른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의석 및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안의 심사과정은 지금까지는 본회의에 상정, 의결함이 원칙이었으나 이 규칙이 개정되면 의장이 본 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뒤 본 회의 부의 하도록 하되, 다만 그 소관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결산은 본 회의보고,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 하는 순서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는 바로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위를 구성하여 회부, 심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면 반드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예산안과 결산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다시 한번 더 예결특위를 거치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청원심사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 역시 상임위설치에 따라 상임위별 청원심사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회의 또는 청원심사특위에 회부하여"처리하는 규정을 "상임위 또는 청원심사특위에 회부하여" 처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이 접수되면, 본 회의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상임위 아니면 청원심사특위에 회부하여 심사한 뒤 본 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소개의원이나 청원인, 진술인 등의 설명이나 의견 진술은 위원회에서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6건은 모두 지방자치법과 동 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상임위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며, 이번 회기에 의결, 공포되면 제105회 임시회의 때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해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더욱 조예가 깊으시고 해박하신 동료의원들이 계신 줄 알면서도 본 의원이 검토 작성케 된 외람 됨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비록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건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선옥 의원 말씀하세요.

"유고"로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유고"로 고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본 안건에 대해 1항부터 6항까지 동시에 의결하기보다는 의사일정 1항속에서 운영위원회의 정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상임위별로 4명씩 12분으로 정해야겠습니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홀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상임위별로 3분씩 해서 하자는 안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정수를 의견을 물으셔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선옥 의원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정정하도록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국 의원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정족수 문제가 당초 의장단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4분씩 12명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협의가 돼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거기에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안자께서 12분이면 짝수이므로 의안 의결에 불편이 있어서 9명으로 줄이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필요하다면 한 분을 더 늘려서 13명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분으로 초안에 나와 있는데 지금 12명과 9명의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안이 여러분들에게 더 적절한 안이 되는지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제안자께서도 실질적으로 초안에 되어 있습니다만 작성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9명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겁니다.

13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3개 상임위원회니까 5명씩 15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이 많아져서 오히려 번거로워지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데로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보다 인원을 작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15명선 얘기도 나왔지만 줄인 것입니다.

한 명만 늘려서 13명으로 하죠.

오히려 짝수보다는 홀수 쪽을 훤하시는데 줄이는 것보다는 늘리는 쪽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14명 짝수니까 안되므로 15, 13, 13, 11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분이 한 분과위원회밖에 들어갈 수 없고 인원은 44명임으로 어차피 짝수가 되어야 합니다.

박우양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를 11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까 원안대로 12명하고 9명의 개의안이 들어왔는데 두 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먼저 묻겠습니다. 12명이나 9명, 이렇게 묻겠습니다. 개의에 대한 9명이 좋겠다고 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별로 안 계시네요. 그러면 당초 원안대로 12명으로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역시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졸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2-3호 제출된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주관 하에 실시하던 각종 시험제도가 91년 5월 30일 법률 제4370호로 지방공원법 제32조 제2항이 개정되어 6또는 7급 신규이용 시험을 제외한 5급 이하 직급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수인력확보와 시험문제관리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2조 제6항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의 공채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도 인사 위원회에 위탁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인사위원회에서 각종 시험실시와 관련된 의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 지급에 관한 제반 수당을 대통령령 제11034호 및 경기도조례 제2조를 준용하여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를 제정코자 상정케 되었습니다. 이상은 수원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이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91년 4월 12일 의회사무기구설치 당시 확정되지 않았던 사무기구의 명칭이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른 개정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1항의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제1조 목적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고 제2조 조직 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수원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해하여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부터 시달된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준칙에 다른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에 제23조 다음에 23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해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한 때야 임대료인 부담금을 대부료를 경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 11월 10일 이전에는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액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정 하였으나 90년 10월 10일 이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정 함으로서 대부료가 평균 100%이상 증가되어 임대인의 대부료가 부담이 많이 상승됨에 따라 신규 대부자를 제외한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대부계약 사용중인 임대인에게 90년 11월 10일 이후 대부료 결정 분부터 10%이상 증가한 경우 본 개정조례대로 6단계로 차등적용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홍 의원입니다. 본 건이 상부에서 준칙이 시달 돼 가지고 본 의회에 상정이 된 걸로 제안 이유를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살펴보았더니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쪽이 어디인가 하면 본 시청건물을 대부해서 쓰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시 금고입니다. 작년에 납부된 대부금액이 326만 8,300원인데, 이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95만 7,610원을 반환 해줘야 하고 금년도에는 120만 9,780원 반환해 줘야 합니다. 시 금고 자체는 하더라도 상당한 이권을 획득하고 있고 타 은행에서도 시 금고 업무를 넘보는 은행들이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와 같은 대부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좀더 심층 있는 혜택자의 정보분석을 통해서 본 안건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우선 문제로 들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혜택을 보는 대부자가 계속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은행이 본 시 금고를 계속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개정 조례안에 의하여 대부료의 절감 혜택을 보는 반면에 새로운 은행과 시 금고 업무를 계약한다고 가정한다면 수원시는 대부료 할인혜택 없이 전액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 된 이후에 일어날 일을 가상해 볼 것 같으면 현재의 중소기업은행을 계약만료 시에 계약해제하고 타 은행과 시 금고 업무를 계약하는 것이 시세 수입으로써는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한번 대부 계약을 맺으면 대부계약자가 계속적으로 대부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대부자가 그 건물이나 토지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2년 이상 대부를 하므로 인해서 할인 혜택이 주어지므로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로소득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준칙에 의해서 했고 여기에는 준칙안에도 나왔습니다만 6개 단계로 차등적용을 하도록 조견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부를 하는 사람은 이것을 산출을 해 보니까 많은 데는 17% 적은 데는 12.3%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상돼 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30%, 50% 되는 것이 15% 내외에서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계속 대부자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데도 대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대부하는 것은 지금 4건에 불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 목적이나 대부자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 말씀 타당합니다. 제가 필요 없는 자가 계속적으로 대부한다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조례자체가 이와 같이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칙을 보면 이것도 소급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시에서 이와 같이 소급적용까지 해서 기왕에 징수한 대부료까지 반환해 주면서 기존 대부료에다가 혜택을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부료가 본 조례개정안에 의해서 감액되는 경우에는 본 시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행 이외에 신풍동 123-40번지의 151평이 개인의 토지로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류동 세 곳, 이와 같이 고가의 토지가 개인의 정원 또는 마당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가의 토지를 대부할 정도의 대부자면 최소한, 짐작입니다만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상류급 생활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태여 이와 같은 상류급 생활자에 대해서 대부료까지 감액해주면서 혜택을 주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가 발의가 된 것이 아니고, 법령에 대한 위임, 전국적인 준칙사항으로써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50%, 100%의 인상을 지양하고 매년도마다 15%내의 이런 선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것이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가에 대한 것도 여기서 4건에 대해서 보니까 최고가 17.1%입니다. 그리고 최하가 12.31%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율적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마다 인상이 되게끔 조견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가 되었습니까?

제가 양해를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시달하는 조례안 이기 때문에 라는 그 말에 대해 더 이상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즉 회계과장님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내에 근무하는 담당자로서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단순히 이 의회에 상정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장님한테 더 이상 찬반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가부를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급적용 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소급적용 된 것은 90년 12월 10일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0년 12월 6일자로 개정이 됐고 내무부에서는 10일 날이 각 준칙이 시달된 일자입니다.

이 의원님, 어떤 특정인이나 지정안을 위해서가 아니고 임대료의 일반적인 고가상승억제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대부료 감액조치는 아마 수원시 같은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의 농민들이나 어촌의 어민들 거주지가 갑자기 지가상승이 일어나서 그와 같은 국유지를 대부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수원시에 적용될 때는 근본취지와 전혀 맞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원시에는 별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 보는 사람은 중소기업은행 수원지점 즉 수원시 금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이고 그 다음은 상류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신풍동 내지 세류동의 국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 털어서 4건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 개정안이 적용되어서 시행함에 있어서 전혀 사회정의 상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차후로 수원시에 극빈자나 또는 농민 등등이 이와 같은 절감 혜택을 보아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9항에 대해서 이병홍 의원의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칙에 2항을 빼는 방법은 안 됩니까?

2를 빼면 이것은 준칙으로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된 것입니다. 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임의 수정이 곤란합니다.

의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준칙시달인데 이 준칙시달이 내려왔을 때 지방의회에서 찬반을 물을 수 있습니까? 지방의회에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주어졌으니까 하죠."하는 이 있음) 준칙이 시달됐을 때에,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찬반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분간 휴식한 다음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박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유인물 51페이지에 오자가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이라고 되어있는데 90년 3월 30일부터 91년 2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토목공사기간을 잘못 기재해서 생긴 착오였습니다. 공사기간이 92년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밑의 개관 및 운영이 91년 4월말경이 아니라 92년 4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였기 때문에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한 주택공사에서 장안구 우만동에 건립하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부대시설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준공과 동시에 수원시로 사회복지관 건물을 인계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관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92년 4월말이나 5월초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개관을 앞두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3조 조례를 개정하여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원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위치와 명칭에는 복지관의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만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새로 사회복지관이 건립됨으로 우리 시 관내에는 사회복지관이 2개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제1복지관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제2복지관은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에 둔다라고 개정코자하며 둘째 동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는 복지관의 명칭은 수원시사회복지관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이를 개정하여 제1복지관은 수원시연무동사회복지관으로 제2복지관은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제1복지관과 제2복지관의 구분은 설치연도순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구분은 건축물의 면적에 의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기준에 의하면 보사부훈령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은 연면적 150평∼300평, 종합사회복지관은 300평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하는바 현 연무사회복지관은 266평,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517평이므로 이를 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최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원시주차장조례 중 개정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0년 12월 27일자로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령과 불 일치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노외 주차장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주차장 조례 중에서 40대 규모이상은 허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0대 이하든 40대 이상이든 간에 앞으로는 개정이후 전부 신고상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의회상정안중 57페이지 중 개정되는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조례상 제6조에 한해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라는 것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는 사항 중에서 1, 2항 중 기타의 경우에서 납부방법상의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방법은 제1항 제1호 외에 납부하는 방법하고 동일한 3개월 단위로 선납 하는 사유로 저희들이 삽입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의 납부료를 분기별로 납부를 받고 있는데 납부개시, 분기개시 10일전에 저희들이 납입금액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에서는 그 기간이 기타의 경우에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주차장조례 제7조에 보시면 주차장설치 허가권자가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2항의 사항 중에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의 허가를 얻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의 신고사항으로 개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설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저희들이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제7조에 한해서는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10조에는 주차구획선 표지 등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차량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항에 보시면 주차계획에 1대 당 표준액에 대한 별지 6조 4항에 규정을 준용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의 개정에 제6조 4항을 제6조 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상에도 6조 1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6조 1항에 명시된 내용은 주차하는 방법에 시행규칙상에 2조, 3조, 4조, 5조, 6조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6조 4항을, 6조1항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11조의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사항은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또는 주차장법 제12조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내용 사항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겠습니다. 11조의 1항 1호에 부시면 주차대수 40대 미만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일 것 이 규모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사항에 전부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삭제 대상이 되고 대상 토지 관계도 주차장법에서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삭제하고 신고 노외 주차장의 출구에 대해서도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법 12조 2의 단서규정의 노외 주차장의 설치신고는 령 3조 제4항의 규정에 노외 주차장 설치신고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19조에 보면 과징금에 대한 처분사항이 나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 가감 규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법의 규정이 바뀌어서 령 제17조 2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래서 법의 개정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과징금 처분 다른 내용은 모두 같고 령 17조 2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의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해서 과징금 금액을 1/5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정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조의 과태료 처분사항도 우리가 주차장법 제30조에서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어 중복이 되므로 조례상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4에 나오는 과징금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 19조와 주차장법 시행령 11조 2항에 의해 가지고 과징금을 받게 되어있는데 별표 4에 보시면 허가업소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허가가 삭제가 되고 신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를 하는 걸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조례 제20조의 별표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이 주차장법 30조에서 이것이 다뤄져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표시된 것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그 밑에 별지 2호 서식에는 노외 주차장 표지판을 저희들이 이 표지판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규모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표시판을 바꿨습니다. 조례상 개정된 것을 지금 현재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주차장 표시만 되어 있는데 어느·어느 주차장이라는 것을, 00주차장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노외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시판도 지금 우리 현재 조례상에는 주차장 표시만 되어 있는데 그 표기를 파킹이라는 공통 사용하는 어귀를 사용을 해서 P자로 해서 00주차장을 표시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하나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주차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시내에 보면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상업지역이건 주거지역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인지요?

네, 녹지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용도대로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조승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이번에 상정한 도시과 소관사무인 택지상한제 운영에 관한 사무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무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의거 각각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이며 본 건 사무를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1990년 7월 18일 경기도시자의 승인을 얻어 수원시조례 1655호로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자치법규 등 관계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임사무를 하급기관에 재위임 할 때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당초 위임기관인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위임하여야 하도록 규정이 되었으나 이러한 수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로 위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건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도시과 사무 중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내부위임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당초 업무 미숙에 따른 착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안설명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 의견을 구하고자하는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61조가 대통령령 제13368호로 개정됨으로써 부속 법적 절차로 제출된 것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된 목적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시장이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강화와 도시미관정비 도시기능 발휘를 강화하여 도시개발 촉진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성인원을 당초 13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하게 되었으며 위원 선별 기준도 현행 실·국 과장을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정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2항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수원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립도서관장 박원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 지금으로부터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의 긴밀한 협조 유지를 위함이며 도서관 진흥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4조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개정한 사무로써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입관료를 면제키로 함에 있음. 도서관 진흥법 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0조 규정에 의해서 현행 제2조, 3조, 5조들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서관장께서 14항과 1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홍장유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홍장유 의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구성하는 겁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조항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게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원회의 임무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심의와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심의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하 사항의 심의,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하 사항의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그러면 위원회의 권한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회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의 자격요건은 봉사대상구역내의 교육계, 문화계, 행정계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를 위촉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이용자는 일반인입니다.

위원회의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격요건 말씀드린 것이 교육계, 문화계, 행정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제4조 도서관장은 지방행정 주사로 한다고 했는데 지방행정주사면 급수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권한도 적을 텐데 관장을 5급 사무관 급으로 한다면 도서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65만 인구의 수원시입니다만 그렇게 상향조정이 되어 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전문열람실이 도서관장의 허가가 꼭 필요한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전문열람실 이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16석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로 활용키위해서 아무나 열람 이용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열람실 좌석이 16석 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현재 전문열람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필요에 따라 성인들이 와서 자기자료를 조사하겠다는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6석이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예,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는 공공도서관은 그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사서직은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직 1인을 더 두되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직은 1인을 더 둔다고 했는데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대로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까?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저희 사서직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부족 수는 일용직, 준 사서자격증을 가진 두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 도서인구를 좀더 확대해서 수원시의 많은 인원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관장님께 질의라기보다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제출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79페이지 신설되는 제5조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77페이지 주요골자를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라는 것은 본 조례 개정안을 축소해서 의원들이 심사하기 쉽도록 압축해 놓은 것인데 본 조례개정내용 중에는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이 없고 골자부분에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의회에 상정되는 안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단히 불성실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이나 또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이와 같은 의안을 접수했을 때도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이와 같은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원초안에는 운영위원회 제5조나 제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몇 인으로 한다는 것이 포함되었다가 빠지고 주요골자에는 그냥 두지 않았나 하는 짐작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를 필요에 의해서 두게되면 통상적으로 시행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집니다. 모든 것이 시행규칙으로 위임해 버렸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인 상정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본 도서관장님 뿐만 아니고 시 집행 부서에서는 의회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고 충실한 검토와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칙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훈 의원 말씀하세요.

김종훈 의원입니다. 아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입관료를 면제한다 하셨는데 여태까지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일반이 200원이고, 중·고등학생 100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입관료를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도서관진흥법 30조 동 부칙 7조에 의해서 국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는 제30조 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30조를 본다면 공공도서관 사용료는 사립도서관 교무에 한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받다가 안 받겠다는 말씀이죠?

네.

현재 수원시내에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도립도서관, 시립도서관 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팔달산에 있는 겁니까?

팔달산에 있는 것이 시립도서관이고 도립도서관은 교육위원회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92년 1월 현재 입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거고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거죠?

문화부가 창설되어 가지고 현재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명칭상 문교부에 속해 있던 것이 지금은 문화부로 예속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좌석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976석이 됩니다.

도서인구가 앞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에서 새로운 도서관을 다시 설립할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선경에서 현재 도서관을 건립해서 수원시에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이병홍 의원 질의에 대해 관장님 답변해 주셔야죠?

그것은 답변이 다 된 걸로 아는데요.

질의가 아니라 신상발언을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하자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소년들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서관이 위치 상 팔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달산 입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어야만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청소년들을 도서관차원에서 어떠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또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침 7시게 개관을 하고 7시에 폐관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967의 좌석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데 시험 때는 제일 많이 와서 자리가 없으니까 돌아가서 2시간 후에 다시 와라 그런데도 본인들이 가지 않고 사람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겠노라 하고 거기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휴게소 비슷한 벤치를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서 대기하고 있고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청원경찰이 항시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도는 현재 그것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통폐합해서 정비하자는 얘기가 감사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자문기구인지 임무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의 관변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5조에 보면 몇 사람도 없어요. 아까도 이병홍 의원이 지적을 날카롭게 하셨는데 주요골자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조항에는 숫자가 빠져 있어요 이런 식의 조례를 개정해서 뭘 합니까? 그렇다면 제5조의 그 숫자가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주요골자에는 나와있고 실질적인 조항에는 빠져 있다. 이런 무성의한 개정안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리고 개정근거에 보면 도서관진흥법 제24조 2항, 3항 규정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24조 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규정을 한 줄이 되든 두 줄이 되든 그래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몇조 몇 항, 시행령 몇 조 몇 항,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의원들이 무슨 법률학자입니까? 무슨 수로 이걸 심의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없습니다" 했는데 왜 이렇게 질의가 많이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장님! 제5조에 운영위원회 위원수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 24조 2항 및 제3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항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도서관 운영 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24조, 25조, 24조 도서관 운영위원회구성 1항 법 제24조 2항 규정에 의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 대상구역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등에 대해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됐어요. 그렇다면 모법의 모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맞죠? 수원시조례가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야 마땅하지요. 모법을 위배해서까지 조례를 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5조에 운영위원회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 위원회를 둔 다를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관장님! 아까 이병홍 의원이 이의를 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김종철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5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운영위원을 10인 내지 15인으로 한다 하는 그 대목이 여기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주요골자에 따로 빼놓고 삽입을 안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 제정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인원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인원수가 들어가야지, 법령이 그렇다면, 조례에 규정이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5조에 이렇게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프린트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삽입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삽입을 하는 걸로 하시고,

이병홍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요일인 2월 23일 시립도서관을 방문해서 도서관장님께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1시간 여에 걸쳐서 상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주요골자와 조례조문이 상이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안 설명을 하실 때까지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신상발언이라고 하고 질의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한번 말씀드려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분명히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의회에서 발언해서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자괴감에서 발언을 안 한 것입니다. 관장님께서 이점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원안에서 수정을 해야지요."하는 이 있음) 일주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14항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