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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제10회 제2차 본회의1992-02-28

전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02월 27일 원성태의원 외 2인으로부터 급류로 인한 어업 재해 복구비 국가 지원에 대한 건의안이 발의 및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무과장의 보고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1항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2항에 급류로 인한 어업 재해 복구비 국가 지원 건의안을 삽입 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일동 “예, 없습니다.”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장께서 출석 해 주셨습니다만 실과장님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정해진 답변 순서에 의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및 답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권성학 의원님을 시작으로 최원구 의원님, 원성태 의원님, 박정창 의원님 순으로 질문 하겠으며 답변 순서로는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동부출장소수산과장 순으로 답변하시겠습니다. 실과장의 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른 의원님은 가급적 발언을 지양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권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기장 출신 권성학입니다. 현재 양산군 본청, 출장소, 각 읍.면, 보건지소 공무원 모두가 양산군 당직 근무 규칙 제6조에 의하여서 숙직을 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 시켰다면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제외시킨 근거는 어디에 준하여 제외 시켰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부 규정에도없는 것을 군수님 또는 출장 소장 또는 12개 읍.면장 임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부관청 기관에 근무하는 남자 공무원은 실지 2,3일에 숙직을 한번씩 하여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직을 하는 본인이나 가정 적으로 불만과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보건 지소에는 직원 열 사람 중 남자 직원이 세 사람 입니다. 세 사람 중 소장을 제외하고 나면 두 사람이 숙직을 맡아서 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을 감안 하여서 앞으로도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시킬 것 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양산군 조례 인사 규정에 공무원 인사를 저재 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양산군 관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당해직위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상당수가 있으며 이 직원의 읍.면 전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부관청과 하부관청의 순환보직을 잘 이행하지 않아서 말단조장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불만과 불평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지구내 가로망이 형성되기 이전에 기존 건물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가로망이 확정되고난 다음에 기존 건물이 편입된 후에는 사유권 행사도 못하고 개축 또는 보수도 하지 못하고 일상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양산군 전체에도 이런 경우가 상당수가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아픔을 들어주기 위해서 양산군에는 군 조례를 개정하여 이해 관계인의 법적인 각서를 첨부하여 개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지방세도 조례를 개정하여 면제토록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최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최원구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및 답변한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지난년도 수차례의 임시회 본회의를 통하여 동료 의원들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연구, 검토, 참고, 노력하겠다.”는 등의 매우 불확실하고 임기응변적인 답변 내용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91년도 본 의회의 정기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본 문제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실과에서는 답변한 내용을 망각하고 있거나 실과장 혼자만 답변으로만 그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한 추진된 사항을 확인 할 수가 없었는데 군민의 대표 기관에 답변한 사항을 휴지화 취급하여도 되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집행부가 계통기관의 지시사항 등은 관계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고 추진 실적을 분석 및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서의 답변 사항은 관계과장의 답변만으로 미처리 답변 사항으로 종결하면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91년도 06월 13일 군수로부터 본 의회에 보고된 92 중기 지방 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 편성 안은 내용적으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으며 편성되는 예산 과목 중 시설비 책정은 산술적 평균치에 의한 지역간균 등 배분 책정이 원칙인지 아니면 사업의 완급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원칙인지 또는 지역의 균형과 사업의 완급을 감안하여 시설 사업비를 책정하여 예산안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종 시설 투자 사업이 연말이 가까워 옴에 따라 시행되는 사례가 많아 동절기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데 지방 자치법 제116조 및 지방 재정법 제29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단년도 예산주의 원칙 및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으면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현 지방 재정법상 회계연도의 장.단점과 개선 사항을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축소 및 통폐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군내에는 개최되는 행사 등을 보면 행정기관 및 방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유사한 각종 행사를 산발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입하며 행사 시설물을 새롭게 설치함으로 군민들로부터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과 낭비 풍조를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기능에 따른 유사한 행사를 기관 사회단체, 자생 단체를 막론하고 당국이 앞장서서 통폐합 행사로 운영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이 없는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양산시 승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읍을 중심한 서부양산 지역이 해가 거듭될수록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으로 변모, 발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양산은 이제 완전히 상.공업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군 행정체계로는 행정 지원이 극에 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활한 지역 개발과 효율적인 지원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양산시 승격을 계획한바 없으신지 양산시 승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상부 기관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고 양산시 승격 청사진을 작성하고 군민의 합의로 시 승격 추진체를 구성할 용의가, 계획이 없으신지 내무과장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일 피해 어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사전에 제출을 해놓았습니다만 동료 원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때문에 원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원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원성태 의원입니다. 02월 01일 해일 피해와 02월 17일 급류에 의한 양식 어장 피해관계를 가지고 두 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지난 02월 01일 밤 10시경 일광 해안을 중심으로 동부지역 해안에 갑작스런 해일로 인하여 영세 어민의 선박이 전파 17척, 반파 18척, 합계 35척이 파손되고 한 가족 2명의 부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액만도 무려 2억 3천여 만원에 달하는 재해가 발생 하였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재해 대책 본부에서 중앙 재해 대책 구호 및 복구 기준이 정한 1개 시,군당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군 당국에서는 재해 복구비를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불어서 풍수해 대책법에 보면 1개 시,군당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되어야 중앙 지원이 되는데 우리군, 군민은 전부 17만입니다. 그 중에서 어민이 1/17인 만명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민 피해는 5억원이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면 전 군민에게 피해가 전체 가해지면 5억원이라는 피해가 쉽게 되지만 해일 피해는 우리 3개읍,면 1만명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 재해대책 복구비로 계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수해 대책법을 수정해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대책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02월 17일 일광지역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해류가 급류에 대하여 양식장 피해가, 양식장 피해상황에 대한 건을 질문 하겠습니다. 동해안에 미역양식 시설이 처음 실시된 1967년 이후 25년만에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해류가 갑자기 많이가서 피해를 입은 우리 양산군 일광면 어민이 37명이고 피해양식 금액이 14억원입니다. 어제 아침에, 양산군 수협 조합의 조사가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본의원이 양산군 의회에 본건에 대하여 수산청 장에게 재해대책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건의 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세 어민들의 피해 보상이 중앙 재해대책비로 책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박정창 의원입니다. 환경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1.11.15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11월 21일 제8회 임시회 때 유산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군 직영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12월 27일, 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 시설결정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 요구도 하지 않고 또한 이렇다 할 추진 내용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군 직영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에 따른 제반 사항과 대체 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시 해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산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세부 실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명곡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는 군유지이며 진입로 개설 사업은 군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쓰레기 매립 및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침출수 처리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10여억원을 군비로 부담하지 않으면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명곡 쓰레기 매립장 운영 계획에 있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 되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은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적 되거나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지적 사항 가운데 참고 또는 발전 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은 시정 하겠다, 또는 더욱 발전 시키겠다 하는 약속으로 보고 결코 경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표 기관인데 답변 사항을 휴지 취급해도 되는 것인지”는 내용은 집행부가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은 관계 과장의 답변만으로 미 처리 답변 사항도 종결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은 대 의회 업무에 관해서 창구적인 역할이고 총괄적인 부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사료가 되면서 보다 흠이 없는 군정을 수행하기로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약속을 드리고 우선 1항에 대해서는 대충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답변 사항 관리면에 있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질문사항에 대한 관리 대장을 비치해서 처리 순서 또는 질문하신 일자 또는 회기,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하신 주요 요지, 저희들이 답변 내용, 처리 사항, 이런 내용으로 해서 대장을 비치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분석하고 촉구해서 적기 적시에 서면으로 보고할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여타 부분은 현지 답변 사항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참고 말씀을 저희가 드린다고 하면 작년 04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각종 회기에 따른 질문 사항들을 대장화 해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대장을 관리해서 차질 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에 관한 취지로써 92년도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과 당해연도 예산 편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젝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지방 재정 계획의 지표 설정과 재정 운용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원의 분배와 투자 효율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 계획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등 배분 원칙인지 아니면 사업의 완급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원칙인지’ 그러한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제가 예산 편성은 절대 산술 평균식의 균등 배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투자 효과나 시급성이나 지역 균형 발전이나 상위 계획, 또 재정계획등에 연계하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년말이 가까워짐에 따라서의 동절기 공사가 많이 시행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반적으로 투자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면 조기 착공하는 원칙에서 동절기 공사가 거의 없라라고 말씀은 되겠습니다만 년도 중간에 추가 경정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년말이 가까워서 시기성이나 예산 편성의 사정에 따라서 사업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대 공기의 관계로 해서 년도 말에 계약이 되면 그 공기가 익년도로 넘어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현 년도의 계약과 더불어 채무 확정이 되는 것이므로 년도내에 공사가 추진된 부분은 정산 처리가 되고 편성해서 재공사가 추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다면 동절기 공사를 피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공사 감독 내지 특히 양여 사업의 경우에는 섭씨 O℃이하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한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부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동절기 공사를 해서 공사 부실에 따르는 어려움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재정법상이나 회계년도로 봐서 지금 현재 12월 31일을 회계연도 말로 하는 예산 회계의 제도는 바람직하냐는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명백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대충 학계나 저희들이 실무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연말이라고 하면 년초, 년말과 연계해서 모든 사업이 계획되거나 종결이 되는 시점인데 예산 회계까지도 년도 말로 해놓고 있으므로 해서 예산 정의와 사업 계획이나 마무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사업의 결산이나 시행 계획과 거리가 있는 어느 한 시기를 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고 또 선진국에서도 0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가 되어 있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대해선 저희가 운용 면에서 12월 31일을 년도 폐쇄기를 가진다 해도 크게 현재 어려움은 없다. 다소 공무원이 년말 계획과 연초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울러 예산 폐쇄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회계연도 관리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보다 좀 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봐져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 라고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기획실장의 답변에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를 통해서 군정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방금 기획실장께서 지금까지는 관리 대장을 비치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관리 대장을 비치해서 하나하나 그 처리 과정을 체크하겠다고 답변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질문을 하는 것 같으면 과장이 답변을 합니다. 그 과장이 답변을 해 놓고 과장의 자리가 바뀌니까 그 과에 질문 되어 있는, 답변한 그 내용마저도 다음 과장은 모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 확인이 되었느냐, 제가 이 사항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걸친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l작되기 전에 그 과마다 하나하나 미처리 된 부분 사항들을 물어 보았습니다. 물으니 대부분의 과장들이 뭐냐,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답변 했는지 무엇이 질문 되어 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냐, 의회를 경시 한다 하는 그것은 군민의 대표 기관을 경시한다, 그렇게 제가 매도격적인 그런 언사도 이렇게 써졌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관리 대장만이 비치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질문된 그런 사항은 아마 군에서는 매일 아침에 참모 회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모 회의 중에서도 각 과에 질문되어 있는 그 사항들이 논의가 되어서 최고 책임자 되는, 자치 단체장 되는 군수의 어떤 방향제시랄까 그런 것도 받아야 안 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대장 비치를 하기 이전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도 있어야 만이 의회 의원들이 질문 하는 그것이 무슨 모양 좋게, 질문 해보고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잔달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처리 사항을 체크하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충 질문 드릴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92년도의 중장기 재정 계획과 당해연도의 그 예산 관계과의 연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과연 금년도 당초 예산에 92중기 재정계획의 그 사항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이것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92년도 중기 재정 계획과 92년도 당초 예산 편성과 연결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중기 재정 계획에 금년도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계획되어 있는 건수가 71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42건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계속해서 추경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재원과 연계해서 제고할 것이고 만에 하나 재원 염출과 연ㄱ몌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서 연동화 시켜서 계속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한 가지 더 추가 답변을 올릴 것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된 내용이 저희들에게 이송 되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서 우선 답변하고자 하는 요지를 저희들에게 회시를 해줍니다. 그것을 놓고 오늘 질문.답변에 응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 되었다 하는 것으로 대충 대장상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충 질문을 해 버리면 그 때 나온 답변은 총괄하는 저희 부서와는 연결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챙겼느냐, 안 챙겼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차 통보가 없을 때는 저희들로서는 잘 되었다, 다 해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의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의회에서 그럼 통보를 안 해주면 모른다 이 말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오늘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답변 해준 자료 이외에 보충질문이 되어 답변이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 때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기 때문에 앞에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완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추가질문 되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은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크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질문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의원

금방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보충질문을 한 내용은 처음에 질문한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각 실과로 주기 전에는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은 기호기실장님이 직원을 대동하고 와서 여기서 보충 질문하는 것을 나름대로 메모를 다음에 그것을 실과에 가서 해결하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지, 꼭 질문한 내용만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이것이 의사진행 원칙에 의해서 제가 정리해 볼 때는 의원 측에서 군수한테 질문을 해야 답변이 온다라고 볼 때, 최원구 의원님의 질문에 의한다면 서면으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장을 관리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대장에는 1차 등재가 주 질문만 등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 버리고 나면 저희들 대장에는 완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이 오고 감에 따라 저희 대장에 정리를 더 추가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통보가 온다면 그것은 제 2항으로, 60번 이었더라면 다음은 81번으로 접수가 되어서 다시 정리 되는 식으로 해야 대장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물론 대장 관리는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보충질물 사항은 메로를 하단지 어떻게 해서 실과에서 성의 있게 무슨 해결을 해야지, 그 자체를, 보충질문 사항을 모르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통보가 와야 안다는 그런 자세는 제가 답변을 들을 때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참고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질문 요지를 주어놓으면 보충 질문은 그 질문 요지에서답변자와 질문자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을 질문하는 것을 보충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요지에 따른 답변을 충실히 하고 나면 보충 질문이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보충질문이니까, 원칙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답은 충실한 답변을 주시면 그 요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하는 서류는 회의록 전부를 이송해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하지 않고 이것으로서 종결 하겠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용택입니다. 먼저 권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산군 당직에 있어서 여직원의 당직 문제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직은 양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동규칙 제6조에 의거 편성하여 당직을 실시합니다. 여성을 제외시킨 것은 제2조에서 “남녀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편성권 자에게 행정 행위의 자유 재량권을 부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에 근거가 필요가 없는 순수한 자유 재량권이 되겠습니다. 다만 남자 직원의 수가 적어서 숙직을 매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직 전담 요원, 다시 말하면 청경 등을 고용하는 안을 작성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고용제를 하는 방향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해당직위 장기 근무자는 임업직, 건축직, 수의직, 통신직, 전기직 등 동일한 직렬의 다른 직위가 없거나 매우 적은 기술직 공무원이며 전보가 가능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순환 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읍.면간 순환보직은 양산군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 제33조 3규정에 의해서 본청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 시는 반드시 읍.면에 전보하고 본청 결원 수만큼 읍.면간 순환 직을 하고 있는데 91년도 순환보직 실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읍.면 으로 간 사람이 총 10명입니다. 이중에서 6급이 6명, 7급 이하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군이나 출장소로 온 사람은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원구 의원님께서 각종 행사 통폐합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의 전 기관 단체 및 본군 실과,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가 각기 산발적으로 개최함으로 해서 시간과 경비 면에서 낭비적인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사로 지향하기 위해서 92년 3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예견되는 각종 행사를 해당 부서로부터 취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 내용, 규모,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서 부서끼리 의견이 합치되면 통합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지역개발과 효율적인 지원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양산시 승격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역 발전을 위한 질문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내무부령 제 547호로서 1991년 12월 09이리자로 발표 되었습니다. 6조에 설치기준을 보면 제일 먼저가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두 번째로는 인구 밀도가 8만을 전국시의 평균 면적으로 나누는 수치보다 상회할 것, 세 번째는 인구증가 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내의 거주인구 및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강 경향이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시 승격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군의 실정을 이 세 가지 면에서 측정을 해 볼 때에 제1항은 가능 합니다. 전국평균 시의 10만 이하 1인당 지방세가 11만원입니다. 그러나 양산읍의 평균은 682,750원으로서 훨씬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2항은 전국시의 평균 면적이 90.04㎢로서 8만을 나누면 인구밀도 888이 됩니다. 그런데 양산읍의 인구밀도는 565로서323이 미달 됩니다. 다음에 3항에 최근 5년간 양산읍 인구 추세를 보면 87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90년에 35,393명인데 91년에 와서 33,637명으로 89년에 34,380명 90년에 35,393명인데 91년에 와서 33,637명으로 줄어 졌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제 3요건도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양산읍의 시 승격 문제는 조건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부 지역이 동래군 으로 복군 될 시 서부지역 전체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 가 있는데 이것은 더욱 넓은 면적에 인구를 나누면 인구밀도가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 승격을 건의하거나 구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 건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권성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내무과장님 답변하신데 대해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우리 양산군 관내에 과거에서 지금까지도 그 생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거에 권위주의 행정을 집행 하다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를 전달을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숙직문제를 질의 했을 때 남자 직원들은 엄청난 불만과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의사를 전달 못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런, 본 의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실지 그것을 듣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이래해서 제 나름대로의 법 규정이든지 조례든지 이런 것을 나열 해가지고 보고난 다음에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자, 남자 구분 없이 공무원으로서, 법으로서는 “공무원으로서 의무적으로 숙직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조항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편성권자의 행정행위 자유재량권으로서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공무원이면 남녀 구분 없이 누구든지 숙직을 임해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차가 조금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견해와 제가 생각하는 법적해석에는 견해가,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하여튼 공무원이면 남녀구분 없이 숙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주십시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행정 행위는 우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가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법으로 금한 사항은 행정행위로서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재량행위에서는 자유재량과 또 기속재량이 있습니다. 기속재량은 재량을 주되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재량권을 사용하면 재량권 일탈이 도비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산군 당직 규정에 공무원으로서 한다.”고 한 것은 군수나 부 군수나 편성권자가 남자만으로 하든지 또 여자만으로 하든지, 여자를 제외하든지 하는 것은 그쪽 사정에 의해서 결정해라.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당직은 일반적으로 당직규정에 보면 밤에 야간순찰과 결계 강화 등 비교적 남성적 힘을 요하는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 볼 때는 여자는 제외시키는 것은 군수의 권한이며 본군 본청에서는 안 그럽니다만 읍.면에서는 여자에 한해서는 일직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일 숙직을 한다든지, 아까 보건지소에 남자직원 3명이고 이중에서 소장을 빼 버리고 나면 두 사람 밖에 없다고 하면 당직은 반드시 교대로 해서 전.후반 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매일 숙직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일 숙직을 하면 건강상의 문제와 가족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경문제 이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안을 작성해서 도에 건의해서 승인이 나면 예산을 책정해서 당직 청원경찰 고용도 고려해야 안 되겠다는 이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이러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경상남도 29개 시군에 혹시 여자가 당직을 하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어느 시군도 여 공무원이 당직을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예,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과장님께서 다음에 “남자 직원만 숙직을 임하겠금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면 여자 공무원들은 숙직을 제외시키고 청경이든지 다른 차원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 계셨는데 지금 현재 “당직” 하면 숙직하고 일직하고 포함해서 당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숙직하는 과장에 있어서는 다른 교육면에 있어서나 문교 행정이나 다른 차원하고 달라서 지방 공무원, 양산군 지방공무원들이 밤에 숙직을 하는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서적으로. 그렇게 했을때 과연 청경이 그 건물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밤중에 일어난 사항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청경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그것은 물론이지요. 예를 들어서 청경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당직을 시킨다고해서 전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경이 당직을 못합니다. 단지,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과 혼합을 해서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아까 동부 보건지소 같은 경우 두 사람 같으면 청경 한사람 또 일반 공무원 한사람 이렇게 해야 되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에게 전적으로 당직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권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밤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또 군수를 대리해서 시급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는 우선 결정을 내려서 시행을 하고 사후에 보고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청경에게만 당직을 맡기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데 여자분 들을 과장님 자꾸 제외시키겠다 하는데 저는 다 같은 입장에서 요사이 “여성상위 시대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실지 여자 공무원들도 남자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구태여 여자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시키겠다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는 하나의 변명을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남녀평등” 헌법상 보장된 절대 절명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병역제도를 살펴보면 여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자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도 성립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든지 남자에게 부과하고 여자는 자원에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숙직이라 하는 그 성질 자체가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모든 시,군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건의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숙직 문제가 여자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숙직을 자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건의를 해서 답변이 내려오기를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꼭 그렇게 어려운 곳은 청경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답변을 드리고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안건 다른 것 이지요?
성학

권성학의원

예, 다른 것,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 보직에 아까 답변하신, 아까 과장님 인사관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시고 했는데 지금, 아까 적에 답변에서 군에서 읍,면으로 가는 것은 약 열사람 정도 인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면에서 군으로 오는 것은 약 30명정도 이런 그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인사, 군에서 읍,면으로 가는 것은 숫자는 적고 읍,면에서 군으로 가는 것은 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인사의 차이점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군에서 읍,면으로 가는 데는 열 사람이 왔는데 읍,면에서 군으로 가는 사람은 30명이다 이 말입니다. 서른 사람이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 보충되는 아까 보충되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군 본청에 결원은 읍,면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발탁 시켜가지고 보충을 한다하는, 아까 적에 말씀이 계셨죠? 그래 했는데 그러면 읍,면에 있는 공무원을 발탁하고 난 이후에 읍,면의 결원은 어디서 보충하는 것 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주로 신규직으로서 보충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인사규정 15조에 보면 말입니다. 군 본청 6급 이하 공무원은 읍,면에서 우수한 공무원, 조금 전에 말씀 하듯이 그러한 방법에서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 보충하는 사람들도 군에서도 올 수 있는 군에서도 읍,면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맥락으로서 좀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제가 내무과장으로 되기 전에 주위의 과장들로부터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들었는데 군에서 배워서 면에 나가면 굉장히 면의 일이 능률이 되고 또 면에서 군에 그 사람이 올라 올 때에 군에서 배워가기 때문에 군에 와서 일을 상당히 잘한다. 처음부터 면에 발령을 했기 때문에 기술직에 있어서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데리고 와 봐야 전혀 내용을 모르더라. 그러니 정반대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얘기를 한 번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권위가 있는데 상당히 합리성이 있더라. 올바르게 배워서 나가야 되지 거꾸로 올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다시 올라오면 다시 배워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니까 내무부의 정식 법령은 아니고 규칙이나 지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 것을.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당직 전담 요원 채용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상당히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본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이 뭐냐? 당직 전담 요원을 하겠다, 위에 건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권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군에는 여직원이 많다 손치더라도 남자 직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숙직을 하는 날짜가 상당히 늦게 도착이 됩니다. 그러나 읍,면은 갈수록 뭐냐? 이상하게도 시험만 치면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의 합격이 많습니다. 그러니 신규 직원은 대개 읍,면에 전부 배치가 되니까 반대 급부적으로 남자 직원이 당하는 숙직의 수가 많아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니 앞으로 당직 전담 요원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작년도에 제가 던졌습니다. 그 때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위에 건의해서 조치를 한다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답변은 뭐냐? 당직 전담 요원을 위에 건의를 해보겠다고 하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여직원이 숙직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자 직원이 혹사를 당하고 있으니 한시바삐 청경이 아니라 당직 전담 고용원이라도 좋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곳을 보는 것 같으면 여선생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숙직을 전담하는 남자 고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 문제가 생기면 교장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니까 남자 직원이 같이 자요. 자는 이유는 뭐냐? 잡니다. 그냥. 만사 다 잊어버리고 자요. 그러나 어떤 교장의 기능을 발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고용 전담 숙직 요원이 그 사람을 깨워서 “이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보고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조장 행정도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이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는 청경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 사람 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는 청경이 두 사람 있습니다. 여기에는 24시간을 두 사람씩 교대를 해서 청경이 지금 청사를 순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두 사람이 하니까 교대, 교대, 교대가 됩니다. 동부출장소에는 뭐냐 24시간을 한 사람이 하고 24시간 쉬고 24시간 합니다. 그렇게 되니 건강 관계도 문제이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은 같은 기관이니 동부출장소에도 청경, 이 사람을 증원을 한시바삐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만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된다. 사람은 24시간 어떻게 잠을 자지 않고 일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동시에 같이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순환 보직관계, 이것 역시도 보면 뭔가 저도 공직을 조금 봐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이 읍,면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읍,면으로 가는 사람은 10명이고 읍,면에서 군으로 온 사람은 30명이다. 어떤 숫자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실제 그야말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읍,면의 계장은 평생 계장입니다. 사무관에 한 번 시험을 쳐 볼 수 있는 그런 순위가 안되요. 그럼 왜 순위가 안되느냐? 그 어떤 서열에 의해서 안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 하는 계장이 과거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군에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정계장도 되었고 이렇게 하니 과장에 결원이 생기는 것 같으면 과장 요원으로서 발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년도에 본 의회 의장께서도 한 번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말 할 때에 읍,면의 계장들이 무능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무능한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상급 관청이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 이상은 갈 자리가 없으니 해서 자포자기하고, 공부 안하고, 연구 안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환 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읍,면의 계장이 군의 계장도 되고 군의 계장은 읍,면의 계장을 한 번 해봐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읍,면의 실제 사정을 알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순환 보직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서 이 문제를 논할려고 했는데 동료 여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5개 읍,면의 군민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출장소에서 소장의 권한으로써 직접 처리 되는 그런 사항은 예외이겠습니다만 어쩌다가 보는 것 같으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뭐냐?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의 증, 개축 관계, 또는 용도 변경 관계, 이런 사항들은 주로 뭐냐?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허가권자 되는 출장소장이 허가해 줍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출장소장의 결재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어디로 올라오느냐? 군수한테로 올라옵니다. 군수한테 오는 것 같으면 도시과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도시과에 갑니다. 내가 한 가지 개발 제한 구역 관계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아마 단속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잘 못 된 것 같으면 또 다시 보완조치를 시키고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보완이 전부 되어야 만이 다시 군수의 직인을 찍어서 도에 전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서부 양산에 있는 군민들은 뭐냐? 면을 통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 군 본청에 바로 옵니다. 그렇게 되니 군 본청에서 바로 보고 서류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검토해서 바로 전달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동부 양산에 있는 군민들은 3단계를 거쳐야 되고 서부 양산에 있는 군민들은 2단계를 거치니까 옥상옥이 되어 있으니 군민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출장소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 출장소에도 전용 군수의 직인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인을 찍어서 바로 도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제일 먼저 개탄스러운 일이 이 이전에 한 번 당직 관계를 물었을 때 건의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또 똑같은 답변을 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개탄스럽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대장 미 비치라든지 이런 것이 주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고 저 자신도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챙겨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는 네 사람의 청경이 있는데 동부출장소에는 두 사람 밖에 없다.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당히 논리가 서는 매우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만히 하든지 그대로 한다 하면 그것은 불가능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검토를 해서 위의 사람의 뜻을 받들어 더 증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사, 순환 보직을 개수만 가지고 왔다 갔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되도록 어떤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면의 계장이 군의 계장도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승진 후보자 서열에도 면의 계장이 군의 계장보다도 훨씬 앞질러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근무 평정을 해서 이 사람이 앞이다, 뒤다 하고 결정하는 그 일 외에 이 사람이 유능하다, 유능하지 않다하는 것은 공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근무 성적 평정을 좀 더 정성을 들여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정이 되도록 노력해서 읍,면 직원들이 군 본청 직원보다도 인사면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것은 권한을 이양해 간 것인데 G.B내에 관한 것은 대폭 그 당시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승인을 해 놓고 그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다시 해라하는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것이 와서 그 당시에 안 된 줄로 알고 있는데 행정법상 상부 기관에서 명백히 법에 위반하는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급기관에서 시시비비를 하니 못하도록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렇게 논의할 성질이 못 되고 다시 권한 위임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 문제는 별도로 군수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 의원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의원

양산읍의 지부용 의원입니다. 앞서 최원구 의워님께서 질문하신 양산 시 승격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보게 되면 지방세 납세액 기준은 양산읍으로써 상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인구 밀도 부분은 현재 아마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조금 더 성숙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인구 5년간 증가 계획에 있어서는 87년도, 88년도, 89년도 까지는 연간 3천여명씩 증가하다가 90년도에는 1천여명 정도 증가가 됐다가 91년도에는 약 2천여명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만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상주 인구 조사를 해봤습니다. 91년도에 줄 은 것은 아마 범어에 아파트가 많이 생긴 바람에 양산에 집 없는 사람들이 전세방에서 그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의원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의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양산읍을 시로 승격시킬 수 있는 계속적인 계획이 서야 할 텐데 이렇게 감소되므로 해서 세 번째 사유가, 3항이 다시 시작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근의 변동에 인해서 그러한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통계 연보에 참고로 기재함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가 시 승격을 할 때, 또는 시 승격 계획을 세울 때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15시20분입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이 나와서 답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조

간현조재무과장

재무과장 간현조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권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지구 가로망내의 주민 불편 사항 개선방안 중 도시계획 구역 내 가로망 내 기존 건물에 대한 지방세 면제 용의가 있는냐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등 공공 용지위에 시설된 기존 건물에 대한 지방세 면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3의 제4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행정 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았거나 보상 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만 면제하도록 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나 면제 범위의 확대를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 의견을 본도에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부과되는 세종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가 됩니다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군세고 소방공동 시설세는 도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는 당초에 양산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가 1977년도 11월 18일자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1991년도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136조 3의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136조 3의 4호로 신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도시계획 구역내 가로망에 대한 전체적인 과세 면제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고 앞으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데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또는 제가 조례를 보고 난 이후의 그것하고 좀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방세를 면제할 수 없다. 제136조 3의 제4호에 의해 가지고 면제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고 제가 지금 현재 기억되는 것으로는 아마 우리 양산군 지방세법 조례에 “5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5년 이상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해준다.”고 하는 이런, 법전, 우리 조례에서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전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쓸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이 기억이 되어서 종합 토지세만 감면할 것이 아니고 지방세 전체를 감면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 상반되는 것이 많은 그것이 됩니다.
현조

간현조재무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올린 것은 지방세 면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36조 3의 4호에서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했거나 또 보상을 하기로 결정된 사항, 그 당해연도에 한해서만이 면제가 된다.” 이 말씀이고 포괄적으로 면제가 되는 것은 현재 이것은 또 현재 법령에, 지방세 법령에 되기 때문에 조례는 하위법이니까 저희들이 지방세 법령을 개정하는데 포괄적으로 면제가 되도록 자료를 내어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저는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재무과장에 부임 하신지가 얼마 안 되고 이래하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회계법을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나름대로 질문서를 낼 때 각 읍,면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도, 저 나름대로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우리 “양산군 조례에 50/100을 부과한다.”하는 이런 얘기를, 경감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해년도에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하는 건물이든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제 조치한다.”고 하는 이런 그것 하고는 좀 상반된 견해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 되는데.
현조

간현조재무과장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세금은 국세는 국세 징수법에 따르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이하되는 것은 군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136조 3 제4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 지방세의 규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 권의원님께서 지금 다른 어떤 관계법이나 다른 것을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다음에 그것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한 번 그것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법에 준하는 것이고 지금 조례가 다시 우리가 이것이 폐지되어 지방세법으로 승격 되었다. 아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산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하는 것이 77년도 11월 18일자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91년도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면서 지방세법에 이 조항이 신설되어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 개인적인 재산 피해나 건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운 고역을 치르고 있다. 재산권 행사도 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군 전체에 그 수가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가겠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다루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는 종합 토지세만큼은 50/100을 경감 조치 해 가지고 부과한다 하는, 지금 얘기 하는데 그러면 읍,면에서는 지방 재정법이든 무엇이든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징수 한다는 그런 결과 입니까?
현조

간현조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지방세법에 이번에 제한된 구역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G.B지역, 수원보호 구역이라든지 제한하는 용도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지구 가로망에 대한 이것은 지방세법에 보면 규정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래서 제가 옳니 과장님이 옳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도 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고한 답변이 될 수 있겠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조

간현조재무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서면보다는 이것을, 의사계장! 지금 답변한 조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시켜주세요. 시켜주시고 잘못 되었으면 다음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삼중 이올시다. 박정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산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이 군 직영 사업으로 조성하도록 이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승인까지 받고, 예산 요구도하지 않고 추진 내용도 없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산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91년 07월 27일 환경처의 적합 통보를 받고 동 매립지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므로 91년 12월 05일 군 의회에서 동 시설에 결정, 의결을 받아 경남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을 해서 91년 12월 27일 경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 의결된바 있으며 경남도로부터 관련 서류 보완 지시가 있어서 지난 02월 15일 관련 서류를 보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시설 결정은 불원간에 도에서 별도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쓰레기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것은 그간의 실정으로는 제반 시행 절차를 득하는 과정으로써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선행을 비롯하여 도시계획 사업 시행인가, 국.군유지 대부허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92년 당초 예산 편성 요구 자료는 91년 10월 중에 예산 부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등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그간에는 예산 요구를 하지 못 하였으나 금년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군 직영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과 또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유산 쓰레기장 운영 계획은 기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추진 방법은 군 직영 원칙으로 되어 있고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소요 사업비의 일시확보의 문제 그리고 인근 주민 설치 반대, 쓰레기장 편입 사유지 매입 확보 곤란, 전담기구 인력 증원 문제 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장 조성 사업비의 막대한 예산의 일시 확보의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으나 1단계 매립 시설 사업비는 92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장 예산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군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01월 28일 의원 정례 협의회시 요구한 유산 쓰레기장의 군 직영 시와 민간자본 유치 시 추진 상 예상되는 장.단점은 별도 답변 자료에 있습니다만 먼저 마을 주민의 이해 설득 면과 예산 문제라든지 소요기간, 부지 확보, 능률성 등을 비교를 했습니다. 우선 군이 직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 면에서 경직성이나 이런 것에서 다소 시일이 지연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민간 자본시의 어떤 경우에는 개인과의 접촉, 설득이라든지 그 외에 또 사유지의 확보가 원만하다든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산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은 답변 자료에 별첨을 한 세부 시행 계획을 참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고 자료를 대신했습니다. 다음 명곡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는 군유지로서 진입도로 개설 사업도 군비로 추진하였고 쓰레기 매립 및 처리에 관한 계약도 체결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곡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총 2필지 8,715평, 이중 국유임야 대부가 8,430평, 개인 사유지가 28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쓰레기 수거 처리대행 계약을 위한 전문기관에 비용조사 용역을 의뢰한바 폐기물관리 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 기초 자료인 용역 결과가 지난 01월 21일 납품이 되어서 이의 검토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02월 10일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 했습니다. 그 다음 침출수 처리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원을 군비로 부담하지 않으면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소문에 대한 해명과 아울러 명곡 쓰레기 매립장 운영 계획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 위생공사로부터 명곡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과거 오물처리장과 달리 위생적 안정 처리를 위해서 차수막 설치라든지 침출수 처리시설 등의 완벽한 시설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자금 조달 능력이 역부족한 상황으로써 재정 능력의 어려움이 극심하여 91년 12월 06일 양산 위생 공사로부터 매립장 조성 총 사업비 14억원 중 군비 지원 10억원을 지원요청 해왔습니다. 당시에 군에서는 당시의 실정으로는 불가함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92년 01월 07일 예산 지원이 불가할 시에는 군에서 매립장을 인수를 해 달라고 요청 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각 시장 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매립장이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매립 시설이 신규로 조성이 되어야 되든지 아니면 타지 매립 시설을 이용해서 쓰레기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 이외에는 현재 명곡 매립 시설에 처리가 불가피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 요청한 사항이나 아니면 쓰레기 처리장을 군에서 인수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양산 위생공사의 요청에 대하여는 저희 군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 검토된 사항을 다시 군 의회와 협의를 별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박정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여기 보면 군 직영과 민간 자본 유치시의 추진 상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약 4가지나 나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민이 복수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한 번 세워 보는 그런 일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한다 라고 말씀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계획이 군 직영의 계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변경한다,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직영으로 이런,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추진 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때 별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는 군 직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이 쓰레기장 후보지 문제는 지난 특위에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특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특위 위원 전부가 가서 2개 마을의 주민들과 접촉해 본 결과 “직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인정을 할 수 없다. 승인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임시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직영으로 해 줄 것으로 건의를 하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다시 민간이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 보지 않고 자꾸 관이나 민과 종합을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민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임시회에서 건의한 직영에 대해서 참조를 하셔서 직영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질문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앞으로 쓰레기장 관계는 상당히 양산군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양산에는 그래도 명곡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처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동부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기장 같은 데에 보면 가로 주변에 태산 같이 재여져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춥고 겨울 날씨이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하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작년도에 양산읍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재발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유산 쓰레기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만 본 질문을 하신 동료 박정창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한 동료 원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 모든 문제들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에서 이것이 나와 지느냐? 집행부에서 뭔가 지금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인 이런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하절기가 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과연 하절기에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 답변서의 내용들을 볼 때 군 직영과 민간 자본유치시의 추진 상 장, 단점을 여기 내 놓았습니다. 5가지 항목으로 해서 군 직영이 될 때 여러 가지 고통이 되는 것을 내 놓은 것이 6가지이고 민간 자본이 유치 될 때 고통 되는 것은 1가지만으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도 볼 때 뭔가 집행부에서 군 직영을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조건으로 해서 시설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을 해주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중압감을 받아서 그냥 적당히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는 것 같으면 가시적인 그런 현상이 안 보이니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도시계획 상 어떤 보완서류를 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히 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다 하는 것 같으면 일단 사유 재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접촉해서 이것이 매수가 돼야 되겠느냐? 그런 것은 집행부가 지금까지 걸어 나온 그 발자취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 하고서는 계속 이 문제는 뭐냐? 직영이냐 민간자본을 같이 여기에 투입을 해서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군민의 대표자 되는, 대표 기관인 의회가 앞으로 다가 오는 군민의 그 고통을 덜어 줘야 되는데 어떤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을 가중 시켜 주었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 직영을 하는데 단순히 어떤 서류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보다도 여기에 보면 부지 확보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침출수 처리 연고로 말미암아 양산 위생 공사에서 14억원정도의 총사업비가 드는데 그 중에 군 지원을 약 10억원정도, 자체 부담을 4억원정도로 하겠다. 이것이 여의치 아니한 것 같으면 군에서 이것을 인수해서 하든지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건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1항에 있어서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책무가 군수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조금 폐기물 관리법은 13조 1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느냐? 작년도 행정 사무 감사 때 이 내용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뭐냐 하면 양산 위생 공사나 삼원이나 막론하고, 다시 말하면 본청의 경리관이나 출장소의 경리관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위생 공사와 더 불어서 계약을 맺을 때는 그 계약의 내용들이 폐기물 관리법 13조에 준한 그러한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쓰레기 매립장을 “을” 되는 삼원이나 양산 위생 공사가 확보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이 계약은 민법상으로 단연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또 여기에서 꼬집어보는 것 같으면 양산 위생 공사로부터 명곡 쓰레기장 조성은 과거의 오물 처리장과 달리 위생적 안정 처리를 위하여 차수막, 침출수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물을 처리한 것은 순전히 이러한 안정적인 그러한 처리를 하지 않고 환경오염 내지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도록 해서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졌는냐?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바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먼저 유산 쓰레기장 추진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추진 과정의 절차 상 환경처의 적합 통보도 받고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선행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취하는 과정에 비록 두 가지의 그런 실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일이 불가피 소요 되었고 또 이러한 것이 다 되면 또 순차적으로 여타의 절차를 거치고 또 추경 예산에도 반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답변 자료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실천 계획도 저희를 나름대로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은 당장에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 상 시일이 소요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명곡 쓰레기장 문제는 제가 앞서 여건이 법상으로는 시장, 군수가 폐기물 매립 시설을 설치하도록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언급한 이유는 현실은 양산 위생 공사의 명곡 쓰레기장을 이용이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 하나 밖에 없고 또 이 쓰레기장 아니면 지금 처리 할 곳이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과년도에 울산에도 여러 가지 잠깐 동안 활용도 한 적이 있고 또 여타 지역에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명곡 쓰레기장 이 외에는 지금 처리가 불가능한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군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되는 상반된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위생 공사가 지금 요청 해온 예산 지원 아니면 매립장을 군에서 인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현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여건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과년도 계약상에는 매립장을 쓰레기 수거 대행 계약상의 “을”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지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잘못 되었고 계약상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은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할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그러면 소규모로 할 때는 그 시설 자체가 위생적 처리가 안 되고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위생적 처리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그러면 위생 매립 시설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산 위생 공사가 지금 시공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 매립장과 과거의 그 오물 매립장과는 조금 시설 면에서 그런 점은 조금 다릅니다. 규모도 크고 또 과거에는 오물 청소 법에 의해서 간이 매립장, 이런 식으로 해 나오다가 또 그 후에 법이 바뀌어 지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폐기물 매립 시설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게 되어 졌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환경과장!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 이 중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성실치 못한 것이 어곡 매립장은 되도록 군에서 직영을 안 해야 된다하는 쪽으로, 방금 최원구 의원님이 지적을 하다시피 해 놓았습니다. 장점이 많아야 되는데 단점이 더 많다. 비교할 여지도 없습니다. 비교할 여지도 없는 것이 의회에서 직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명곡 쓰레기장 때문에,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1항도 군수가 설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이 법대로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 예요? 그럼 지금 명곡 쓰레기장을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10억원을 부담해주지 않으면 이 쓰레기장을 인수해가라, 그러면 양산군에서는 인수를 안 하면 안 된다. 여기 밖에 버릴 곳이 없으니. 이런 나열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산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되면은. 그러면 군수가 진짜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 져야 되요. 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이때까지 있다가 인수해라 어찌 해라해서 인수를 해줘야 되는 척, 위에 침출수가 어떻니, 안전 처리가 어떻니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를 않아요. 법이 이런 것 같으면 양산군에서 만들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랬으면 지금 현재 이런 시설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시비도 없었는데, 양산군의회가 군 직영으로 하라고 결의를 해준 것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결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지금 민간 자본 운운하는 것은 생각지 말고 계획을 직영을 하는 것으로써 채우겠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 되도록 하루가 급한 문제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최원구 의원의 답변이나 모든 의원들이 동, 서부 할 것 없이 쓰레기장은 빨리 해결 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 에서는 인력을 사서 하든 어찌하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요청도 안 하느냐 하는 우리 박의원의 이야기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할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인력이 없으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일당을 주든 어찌하든 간에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걱정스럽다고 자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명곡도 길만 내주면 된다고 해서, 왜 군비도 우리가 대느냐? 아마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반론을 제기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저희들이 군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하고 환경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길을 주고 나중에는 공사비가 많으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 떠맡아 가라.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 지우고, 만약에 위에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안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어떤 협의인지 조속히, 빨리 해주세요. 우리가 거부를 할 것은 우리가 거부를 하고 할 것 이니까, 찬성 할 만하면 찬성해 드리고 할 것이니까, 빨리 해주시고 추진 사항이 만에 하나 방금 얘기 했지만 하절기가 오기 전에 또 여름철이 와서 작년과 같은 쓰레기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전덕주의원 질문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이 지금 답변 내용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원 박의원도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어떤 직영을 방침으로 해가지고 어떤 추진한 사항을, 답변 자료를 내놔라고 했는데 애로 사항이 있으면 어떤 애로 사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을주민 이해 설득” 해가지고 “개인별 접촉이 어려움” 이런식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하다는 식으로 전체를 이렇게 몰아 붙여버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때, 어떤 하절기, 앞에서 최의원님 말씀 했다시피 매립장 확보가 안 됐을때, 가로망이나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군의회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결과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민간 유치 쪽으로 답변 자료를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에 책임을 다 전가 시킬려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것 입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내놓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난 02월 18일자 의원 정례 협의회 시에 기본계획도 제시를 요청해왔고 또 추진 상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것이 있다면 장, 단점도 제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또 그것을 아까 질문을 통해서 전혀 그 당시에 제시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꼭 어느 쪽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래서 협의회 때에도 과장님께 말씀 했다시피 우리 군 직영으로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와 항상 의논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장기간 소요가 된다느니,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사유지 확보가 곤란하다니” 이런 식으로만 자료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종길

안종길의장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는 군 직영으로 하라고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명곡 쓰레기장의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장이 만들어 졌을 때 10년이고 20년이고를 내다봤을 때는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 된다. 서울시도 서울시, 구하고 광역쓰레기장을 만들고 관에서 직접 만듭니다. 만드니까 우리 양산군 쓰레기장도 직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운영권을 우리에게 맡기든지 그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미 우리가 의결된 사항이니까 더 이상 민간유치 운운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하도록 당부를 한 번 더 드립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환경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식입니다. 권성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저촉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개축과 미보수로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관계 주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관계적인 법적인 공증인 각서를 첨부 개축허가 등 배려 요망의 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도시계획 도로 등의 저촉으로 기존 주택의 개축 들이 제한되어 사유권 행사를 다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해 가설 건축물에 한 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한 건축물 개축허가는 불가한 실정이나 주민생활에 다소나마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불편을 해소코자 금번 추경 시 용역비를 반영, 확보하여 년차별 도로망 집행 계획을 수립 후 공고하여 단시일 내 본 군 재정형편 상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거 인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가설건축물에 한 해 공증인 각서를 첨부하여 도시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이 건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김의원께서 건축과장에게 질문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가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나름대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본 의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기로는 여기에 보면 “각서첨부해서 미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토록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말인데 도시계획법 상 5년 내에 가로망 시설 공사를 하는 예산이 확보 되었거나 그렇지 않은것 같으면, 그 계획이 되어있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코 공증인 증서 해가지고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해서 건축 허가가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은 보니까 “다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그것인데 확실한 내용을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원칙 도시계획 도로 내 가설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접수가 되어서 도시과에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에 의하면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도로 집행계획 도로를 수립을 하고 공고 후에 연차적으로 단시일 내에 도로 사업이 곤란한 지역에 한해서 토지 이용적인 목적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공증인 각서 등을 첨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법으로 안 되어 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 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희입니다. 원성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재해대책 보상 시, 군의 기준 5억원 이하일 때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적 차원이 아닌 구호적 차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금번 기장, 장안, 일광면에서 발생한 해일 피해는 피해액이 226,501천원입니다.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제4조 및 5조에 의거 피해액 5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당해 방재책임자, 참고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생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9세대 128명에게는 10,924,000원으로 구호비 지원을 도에 요청 중에 있으며 선박 27척에 대한 123.78톤이 되겠습니다. 증 양식장 5개소 265대가 되겠습니다. 복구에 필요한 재원 37천만원 부담금 비율로 보면 국고가 9천만원이고 율이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58%에 대한 214백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18%인 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부담분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시 지방비를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 마쳤죠?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원성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국고보조금 9천만원을 지방비로 일단 해주겠다. 예산에 반영시켜 보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자체가 이번 임시회에서 임시 추경에 반영 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성태

원성태의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예.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재해관계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닷가에 살고 있는 군민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떤 태풍피해가 왔다. 이러는 것 같으면 농작물 피해는 다량으로 다량이라 하는 그것은 뭐냐 지역이 하도 광대하니까 이것 합쳐 놔놓으면 5억원이라는 그러한 수치가 넘어갑니다. 아까 원의원께서 본 질문에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닷가에서 나타나는 이 피해라 하는 그것은 극구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한 시, 군에서 5억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영세어민들 1/17 밖에 안 되는 어민의 피해를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개개인의 피해를 보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아까 답변 자료에 보니까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적 차원이 아닌 구호적 차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5억원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서는 당해 방재책임자,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 사유시설물은 시설의 소유자라고 했는데 시설물 소유자가, 어민들이 전부 영세어민입니다. 그 영세어민이 어떻게 자기의 시설물을 자기 스스로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나중에 건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만 집행기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계통기관을 통해가지고 건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미만이 되더라도 실제 개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민 한 사람이 “1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1억원의 피해를 본 그 어민 한 사람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 된 이러한 재해대책 관계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지방자치 기구에서 반드시 계통기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건의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제가 지적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액 이것은 조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수산과에서, 아마 수산청에서 나왔죠...
종길

안종길의장

그런데 “재해복구에 필요한 재원” 이래 해 놔 놓고 이게 지방비입니까 국비 입니까? “국고금” 이래놨는데...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비율이...
종길

안종길의장

이게 지방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국고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국비보조금을 얘기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국비죠?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1회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양산군의회 1회 추경을 하겠다는 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냐?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성태의원님이 하자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하자가 없다.” 이래 했는데...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지원 부담금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박, 주택, 농작물, 축사, 잠사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비를 가지고 부담해도 관계없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고금 이라고 하는데, 국비라 하는데 건설과장은 여기에 답변을 “지방비로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이러니까 이 유인물에는 국비로 해놓고 지방비로 안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질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겁니까. 국고입니까. 지방비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여기에 국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가 이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국고라 하는 것은 이것 뿐 아니라 5억원 상이나 5억원 미만이거나 비중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하면 30%, 60%, 10%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여기에 왜 24%가 나왔느냐 하면 여기에 선박기준에 보면 5톤 미만에는 국고가 30%, 자기융자가 60%, 자부담이 10% 되어 있고 5톤에서 40톤 까지는 국고가 20%, 융자금이 60%, 자부담이 20%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평균을 내서 24%로 매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국가 부담금 율이 국고부담금인데, 이것은 부담비율로 지방비로 우리가...
종길

안종길의장

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하면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수산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부출장소수산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수산과장 백인옥입니다. 원성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02월 01일 해일로 인한 어선 피해 및 미역양식장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92년 02월 01일 02시경 관내 일광면 학리부락과 기장읍 죽성리 외 3개 부락 해안에서 사전 기상예보도 없던 해일이 발생하여 학리거주 박일봉 외 1명이 어선대피 중 사망 하는 등 총 피해액이 192,081천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어선 27척에 178,768천원 양식장 5건 23HA에 13,250천원으로 최종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02월 03일자 직원이 직접 피해 복구서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전부 다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인반이 세 사람이 내려오셔 가지고 2개조로 편성이 되어 어선피해와 양식장 피해 조사를 전부 다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02월 12일자에 재대본 으로부터 이번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에서 제외 되었으니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제4조, 제5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자체복구 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어민들이 대다수가 아주 영세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즉시 우리가 도에다가 피해 복구비 지원을 15천만원을 02월 14일자로 건의를 시켰습니다. 또한 군 자체 계획으로서는 복구비 9천만원을 1회 추경 시에 반영이 되겠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02월 01일 해일피해에 대해서는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소홀 없이 충분히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02월 17일 썰물에 의해서 양식장 피해 어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월 17일 14시경 관내 일광면 이동, 신평, 동백 부락 해안에서, 일부 양식장에서 지금까지 성장 상태가 좋은 미역이 썰물에 의해서 양식장이 일부 밀려갔습니다. 일부는 떠내려가 버렸고 대부분이 서로 엉켜 있는 이런 상태의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피해사항을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내무부 피해액 산정 기준이 조금 작습니다. 4천6백3십2만원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항은 즉시 도에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선 파손 된 어장의 생미역 조기 채취와 닻, 부자 보강 등 응급 복구에 만전을 우리가 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가 풍, 수해 대책법이나 농업 피해 대책법에 적용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복구가 어려운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복구 지원이 되도록 진흥원과 도에 최대한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군 1회 추경 시에 예산이 반영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재해 대책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지금 이쪽 관내에서 5억원이 날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계법을 우리가 건의를 해보자 해서 이것이 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과장님이 아까 양식물 피해가 4천 6백여만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02월 20일 날 어민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해서 5개 어촌계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어촌계 조합원들을 전부 다 만나서 제가 실제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한 피해가 예상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목요일 날일 것입니다. 1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수협 회의실에서 어민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수산과장님도 참석하셨고 수협장님과 어민 대표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민들과 수협 측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때 면장님도 아마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9-10억원정도로 일단 면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4천6백여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하기로 이렇게 그날 약속이 아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협에 가니까 전부 다 조사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09시10분전에 가서 내가 그것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해 피해 조사는 군수와 수산업협동 조합장, 어촌계장, 어민들로 구성되어서 조사하는 것으로 법조문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자가 모여서 조사를 한 것이 4천6백여만원인지, 아니면 피해가 처음 나와서 4천 6백여만원으로 일단 보고를 하고 원래 양식장 피해라는 것은 바다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 금방 알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 상황이 적게 보고 되었는지, 그 말씀을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협에서 오늘 아침에 가져온 것은 14억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피해 상황 보고를 받은 것이 14시경입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 담당계장, 담당자, 수협 지도과 직원, 어촌 지도소 직원, 어촌계장, 어민 대표가 2사람인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도선을 타고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 내가 어민들 앞에서 실망할까 싶어서 이런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피해 산정 기준에 보면 생물에 대한 피해액 산정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의 미역 같은 것은 대당 5만원입니다. 종서대가 1만원, 그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7이날 조사할 때 양식 어업권이 7권에 772대입니다. 거기에 대당 얼마를 곱하면 바로 나와 집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이것을 더 해주면 좋겠지만 도에 가져가면 기준 표를 내놓고 깎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과장님! 규정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대 5만원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10만원이라도 5만원 밖에 보고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예. 그 이상은 여하튼 안 해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보고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감액을 하는 것은 위에서 하는 일인데 보고조차 어민들이 주장하는 보고를 그대로 안 들어 주고 보고조차 안받는 자체는 뭡니까?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그것은 어민들이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가보았지만 ‘피해액이 8억원이다, 3억원이다’하는데 이것을 가서 조사를 다 할 때는 만약에 어업권이 10HA같으면 시설대수가 나오거든요. 그 이상은 여기서 더 받아도 도에 가면 그 것을 또 다시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의원 질문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그날 우리가 어민 간담회 할 때 분명히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에서는 다시 조사를 했습니까?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날이 언제 입니까? 그날이 지난 목요일 날인데 지금 8일째입니다. 오늘이. 그러면 그날 어민 협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수협과 면 행정 당국과 수산과와 전부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수협에서는 조사를 해서 올라 왔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여태까지 조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그날 수협장님 말씀이 자기들이 자료를 다 만들 것이니까 뒤에 군과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협의를 하자고 했으면 지금 수협에서 14억원이 나왔으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수협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상부 관청에 올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되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만약에 그렇게 조사가 되었으면 그 전에 우리가 4천6백만 원이 기준 표에 의해서 조사가 전부 다 됐고 아직 제가 그것을 못 봤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는지...
성태

원성태의원

과장이 8일전에 협의 석상에서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8일 동안 그 것을 모르고 와서 지금 말한다 이 말입니까?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그건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지금 조사를 그 당시 다시 받는 다고 하는 것은 1차 조사가 전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조사를 다시 받아 봐도 곤란한 문제만 오히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렇다면 그날 협의회 석상에서 그럼 수협과 군이 다시 조사를 해서 상부 관청에 올린다고 그날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왜 안했느냐고 물으니까 수협에서 해서 다음에 협의를 하겠다고 금방 답변 하셨는데 그럼 ‘수협에서 14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상부 관청에 올리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협의를 해서 올리겠습니까?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예. 그것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일단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정회

16시57분 속개

회의를 계속합니다. 수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 질문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질문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수산과장께서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최대한으로 복구 되겠끔 노력하고 복구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그 계획성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02월 01일부터 발생해서 오늘이 28일 정도 된다고 하면 엄청난 시일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그 진척 사항이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군 의원들이 이해가 되겠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첫째로 수산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흥원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이 됐느냐? 원인을 규명 해달라고 공문을 가지고 증식 계장이 직접 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제일 가까운 것이 수협입니다. 우리가 수협과 지난 24일 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피해 기준이 내무부의 것을 적용을 시키니까 이렇게 적다. 그러니까 수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다시 만들어서 직접 수산청에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유관 기관과 협의가 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지금 결과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산 진흥원에 계장님 한분이 가셔서 대화 나누고 수협에서 24일 날 내무부에서는 보상이 적다, 수협에서 추진함으로써 보상이 많다 하는, 결과적으로 약 20일 경과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태 밖에 일을 하지 못했다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본의원이 지난 감사 시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산과장님이 대변 어항이, 이것과 관련 된 것입니다. 대변 어항이 1종 어항이다. 준설 사업을 왜 하지 않는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적할 때도 공문을 한번 보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산과장이 근무 태만이라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한 것을 제가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런 과정도 수산과장이 실제 감사 때 제가 지적했듯이 근무태만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제가 작년 08월 20일 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고 그 뒤에 와서 챙겨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어민들이 엄청난 어려운 피해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운 처지에 노여 있는데 그래도 행정관청인 수산과를 제일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 성의 있겠금 일이 되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논란은 나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을 봐서는 과장님에게 근무태만의 징계라도 처해야 되지 않는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앞서 정회하기 전에... 원성태의원님 질문을 계속 하시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답변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해일피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는데 이 답변 내용들을 보면 제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질문 자료를 제가 내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동료 원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근접되기 보다도 제가 질문자룔 내놓은 거기에 근접되는 그런 답변을 해놓은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니까 “해일 피해에 대해서 현제 군으로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셔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02월 01일 날 해일피해가 생겼는것 같으면, 일반 농작물에 피해가 생겼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가옥에 피해가 생긴 것 같으면 그 피해자에 대한, 군민에 대해가지고 군에서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면 몇 개월분의 식량을 준다든지 부식비를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어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줬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액 산출 근거에 대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은 중앙에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종서라고 했습니까?
종서 저것은 얼마 당에 만원이고 또 저것은, 미역 저것은 5만원이다. 대당 5만원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생각 할 때는 지금 현재 그 답변의 그 내용은 저는 볼 때에 투자할 때 그 금액이 드는 것이 그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도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미역을 채취 해가지고 인부 대가지고 미역을 말리는 것 같으면 20포기가 한손인데 요즘은 한손에 시중가격이 얼마가느냐 7천원갑니다. 7천원 가는데 관연 한 대당 미역이 생산되는 양이 얼마겠느냐? 수협에서 조사된 사항이 14억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14억원 이상이 그야말로 시중가격으로 하는 것 같으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14억원 정도로서 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4억원 정도로서 낸 것이 아니겠느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4억원과 47백만원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 아마 여기에 지금 현재 참석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는 피해어민과 바로 바닷가에서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소리 듣는 것 같으면 도대체 어민은 죽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겁니다. 그 다음 산출근거가 만약에 이래이래 해가지고 꼭 안 된다. 이러는 것 같으면 현재 시중의 가격은 얼마씩이다. 그러니 대당에 몇 손 정도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 가격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피해가 이런 것이다.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할 때의 노임은 거기에 안 들러 가더라 해도 우선 생산되어 나오는 그 미역의 현실가격은 다 보상을 못받더라 해도 어느 정도 근접되는 그러한 피해액이 산출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정회되어 가지고도서도 제가 말씀을 좀 고성을 올려서 했습니다만 지난 목요일이라고 해요. 목요일을 내가 날짜 가만 계산해보니까 02월 20일인가 싶습니다. 시간은 몇 시인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고 어민과의 간담회 통지를 수산과 에서 받은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 군의회 에다가 통보는 못 하더라 해도 바로 이 관계 때문에 모인다. 이러는 것 같으면 바닷가에, 내가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장, 일광, 장안은 전부다 연안을 끼고 있는 읍.면 들입니다. 그 읍.면 출신구군의회 의원들에게는 통지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통지를 안 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피해 산정가격이 5억원이 넘으면 간접지원을 전부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접지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02월 01일 피해 때에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다해가지고 피해복구 대장까지 또 수협의 대출어음 까지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전달을 전부다 시켰는데 그것이 자체 복구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자금으로서는 그게 간접지원이 안됩니다. 그것도 5억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90년도 까지는 건설부에서 피해대책에 대해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는 딱 피해산출 근거를 내가 지고 전부다 내려 줍니다. 피해가 발생이 되면 생산물에 대해서는 일체 기준을 안 잡아 줍니다. 기준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주고 싶어도 우리가 못 잡아 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부담하고 기준이 딱 나와 가지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복구하는데 얼마씩 딱 그렇게 이것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출이 될 때는 이 기준 표에다가 딱 대입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만듭니다. 그래서 도에 가지고 가면 도에서도 이것을 딱 전부 다 내놓고 여기에 의해서 산출을 전부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다음 우리가 지금 수협에서 14억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조사된 것이 46백만원이라고 하는데 당초 수협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조사된 금액이 53백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당초 같이 조사된 금액은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그뒤에, 지금 수협에서 1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어떻게 산출 근거를 만들었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더 확인 해보겠습니다. 다음 24일날 수협에서 어민과의 간담회 관계입니다. 그것은 수협장이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날 아침에,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아침에 가니까 수협에서 그런 간담회가 있다고 처음에는 군수님이 소장님을 거기에 가리고 한 모양인데 소장님이 그날 저쪽에 칠암에 어민 무슨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가신다고 저를 대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증식계장하고 둘이 가서 참석한 것 그런 것뿐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방금 보충 질문에 대해서 수산고장께서 피해어민에 대해서 소홀 안했다. 그에 대한 좀 궤변적인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상 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통지 유무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합니다. 단, 피해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생물에 대해가지고서는 피해 기준액이 “내무부의 재해대책 본부에서 정해놓은 것이 없다.” 방금 그렇게 말씀했죠?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정해 놓았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정해 놓았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농산물이 피해가 생기는 것 같으면 피해 산정을 대개 어떻게 하느냐. 몇 HA가 이번에 홍수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당해연도에, 당해연도라 하는 것은 뭐냐 그때는 생산이 안 되었으니까 그 전년도를 말 하겠지요. 그때의 국가가 수매하는 그 가격을 계산을 해가지고 피해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바닷가에서 이 수산물 관계가 양식어장이 피해 생긴 그것도 농사짓는 사람이 벼농사에 피해를 본 것이나 양식미역 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바로 농사입니다. 어민들이 하는 농사예요. 그런 피해가 생기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대당에 몇 손 정 도 나온다. 이 몇 손은 현실 시가는 얼마이지만 정부가 수매하는 가겪은 KG당 얼마인 때문에 이 피해 금액은 이것밖에 안된다. 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이런 가격의 기준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냥 그대로 방임하고 있었다 하는 그것은 명색이 우리나라가 3면을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녹색혁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부의 전 행정력, 그 다음에 예산도 농업 생산을 위해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생가가 하기로는 뭐냐. 바다의 혁명이 나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 우리 경제 성장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압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명색이 3면을 바다를 끼고 있는 여기에서 “아, 내무부가 이렇게 왔으니 마, 우리 보고 그냥 그래도 있다.” 하는 그것은 뭔가 수산을 담당하고 있고 어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 수산 관계자들이 뭔가 무사안일하고 자기 직무에 대한소신이 없고 무책임한 그러나한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렇게 나는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산출이 왔는 것 같으면 당연코 이런이런 피해는 이러 이렇게, 예를 들어 재해대책 본부에서 농산물 피해산출 할때는 이래이래 하니까 수산물도 역시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의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 하겠다 하는 그것이 나오기 전에 미리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일찍이 중아에다 건의를 전부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 끝났습니까?
의장이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02월 01일 해일 피해로 인한 대책에 피해액 “19,281천원”은 이 조사 내용이 확실하지요?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그리고 02월 27일 썰물에 의한 양식어민의 재해대책에 대해서 피해액은 지금 수산, 거기에서는 14억원이라고 하는데 양산군 수산과 에서는 피해액이 “4,320만원” 이게 피해액이 확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수협에서 한 것은 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조사보고는 “46백만원”이것으로 되어 있죠?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의원 말씀 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의원

제가 다른 동료의원들은 좀 생소하게 들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방 수산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제가 보면 시설물에 한해서, 즉 면의 면적에 한해서 규정된 그런 한해서 아마 산정이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식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면적은 예를 들어서 5ha같으면 규정에는 5m 기준으로 되어있지만 거기에서 1m도 하고 2m도 한다. 그러면 대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지금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양식물 수확, 즉 말하자면 미역가격을 지금 현재의 시세대로 전부해서 전부 종합한 가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 어민들이 와 게십니다. 지난 04월 15일 날 개원되어가지고 우리 일광면 에서는 아마 주민들이 처음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사람의 피해만 해도 4천만원 이상 됩니다. 한사람 피해만 해도. 그것을 아무리 규정이 어렵고 하더라 해도 그것을 한사람 피해도 안 되는 그런 피해액을 보고 한다는 이 자체는 어민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말씀 했다시피 농작물은, 벼는 지난해 작황에 대해서 말이지, 수매 가격에 대해서 해주고 양식물은 어찌해서 수확물에 대해서 안해 주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것하나만 보더라 해도 우리 어민들을, 농민들에 비해서 어민들은 엄청난 소외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규정이 어떻든가에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것을 조사 보고하고 그 비고란에다가 현재 면허 면적에다가 정확한 대수를 보고를 하고 그래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해서 중앙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민들은 피해 본 것은 사실이니까 나중에야 어떻든 간에 우선 피해보고는 정확히 피해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실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한 질문 답변이 앞으로 의정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급류로인한어업재해복구비국가지원건의안의건

17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급류로인한어업재해복구비국가지원건의안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제안하신 원성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급류로인한어업재해복구비국가지원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02월 17일 급류에 의하여 양식장 피해 상황이 집행부에서 수산청으로 보고를 하고 있으나 농어촌 재해 대책법에는 ‘재해는 농수산부장관 도는 수산청장이 정하는 자연현상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형상에 급류.조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군의회의 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뒷받침이 되기 위하여 본건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원성태 의원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이나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제가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급류로인한어업재해복구비국가지원건의안이 동료 원성태 의원과 찬성자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기장 바닷가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문.답변을 통해서 들어서 익히 잘 압니다만 건설과 에서 답변하는 그 금액의 수치와 수산과 에서 답변하는 그 금액의 수치, 또는 동료 의원께서 양산군 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피해사항을 조사 받은 그 피해액의 금액의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급류로 인한 어업 재해 피해 상황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최원구 의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건의안 채택은 일단 보류를 하고 이 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급류로 인하 수산증양식 피해실태조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되 특별위원회 위원을 4명 정도로 하여 의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명하겠습니다. 원성태 으원, 최원구 의원, 손무헌 의원, 권성학 의원 네 분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급류로 인한 수산 증약식 피해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위하여 폐회중 에도 위원회 활동을 계속해서 다음회기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야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급류로인한 수산 증양식 피해 실태 조사의 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사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답변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