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7일 이기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2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함평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폐지 조례안의결, 함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고시안의결,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에 관련된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의결과 '92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금일은 제9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의결 6건, 함평군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고시안 의결 및 '92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 3건을 상정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3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는 76년 1월 29일에 제정되어 열두 번의 개정을 거친 조례입니다. 또 함평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87년 5월 16일날 제정되어 3회 개정되어 3회 개정되었던 우리 군 조례입니다. 함평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87년 5월 29일에 제정되었던 조례였으나 모법인 소방법이 작년 12월에 전면 개정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3개 조례는 소방법 86조에 의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의용소방대의 설치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 있던 3개 조례가 전부 폐지가 됩니다. 저희 군도 이상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이 3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함평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는 6장 27조 부칙 2항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11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5조로 구성이 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함평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 고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군세 중에서 목적세로 지방세법 제238조와 함평군세조례 제52조 근거에 의해서 본군 관내가 도시계획 지역으로 6개 읍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면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 면이 신광면과 월야면이 되겠습니다. 이 고시된 지역 일부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서 도시 기반조성과 그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추가고시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기 자료가 배부가 되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함평군과 학교면 또 나산면, 해보면 4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기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해 왔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약 3천 8백여만원의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해 왔었는데, 같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신광면과, 월야면 여기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형평과세를 하고 또 군자주재원 확보에 기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관계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를 앞으로 부과가 되어지겠습니다.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도시계획 추가 지정 고시라는 것의 조례 개정안을 내 놨는데 이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지 이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부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신광 같은 경우라든가 뭐 월야는 소도읍 가꾸기를 했으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신광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 추정해 가지고 아무 혜택도 없이 세금만 부과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앞으로 신광은 서해안의 고속도로 이것이 신광면을 경유하게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지역도 상당하니 지역 발전에 기여가 되는 그런 요인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과세원칙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지역도 부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 하에 이 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기 부과지역이나 금년부터 추가 부과지역으로 지정된 2개면 중에서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명시되어 있던 지역 전부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서해안 도로가 가령 신광을 지나간다면 서해안 도로가 지나가는 기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그걸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이 여기에 월암리, 백운리, 삼덕리, 계천리 등 일부 그랬는데 그 일부라는 점은 어쩝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도시계획 구역은 같은 리라도 그 한계가 도시계획지법상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평읍 도시계획 그러면 엄다면 화양리 일부가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광면 계천리 그러면 계천리 전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파운다리 안에 들어간 그 지역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이 여기에 신광면을 예를 든다고 하면 도시계획 구역 내의 월암리, 백운리, 삼덕리, 계천리 일부 그랬는데 그 지역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들어간 지역 내 거기에서도 대지하고 건물 여기에만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되고 일반농경지나 임야 이런 것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광면 관계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신광면은 도시 가꾸기 일 때문에 그면 소재지이지만, 경지정리도 못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나 동료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은 이것이 서해안 개발관계, 예측해 가지고 관계된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민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가는군요.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에는 과표의 1천분의 2에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광면의 경우 대상인원의 건축물에 48명에 불과하고, 또 대지를 갖고 계시는 납세자, 이 분은 62명인 것으로 우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면 많은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써 대지나 가옥만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물론 세금을 내라고 해서 좋아할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법 취지에 충분한 이해를 그분들한테 시키고 또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고시가 되어서 그간에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시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평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또는 함평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이 3개 조례가 지난 연말에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서 하위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함평군 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현재 사무기구를 기구 중에 간사라 이렇게 표시된 것이 사무과로, 사무과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 그 내용은 우리 함평군 의회 공인을 간사가 보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그것을 사무과장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겠습니다. 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이것을 더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된 것을 제안 설명 올려 드립니다.

'92년 군정업무보고 --- 별첨

지방행정 10대 역점시책 확인평가라 해 가지고 몇 가지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물가 한 자리수 지키기 이것을 몇 가지 목표 중에 8번째로 책정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사실은 한 자리 물가 지키기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데 우리 군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한 자리수로 지킨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쓰레기 문제가 또 나옵니다마는 농촌에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

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하나부터 열까지는 우리 함평군에 소관 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각 시군 공히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지방 물가대책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에서 물가를 다루다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에 가까운 음식값이라든가 이 미용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또 시장의 물가 올라가는 것이라든가 이것을 행정 세무서, 경찰, 합동으로 해서 지역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물가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물가 그랬는데, 지역경제 지방물가 또 이것을 내 놨습니다. 지방에서부터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군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시 군별로 물가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리고 자율 인하토록 해라, 커피 값 같은 것 각 군이 약간씩 틀리지 않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사항이고 또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은 금년에 내무부 시책으로 해서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 보호과에서 하는데 이 열 가지 사항을 내무부에서 내려주고 어떻게 너희가 이 열 가지 행정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내무부평가에 대비하겠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시달되었다고 하지마는 그 지침은 받았으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

그렇지요. 아직 군수님 결재는 못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 서류를 갖고 와서 여기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

정병규 오늘에야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 지방행정 10대 역점시책이라고 그 부분 내용에서 한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두 번째 있는 주요사항 평가항목에 10% 절약 및 30분 일 더하기 운동, 그랬는데 30분 일 더하기 운동, 그것이 현직 공무원들을 가지고 30분 더하자는 것인지, 모든 농민 노동자가 30%를 더하기를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부흥적으로 본다면 절대 필요한 설치기구라고 보거든요,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대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소에 시달하는데 아직 군수님 결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까지 보고 지금 놔두었는데 사실상 10% 절약이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먼저 솔선해서 수범을 보임으로써 국민 전체에 확대를 시킨다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률절감과 14개 비목, 우리 예산에서 우리는 인제 10% 절약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절감, 자율절감, 그래서 금년에 8억 9천 6백만원을 목표를 세워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지난해에는 4억 2천 5백만원을 우리가 배정 유보를 해 가지고 절약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분 더 일하기 운동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10분 먼저 출근하고 20분 늦게 퇴근하기, 그래서 우리가 5시 20분을 실질적인 퇴근 시간으로 하고 있고, 8시 50분을 출근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솔선함으로 해서 관내 기업체에 파급이 되고, 기업체에 파급이 되면 또 우리 전 국민에게 파급이 되고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대 더하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대 더하기 운동은 우리 함평군 같은 데는 농공단지에 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해서 가난한 기업체라도 5대 더하기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10% 생산성 더하기,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가 몰라도 10% 수출더하기, 10% 저축더하기, 30분 일 더하기 그래서 5대 더하기 운동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이 시행이 됨으로 해서 창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다 고정 전화를 배치를 해줘 가지고 누구든지 그 번호를 누르면 취업정보센터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7페이지 상주인구 조사대상 인원이 여기 인구에 관한 사항이 성별, 연령, 가구 관계 등 뭐 세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실제 함평상주 인구가 정확히 조사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 공부상 상주인구는 상당수가 있는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유동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인구조사를 하실런지? ○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조사하는 것은 그때, 우리 함평군에 있는 사람들만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를 잘못해 버리면 우리 함평군 인구가 뚝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매년 인구 조사 시기만 되면 신경을 쓰고, 읍면 독찰도 심의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냐, 뭐 올라가는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함평은 어째서 이리 많이 내려졌냐. 원인규명하고 주민등록을 대사하자 그 사람은 그러면 오늘 광주 좀 나갔는데 빼 버렸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해서 금년에는 한 3천명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만 인제 6만 1천명입니다. 우리가 6만 1천23명인데 작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조사한 것이, 그런데 사실상 시 단위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인구가 많아야 교부세가 우선 많습니다. 또 인구가 많아야 행정 수요를 더 늘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은 데는 딱 아주 못이 박혀져 있고 그 부락에서는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정확한 숫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이라 해 가지고 추진 계획이 다 도로확포장 사업 10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히 한번 다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잘 납득이 안 갑니다. ○

도로 확포장 사업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도로를 심사 평가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업비다 안 써 놓고 일단 지명만 거기다 기재를 해 왔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제 도지사를 모시고 군수께서 발표했던 일부분인데 오늘 기획실과도 관계가 있기에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관민 소득사업에 대해서 영산강에서 모래채취를 하기로 작년에부터 계획이 여러 차례 걸쳐서 기획실에서 계획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목포시민들이 어떤 상수원 보호 구역에 대한 그 오염으로 인한 반발로 취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죽정리, 곡창리 일대에 골프장이 금년 내로 시설이 된다는데 어제 그 보고에 의하면 군수님 보고에 의하면. ○

예, 94년까지 됩니다.

그 골프장 시설로 인한 영산강 오염이라든가 상수원 오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골프장이 아직 그 시설이 안 됐습니다만 무슨 사업을 창업을 하면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이 사업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공해상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지 이 골프장 소관은 우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농약을 쓰니, 또 뭐 그것이 인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공해가 있다,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 실장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모래, 채취를 하는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골프장 시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계되는 그것은 아무 하자 없이, 이제 발표에 의하면 금년에 그 시설을 착공을 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돈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고 우리 함평군에서 영산강 모래를 좀 채취를 해다 돈을 벌란다 하니까 목포에서 시기를 낸 거라 말입니다. 시기를 내서, 우리 목포수도 상수원이 거기 있는데, 물을 채취하는 데가 거긴데 어째서 그걸 도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해야하고, 목포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그래요. 왜 유보되었느냐 하니까. 다행히 또 골프장 관계는 자기네들이 거론을 안 했어요. 거론을 않고 그것은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목표시민들이나 목포에서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들이 좀 생각을 달리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목포까지 영산강에서 18키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것을 제동을 걸로 나온 것은, 목포 어느 기관에서 제동을 걸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거기도 도 단위에 출입하는 의원들의 입에서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목포시하고 일단 연결을 짓고, 도와도 연결을 짓고 이렇게 해서 건설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하계법률 봉사활동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5개 읍면 함평, 신광, 학교, 엄다, 대동에 각 1개 마을씩 법무사, 함평지구의 법무사 2명을 초청하고, 법대생 1명을 초청해서 주민법률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이것에 대해서 다소의 예산도 편성되었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지 그 계획자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광주 지방법원장의 계획에 의해서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데 일년에 다섯 개 마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군 같은 데는 더 빨리 돌아오겠죠. 큰 군은 더 늦게 돌아오고, 그런데 이 하계 휴가 휴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것을 대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계획은 일단 읍면에서 제일 큰 마을 또 가급적이면 시장이 끼어 있는 마을, 시장이 끼어 있는 마을이 분쟁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또 마을이라고 한정된다고 해서 들어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선정을 받으면 우리가 이 강사들을 안내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으로, 단 우리 예산은 프랑카드 대금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계법률 교육이라고.

기대 효과가 기본적인 생활 법률 상담 등을 통한 군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군민이 어떻게 법적인 이해가 되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우선 저도 상당히 도움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사회 편을 배부해 드렸죠. 하계 법률을 강의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책을 비치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가정적인 사항이 발생을 해 가지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군청으로 전화를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법무계가 기획실 소관이다 보니까 기획실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법률 상식으로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보면 거기에 판례, 이렇게 그 전에 판결했다 하는 사항도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알려주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92군정업무보고 --- 별첨

7페이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등당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설할 때에 기 가설되어 있는 전주가 아니고 별도로 전주까지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설되어 있는 전주에다 부착시키는 액면입니까. ○

지금 현재 6백 69등에 대한 등당 25만원은 우리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신설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전 주에다 하려면 이 가격이 좀 적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문을 내렸습니다마는 총 669등을 금년에 지난해까지 쭉 해온 이 등수, 금년에 669등을 해야할 등수를 읍면별로 정확하게 놔놓으니까 할 때에는 25만원을 계상을 하고 한전주에다 할 때 12만 5천원인가를 계상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평읍에 100동이 간다고 하면 50등은 신설주에 다하고 나머지는 한전주에다 한다고 하면 한전주에는 100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150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의로 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사계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가 종자보급소가 있어 가지고 종자 보급을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년에 비하면 종자가 상당히 많은 양이 보급이 되었어요. 주민이 원하는 양이 상당수요에 거의 따르지는 못했지만 거의 따를 정도로 보급이 되었는데 해가 점차 바뀔수록 공급량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을 해도 종자가 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 뭐 겨우 해봐야 동진 벼 조금하고, 우리 마을 별로 배정된 것도 몇 가마니씩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 영농기계화단지 지금 농촌에 가면 기계 삯이 우리 마을 실정을 보더라도 트렉터 갈아 가지고 로타리를 해 주면 2만 5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콤바인은 또 우리는 영농단 해 갖고 딴 데는 2만원도 오르고 해도 우리가 좀 더 싸게 했습니다만 기계 단가가 정상적으로 나간 것이 보통마을이 6만원씩 꼭 지출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농사는 지어봤자 기계 삯으로 전부 많이 나가버리지, 또 수매가 잘 안 되어서 나락가격이 비싸지, 그래서 지금 농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거든요. 지금 손대 없는 사람들 농사를 맡기려면 한 마지기에 한 섬씩 합니다만, 그것도 사정해 가면서 지금 맡길 설정인데 딴 것은 조치를 할 수 없지만 영농기계화 단지 내 영농단회원들 한번 모여 가지고 기계 삯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먼저 질의하신 보급종 종자공급 단계에서 지금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도 전에 원종장에서 한 13년간 근무를 해 갖고, 이 종자공급 체계를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원종장산 공급 중앙기본 식물양성소에서 기본식물을 양성을 해 가지고 농촌진흥원에다가 원원종 생산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원원종 생산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원종 생산포를 만들어 가지고 원종을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 원종을 공급하는 단계로 해 가지고 그 종자공급 차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식량 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국립종자공급소가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마는 해보에도 공급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공급체제가 어떻게 되는 보니 원종장산이 국립종자 보급소로 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이 보급종을 내려보내게 되는데 정부에서 원종포 면적을 상당히 많은 면적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원종장에서도 한 30헥타가 되는데 실지 원종포장은 한 5헥타뿐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5헥타에서 생산되는 것을 어디로 내는고 하니 종자공급소를 주게 돼요. 그러면 종자공급소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각 농가나 원종포장에서 생산을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동진 벼라든지 섬진 벼라든지, 이런 양이 많이 신청은 들어옵니다마는 그 양의 전체적인 우리가 공급을 다해 줄 수는 없고. 우리가 그래서 정부에서 생산된 그 보급종을 중앙정부로부터 각 도에다가 예시량을 주면 우리 군에도 거기에 해당된 예시량이 100톤, 200톤 품종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가에서 신청을 1차, 2차, 3차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호 품목은 모자라고, 또 그렇지 않은 품목은 남고 그래서 이 종자 보급소에서도 상당히 지금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은 종자공급소에서 소독하는 것은 기 소독약제를 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해 놨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인 지방적인 차원에서 체계가 아직 종자갱신이 뚜렷하니 전량 수급을, 공급과 수급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체제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 공급이 조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작업료 관계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면별로 함평읍이나 학교면은 상당히 비싸고 그렇지 않은 곳은 월야나 해보 이런 근방에는 좀 쌉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그 면이 영농단 작업료를 결정할 때에는 영농단 단원들과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읍면장님, 단협장님, 농촌지도소 이런 분들이 직업협의회를 거쳐서 이것을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보고 계통도 없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받아본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 전부 그렇게는 우리가 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영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지정리가 되고 농기계가 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런 대로 받고 있는데 오지라든지 작업이 불편한데는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니 지금 규제사항은 지금 우리가 영농단을 해주면서 이런 것을 지원을 50% 보조를 해 주고, 융자를 40% 해주니까 어느 정도의 무엇을 내려라 이 기준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없고, 자율적으로 그 대책회의에서 결정을 해라 이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백평 기준으로 환산을 해 보면 경운정지 작업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백 평당 2만 5천원씩을 일반 농가나 영농단이나 영농회사에서 똑같이 2만 5천원씩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가지고 있고, 육묘이앙은 일반 농가에서는 2만 5천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는 일반농가에서 한번 해 주는데 2천 5백만원을 받고 영농단에서는 2천원을 받고, 또 지금 위탁영농회사에서 작년 같은 해에 4-5회를 하는데 무료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작업은 일반농가가 2백 평당 2만 3천원, 영농단이 2만 2천원, 영농회사에서는 2만원씩에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지시는 내립니다마는 이 행정지시가 저기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느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지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종자보급에 대해서는 모든 농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몇 가마니라도 더 배정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실은 전부 노후화가 되었는데 전부 기계에 의존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지금 기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분들까지는 자기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일명 계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가격을 정하는데 우리 실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안 해 줘버리고 우리에게 피해가 오고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침서를 어디다 또 주더라도 정부에서 엄연히 융자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 영농단의 회원을 각면 단위로 전부 소집을 해서 조금 저렴하게 받는 방법, 이런 것을 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앙기 같은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마 완전히 자기가 육묘까지 해다 심는 것 같고 가격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앙기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이앙기는 요새 가격이 1백칠, 팔십만원 그러면 송아지 1마리 가격밖에 안 들어가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비싸다는 이야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 가지고 어떻게 좀 실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인 피해가 덜 가는 방법, 이것이 엄청나게 자기들도 이익이 많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영농단이 정부에서는 지금 인력 부족해소 대책으로 해 갖고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지금 많은 보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어느 면에서는 더 받은 영농단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걸 정부에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이 영농단이 지금 없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회사를 각 읍면에 하나씩 해줄 계획이고 그 다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업농 육성을 해 가지고 그 식량 증산을 하고 있는 그 농가단위로 1천 5백만원 내지 2천만원 어치 기계를 융자 내지 보조로 해서 지금 사줄 그런 체제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서 우리가 시행을 할랍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안 하도록 행정지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내릴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의욕과 능력 있는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복지농촌 건설의 기수로 육성하겠다는 그 방침 하에 실시하고 있는데 본 군은 과장님의 발표대로 81년부터 현재까지 294명에 21억 8천여 만원을 지원자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작년도에 행정감사시 이것을 과장께 질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자금을 받은 사람이 2백 94명이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 이 목적대로 농어촌 발전의 기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정부 양곡 보관이 지금 관내에 개인 창고 또는 농협창고 보관창고에 만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 추곡수매 발표 이후 내가 양정 계장님을 모시고 개별적으로 사석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91년도산 추곡대상을 할 재고가 있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대책은 있으며 40키로들이 1년간 보관료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판매 업소라고 19페이지에 있는데 도매업, 소매업, 농협판매점 지정업소에서 41개소가 있는데 이 양곡 판매소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1읍면 1특품발굴 집중사업육성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오히려 계획만 수립하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면 같은 경우 백합을 하겠다 5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백합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면의 경우는 내가 예를 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안, 여기에 얼마를 지원해서 공동 비닐하우스, 현대화하겠다, 건조, 건가 시설을 하겠다 엄다 같은 경우 또 월야에 돗자리, 손불에 간척지 쌀,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안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몇 농가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2백 94명을 선정 21억 9천여 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책임은, 농어민 후계자 선정이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계자를 선정한 다음에 사후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삼원화되지 않았냐 일률적으로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중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는 지금 선정과정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선정을 했고 사후관리에 따른 이 사람들의 영농 규모 확장이라든지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것은 뚜렷한 농촌진흥원예의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을 해 갖고 관리를 사실상 제가 책임회피를 안 하려고 제가 먼저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다 했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사후관리를 주로 담당을 기술지도하든지 영농 뭐 이런 모든 것을 거기서 하고 있고 채권 확보는 역시 또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그런 공문이 오고 건의사항이 왔습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자한테는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해 주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농협에서 담보 대출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후계자들이 애로가 많다. 그래서 후계자 사후관리 실시요령에 의해서 담보 없이 2인 이상 연대보증에 의해서 해 줘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잘한 사람은 지금 잘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어디로 나간 사람도 지금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전에는 또 읍면에서 선정을 해 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군에서 확정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연중 농어민 후계자들을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 받은 사람들을 쭉 관리를 하면서 6개월 이상이 되면 본 후계자로 이제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그 사람을 정식 후계자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까 파악해 보니까 3백여명 이상이 지금 그 농촌지도소에다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총 배점을 4백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농 규모라든지 지금까지의 교육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쭉 그 학교는 어디나 왔으며 나이는 어떻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해서 400점 만점으로 배정을 줘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것이 확정이 된 사람들은 다시 지도소에서 읍면으로 내려보냅니다. 그 표점을 받고 그러면 읍면장은 사회 기여도나 지역 발전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양하고 그런 데에 협조를 했냐 여기에 따라서 100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40세까지 농어민 후계자로 해주는데 내년부터는 1살씩 감해 가지고 앞으로 97년까지는 30세 미만의 후계자만 하도록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시 불실한 사람도 있고 채권확보 만큼은 지금 농협에서 전부 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주한다거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농어민 후계자 회장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잘 가르쳐 주지를 안 해요. 우리한테 딱 말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그것은 직접 현장 출장 해 가지고 알아보면 알 것 아닙니까? 탁상 행정을 하기 때문에 … ○

아니오. 탁상행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기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다 실패해 가지고 막 노동이라도 하러 나간 사람도 개중에는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연중 정착해 가지 아까 우리 목적대로 밖에 나가서 또 품팔이도 좀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내가 곡성에 있을 때 보면 영업도 한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뚜렷이 잡을 것이 상당히 어렵대요.

그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무엇이 부족하면 부족한 점들을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질문 요지는 그것입니다. ○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다시 지금 체제를 조금 잡아간 것이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3년 이상 된 사람을 전업농 후계자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5천만원씩 융자금을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좀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행정 읍면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농협하고 후계자 읍면 회장하고 4인 합동으로 개인별로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후계자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전업농으로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디로 이탈한 사람을 융자금을 회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소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앞으로 지난해까지 1천3백 만원씩 줬습니다마는 인제 1천5백 만원씩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후계자를 3년 이상 된 사람들 잘한 사람들은 전업농으로 육성해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산 추곡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90년산 추곡 매상량을 보고 그때 9백만석인가 매상을 했을 때 금년 91년산을 1천만석으로 매상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여석 판단을 했을 때 여석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지역은 나산, 월야, 해보 쪽으로 가서 특히 부족했을 때 그 양을 1천만석 수매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새마을창고를 정비하면 모든 양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자신이 충분하니, 여석재고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수매량이 정부에서 발표할 때 떨어지고 보니까 보관 관계 창고 갖고는 아무 하자가 없이 해 나가고 있고, 보관창고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료는 조금 전 가마니 당, 톤당 가격으로 하면 지금 농업창고가 1급, 2급, 3급 이런 새마을 창고 세 가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1급 창고나 2급 창고의 기준은 좀 적습니다만 1톤에 1급 창고에서 60원 60전이 나가고, 2급 창고에서는 51원 90전이 나가고, 3급 창고에서는 45원 10전이 나가는데 월로, 우리가 계산한 것을 보면 1억 1천여 만원이 보관창고 보관료로 양곡 보관업자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월을 보관하면 1년 보관하면 나락 값 거의 다 들어가 버리는데요. ○

그런 예가 지금 98년산 같은 것이 80키로에 지금 통일벼 같은 것은 2만원 4만원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방출가격이, 그 양곡 재정 손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고 관계를 창고업자들이 출고 지령이라고 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이 없다 해 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지금 여기 와서 확실하니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보관 관리창고에 가서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들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 말만 듣고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른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내가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점에서 그러한 불평이 나오는가 난 그것이. ○

예, 저는 그 불평이라는 걸 처음 들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은 확실히 주고 있다는 것은 농협에서 우리하고 합동 감사를 하고 농협에서 자체 감사를 쭉 했을 때 어느 창고는 빨리 빼 내시오, 어느 창고는 늦게 빼 내시오, 오래 되었소, 품질이 변질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고, 창고별로 대장이 전부 있어 가지고 그 어느 앞으로 누구 창고는 빼야겠다, 안 빼야겠다 이 순위가 대충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빼내는데 예를 들어서 조작 지령이 났을 때 학다리에 많이 났으면 학다리 부근에서 많이 나가야 되고, 해보 쪽이면 그 쪽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 나가는데 이 곡종별로 이 유형이 아주 양곡사무가 복잡한 것이 87년산도 있고, 통일벼도 있고, 일반 벼도 있고, 90년산 89년산 뭐 75년산 이렇게 해서 어디 것을 빼 가지고, 여기에다 소비해라 타도에다 반출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움직이면서 조금 85년산이 예를 들어서 연속 두 번 나왔을 때 자기 것이 나간다. 또 누구도 있는데 내 것이 나간다, 그런 불만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점은 우리가 확실히 제일로 가까운 거리에서 나온 기점으로 해 주고 이 양곡이 금방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손실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쩔 것이냐 하는데, 이 양곡 정책이라는 것이 순 국가 고유사무가 되어 가지고 양곡 수매를 우리가 했습니다만 우리 마음대로 한 톨을 찧거나 한 톨을 더 사거나 한 톨을 내거나 이렇게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면 농민이 누가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 안 되는 것은 정책적인 큰, 잘하시는 분들이 깊은 뭐가 있어서 지금 하신가 몰라도 그렇게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 읍면 1특품 사업은 제가 와 가지고 지금 보니까 91년도에 사업책정이 조금 급조되지 않았냐 당초 1읍면 1특품 사업을 시군 산업 과정 연석회의를 가지고 3일 이내에 이 사업을 도에서 보고하라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곡성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지도소, 농협, 3개 파트 행정이 들어가서 이것을 지침시달 받았을 때 3일 내에 보고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면별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지침을 전부 받아 가지고 올리고 수정하고 했는데, 작년도 사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야면 돗자리는 60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제일로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도복망을 설치를 해주자 그래서 거기다 4헥타 해줬고 직조기, 미싱을 지금 개인이 짜면 하루 세 장밖에 못 짜는데 직조기로 짜면 하루 한 사람이 아홉 장, 좀 잘 싼 사람은 10장까지 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대를 밀어주고, 우리 함평 돗자리가 상당히 군대표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 디자인 개발을 해 가지고 작년에 한 4백만원 줘 가지고 육단석에다가 양쪽 네 군데 다가 옛날에는 봉황이나 다른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난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출품을 했고 이것이 여의도에서 평가회를 했을 때 개인으로는 1등을 했거든요. 상당히 고급화된 상품으로 개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진한 양파는 함평읍에서 40농가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저온 저장고하고 건가시설, 소형관정 30공과 스프링쿨러 그래 가지고 생산기반 조성과 그 사람들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저온저장고나 건가시설에 중점을 두었고요, 화훼도 나산면에서 11농가가 참석했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상당히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온풍기나 관정 관수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신규 92년도 계속 사업은 월야나 함평이나 손불면, 나산면은 지금 계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92년도 신규 사업이 지금 조금 잘못되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다른 데서도 있습니다만 우리 당초 계획은 참외는 신광, 12 농가가 참석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1천 3백평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막시설을 해 주고 온풍기하고 규격 포장 제 1천 7백매를 공급을 해 가지고, 신광 참외가 상당히 널리 공판장에서 알려졌다고 해서 품질 향상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다, 학교면에서 지금 그 백합을 하고 있는 것은 농가가 10농가로 되어 있다. 또 비닐하우스 5백평과 중형관정 1공, 저온저장고, 16평 온풍기 1대를 우리가 그곳에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백합이라는 것이 구근대가 지금 이 화훼를 하려면 첫째 절화해서 구근으로, 구근에서 관엽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분이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가는 몰라도 백합을 하겠다 그래요.

그럼 누가 선정은 되어 있어요? ○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백합이라는 것이 구근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살짝 지나치는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는 구근이 항상 남기 때문에 들어가도 남기 때문에 망하는 확률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 한 쪽에서 백합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오늘 92년도 신규사업하고 91년도 계속사업 그 대표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심의회를 끝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느라고 결과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조회를 하고 이것이 내가 농어촌 대책담당관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간척지 쌀, 작년도의 사업입니다. 작년사업을 올해 계속해서 손불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 직판장이 꼭 필요하나 그 다음에 화훼는 어디에다 직판장을 하려고 하느냐, 어렵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라 그리고 마늘이나 양파가 상당히 기술이 좋아 가지고 생산량이 과잉되었을 때 무지한 파동이 많이 나고 이런 관계고, 지금 적정량이 나오고 큰 문제점이 없는데 거기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요. 이런 얘기도 물어봐서 이것은 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서 생산기반 조성에다가 일단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회의 결과를 아직 내가 못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되었는데 결과는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추진계획서가 나와서 추진하게 됩니다.

양곡관계 한 말씀 더 첨가해서 물어 볼랍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재고된 곡종에서 가장 오래된 곡종이 무엇이며 몇 년산인가 나와 있습니까?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요. ○

지금 19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조곡으로 제일 오래된 것이 87년산 4,470톤인데 이것은 지금 통일벼가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료 관계는 곡종에 따라서 다릅니까? 똑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농어촌의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농고졸업자, 4 에이치 회원 등 각종 영농 교육의 후계자 중심 육성 실시로 기술강화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다음에 사업계획을 보면 대상인원이 50명이죠? 그런데 이 후계자의 연령제한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형관정 개발로 특작품 개발은 좋은 생각이지만, 사전에 관정 개발에 있어서 수자원 유무의 기술적 조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오게? 그냥 자금만 지원해 주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 몇 군데가 아니라 하여튼 대다수 그런 모양인데. 지금 관정 얘기가 18페이지에 92개소의 도정공장이라는 데 이것은 도정공장이 개인도정 공장인가요. ○

예. 임도정 공장이라고 방앗간을 말합니다.

개인도정 공장이죠? 그런데 그 도정료 협정요금은 어떻게 군에서 어떤 협정 요금으로 정해져 있는 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

협정 요금이나 자율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없고요. 자기들 가공 임도정가공, 협회가 있을 겁니다.

협회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군에서 어떤 차원에서 협정요금으로 다스릴 수는 없는가요? ○

제가 도정 요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 파악을 해 가지고 불균형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곳은 3키로씩을 받고 80키로 쌀 한 가마니 도정료를 어떤 곳에서는 4키로도 받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초, 도복방지 지주를, 하여튼 제 생각 같아서는 4월달 이내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면에서 추천을 해서 군에서 선정을 하고 도에서 확정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군에서 확정 시달해 가지고 내립니다만 지금 농어민 후계자가 옛날에 많이 주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고 1개 읍면에 하나씩 11명, 12명, 13명밖에 안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이 제일로 절실하다 이것입니다. 이중으로 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1천 3백만원씩 줬습니다만 올해는 약 50명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 절차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하는 30세 이하의 농민을 예비 후계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6개월 후에 본 후계자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40세까지 후계자로 해 놓는데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한 살씩을 체감을 시켜요. 그러면 내년에 39살까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92년도에는 40세까지 하는데, 35세까지도 가능합니다. 93년부터는 한 살씩을 내려 갖고 30세 내년부터는 34살짜리 또 94년에는 33살짜리 97년도에는 30세짜리로 지금 이렇게 내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읍면장님들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40세 되는 사람이 후계자로 꼭 남아야 되겠는데 점수로 따져서 80점이 나왔다. 그리고 34세 된 사람이 95점이 나왔다 그랬을 때 누구를 해 줄 것이냐, 그러면 여기 농촌지도소에서 배점을 한 것은 400점 만점으로 하고 400점 만점 배점결과를 읍면장한테 통보를 해 준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읍면장은 그 사람에 대한 100점이 아까 말씀대로 줄 것이 있어요. 지역사회 발전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100점을 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40세짜리를 올해 못 되면 내년에 이 사람은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니 하라는 내가 말은 못 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분들을 꼭 남을 의사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4세짜리나 35세짜리는 내년에 또 해서 주고 그런데 현재 들어온 것이 약 3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으로 보면 약 50명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예비 후계자 11명을 지금 선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4분기에 이유 없이 본 후계자로 육성이 되고 300명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읍면에 넣어 가지고 다시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순위별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별도 이제 세부지침이 도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개발은 정부나 도나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만 물이 참 어떻게 보면, 내 것도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물이 나와야 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관정이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대형관정은 1일 시간당 몇 리터, 소형관정 얼마 1시간 당 몇 리터 하루 몇 시간 능력 이것에 의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물 안나오고 어떻게 넘어간 그런 사례는 없고 지금 업자들도 이것을 해야 돈을 탈 것이다 이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단 개인이 자기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업자한테 맡기지, 자기가 파 가지고 손해 보고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비가 좋은지 어지간한 곳은 다 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완초 도복망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작년에 4헥타 했고 금년에 10헥타 했습니다만 앞으로 완초 면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월야나 나산면에다 확대를 할 계획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복망도 적기에 나가서 사업을 일실 안 하도록 우리가 해 나갈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부분인데요. 여기서 조금 전 정 의원 질문 가운데에서도 전업 농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 후계자를 기준으로 전업을 시켜 주겠다 그랬는데, 이 전업은 기준이 말입니다. 농업을 같은 직종을 갖고 있되 경쟁력이 약해서 소득이 낮으니까 소득이 높은 작물로 바꾼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을 상업으로 전업하는데 도와준다는 것인지 이것이 확실치 않고요. 또 이 우수후계자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전업을 시킨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액 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선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구상하고 또 전업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전업을 권장했을 때 같은 일반 미맥 위주의 농사를 짓다가 과수로 전업했다던가 했을 때 그러면 국제 경쟁력 있는 확실하게 이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해서 전업을 시킬 것인지 아무 것이라도 내가 배를 심을랍니다 하면 배 심어라, 사과 심을 랍니다 그러면 사과 심어라 그 만큼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미리 검토하고 대상선정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다음은 유통문제입니다. 유통에 차량 4대라는 것이 있고, 단협에 모두 지원해 준다 그거죠? 그런데 제가 농산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말로 우리 전라남도 도민 쌀 팔아주기 운동, 먹기 운동, 그렇게 해서는 소득보장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쌀이 남아 돌아가서 농가들이 처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임시 방편으로 한 것이지, 농사짓는 사람은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유통개선을 하려면 이것이 운동 차원에서 해야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대도시 농산물 소비지에다가 투자를 해서 직접 함평군 농산물 집합 센터 하는 것을 대도시에 개설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차량 4대 사 가지고 서울로 농산물 싣고 간다고 해서 우리 농민한테 무슨 이익이 얼마나 크게 오겠습니까. 유통 개선 사업은 앞으로 상당히 전문화되어야 하는 연구를 해야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차 4대 갖고 유통 개선이 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까지 구상하고 있는 확실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유통개선 사업이 되겠냐 하는 쪽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에 27페이지 원예용 그 관정 이야기 나와 있죠 그런데 원래 저번 예산 심의 때 50공이 올라왔는데 50공 가지고 되겠냐 50공을 더 뚫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본 의원은 100공을 이렇게 예산에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50공으로 나와서 뭐 또 다른 곳이 또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끝에서 말씀하신 것부터 반대로 답변을 해드릴 랍니다. 원예용 소형 관정은 그때 50공으로 된 것으로 같이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100공이라는 이야기는 그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50공을 뚫는다고 안 나왔어요? 50공을 파야겠다 하고 계획서에 올라왔거든요. ○

50공으로 우리가 해 주십사 이것도 상당히 망설이다가 50공 해주기에 지금 그 군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사업이 2억 6천 8백 만원이라고 한다며 상당히 함평군 재정으로 많이 해 줬거든요. 다른 곳 보면 5억 10억 한 곳이 있어요. 장흥 같은 곳도 10억을 해 놓고 많이 한 곳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 준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에 50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유통시설이라는 것은 전문화되지 않아 가지고는 알지도 못하고 전문화가 되었다 해도 이 유통 예고 제도 지금 확실히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농수산부에서 점진적으로 어느 명분을 붙여서 어디를 좀 도와주자 이런 명분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농촌을 도와주려고 이런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도에는 유통과가 생겨 가지고 시 군에도 유통계가 생긴다는 것이 지사님 결심만 남았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유통시설이 전문화가 되어 가지고 누가 와도 이 저장고가 몇 개냐 얼마 생산되어 가지고 척척 해나갈 사람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농촌의 활력화를 이루려고 농촌이 못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소득 보장도 해 줘야 하겠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조금 전 1특품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손불, 간척지 쌀을 작년에는 연미기를 구입을 해 주고 포장재를 해 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협장님이 서울 가서 로비를 하고, 농협도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몇 개소의 단협별 직판장을 서울에 내주려고 그렇거든요. 그 사업비가 지금 5억 정도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손불에서 거기를 올라가게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2백만원이나 2천만원 가지고 무엇이 되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협 사업으로 해도 우리가 여기다 조금 명분상 1특품 사업으로 주자 조금 전 도에서 전화가 왔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5억 사업인데 2천만원을 주면 뭐 하냐, 그러나 1특품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여기 우리 농산물 올라간다, 그러면 쌀만 가지고 하느냐 절대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일정,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일년 열두 달 쌀만 몇 가마니 갖고 팔겠습니까. 가을에는 쌀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주고 여름에는 조금 나오니까 조금씩 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지금 연결을 해서 우리 농산물 좋은 것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화훼 같은 것은 광주에 공판장이 설치되었습니다만 어느 지정 좋은 곳에 나산 화훼 직판장을 직접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을 말씀하셨죠, 이 전업농 육성이라는 것은 바꾸라는 전자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1년도 12월 30일 현재 3년 이상 된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배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을 잘 하니까 평균 점수가 얼마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쭉 나오면 1번부터 몇 번까지 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계자 중에서 선정할 때는 지금 젊은 사람들 농촌에서 살 사람들 4에이치 이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로 만들어 가지고 후계자를 선도 농가로 육성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선도 농가로 육성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자립농가로 육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내년에 1억 2억의 자금을 그쪽에다 쓰려고 하는 것이 정부자금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계자 중에서 잘 하는 사람들을 우선 뽑아 보자 그러니까 쌀 농사 잘 지은 사람, 축산 잘한 사람, 특작 잘한 사람들 여섯 명을 금년에는 뽑아 가지고 1인당 5천만원씩의 융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더 빨리 나가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단계를 높여요, 4에이치 회원을 후계자로 뽑아 가지고 후계자에서 선도 농가로 뽑아 가지고 선도 농가에서 저번 무슨 농가로 이렇게 4단계가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선도적인 후계자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으로 후계자 중에서 꼭 뽑습니다.

그러니까 전업농가구만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