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진 의원 발언

사회과장 신균남입니다. 고창군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학업 기회를 도모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장학금 재원으로서는 전라북도의 특별시책으로 전라북도 계획에 의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 동안 매년 도비 1,500만원 군비 2,900만원 합계 연간 4,400만원으로 5년간을 정립해서 2억2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현하고 기금의 이자수입과 독지가의 성금 출현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91년에 4,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에는 4,400만원을 합하여 8.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우수한 기능 보유자의 중. 고등학생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 방법으로서는 조례의 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별도 관리하고 장학금은 기금이자가 발생하는 금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나 대상인원 및 금액은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에 의하여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영세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 및 일반장학금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특별장학생 : 생활보고 대상지 및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학년정원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 2호 일반장학생 :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예체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2항 각호 제1항의 자격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 장학생은 매년 반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 1항 군수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 할 때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군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보고 토록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2항 심사는 반기마다 결정한다. 제6조 고창군에서 조성한 장학기금의 이자 발생에 따라 군수가 특별장학생 20% 일반장학생 80%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7조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 발생에 따라 년2회 실시하되 상반기 2월과 하반기 8월로 하여 통장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된 때에는 부모, 형제에게 전달한다. 제8조 제1항 추천과정에서 제3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학교 성적이 불량한자가 추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한다. 제2항 장학금을 타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부정한 사살이 확실한때에는 이를 회수 하거나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국가 발전 및 조국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10조 1항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항구적인 발전 사업으로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군에 영세민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항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헌납금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하며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11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조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최초장학금지급은 제7조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8월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문구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소득층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 중산층 이하를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로 구분 합니다마는 거택보호자는 월1인당 소득이 80,000원이하 자활보호자는 100,000원 미만으로 되었는데 이보다 조금 소득이 높아도 생활보고 대상은 아니라도 생활이 어렵거나 소득이 낮은 층을 저소득층이라고 통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은 없으니까 저희가 규칙을 정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 2항에 그런 자격이 있으나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지금 장학금을 생활보고 대상자 장학금 지급은 금년도가 약 2,500명가량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 중학교 2학년 재학자나 입학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급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택보호자 자녀들만 학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통상 여기서 해당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주로 저소득층 자녀로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가 주로 해당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도에서 주체가 되어 내려왔는데 장학기금이 확대가 되어 기금이 확보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대학생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병윤 의원거수)

제3조 2항의 일반장학생과 예체능 분야에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자 또는 자격요건이 뛰어난 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도 체육대회나 전국대회 입상자라는 말씀입니까?

예! 제11조를 보시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재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할 때 그런 세부규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정균입니다. 고창군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 및 의용 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지 사유로서는 상위법 개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소방법이 91.12.14로 법률 4419호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제3조에서 소방업무 수행 책임이 종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6조에서 의용 소방대 설치에 관한 권한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 되었으며, 상위법인 전라북도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작년 12월 말일자로 도 조례 2089로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실적인 이유로는 그간 소방행정을 시장군수가 수행하므로써 시군간에 소방력의 불균형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시군간의 소방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타 사항으로서는 소방공동시설세 부과가 그전에는 시군세로 되어 있었으나 도세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6년 1월 28일 고창군 조례 308호로 고창군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고 90년 12월 28일까지 11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87년 5월 14일자 군 조례 970호로 제정되었으나 그간 90년 12월 28일까지 2차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라든가 그 다음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저희 군 조례도 폐지하여야만할 입장에 취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위법에 의해 조례 폐지는 당연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민방위 업무를 다루는 민방위과에 소방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정도 되는 것인가?

도지사가 전체적인 시군간의 소방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욕심을 부려서 어떠한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도에서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업무에서 소방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행정의 30∼40%비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입니다.

내무과장 표희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또는 그 조례에 사무기구를 둔다고 되어 있지 명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무과로 명칭을 하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이 바꿔지며 사무과에는 사무과장으로 3가지 부분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송병곤입니다. 농촌 순회 지도차량 정수 배정 안에 대응하는 농민의 욕구 증대로 농촌지도사의 민활한 출동이 더욱 요청되어 농촌지도사업은 농업기술보급 및 병충해방제, 그리고 대민 접촉 등 출장이 주 업무임을 감안할 때 3과 1지소 직원 72명의 적은 인력으로 1,282개 자연마을을 순회지도하기에는 현제 보유하고 있는 소형 승합차 2대로는 지도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농촌지도사업 성격상 소형화물 및 지도사 이동시 운반이 가능한 소형차량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주요골자는 차량명은 베스타 6인승 소형 화물차 정수 구분은 신규입니다. 구입비는 710만원으로 국비 50%인 355만원 군비 50%인 355만원으로 710만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구입이죠, 군비, 국비 각각 50%씩 입니다. 국비 350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에 따른 부수적으로 따르는 운영 관리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구입비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이에 따르는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운영 관리비는 사후에 어떻게 보충 할 것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스타벤 1년 기본 관리비는 249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년 보험료는 21만원 합하여 270만원이며 1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기사는 게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년 소요액이 약 1,000만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본관리비 270만원 계상해주시면 관리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농촌지도소에는 젊은 직원이 많아서 면허증 소지자가 많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말씀은 기사 채용은 자체 충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사는 첫째 소요인원의 80%만 보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로는 유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차가 5대이면 기사가 5명인데 4인만 확보를 해도 규정상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문제는 이 자리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권위주의적인 곳은 없으며 업무용 차 1대에 의례 기사 한사람이 따라야하는 이런 시점에서 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