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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제12회 제4차 본회의1992-02-28

김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길

김영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10시04분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오늘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도방향과 9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방향은 수입개방에 대응한 기술경영 지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소득자원의 발굴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상업농 시대에 부흥한 유통정보 제공,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 양성에 방향을 두고 농업, 농민, 농촌을 위한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력 향상, 식량작목 품질향상과 생력재배 기술 보급, 농촌지도자회 조직의 활성화, 건전한 후계세대 육성, 살기 좋은 농촌생활 개선, 개방화에 적응하는 농민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력 향상으로, 군 내에 영향을 받는 작목은 12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직접 영향을 받는 작목은 콩, 마늘, 사과, 양잠, 양돈, 양계, 낙농, 육우 등 8개 작목이 되겠고, 간접영향을 받는 작목은 쌀, 고구마, 참깨, 호도 등 4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작목인 호도 6.3㏊ 중 2㏊를 오미자로 대체할 계획을 추진하고 현지 가공 공장 연계출하로 부가가치를 향상하겠습니다. 무풍에 있는 호도 가공 시설에서 금년도 40t을 목표로 추진하고 안성 약초가공센터에서 30t을 계획으로 가공 추진하겠습니다. 재배기술 수준에 맞는 적작목 재배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장 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사과, 대추, 감, 생식용 가을포도 등 과실류, 토마토, 풋호박, 수박, 메론, 오이 등 과채류, 고랭지무, 배추, 양배추 등 신선채소, 오미자, 더덕, 작약, 천공 등 특용작물, 양상추, 피망, 적채, 브로콜리 등 고랭지 양채류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응지도로는, 지대별 유망작목 보급입니다. 산간 고랭지, 중산간지 지대별로 나누어서 산간 고랭지에서는 단경기 과채류를 20㏊, 특용작물인 오미자, 더덕, 작약, 천공 등 60㏊, 고랭지 양채류인 양상추, 피망, 적채, 브로콜리 40㏊, 과수 및 유실수로 사과, 가을 포도 등을 33.5㏊, 기타 감자, 단옥수수, 고랭지 채소를 400㏊를 목표로 산간 고랭지에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산간지에서는 단경기 과채류인 토마토, 수박, 오이, 참외 등을 30㏊, 특용작물인 오미자, 작약, 하수오를 70㏊, 과수로 사과, 가을 포도 등을 30.9㏊, 인삼 100㏊, 기타 비단울콩, 양봉, 단옥수수는 250㏊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지에서는 과수로 사과, 가을포도, 복숭아를 53㏊, 과채류인 수박, 메론, 오이, 참외를 25㏊, 특용작물인 작약, 만삼, 더덕을 50㏊, 인삼 150㏊, 기타 도전 양어, 마늘 양봉 등 180㏊를 목표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응력 향상을 위한 네 번째로는 소득작목 품질 향상과 출하시기 조절 지도입니다. 채소는 시설개선으로 32㏊를 추진하겠습니다. 개선내용은 비가림 시설을 20∼35%로 확대하고, 점적 관수를 25%로 향상 추진하겠습니다. 현대화 유리 온실 시설을 100평 설치하여 분재 소목 생산을 하겠습니다. 연중 생산을 위한 작기 조절로 반족성 재배를 1∼5%로, 터널 조기 재배를 20%, 억제재배를 30%로 늘리고, 노지 보통 재배는 66%, 45%로 줄여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채류 비가림 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무주, 적상, 안성에서 토마토, 수박, 풋고추 등 20㏊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정기 안전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절을 위하여 철제 하우스, 차광망, 점적관수 시설을 추진 지도 하겠습니다. 적기 정밀 작업으로 건묘 육성과 적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가림 하우스 및 보온연장 재배를 위한 시설 설치를 지도 하겠으며 포장 개선, 품질 보증, 스티커 부착 출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유망품종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사과재배를 86㏊로 늘리고 비가림 포도를 5㏊, 사과 특수봉지 씌우기 및 반사 필름 피복을 10㏊, 점적관수시설 10㏊, 우량품종 보급 적정규모 재배 유도를 호당 1∼2㏊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 사과 신규단지 조성은 무주 외 2개 면에 15㏊를 목표로 후지, 홍로, 원교 2호·3호, 쓰가루 등 우량품종을 식재 지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적지 농가 선정을 하고 기술 교육 및 우량묘목을 알선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식혈작업을 하고 점적 관수 시설을 하여 습해와 한발을 방지하겠으며 고랭지 수출용 사과단지의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과 고품질 생산 단지 조성은 1.5㏊를 안성면 지역에 선정해서 점적관수, 반사 필름, 봉지 씌우기, 선과기, 상온 저장고를 설치하여 품질의 고급화를 출하 조절에 의한 소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 기술 교육과 연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생력화 시설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개방대응을 위한 새 소득원 발굴 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단울콩 확대 재배는 적상 외 2개 면에 10㏊를 목표로 작형은 비단울콩 다음에 가을 토마토, 비단울콩 다음에 수박 또는 배추가 들어가도록 작형을 만들고, 전국 유일한 생산의 고소득 작목으로 지역 특산품화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300평당 소득은 395만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비가림 2기작 재배로 고랭지 무, 배추 연작 장해 대체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고 즉 울콩을 6월에 수확하고 수박이나 토마토를 그 다음에 심어서 10월이나 11월에 수확하도록 2기작을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연중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고랭지에는 비가림 재배로 중간지에는 비가림 반족성 재배로 지도하겠습니다. 포장 방법의 개선으로 농가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옻나무 단지 조성은, 묘목을 30만 본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겠고, 이 참옻나무는 옻칠, 가구용, 한약재 등으로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당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옻칠가격이 15만원, 이것을 일본에 수출해서 가공했는데 가공된 것은 45만원에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기술진에서 간단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 45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 시설로 발아율을 70% 이상 향상시키고 지난해 종자를 구입해서 각피와 노천 매장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4월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휴지 및 폐경지를 이용하여 참옻나무 단지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92년에는 묘목생산을 하고, 93년도에 단지 조성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으면 식재 5년 후에는 경제수로 활용하겠습니다. 덕유산 희귀목 분재소목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분재라고 하면 산에서 자연으로 만들어진 나무를 캐어 분재로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분재가 아닙니다. 희귀목을 초목부터 씨를 파종해서 그 소목을 가지고 논에 심어서 인공으로 키워내는 것이 진짜 분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덕유산에 희귀목 분재 소목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덕유산에서 자생되는 산사나무 외 6종 2만본을 생산해서 분재 농가들에게 값싸게 보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유리 온실 100평을 설치해서 발아율을 증가시키고 건묘를 생산하겠으며 관내 기업, 동림가, 분재 농가에 현장 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93년도에는 분재 재배 농가에 염가로 공급해서 새 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포도 비가림 시설 재배 단지 조성은, 설천에 2㏊, 무주에 3㏊, 합계 5㏊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재 공동 구입과 비가림 시설에 의한 출하시기 조절로 관광객이 쉽게 사갈 수 있는 고급 포장을 개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 임간 산더덕 재배는 표고 800m 이상 지역에 5㏊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산더덕 선호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판로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1년생 종근 식재로 3∼4년 후 수확토록 하고 산더덕을 지역특산품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화훼류 생산 육묘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칸나, 쿠션-멈, 메리골드, 절화국화, 사루비아, 꽃양배추, 포인세티아, 개량부용화 등 2만주를 생산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표준 연동 하우스 300평을 이용해서 시범 육묘장으로 운영하고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농민들이 꽃 재배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유망 와사비 단지 조성은 무풍면 금평리에 시험적으로 1,500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면적은 할 수 없고 금년에는 시험으로 하겠습니다. 성공이 된 후에 연차적으로 전 군에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15동을 설치해서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고랭지대 단지 조성으로 무주군 특화작목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연중재배 시범 사업은, 안성면 공정리에 시험적으로 4동을 설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여름 단경기 출하로 고가 상품화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온·습도 조절을 위한 하우스 내 스프링쿨러 장치 시설을 하고, 볏짚 소독과 보일러를 이용한 습열소독을 하겠으며 연 5기작 재배로 단위당 수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두층 묘목생산 단지 조성은 12만본을 생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유휴지 폐경지와 산지를 이용한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묘포장 비가림 하우스를 신설해서 건묘를 생산하고 희망농가에 원가 분양을 해서 종묘비 절감을 하도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묘목 생산 분양으로 집단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가피 묘목 생산입니다. 오가피는 묘목을 1만8,000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장 강정 식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망한 기호식품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자연생 오가피 종자를 채종하여 약품처리 해서 노천매장으로 발아력을 향상시키고 연차적으로 농가에 분양 보급하겠으며 폐경지 및 산지를 이용해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오가피는 용도가 다양해서 약용, 주조용, 나물용, 관상수 등으로 유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종자를 구입해서 약품처리와 노천매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채종을 하고 종자를 구입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가피는 종류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시 오가피가 가장 약효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 오가피는 중부 이북의 고산지방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덕유산에 올라가서 가시 오가피의 자생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시 오가피를 이곳에서 개발하면 고가의 약초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이것을 시베리아 진생이라고 해서 선호하는 좋은 약초입니다. 건강식품으로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마의 생력재배 사업은 시험적으로 약 300평 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헌비닐 공대를 활용해서 수확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노동력 및 수량 비교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도 건강식품으로 아주 기호도가 높고 고가의 약초입니다만 재배하는데 뿌리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확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대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아주 효도 지팡이 생산은 명아주 400평을 재배해서 연간 3,000개를 목표로 가공 생산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해 보아서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때 널리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아주는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등산할 때 노인들이 지팡이로 활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품질향상과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 확산과 양질미 안정생산을 위한 우량품종을 확대 재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력재배 기술 확산으로, 어린 묘 기계 이양을 400㏊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험재배로 많은 면적을 못 했습니다만 농가들로부터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농가의 호응에 따라서 대폭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범 육묘센터를 10㏊ 추진하고, 위탁 영농단 60㏊, 자체 시범단지 40㏊, 일반재배 290㏊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범 육묘센터와 시범단지 내 공동 육묘장 설치를 5동 하고, 우량 상토 준비기간을 설정해서 부농 상토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답 직파 재배 시범 사업입니다. 앞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양할 노동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건답직파를 시범적으로 3개소를 추진해볼까 합니다. 새조파기를 이용해서 생력재배를 하고 새 기술을 투입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탁 영농단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중 학습 단체 중심으로 14개소를 조성해서 노약자, 소규모 재배 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영농 단계별 기간 기술 중점 지도로 안정생산을 하겠습니다. 재배기술로는 품종선택과 육묘, 병충해, 수확 등을 지도하고 경영기술로는 기종별 손익 분기점을 분석해서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밭 작물 생력재배 기술정착을 위해서 작목별 주 재배지역 기계화 시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맥류, 두류 각 1개소에 파종, 수확, 건조 기계화 일반작업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제초 방제 체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좋은 주곡의 안정 생산을 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우량 종자 자체 증식을 위해서 벼 증식포를 50개소에 20㏊를 추진하겠습니다. 증식 계획량은 50t을 생산해서 1,000㏊ 분을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품종으로는 운봉, 남원, 일품, 동진벼 등 8품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보급종 공급량 부족 해소를 위해서 매년 소요량의 3∼4%를 공급하고 잡수 부적품종 재배일손을 위해서 농가 방문 품종알선 및 교환을 해 주겠으며 품질 향상을 위한 농약 안전 사용과 적기수확, 적은 건조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 작물 기호 품종 재배단지로 보리의 엿기름, 밀의 누룩 가공판매로 부가가치를 재고하고 콩의 다용도 품종 재배로 수입 개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콩의 다용도 품종은 유색콩, 풋콩, 밥밀콩 등을 확대 재배하고 고소득 유망 나물콩의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예찰포용 토지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찰포가 수도작 중심이 예찰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소득작목에 대한 병해 예찰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포장이 없어서 농가 포장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토지를 구입해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목적은 고소득 작목의 병충해 발생상황을 정밀 분석 활용하고 병충해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방제홍보를 하고 재배과정 중 문제요인을 도출하는 등으로 실증시험을 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치계획은 20a 600평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대상작목은 고랭지 양채류와 과채류, 특용작물에 대한 예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계획은 지금 예산이 도비와 군비 합해서 1,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입대상지는 예찰소가 있는 안성면 사전리에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병충해 발생상황의 신속분석으로 적기 방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 됩니다. 농촌지도자의 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핵심 지도자 육성으로 새 농촌 가꾸기 주역으로 육성하고 전문 분야별 조직 확대로 협력지도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두고 있습니다. 작목별 전문기술 협의회를 조직해서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도사업 기반 조성을 하고 회원을 확대하며,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과 새 기술 연찬을 하며 작목별 전문지도사가 전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농촌 가꾸기 선도 지도자 육성은, 마을 당 1명씩 149명을 선도 위촉해서 내 가정부터 실천하여 마을과 지역 단위로 확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합회 기능 강화를 위한 기금 조성은 군비 출연과 회비 갹출로 그동안 약 7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2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자질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후계 세대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H회에는 학교 4-H회, 영농 4-H회, 특수 4-H회로 구분하여 학교 4-H회는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고, 영농 4-H회는 유능한 후계 영농주를 육성하며, 특수 4-H회는 예비 신부수업, 전통문화 진흥 계승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직강화를 위하여 회원확보와 활동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활동 등은 학생회원은 교양, 꽃꽂이, 독서 등 건전 활동을 하고 영농회원은 소득작목 생산 과제 이수를 시키며, 특수회원은 신부수업, 개발요리, 예절교육, 전통문화 진흥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사는 다채로운 방법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H 후원회 육성으로 후원기금 확보를 현재 3,150만원에서 4,000만원을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학생 4-H회원 4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목표를 자립 정착 영농주 육성에 두고 수입개방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연찬교육을 강화하고 협동생산과 공동판매 지도로 농산물 판매장 운영을 추진하고 고품질 규격화 생산성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장단계별 정리지도로 자립경영단계인 98명에 대해서는 합리적 경영지도와 연수농장 지정을 하고 성장 개발단계에 있는 22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착기초 단계인 11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도록 지도하겠으며, 부진 후계자 33명은 농업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미 이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주취업이나 자금 상환 등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모임 행사의 건전한 유도를 위해서 후계자 가족 교육 및 수련대회를 2회 실시하고 농민 후계자 대회를 하여 경영기술 정보 교환과 한마당잔치 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연계활동과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 생활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목표는 역할 확대에 따른 농촌부녀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농민 건강 증진 및 합리적인 가정 경영인으로 육성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의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농가 주거 및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엌, 목욕실, 화장실을 50호로 개량하고 자동개폐식 위생변기 및 순간 온수기를 10호에 보급하겠습니다.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월 1회 청소하기, 악취 제거와 무공해 비누 사용하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 배양을 위한 새 기술 보급을 위해서 의·식·주 생활, 가정관리 자녀 교육 및 취미과제 교육 등을 36회 실시하겠으며 홈패션반, 자녀 교육반, 다도반, 요리반 등 4개 반의 전문기능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관리 지도를 위하여 알뜰 살림 바자회를 개최하고 가계부 쓰기, 생활설계, 자녀 교육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농산물 애용 계기 마련을 위하여 우리 농산물 먹기 품평회를 개최하고 우리 지면 민속주 발굴과 제조판매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으며 우리 차 및 대용차 제조 및 애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개선 교육을 분기별로 생활기술 교육을 하고 전문반 운영을 홈패션반, 다도반 2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고부간 둘이서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해서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지도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을 군에서 200만원, 읍면 각 100만원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성을 위해서 우리 음식판매, 바자회 수익금, 고무장갑 판매, 회원 회비 갹출 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할개선 실적 발표회를 해서 생활개선 과제 이수 상황의 상호 비교 평가와 경진을 하고 개발 향토요리 민속주 경진과 전시를 하겠으며 생활개선 사업 및 생활 개선부 활동의 대외적 홍보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교육 실습실을 운영하여 농촌 부녀자들의 생활개선 교육장화 하고 각종 실습 기기를 확보하겠으며 생활개선부원 및 농촌부녀자 생활정보 교육과 상호 친목도모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에 적응하는 농민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 농민 교육은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 농민후계자반, 4-H반 해서 5,734명을 목표로 이미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장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부여하며 영농설계 및 새생활 가꾸기 등 화합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의 목표는 11회 960명으로 두고 원예, 과수, 특작, 화훼, 축산, 특수 가축 등 수입 개방화에 대응한 전문기술 교육과 경영 유통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시기에 현장을 순회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출장교육을 4,5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운전조작, 정비기술, 안전운행과 보관 관리 등 농기계 기능교육을 275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 지도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91년도 현재 농기계 보유 현황은 트렉터,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등 1만2,086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반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기금이 현재 31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기금을 확대하고 인력을 2인에서 3인 1조로 확충하며 장비는 순회차량 2대, 공구 172점, 부품 159종의 1,272점 등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수리 활동은 농번기에는 노선별 현장 순회 수리를 하고, 농한기에는 오지마을을 순회하겠으며, 수리센터와 원거리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 순회하도록 하겠으며 운전조작 관리 수리 요령 등을 현지 지도하겠습니다. 방송, 반상회보 등으로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농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고장 신고제도를 확립해서 상담소와 본소에 신고를 하면 찾아가서 수리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92년도 농촌지도사업 계획을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부의장

92년도 농촌지도소 업무계획에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10시40분

재환

김재환의원

(의석에서) 내역서에 예산이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을 기입해 넣어야 되는데 기입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별로 예산액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질문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의장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10시41분

종근

이종근의원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든지 군민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무풍면 호도 가공공장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무풍 호도 가공공장이 상당히 홍보도 잘 되어 있고, 보급률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품생산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구천동 호도 하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호도의 품질과 우수성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겉껍질을 깐 호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호도는 장시간 보관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저온 냉장고가 아닌 일반보관을 하게 되면 며칠이 가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도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피호도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변질이 적고 맛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탈각을 해서 가공 보관을 하면 원형의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산림청이나 연구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4-H 경진대회를 구천동에서 하면서 판매를 해 보았는데 요즈음 사람들은 모두 편하게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피 호도로 판매하는 것은 사 가지를 않고 껍질을 벗겨진 것만 사가는 기호성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맛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탈각을 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수준으로도 왜 그런지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도 사실은 호도를 선물한 적이 있는데 먹어보신 분들은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에다 놓고 먹는 분들은 며칠 가지 않아서 왜 호도에서 냄새가 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고도 선물한 만큼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피호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피호도는 그런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야지 구천동의 유명한 호도가 전국에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질문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의장

정용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용환

정용환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은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옻나무가 ㎏ 당 15만원이라고 했는데 참옻나무 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300평당 몇 주 정도 식재할 수 있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나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앞으로 나무가 다 자랐을 때까지는 300평당 300주 정도 식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자란 나무는 평당 1주 정도 식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또 칠을 내는 데는 나무를 다 베어서 내는 방법이 있고 옛날 송진 내는 방법과 같이 상처를 내서 칠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영구히 받기 위해서는 나무를 많이 길러서 상처를 내서 매년 즙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300평당 얼마만큼 수량이 나올 것인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에서만 즙을 채취하고 재배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수량은 확실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적으로 앞으로 더 재배를 해봐야 양 등을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고랭지 임간산더덕 재배 이것은 1년생 종근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종자로 하지 않고 종근으로 식재한다고 한다면 자연산과 차이가 없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더덕재배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두 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씨로 파종해서 직파해 재배한 것이 질이 좋다는 설이 있고 육묘를 해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는 설이 있는데 품질에 대해서는 직파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임간에 재배하기 때문에 직파를 하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밭에다 파종을 해서 집중관리를 해서 종묘를 만든 후에 임간에다 심어 주어야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임간재배에 대해서는 육묘를 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방법은 육묘, 직파재배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묘를 생산해서 심으면 잔뿌리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처를 적게 나게 하고 막대기 같은 것으로 구멍을 뚫어서 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간에 직접 파종하면 싹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육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밭더덕과 산더덕의 차이는 향기가 산더덕이 더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인삼 같은 것도 숲속에다가 인공적으로 심어서 산삼과 같이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그런데 더덕은 반 그늘작물이기 때문에 평야지대인 밭에다 심으면 재배는 되는데 향기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랭지로 올라올수록 햇볕을 받는 양이 적기 때문에 똑같은 밭에다 심어도 고랭지에서 재배한 더덕이 향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간에서 재배하는 것은 완전히 그늘 속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향기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상태의 성질을 그대로 살려서 재배하기 위해서 임간더덕 재배를 추진한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오가피를 나물용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봄에 처음 나는 새순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저희 집에도 오가피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것이 나물용으로도 됩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오가피 과에 있는 나무가 무엇 무엇이 있냐면 오가피나무, 드릅나무가 있습니다. 인삼도 오가피과에 속합니다. 오가피과에 속하는 수종 중에 거의가 강장 강정제에 속합니다. 그것 중에서도 가시 오가피가 약효가 높다고 해서 재배를 하는데 그 순이 독이 없기 때문에 두릅과 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질문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의장

김혁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혁태

김혁태의원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입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부진후계자 3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주나 취업을 다 하신 분들입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자금을 상환하셔야 되는데 상환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일부는 상환이 되었습니다. 33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83년, 84년 축산 파동 때 주로 손해를 보고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공무원이나 기업체로 취업한 사람들도 관내에서 영농을 하면서 취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가 없는데 이주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33명을 정리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이주한 후계자들에게는 자금을 조속히 회수를 해서 건실한 후계자들에게 자금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UR을 대비해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등 타 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 제가 산업과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에 보니까 농어민 후계자로 해서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 중이신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실현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것을 같이 지도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었는데 목표는 금년부터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추진하는 것은 금년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목표는 세워 놓고 추진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에 하는 것은 금년에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장수지역 후계자들이 이것을 실시해서 실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수군에서 적자를 보았는지 소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적자가 날 수 없다고 봅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일종의 장사인데 평생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평생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도시에 가서 상인들과 경쟁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해서 적자를 보는 것은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경영수익 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계획하신다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사과 단지나 약초 단지 조성 계획은 없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연차적으로 10㏊ 내지 20㏊ 정도 매년 군비를 확보해서 확대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종합 개발계획,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산업과와 같이 종합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 계획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될 경우에는 무주군에 사과단지, 약초단지조성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하루 빨리 확정이 되어야 UR에 대비해 농촌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질문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의장

김재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재환

김재환의원

(의석에서) 보고서에 보면 4페이지 수입 개방에 따른 대응 작물 중 직접 영향을 받는 작목 중에 양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의 금년도 계획 투자액을 보면 약 1억8,000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이것에 대한 것에만 양잠사업이 있지 그 외에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지도사업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에 넣었다가 제가 뺐습니다. 여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작목이라고 해서 수익성이 전혀 없는 작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과도 그렇습니다. 사과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만 역시 소득작목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잠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앞으로 노력하면 괜찮은 작목이라고 생각해서 산업과에서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고 산업과와 연계해서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은 기술지도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원

직접 관여는 하시죠?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의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였다가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문정열기획실장

연일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의원님들 고생이 많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으로 보고 드릴 사항은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 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추진계획과 92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 대책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만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 운영계획, 그 다음에 중기지방계획 중 수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도 및 법제관리,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 활용, 행정지도 발간 계획, 행정백서 발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직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3억3,5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40만t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상반기 중에 필요한 3만1,000t만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3만1,000t의 골재는 읍내지구 강선대 상류지구와 부남 유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10일날 입도시험을 했고 2월 18일날 채취 수수료에 대한 설계를 마쳤습니다. 수수료 입찰을 3월 5일날 봐서 3월 9일날 군 조정위원회에서 단가조정을 한 다음에 3월 11일부터 판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중골재 소요량이 40만t인데 현재 허가량은 3만1,000t 밖에 안 되기 때문에 37만1,000t이 현재 부존재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대책으로는 작년도에 채취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약 5,000t 가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골재에 대해서는 우선 무주읍내 내도리 지구와 굴암지구를 현재 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답사가 끝나면 도와 협의를 해서 허가를 득한 다음 수요량을 충족하는 걸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순수익은 약 5억5,2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총 수익 중에서 운영비가 약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2명과 거기에 따른 각종 서신, 사무소 운영 등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석대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무난한 것입니다. 선별수수료는 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선 입찰을 보지 않아 확정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설계 단가로 계산한 결과 약 7억8,000만원이 되지 않나? 아마 이 이하로 저희들이 입찰되도록 해야겠죠. 금년도에 골재직영사업으로 해서 약 5억5,200만원을 벌어들일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주읍 택지조성 관계는 작년도까지 1만6,000평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 분양할 필지별로 확정측량을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필지별로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적공사와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측량비에 약 1,500만원 내지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장 측량이 끝나면 공고 상에 올려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4월 중순경에는 본 부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빨리 매각되어야만 금년도 금강 상류지역의 유원지 개발 재원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매각대상물건은 단독주택 부지가 3,500평, 약 76평 규모로 46세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4필지로 나누어서 약 8,500평이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매각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우선 계획은 단독주택에 관해서는 택지 개발할 때 택지가 편입된 것이 있는데 그 4동은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서 분양을 해야되고, 그것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무주읍내지구 무주택자, 3순위는 무주군내 무주택자, 4순위는 군내 매입 희망자, 그것이 안 될 때는 전국 단위로 확산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매각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경영사업으로는 덕유산 희귀목 분재생산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약 2만2,300본 정도를 씨를 뿌려서 생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옆단풍 외 12종인데 이것은 분재 소재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 1만 본 정도 생산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서 분재로 1,000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서울 분재 박물관에 납품을 해서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고, 나머지 7,100본은 연차적으로 분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수용으로 작년도에 1만2,209본을 생산한 것은 금년도에도 계속 관리를 해서 정원수로 판매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육성을 시켜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예상 수익 판단을 해 본 지표를 보시면 분재와 조경수를 95년도까지 판매를 한다면 약 1억4,9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참옻나무단지 조성입니다. 참옻나무 묘목을 생산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유지 매입 개발 예정지에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근이 완전히 매입이 되면 개발이 됩니다. 이것을 약 300평에 3만본의 묘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이 3만본을 증식하고, 내년도에 3만본 내지 4만본의 묘목을 생산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나간다면 3만본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약 3억3,000만원 정도는 5년 후부터 수입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왕벚나무 조경수생산입니다. 이것은 국내 묘목이 품귀현상입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소 진입로 지방도별에 왕벚나무를 가로수로 심으려고 했는데 구하지 못해서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전 측에 홍단풍으로 심어 달라고 했는데 이 왕벚나무가 전국적으로 모자라서 금년도에 실생묘를 3,000본을 구입해다가 당산리 군유지에다 식재를 해서 5년간 키워서 순수익은 약 3,3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무가 더 크면 순수익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명아주 효도 지팡이 생산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얻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천면 기곡리 군유지에 400평 정도를 심어서 약 3,000개 정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4월 10일 경에는 파종을 하고 10월 20일 쯤에는 수확을 해서 10월말부터 12월까지 포장을 하고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구천동 상가단지나 금년도에 설치할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에 주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000개를 만들 것 같으면 1만원씩만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계획은 세웠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팔릴 수 있는 가격은 약 5만원대는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순수익을 2,6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와사비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3월 중에 종묘를 5만5,790본을 구입해 놓았고, 논을 1,000평 정도를 입찰을 해서 무풍면 금평리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우스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양수비, 종묘대만 제하면 내년부터 들어가는 돈은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은 높아져 가는 사업입니다. 묘목을 구입해 정식은 금년도 10월 중에 합니다. 수확은 내년도 10월달에 해서 순수익을 약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원두충묘목 생산입니다. 원두충묘목대가 1년생이 본당 300원 정도인데 군에서 생산한 것은 300원을 받을 수 없고, 150원 정도로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기곡리 군유지에 약 1,500평 정도를 활용해서 원두충 12만본을 금년 말에 생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가에 분양을 했을 때는 약 8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800만원이면 우리 군의 농지세의 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약초분재 재배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지도소로 하여금 약 4개 종류에 179본을 생산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팔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팔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싹이 터서 꽃이 필 무렵이 되면 분재를 팔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수익 약 1,600만원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광 기념품 제작입니다. 무주군에는 관광 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먼저 열쇠고리 2,000개와, 관광엽서 5,000매 정도를 우리 군의 특유한 것을 활용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주를 왔다가는 사람들이 하나쯤은 사갈 수 있는 기념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3월달에 도안을 작성해서 금형을 제작을 하고 4월달부터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약 6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해보고 종목이나 수량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수개발입니다. 생수개발은 금년도 2월말까지 관내 유명약수를 탐색을 해서 4개 지역을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데 식품연구원에서 해서 과연 이것이 약수로의 효과가 있느냐 까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분석이 되면 후보지를 선정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토지매입을 해야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보고 우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본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수립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휴양 단지 조성입니다. 장소는 아직 공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관할에 있는 토지는 3월말까지는 매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끝나면 후보지를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대전 EXPO를 겨냥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제3 종합청사가 대전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대전 EXPO행사가 끝나면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핵도시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 도시인 대전시민을 겨냥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매입과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끝납니다만 그것이 앞당겨진다면 본 공사까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기반시설 등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94년도까지는 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유치계획은 공공시설과 민자유치사업을 대략적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때 많이 바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상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구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의 구상일 뿐 확고한 계획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저희들이 추산해 볼 때 약 123억3,700만원 정도 투자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것은 약 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자유치로 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무주읍내 택지매각대가 들어와야지만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13억으로 부지도 사고 용역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금년도 상반기에 택지가 매각된다면 하반기부터는 본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까지 합해서 22건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18건이고 작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 4건입니다. 총액은 15억1,6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저온창고라든지, 적상 노인복지회관, 남대천교 보수 등 이런 특수한 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 10건에 대해서는 3월 5일날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사업이 3월 중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작년도 이월사업 4건은 해동과 동시에 착공할 것입니다. 특수사업 중 저온창고시설은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10일 정도가 되면 부지가 모두 매입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는 것까지 5월달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본 공사가 6월부터는 착공이 될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적상 노인회관 건립은 3월 20일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4월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5월 중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9월 초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교 보수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객관적으로 주민이 생각하는 방향과 주관적으로 행정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조정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소요액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제가 현재 판단해 볼 때는 금년도 예산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지 않느냐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조기발주 대책은 건설과에서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운영계획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일반회계 총 결산전망을 보고를 드리면 2월 29일이 회기 마감입니다만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충 저희들이 추정해도 결과 세입은 약 2,4%가 징수되는 걸로 알고 세출은 78% 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8% 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명시 이월사업이 16억7,500만원, 사고이월 사업이 27억100만원 그 나머지 순세계로 넘어간 것은 17억5,900만원이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17억5,900만원 중 본 예산에 7억200만원이 이월금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재원 10억5,700만원이 남습니다. 이 순세계로 넘어간 부분은 세입에서 말하자면 과다 징수가 된 것입니다. 또 불요불급한 사업의 절감억제, 사업변경 등으로 이루어져 발생한 사업입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 금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약 운영입니다. 이것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차원에서 공직자부터 씀씀이 줄이기 생활화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운영해야겠다 해서 낭비적 요인, 소모성경비 이런 것들은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예산 배정 시에는 15개 비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를 절감배정 합니다. 그래서 남는 잉여자금은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0% 절감에서 얻은 돈이 약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시 절감은 몇 %라고 확정은 짓지 못합니다만 집행 부서에서 절약하는 걸로 해서 약 3억3,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는 5억4,000만원을 경상비에서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남는 재원은 에너지 절약부분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후에 국가와 도 단위의 상급기관에서 변동된 사업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계획에서 수정되는 부분, 작년에 계획했던 것이 그 뒤로 무효가 된 그런 시책들을 금년에 다시 수정을 해서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이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이 수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제까지는 신년도 예산을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많이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동안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70% 정도가 본 예산에 계상이 되야 되지 않냐 이런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은 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해서 4월말까지 보관계획을 수립해서 5월 초순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중앙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도 및 법제관리입니다. 저희들 군이 조례·규칙·규정까지 합해서 모두 219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정·개정·폐지 해서 140건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주민과의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만 우선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추록만 발간을 합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일제정비기간을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연 2회에 걸쳐 전 직원이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조례·규칙·규정에 대해서 연찬기회를 부여시켜 불합리점을 발견을 해 의회에 상정해서 계속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담당공무원, 군·읍면 단위의 법무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찬계획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 활용입니다. 우선 중요한 통계로는 상주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는 연중실시 합니다. 지역 총 생산조사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통계를 만들어본 역사는 없습니다. 조사해서 만든 통계는 많아도 지역 총 생산조사는 하나의 경제종류입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시도를 합니다. 조사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군 집계표가 내년도에 나오면 군민의 경제실상을 공포할 수 있는 그런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금년도에도 200부를 11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통계 수첩은 금년 1/4분기 중에 만들어서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계활용을 해서 행정의 적합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를 샀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도 250만원을 들여서 250건 정도를 구입해서 우선 군민회관에 서류를 비치해서 누구나 대여해서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물론 신청사가 빨리 되면 좋겠는데 현재 공간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도 발간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행정에 필요한 지도를 발간합니다. 물론 우리 군은 우리 군 것만 작성을 합니다. 내무부지침에는 3년마다 한번씩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간한 것은 약 5년이 됩니다. 작년도 재작년에는 그전에 쓰다 남은 것을 보완을 해서 썼고 금년도에는 신판으로 1,000부를 만듭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고 저희들이 대금만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행정백서발간입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있는 제도인데 기 창안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하나의 군사자룔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 무슨 행정을 했느냐? 업적을 전부 수록합니다. 군청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 기관인 경찰서, 엽연초생산조합, 단협 이런 데까지도 전부 자료를 받아서 3월 15일까지 자료정비를 해서 6월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소요자금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발간을 하고 우선 자료수집과 자료를 만드는 데는 비예산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부의장

92년도 기획실 업무계획에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계시는 의원이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청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고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광성

김광성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유창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유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민방위시책방향, 92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민방위과에 총 정원은 8명입니다만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로서는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병무계 해서 과장 이하 9명이 현재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민방위 시책 방향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는 조직을 정례화 해서 민방위의 생활화와 자치소방 역점에 방향을 잡고 생활민방위 기반구축으로 새생활 민방위 정신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율적인 소방을 확산하고 비상대비 업무를 철저히 하여 발전적인 군정을 펼쳐 나갈까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민방위 행정분야와 교육훈련분야, 병무행정분야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행정 분야에 있어서 인력 동원태세와 소방장비 보강문제와 의용소방대 생활화와 화재, 충무계획 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력동원태세는 완전한 자원관리와 유사시에 인력수급 대처로 해서 저희 자원은 총 233명으로서 1종 23명, 2종 210명 해서 1종은 단순노무자 이하 기술 자격 이하의 근무자이고 210명은 자격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할까 합니다. 소방장비 분야에 있어서 읍면단위로 소방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소방역부족 지역의 인력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소방현황으로는 저희 본 군은 4개소에 소방차가 보유되어 있고 소방공무원 6명으로 군 1명, 무주 2명, 안성 1명, 설천 1명, 구천동에 소방장비가 1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보강계획으로서는 소방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부남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남면으로 간 동기는 읍면에 순서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부남면으로 가고 소방차고가 없는 곳이 세 곳이 있어서 무풍, 구천동, 적상 이렇게 해서 소방차 차고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신축할까 합니다. 의용소방대를 생활화해서 자율소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원의 사기를 진작할까 합니다. 본 군은 의용소방대원이 270명이 있습니다. 자율소방점검은 90개소가 있고 추진계획은 의용소방대 조직보강을 8개대 270명, 고령자 및 부실대원을 교체하겠습니다.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훈련을 강화해야겠다 해서 월 4회 특별교육으로 가름하고 의용소방대 사기 앙양책으로는 자녀장학금, 선진지 견학, 기타가 있었습니다만 자녀 장학금은 현재 15명인데 성적이 미달돼서 인원을 올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불조심이기 때문에 불조심 생활화운동을 하고 소방시설을 항시 점검 해 대형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 군에 대형 화재예방활동에는 취약 대상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전북제사, 도정공장, 무주리조트는 대형사고에 취약지구로 봐서 저희가 항상 민방위과에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감시활동을 할까 합니다. 충무계획으로서는 지역특수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에 맞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총 13개 분야에 있어 정부기관 분야와 자원동원분야, 기타로 해서 역점을 둘까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충무계획 통제를 13분야 11종에 완료를 했고 현재 93년 충무계획수립 유인이 92년 11월 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본 충무계획은 지금까지 타군에 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분야에 있어 민방위 조직운영을 내실화하고 민방위훈련의 실제화, 주민신고 생활화, 민방위장비 확보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의 내실화로써 민방위대의 합리적 편성의 기능을 생활화하고 현황으로는 총 163대에 3,237명이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가 149대, 기술, 직장민방위대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대 편성 자원관리가 3,237명이고 지역자원관리, 민방위대 동원의 정례화, 민방위 수시 점검을 해서 조금도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조직을 운영할까 합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는 본 군의 대상자는 1,593명인데 20세∼40세에 달합니다. 주관은 군이고 상반기·하반기로 나누는데 상반기에는 4월,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본 군의 지정강사는 1명이고 기술강의는 저희 민방위과의 계장님 세 분이 나가서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 교육을 시작합니다. 추진방향은 지역특수성과 기술과목을 중점 교육시키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실제화는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전시 국민의 행동요령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훈련기준은 민방위날 훈련으로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재난 예방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지도요원 교육을 해서 각종 홍보를 해서 사전에 누수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생활화입니다. 전 주민이 신고요원으로 해서 자율신고 분위기를 조성할까 합니다. 현재 총 1,015개 망이 있는데 기본신고망과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특별신고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신고망 조직이 강화해야 하고 새 질서 확립의 모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대폭 보강할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급선무는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 하에서 체계적인 주민신고교육을 실시하고 범국민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신고 모범훈련 참여를 연 4회 군·경·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보는 보고 말씀 올리자면 저희 군에는 현재 25종의 1,823점의 장비가 있어서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 평균은 61%인데 도보다 저조한 원인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미비한 것은 솔직히 보고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장비확보 문제는 현재 이번 299점이고 일반장비가 267점 화생방 장비가 32점 이렇게 이번에 부족한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장비 일제정비는 12월에 수시 점검도 하는데 민방위 훈련 시에 본 군에서 나가면 같이 병행해서 수시 점검을 합니다. 병무분야를 보고 말씀 올리면 징병점검검사와 현역병·방위병 입영과 병력동원 훈련소집 크게 세 가지로 해서 병무 행정을 끌어나갈까 합니다. 92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현황을 말씀 올리자면 73년생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는 845명이 자세한 내력은 면별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징병검사일정은 92년 4월 1일∼4월 4일까지 4일간입니다. 군별로는 무주 4월 1일, 무풍 4월 3일, 설천 기타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징병검사 장소는 전주 지방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이고 통지서 발부는 2월 20일∼3월 10일 사이에 20일간 본인에게 차질 없이 교부하겠습니다. 현역병·방위병 입영은 92년 대상은 624명이 본 군에 해당이 됩니다. 현역병 377명, 방위병 247명입니다. 자세한 내력은 면별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역병 입영이 23회 92년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위병 입영은 12회로 월별 20명씩 입소를 하게 됩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있어서 동원 훈련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145명입니다. 육군 135명, 해군 3명, 공군 7명 해서 면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집부대는 731관리대대에 116명이고 기타 12대는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29명이 입소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원훈련기간이 연 3월에서 11월 사이에 있고 선상 동원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매월 1일과 16일 되겠습니다.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실시는 분기 1회, 셋째주 목요일이 됩니다. 통지서 교부는 소집 일주일 전에 본인에게 교부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건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92년도 민방위과 업무계획에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업무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있는 무풍면에 소방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풍면에 소방차가 와 있는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차고도 없고 기사도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방차를 구입해 일반 노지에다 두고 약 4개월 이상을 두고 먼지가 앉고 탈색이 되는데 과연 소방차의 작동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일괄성 없는 이런 계획으로 사전소방 차고부터 준비를 해놓고 소방차 구입을 해야지 소방기사도 없는 상태에서 소방차를 구입을 해 노지에다 방치를 해 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유창환민방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사가 없는 관계는 저희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하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차고문제는 3개소 무풍, 구천동, 적상 제가 와서 현황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3개 면이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반영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건 강력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고 기사 문제는 업무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담당계장께서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창환

유창환민방위과장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까?
창환

유창환민방위과장

기사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알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만약 그동안 불이 났거나 했을 경우 설천이나 무주에서 와야하는데 불이 나지 않아 다행이지 불이 났을 경우 책임을 어디서 져야 합니까?
창환

유창환민방위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업무파악을 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계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14시23분

상갑

이상갑민방위계장

현재 일용잡급으로 남충기씨가 기사로 있습니다. (녹음불능으로 청취불능)
종근

이종근의원

일반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상갑

이상갑민방위계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남충기씨가 소방대원이죠?
상갑

이상갑민방위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그랬을 때 일용직으로 쓰다가 소방사가 들어오는 경우는 자기 본연의 자리로 가야 합니까?
상갑

이상갑민방위계장

(녹음불능으로 청취불능)
종근

이종근의원

본 의원의 부탁의 말씀이라고 하면 앞으로 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소방대원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면 자원을 그쪽에서 보충해서 쓰는 쪽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물론 소방업무가 일부 도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소방사들이 벽지까지 오겠냐는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되고 하는 모양인데 될 수 있으면 자원은 소방대원 중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소방차고가 사전에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하느냐는데 대해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 적상, 부남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소방차고부터 신축해 놓고 차가 와야지 무풍의 경우 여름이면 다행이지만 겨울철에 소방차에 물이 얼은 것만 해도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럴 때에 불이 나면 항상 10도 이상 유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작동이 안 된다면 그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겨울에 불이 나지 않아 다행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관에 대한 불신이 그런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일괄성 있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해 주시고 타면에서 무풍처럼 그러한 예가 없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창환

유창환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14시29분

영길

김영길의원

의용 소방차가 있어도 소방대원이 철저히 작동을 하고 진화작업에 임하지 않는다면 소방장비도 그다지 많은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주읍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장비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김재환 의워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방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민방위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유창환민방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군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데 저희 군만이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평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인원만 얼마가 지정되어 있고 활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제가 부임하자 의용소방대 문제를 상당히 담당계장과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기술문제, 사기 진작 문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일 선결문제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시일 내에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본 과장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지금 모시고 있는 대원님들께 교육시킬 때 좀 더 철저히 시키고, 사기 앙양책으로는 자녀장학금 지급을 현재 본 군에 15명이라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 계장께 왜 이렇게 적냐고 채찍질했습니다만 성적이 미달이 되어 인원을 못 넣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만약 의용소방대원을 모시고 평소에 나갈 기회가 있을 시 말씀을 올릴 기회가 있으면 이런 성적문제는 자녀문제이고, 선진지 견학문제, 실제적으로 한번 가상훈련이라고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되지 못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강화에 월 4시간 그나마 15일 민방위훈련의 날 나오셔서 행사를 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를 두고도 장비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소방업무에 차질을 빗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의용소방대의 장비는 확보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에서 이런 교육훈련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유창환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광성

김광성의장

김혁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에서 올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15명이 올해 지정된 사람입니까?
상갑

이상갑민방위계장

이것이 올해 인원입니다. (녹음불능으로 청취불능)
혁태

김혁태의원

티오가 16명인데 한 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창환

유창환민방위과장

이것은 티오가 아니고 인원 제한 할 것 없이 그냥 나가죠?
혁태

김혁태의원

왜냐면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성적이 미달 돼서 없다는 얘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내실화에 보면 제가 이것을 예전부터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 무주군에 3,200명 이상의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육을 농번기에 실시하는가? 민방위대원들이 불만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 고령화, 젊은 사람들은 모두 객지에 나가고 없는데 이런 바쁜 시기에 그 일할 좋은 자원들을 그 시기에 왜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현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입장인데 상반기가 4월달, 하반기가 10, 11월, 제일 바쁜 4월과 추수기인 10, 11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물론 무주군에서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겠지만 이런 것을 무주행정에서라도 농한기랄까 이런 한가한 시기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환

유창환민방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2월에 지침시달이 되면(분기별로 실시하라는 지침) 본 군 자체로는 이 월별 조정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정할까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과감성 있는 행정, 현실에 맞는 행정을 운영해 주시고, 교육을 받을 시 안성에서 무주로 교육을 받으러 오면 하루를 소비합니다. 또 어떻게 된 것이 타지까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발이 된 것인지는 몰라도 무주군이 아닌 타군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유창환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불참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와서 받아야 하는데 그 해를 넘기게 되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관리를 위해서라도 그 기회를 놓치면 타면에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에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은 부여하고, 그 이상 재량권이 없는 데는 못하지만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업무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이상 민방위과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공보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의철

황의철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황의철입니다. 지금부터 공보행정에 대한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행정의 밝은 면 의식제고, 무주자랑거리 부각, 영세가정에 사진 찍어주기, 무주상징탑 모형 공모, 내고장 전설집 발간, 관광지 상징 기념품 제작, 삼도봉 대화합 행사, 향토민속자료 수집, 전통 농악대 육성, 향토민속 놀이 발굴 육성, 무주향교 보수사업, 칠연의총 정비, 백련사 정비, 안국사 이건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밝은 면 의식 제고는 무주군보를 발간하므로써 무주군의 새소식이나 행정의 제반공지사항을 수록 발간하여 군정 소식을 신속히 알고 그로 인하여 군민과 행정의 동참으로 무주건설에 기여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1년도까지만 해도 3,000부를 발행을 해서 선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금년엔 1만2,000부를 발행하여 군 전 가정, 유관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2,940만원이 배정되겠습니다. 무주자랑거리 부각입니다. 현재 저희 군은 관광군으로 산세가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되어 있습니다만 그 간에 저희가 관광영화를 제작하지 못 했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금년에 관광무주 자랑스러운 무주라는 제목 하에 (가칭)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무주관광지를 VTR로 만들고 있습니다. 2월 29일까지는 계약을 하고 촬영을 2∼10월까지를 하겠습니다. 11, 12월에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까지는 계약이 될 것으로 압니다. 영세가정 사진 찍어 주기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영세가정에 노인이나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배부를 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에서 2월 25일까지는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완료하고 3월 10일까지는 액자를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배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당 소요예산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0가정에 사진을 찍어주기 때문에 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 무주 상징탑 모형공모가 되겠습니다. 모형 공모는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 2∼10월까지 준비기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월 중에 공모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를 하고 4월 중에 신문공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 공모된 부문에 대해서 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에 군 회의에 부의를 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상징탑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전설집 발간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현재 1,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집필분야는 5개 분야로 산천에 담긴 전설, 충효 이야기, 읍면 마을의 유래, 지명에 얽힌 전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해서 저희가 집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42건의 자료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2월 26일 서울에 고향의 작가 김항명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하고 왔습니다. 4월 중에는 원고감사를 하고 편집을 해서 5월달에는 교정 및 인쇄를 해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상징 기념품 제작판매입니다. 작년까지는 없던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사업입니다. 기념품 제작으로는 2점이 되겠는데 그것에는 열쇠고리 2,000개, 관광엽서5,000매를 만들겠으며 소요액은 약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수집을 1월에서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쇠고리는 1월에서 2월, 관광엽서는 1월에서 10월까지 시간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제작은 열쇠고리를 3월 중에 하고 관광엽서는 10월 중에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판매는 판매지정 업소를 4월 중에 16군데를 지정하겠습니다. 정상 추진 시 판매업적은 1,000만원이 에상 됩니다. 다음은 삼도봉 대화합행사입니다. 삼도봉 대화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3도 3군 즉 무주·영동·금릉군의 영원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해당 군 주최로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무주군에서 주최를 해서 실시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육대회를 4월 중에 만남의 날 행사를 10월 10일 삼도봉에서 거행할 계획입니다. 참가인원은 약 3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관단체장과 일반 주민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무주문화원에서 하고 후원은 무주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영동군에서 실시하고 94년도에는 금릉군에서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게획은, 사업계획을 문화원에서 수립하고, 체육대회는 민속경기를 위주로 하고 만남의 날 행사는 간소하게 군당 30명 정도 참가해서 삼도봉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 초에 행사진행에 대한 관계 회의를 무주문화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3군 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장,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민속자료 수집입니다. 향토민속 자료는 저희들이 금년 1월에서부터 12월 말일까지 추진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00만원이 소요되고 모집수집 목표는 500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500점보다 더 많이 수집할 계획입니다. 향토자료 수집으로 인해서 선조에 대한 생활문화를 알 수 있고 현재 계획으로는 공보실 앞 문화원 1층에 전시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실을 설치할 때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실 설치에 관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전시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농악 육성입니다. 현재 학교대가 5개 대이고, 일반대가 5개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대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신규 농악대를 2개 대를 더 조직해서 지원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제8회 군민의 날을 기해서 전 농악대를 참가시켜서 1등을 한 농악대를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경연대회에 참가를 시키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미정입니다. 향토민속놀이 발굴 육성입니다. 무주군의 고유 문화의 유산을 승계하고 군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놀이로는 안성면 덕곡마을에 풍암제가 있고, 무풍면 현내리에 기절 놀이가 있고, 무주읍 내도리에 짐대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1,65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재현하는데 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놀이별 시나리오를 3월까지 원대 박순호 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작성을 하고 4월까지는 현지 주민 위주로 해서 재현팀을 구성을 하고 6월에서 9월까지 지도 교수를 초청 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8회 군민의 날을 기해서 공설운동장에서 시연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도 교수를 초빙해서 연습을 할 때 수당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의 수당을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주향교 보수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64-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93년 조선 태조 7년에 창건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명륜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동에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인데 국비가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은 무주 향교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 3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3월 중에 국·도비 신청을 도에 요구를 하고, 현지조사 측량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4월 중에 군에서 향교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함으로써 11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연의총 정비입니다. 칠연의총 정비도 금년에 국비와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건, 묘역정화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군 직영으로 실시하고 시행기간은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도에 국비 보조 신청을 하고 현지 조사 측량을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용역실시를 하겠습니다. 4월 중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도에 해서 사업착수를 하여 11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련사 정비입니다. 석죽보수를 125m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7,800만원인데 도비 2,5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담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백련사에서 업자를 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91년 12월달에 도에서 명시가 와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분배를 촉진해 주시고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지조사 측량은 백련사에서 추진하고 군에서는 보조를 결정해 주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은 백련사에서 받아서 군에서 도로 신청을 합니다. 안국사 이건 사업입니다. 안국사 이건사업은 한전에서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국비·도비·군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8건인데 이중에서 이건이 4건, 복원이 4건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시행자는 한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공은 전주동서조합건설에서 하고 공사기간은 92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진입로 공사를 1,100m 완료하고, 부지정리를 800㎡를 완료했습니다. 복원공사는 4건 중에 청하루 3건은 완료하고 그 중 한 건이 남았는데 공정은 현재 50%가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공사가 5건인데 그 중에는 이건 4건, 복원 1건입니다. 이것은 극락전, 산신각, 천불전, 요사입니다. 복원은 청하루 1건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사지 발굴은 3건인데 극락전, 천불전, 요사입니다. 이것은 이전한 후에 도와 협의를 해서 발굴을 하겠습니다. 만약 문화재가 나온다면 전시실에 보관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안국사 이전지 석축 진입도로 포장관계 등의 미해결로 안국사와 한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천일 폭포 현상유지 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안국사 석축 진입로에 대해서는 조기 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일폭포는 현재 한전에서 전문 용역업체에 수원확보 등에 대해서 종합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천일폭포가 현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대로 유지를 하려면 60억이 소요된다고 한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자원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6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현상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공보행정에 아무런 차질 없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만 92년도에도 공보행정 분야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고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같이 하시길 빌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공보실 92년도 업무 계획에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들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1분

재환

김재환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영세가정 사진 찍어 주기 운동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문상을 가서 보면 노인들이 들어가셨을 때 사진 준비가 되지 않아 형편없는 사진을 놓고 제를 지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나눠 보았더니 노인들이 좋아들 했는데 이 문제는 더욱 확대를 해서, 물론 충족한 가정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영세한 가정에 65세 이상이라고 규정을 지어서 가족사진도 촬영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족사진은 거의 다 찍었으니까 노인이 죽기 전에 사진을 찍겠다고 한다면 노인들에게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사진을 찍어준다는 식이 되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에서 그런 문제를 덜어주는 뜻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액자까지 준비할 필요 없이 사진을 찍어 주는 것으로 권장해 주시고, 그리고 무주 읍내리 향산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 곳을 장승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승백이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하는 곳인데 그곳 주변에 살고 있는 박일용시라는 유지 한 분이 장승을 그 분 재력으로 세워 놓겠다고 하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승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지를 전혀 모르는데 싸리제와 영동 넘어가는 장승은 장승이 아니고, 그렇게 뚱뚱한 장승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드는 장승으로 고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공보실에서 주선을 해 주신다면 재력은 그 분이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시25분

의철

황의철문화공보실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확대실시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승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원장과 사전에 상의를 해 보았는데 무풍에 가면 소나무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해서 장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광성

김광성의장

정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용환

정용환의원

(의석에서) 보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현재 주민들이 건의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관내에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KBS를 전혀 볼 수 없는데 제가 살고 있는 부남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산에다가 소규모 안테나를 세워서 보고 있는 데도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료 고지서는 오고 주민들은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무주군 관내에 난시청 지역이 얼마나 되는 지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또 조사해 보셨다면 난시청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KBS와 협조해서 중계탑을 세우는 등의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황의철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 하지 못했으니 저희들이 바로 직접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KBS와 협조관계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각 마을에 다녀 보면 심각합니다. 전혀 볼 수가 없고,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동네 뒷산에 안테나를 세워도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KBS와 조사를 해보셔서 절충을 해 주십시오. 무주군 관내를 보면 적상산성에는 하나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부남 쪽에는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KBS 1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의철

황의철문화공보실장

무주읍에도 KBS2는 잘 나오는데 KBS1은 나오지 않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이것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황의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15시31분

혁태

김혁태의원

(의석에서) 동료 정용환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래 전부터 주민들에게 불만이 고조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역 의원들이 해결을 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성 같은 경우도 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성에는 유선방송이 있어서 그런데 처음에 가입할 때 약 2만원 정도를 내고 월 2,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인데 고지서는 계속 발부가 됩니다. 근래에는 강제 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차압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지침이 아닙니까? KBS이건 MBC 이건 TV는 나오지 않아 사설로 하는 유선방송의 덕을 보고 있는데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강제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고장 전설집이라는 좋은 것을 창안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242건이 수집이 되었습니까?
의철

황의철문화공보실장

예, 수집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곳에는 242건입니다만 저희가 그 후에 추진한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총 284건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마을의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책자로 발간해서 택시 기사들한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6월달 쯤이면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의철

황의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안성출신인 사람이 한양대학교 국문과에 있습니다. 김용덕 교수인데 그 분이 며칠 전에 농민신문에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 글을 낸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그 분도 이런 것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전설집 같은 것을 내고 좋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 공보계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연락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자료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보가 호당별로 모두 나가는 것이지요?
의철

황의철문화공보실장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그런데 1만2,000부 가지고 됩니까?
의철

황의철문화공보실장

예, 됩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실제적으로 집집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의철

황의철문화공보실장

사실 1월달에는 배부되지 않았던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전 가정에 배부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2월에는 전 가정에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의원들이 서울신문대를 삭감해서 차라리 군보를 매월 집집마다 행정을 알리기 위해서 돌리기로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도 있으니 더욱 홍보를 해야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반장들이 고달플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제때 전해주지 않으면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받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만큼이 대우도 있어야겠지만 공보실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공무원들에게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철

황의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1마을 봉사 출장이 매월 한번씩 있는데 그때 출장자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가정에 배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39분

광성

김광성의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연 4일 동안에 걸쳐서 군정 보고를 해 주신 각 실과 소장님들과 군정 보고를 받으신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 복지증진에 매우 유익하고 성의 있는 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부 실과장들의 보고 중에서는 실제 예산과의 차질이 생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뱀장어 치어 사업 같은 것이 예산이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지 않는 등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짧은 시간이어서 인지 충분한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 종합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고서를 보고 연구 검토를 하셔서 좋은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간의 임시회의를 하시느라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2회 임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

11시50분

14시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