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의원
당직 전담 요원 채용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상당히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본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이 뭐냐? 당직 전담 요원을 하겠다, 위에 건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권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군에는 여직원이 많다 손치더라도 남자 직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숙직을 하는 날짜가 상당히 늦게 도착이 됩니다. 그러나 읍,면은 갈수록 뭐냐? 이상하게도 시험만 치면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의 합격이 많습니다. 그러니 신규 직원은 대개 읍,면에 전부 배치가 되니까 반대 급부적으로 남자 직원이 당하는 숙직의 수가 많아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니 앞으로 당직 전담 요원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작년도에 제가 던졌습니다. 그 때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위에 건의해서 조치를 한다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답변은 뭐냐? 당직 전담 요원을 위에 건의를 해보겠다고 하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여직원이 숙직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자 직원이 혹사를 당하고 있으니 한시바삐 청경이 아니라 당직 전담 고용원이라도 좋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곳을 보는 것 같으면 여선생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숙직을 전담하는 남자 고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 문제가 생기면 교장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니까 남자 직원이 같이 자요. 자는 이유는 뭐냐? 잡니다. 그냥. 만사 다 잊어버리고 자요. 그러나 어떤 교장의 기능을 발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고용 전담 숙직 요원이 그 사람을 깨워서 “이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보고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조장 행정도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이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는 청경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 사람 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는 청경이 두 사람 있습니다. 여기에는 24시간을 두 사람씩 교대를 해서 청경이 지금 청사를 순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두 사람이 하니까 교대, 교대, 교대가 됩니다. 동부출장소에는 뭐냐 24시간을 한 사람이 하고 24시간 쉬고 24시간 합니다. 그렇게 되니 건강 관계도 문제이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은 같은 기관이니 동부출장소에도 청경, 이 사람을 증원을 한시바삐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만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된다. 사람은 24시간 어떻게 잠을 자지 않고 일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동시에 같이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순환 보직관계, 이것 역시도 보면 뭔가 저도 공직을 조금 봐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이 읍,면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읍,면으로 가는 사람은 10명이고 읍,면에서 군으로 온 사람은 30명이다. 어떤 숫자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실제 그야말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읍,면의 계장은 평생 계장입니다. 사무관에 한 번 시험을 쳐 볼 수 있는 그런 순위가 안되요. 그럼 왜 순위가 안되느냐? 그 어떤 서열에 의해서 안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 하는 계장이 과거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군에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정계장도 되었고 이렇게 하니 과장에 결원이 생기는 것 같으면 과장 요원으로서 발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년도에 본 의회 의장께서도 한 번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말 할 때에 읍,면의 계장들이 무능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무능한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상급 관청이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 이상은 갈 자리가 없으니 해서 자포자기하고, 공부 안하고, 연구 안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환 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읍,면의 계장이 군의 계장도 되고 군의 계장은 읍,면의 계장을 한 번 해봐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읍,면의 실제 사정을 알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순환 보직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서 이 문제를 논할려고 했는데 동료 여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5개 읍,면의 군민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출장소에서 소장의 권한으로써 직접 처리 되는 그런 사항은 예외이겠습니다만 어쩌다가 보는 것 같으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뭐냐?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의 증, 개축 관계, 또는 용도 변경 관계, 이런 사항들은 주로 뭐냐?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허가권자 되는 출장소장이 허가해 줍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출장소장의 결재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어디로 올라오느냐? 군수한테로 올라옵니다. 군수한테 오는 것 같으면 도시과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도시과에 갑니다. 내가 한 가지 개발 제한 구역 관계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아마 단속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잘 못 된 것 같으면 또 다시 보완조치를 시키고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보완이 전부 되어야 만이 다시 군수의 직인을 찍어서 도에 전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서부 양산에 있는 군민들은 뭐냐? 면을 통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 군 본청에 바로 옵니다. 그렇게 되니 군 본청에서 바로 보고 서류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검토해서 바로 전달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동부 양산에 있는 군민들은 3단계를 거쳐야 되고 서부 양산에 있는 군민들은 2단계를 거치니까 옥상옥이 되어 있으니 군민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출장소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 출장소에도 전용 군수의 직인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인을 찍어서 바로 도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