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 의원 발언

내무과장 김창기입니다. 저희 군의 조례중에 인제군의회 사무기구직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한 근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조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31일자 법률 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이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자치법 82조의 부분에 근거를 두고 개정을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사무과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와 직제등에 간사로 명칭되어 있는 직명을 사무과장을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인제군의회사무기구에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는 첫째 명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은 의회사무기구를 한 부분에 대한 기구를 한 말을 의회사무과로 개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조례 내용중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중에 "의회사무기구를" 하도록 칭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회사무기구를"한 부분을 "의회사무과"로 개칭 하도록 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례 2조 내용중에 1항, 2항과 3항에 각각 간사로 호칭되어 있는 부분을 사무과장으로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먼저 조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명칭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인제군 의회사무과의 설치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개칭이 되겠습니다. 다음 1조중에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및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제군의회사무과 및,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제안을 했고, 2조중에 의회의 간사와 직원하는 부분에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그 다음 문항에 간사는 한 부분을 사무과장은, 2항에 간사는 한 부분을 사무과장은, 3항에 간사의 호칭된 부분을 사무과장의, 이렇게 변형이 되겠습니다. 조례 문안은 제가 의원님들께 자료로 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집에 수록이 돼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제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개정내용 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무기구 한 부분을 사무과로 개칭이 되고 그 다음에 1조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의회 사무기구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사무기구를 말 만 바꿔서 사무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 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직에 1항입니다. "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직원을 두며, 간사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한부분에 대한 간사라고 호칭한 부분을 사무과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개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간사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한다"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항 중에 간사는 한 부분을 사무과장으로 개칭을 해서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이렇게 개칭되고, 다음 3항" 간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한 부분도 " 사무과장의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다음에는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에서 11명으로 한다"하고 문항만 개정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두 개의 조례안중 인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인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간사명칭이 사무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제군의회 공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제군의회 간사 직인을 인제군의회 사무과장 직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문안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인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제군의회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종류)제2항 제2호 중 인제군간사를 인제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고 제6조(관리)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제1항 및 제2항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3호 인제군의회 간사직인을 인제군의회사무과장 직인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역시 '91년 12월 31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여비지급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상에는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할 때에는 일비만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여비규정이 개정이 됩니다. 다음장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낭독을 하겠습니다. "인제군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제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여비지급)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제5조 중 국내여행을 할 때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로 할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주요골자를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종전의 규정은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을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국한 했던것을 본회의에 출석할 때를 포함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의회에 출석 하시면은 일비만 지급하던 것을 여비도 지급을 한다. 거기에 참고로 더 해 말씀을 드리면은 여비가 관외 여비의 경우에는 여비 규정에 조례에 나오는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겠습니다만은 관내에서 활동을 하실 경우, 관내에서 의회에 출석하실 이럴 경우에는 현재 그 12㎞ 이상일때는 현지 교통비 전액, 12㎞ 미만 8㎞ 이상일 때는 현지교통비에 50%, 8㎞미만 2㎞ 이상일 때는 대중 교통비 요금 실비만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의원님들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남면, 기린, 서화 상남의 경우는 현지교통비 전액 1일 3천5백원 한도입니다. 그렇게 되겠고 12㎞ 미만 8㎞이상으로 적용되는 북면에 한에서는 3천5백원에 50%가 한도액 이 되겠고 그리고 8㎞미만 2㎞ 이상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인제읍에 의원님들께는 관내 여비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관내 여비에 한에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제가 제안했던 용대리 교환 취득에 대해서 현지를 박의원님하고 새마을과장님 하고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원안대로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4째쪽 처분 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중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기린면 현리 686-1번지를 어제 제가 착오를 해서 11번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686-11 번지를 686-1번지로 정정발언을 하는바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