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변세만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명선거추진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장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하기 위하여 나와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시겠다고 회의 전까지 이상섭 의원, 곽도엽 의원, 김봉수 의원이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내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출신 곽도엽 이올시다. 방금 관촌출신 이상섭 의원께서 임실군내 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민은 누구나 정당한 입장에서 의무도 다하고 권리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간에 사는 임실, 순창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똑같은 운임을 주고 대우를 못받느냐, 아시다시피 임실버스는 새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전부 고물차만 모아다 놓고 지금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나올 때에 다른 관내의 버스는 전부 좌석옆에 벨을 달 았는데 저희 군은 벨을 단 차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적은 돈에 그와 같은 것을 개선을 못시켰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행정기관 이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안을 본다면은 의자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차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폐차를 못시키고 그대로 쓰고 있도록 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개선책을 취할 것인가 그 전에 개선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우리 생활필수품 중에서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관계가 좀 잘못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의원이 구성되면서부터 전임 정해순 군수에게도 건의를 드리고 또 그 동안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실무과장과 대화시켜 가지고 이것이 개정되어야 한다하는 이야기는 이미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 11451호 제3조 제1항에 가서 적용시켜 같은 판매구역을 정하고 판매량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l1451호 중에 3조 1항을 너무나 이에 대한 영역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3조 1항에 나가면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실무과장에게까지도 수차 너무나 확대 해석이다. 아무리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데라도 정할 수 있는 법이라고는 법체제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정인지는 몰라도 전라북도 각 시. 군. 도 혹은 전국격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적용의 잘못이다 해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묶여서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개시토록 하는 변경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어떻게 판매구간을 정하고 어떻게 판매량을 정하느냐하는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심의에 어긋난다. 이런점에서 건의해 주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 즉각 시행하겠다는 전임 실무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것이 대통령령이 11월 9일자로 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안건 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9일 결정을 해 가지고 본군에까지 시달된 것이 11월 18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 13501호로 개정함에 있어서 주요골자는 이것이 자율경쟁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현행 허가기준 중 제한적 요소로 적용될 요소가 더 우려가 있어서 관계 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입법취지까지 주요골자로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당군에 저촉되어 가지고 3개월이 넘도록 이것을 시행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법령입니다. 하급 적용기관에 와 가지고 유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있으면 그 법적내용을 알려 주시고 만일 집행 기관에서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본다면 반대쪽에서 해석해서 대통령령 보다는 집행기관의 의사가 더 앞서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문제가 되고 그것을 앞서지 않고 또 그런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본다면 직무유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주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개월이 넘기도록 이렇게 유보하고 그 동안에 듣기로는 14명의 업자입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죽이자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어떤데는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이 령은 부칙 결의에 가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시행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한가지 좀 가시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14사람의 의견은 존중되어서 이제까지 3개월이 넘고 그 동안에 5명 - 10여명의 의원들이 건의한 사함에 대해서는 무시되어야 하느냐 이런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또 시행할 수 있다면 시행 시기는 어느 때인지 명시적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에 앞서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내버스 주차장 문제는 법인등록을 해 가지고 시설을 완벽하게 끝내 놓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 할 때는 무엇이 급했는지 몰라도 시설이고 뭐고 그것도 없이 허가부터 내주고 지금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주차장 시설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합법성 여부,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허가기간에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기간을 규제상 시설보완문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마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임실군에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임실군에는 군내 버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산은 어떻게 맞추어야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급하다 보니까 열달만에 애기를 낳아야 할 그런 분이 한달만에 애기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형아가 탄생을 한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군내버스 요금이 삼계에서 오수 나가는 요금 틀리고 오수에서 삼계 나가는 요금이 틀립니다. 아마 옛날에 우리 삼계면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에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과격하게 하면은 그 의원이 나쁜 인상을 풍기게 할뿐더러 속으로는 욕을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군내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임실군에 각 운수사업체가 내가 생각할 때는 법인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증차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본 회의가 끝난 뒤에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출신 이기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버스요금이 2㎞당 기본요금이 종전에는 170원 했습니다. 그후로 초과되는 것은 ㎞당 18원40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인상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은 군민은 지금 얼마가 올랐는지, 또 ㎞당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으로부터 1㎞당 얼마가 되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택시요금을 지사에 가려면 얼마, 삼계에 가려면 얼마, 그런 것을 버스터미널에다 붙여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없다면 ‘92예산에 반영해서하도 해 주겠노라고 예산에 넣어주라고 했는데 지금 수계월이 지났는데도 실천을 않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회사가 2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나 회사가 요금을 정확히 받도록 전에는 비포장이 있으면 20%라는 가산이 되고 호출료가 1.5%나 가산이 되어서 요금을 제대로 받앗는데 지금은 각 마을마다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된 뒤로는 똑같이 요금을 받아야 할텐데 지금은 달라는 것이 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압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각 터미널이나 주민이 밀집된 곳에다가 부착을 하실는지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지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천전문대 관계와 ‘92년도 군정보고 일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지 임천전문대유치 추진경위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임천전문대는 90년 4월경 당초 임실읍 금성리, 법정리로는 금성리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화성마을 일대 42,000평에 전문대학유치방안을 비공개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정해순 군수님과 이 문제는 어느 담덩부서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기획실장인 김종철 기획실장하고 노병길 덕진중고등학교 이사장하고 세분이서 상의를 했었고 또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학교설립 가능여부 관계도 학교설립인가와 정원인가, 승인이 나오면은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박종철 임실읍장 주관으로 해서 토지기공승락업무를 추진해서 80%이상 기공승락을 다 맡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어느정도 가시화되고 범군민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91년 5월 8일 12시에 임실읍장 주관으로 통일집에서 전문대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 정해순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그 지역 유지 등 약 20여명이 참석해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91년도 5월 10일과 5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북도민일보에 전문대설립추진계획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문정학원 이사장인 고재준씨가 91년 3월에 학교법인 등록 신청을 하였고 6월중에 현지조사를 마친후에 9월안에 승인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91년 9월중에 교육부의 전문대설립인가가 임천전문대는 누락된 것을 그때사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당초 설립 희망자 고재준씨의 의견에 너무 의견했다 그 사람이 과연 임천전문대를 설립할 수 있는 재력이나 모든 것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부지확보만 되면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만 믿고 했던 것이 좀 미흡했고 또 설립인가 신청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문교부 실무진과 그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한가를 검토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사전에 문교부와 절충관계도 여기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부지해결만 되면은 위에 문제는 자신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추진했던 것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이 문교부에 인가를 맡아서 추진할 때 우리 군민의 문제고 군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또 부지도 같이 협력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지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서둘러서 해 주었던 것인데 막상 부지가 거의 80% 이상이 해결이 되니까 고재준씨의 재력 문제랄지 또는 노병길씨가 문교부의 역할 문제랄지 이런 것이 전혀 손발이 안맞아 가지고 이것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전문대설립을 희망하는 재력인사가 우선 문제입니다. 지금 아무리 물색을 해도 임실군에다가 우리 고향 출신으로서 전문댈대를 유치할만한 그런 재력인사가 없다는 것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서울재경향우회에 연락하고 기왕에 우리가 공업전문대를 유치하려고 마음먹었고 80%이상 부지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재력있는 사람 하나를 선정해서 이것을 우리 임실군대책위원회를 구성 해서라도 한번 추진해 볼테니까 재력있는 사람을 한번 골라서 상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아마 기획실에서 누차 재경향우회와 상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자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우리가 관계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범군민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 같이 협력해서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좀 아쉬&;#50968;는데 우선 전문대 설립을 희망하는 재력있는 인사를 물색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할 사람이 나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완벽하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전문대유치관계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은 92년도 군정으뜸시책으로 민주봉사행정과 군민대화합을 성취하는데 이로 인하여 군정가치기준을 군민에 두고 모든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군민에 대한 최대의 봉사를 통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또 군민의 가치기준과 사랑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계획이기 보다는 민주봉사행정과 군민의 대화합을 성취하기 위한 군정의 방향과 공무원의 자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치란 인간의 정신적 노력의 목표로 간주되는 객관적인 당위성을 의미하므로 모든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함으로서 행정을 신회하고 따르며 더 나아가서는 군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모든 공직자는 365일 친절운동전개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등 군민으로부터 신회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이렇게 전 공직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민원업무의 과감한 개선과 공직자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현장확인과 활용인원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대화행정을 확대함으로서 민주봉사행정을 적극 펼쳐 군민에게 최대의 봉사를 함으로서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상이 정립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가치기준이 군민에 대한 최대의 봉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도 군정보고를 하였으며 우리 군정시책방향으로 이렇게 정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관내 강덕약초가공공장 운영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관내 독활관계, 일반적인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독활재배는 203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약 70%을 저희군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농가는 410호이고 91년도에 79헥타를 수확하였습니다. 저희관내 독활가공업체는 강덕가공농협에서 하는게 1개소가 있고 일반인들이 하는 곳이 12개소가 저희 군관내에 있습니다. 앞서 상세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강덕조합독활가공공장은 저희가 작년 7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가공을 34톤을 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독활재배 생산비를 분석해 보면은 현재 가격이 약 350원에서 근당 500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쌀의 경우 300평당 소득이 약 68만원정도 잡는다고 한다면, 현재 근당 350원내지 400원 이렇게 해도 300평에 약 7십만원정도의 소득은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추상을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 본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약초가격 전망관계를 쭉 더듬어보면 90년대에는 근당 약 700원꼴, 평균 이렇게 갔어요. 작년에 400원, 금년에 가격이 떨어져서 350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격전망은 95년도가 지난다고 하면은 약 600원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농수산물이라고 한다면 수요의 탄력성이 커가지고 사실상 가격을 예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90년도 전후해서 가격이 좋았기 때문ㅇ에 저희 관내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면적이 재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2년후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과잉 현상에서 현재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식재하는 농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농민들 성향으로 보아서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95년도 이후에는 오르지 않겠느냐, 이마 이것은 하나의 예측이지 뚜렷한 표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 강덕조합약초가공공장에 대한 중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가동을 해서 34톤의 농가 생산물을 갖다가 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중단된 이유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가들이 출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강덕단협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선도자금으로 지원해 주어 가지고 농가한테 수매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농가들이 가져 오지를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수매만 해주면은 지금도 가동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가공물량이 지금 재고로 남아 있는데 역시 가공물량도 건재국 이런데서 가져가지를 않는 답니다. 과거에 많이 사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를 않고 그렇지만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강덕조합에서는 사들이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농가들이 응해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혹시 또 오르면 내겠다하는 심리에서 응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가공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시라도 농가들이 출하를 해주면 가동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당국의 입장에서는 적정량 생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선 당장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소득작목으로 해서 적합한 작목도 없는데 이 고장의 특이한 독활작목을 우리가 제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소간에 조절을 하고 거기에 대해 소득금고라든가 농어촌발전기금을 농가에 지원해 주면서 면적을 조절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한가지 지금 강덕공장에 있어서 문제점은 천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이 미흡합니다. 가공과정에서 기술습득을 위한 계통적인 교육을 좀 받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농가보호를 위해서 어차피 강덕조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구입비라든가 가동비를 좀 협조해 주시는 뜻에서 저희가 아직 내려오지는 안했습니다만은 2억원의 안전자금을 위에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생산농가들한테 사 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덕가공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운영관계를 좀 살피고 현지지도에 임해서 약초재배하는 농가들로 하여금 무언가 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저희 행정적 지도를 좀 더 강화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이상섭 의원님의 군내버스운영 개선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현재 면허대수 36대를 배차 증차배정하여 운행횟수를 늘려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91년도에 벽지노선으로 12개노선을 지정, 1천2백만원의 벽지노선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92년도에는 3~4개 노선을 추가지정해서 6천만원정도 보상될 수 있도록 하여 적자를 해소,운영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전주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전주 진입횟수를 현재 14회에서 32회로 또 서학동까지의 운행거리를 시내권으로 연장운행해 주도록 도에 재결신청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진입횟수 증회 및 금암동터미널까지 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참된 발이 될 수 있도록 벽지노선 운행 및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지도할 것이며 불응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주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군민의 경제적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임순여객의 경영부실화가 오히려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 임순여객 버스 타주기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벌려 경영개선에 따른 양질의 써비스개선대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순여객은 91년 5월 13일부터 전북여객으로부터 분리 군내버스로 인가받아 오늘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영부실로 인하여 대표자가 세 번째 교체되는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 운행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금번 군내버스 요금인상으로 적자경영에서 상당한 경영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업체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민에 대한 양질의 써비스가 제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써비스 개선대책으로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친절하고 고운말을 쓰도록 하겠으며 파손된 의자 카바정비 및 차내 청결유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쾌적한 버스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고 터미널 환경개선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더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내버스와 군민간의 유대를 조성하여 회사는 군민을 위한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은 군내버스 타주기를 실천하도록 해서 회사도 살고 군민도 편안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완행버스의 전환사항에 대해서는 완행버스의 전환이 도의 전환계획에 따라서 시행된 것으로 완행버스 환원은 도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으로서 완행버스가 임실군 관내에서만 운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순여객만 완행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덧붙여서 오현모 의원님의 시설전 허가사항이 라든가 합법타당성 문제 또 의원 건의사항의 미수리등 또 보고서작성 제출사항과 또 이기용 의원님의 요금관계 공문시달 또 택시요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으나 요금표를 금번 인상내용을 2월 반상회보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반상회도 재차 홍보를 하겠고 택시요금을 게재 홍보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거듭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전사항이나 요금표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화가스 개정고시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임실군액화가스고시개정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내 각 시군의 개정고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19개 시군중 이리시, 장수군만 개정고시하였고 17개 시군은 업체등 마찰을 우려해서 아직 개정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고시개정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군민 다수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최적시기에 개정고시하여 불편없는 가스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고시개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군에서 기존업자의 동향을 무시하고 개정고시할 시에 일반업자의 전면휴업등이 예상되며 일반업자가 전면 휴업시는 단협 판매소가 원거리인 청웅, 강진, 덕치, 하운암 및 임실, 관촌, 성수 오지 일부 수용가가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삼계, 지사의 1천여 수용가가 염가로 공급받는 이익보다 서부 3개면과 하운암출장소 및 임실, 관촌, 성수 일부 지역의 3천여 수용가의 불편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러한 일반수용가에게 미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추진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풀리지 않은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발언 요청)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실군 35호가 풀어져야 한다는 것은 경상도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풀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업자가 반발을 하니까 행정에서 못풀겠다,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국무회의 의결사항이고 상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못하겠다 그리고 의회에서 군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임실군 36조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모법을 어겨 가면서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해 가면서 그 업자들이 반발하니까 못하겠다 하는 이유는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업자를 희생을 시켜서라도 발전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예로 오수하고 지사하고 둔남하고는 각각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원차이입니다. 그 천원 차이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사업인가하면 여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남자 같으면 술한잔 먹은 폭 잡고 넘어갈는지 몰라도 적어도 여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군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이고 또 중앙에서 노태우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그 법을 일개 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못하겠습니다. 임실고시 36호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이다. 임실고시 36호를 만약에 풀지 않으면 의원들도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닙니다. 왜 아니냐, 대통령 말도 안 듣겠다, 의원들 말도 안듣겠다, 그러면은 당신 혼자있는 과장이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과장이요, 우리 임실군청을 위해서 있는 과장입니까? 이 의회가 끝나면은 바로 임실고시 36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로 시정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봉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령 13501호로 인하여 입법되었던 11401호는 죽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령이 세워졌으면 구법은 죽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남부 지사면은 어찌 또 들먹거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법률에 아주 확정 공포되어 있는 법률을 지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가 없으면 그것이 법령위반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풀었을 경우 혜택을 받는 주민보다 고통을 받는 주민이 더 많다. 그러면 이미 죽은 법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에 적용하고 있는 법령은 구법 즉, 죽어 있는 법령을 거기에다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만일에 대통령령에 위반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죽은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새로운 법령에 있어서는 아무라도 사업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새로운 대통령령을 어기고 그 죽어버린 법령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접적근거를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계속해서 앞으로의 불편한 주민이 더 많기에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적정시기에 해야 한다 안한다는 이야기하고 답변이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느냐, 그러면 죽어버린 구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 제3조 1항을 원형한다 하더라도 구역을 정하고 판매조항을 정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 확대 해석이다. 어떻게해서 그런 양이 숫자적으로 올라 왔느냐에 대한 관계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죽어버린 대통령령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죠. 지금 죽어버린 법령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법령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야 할 것 같으면 적용 못하게 되어 있죠. 판매량이 못되니까 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새로운 법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 13501호에 대한 취지를 주요골자로 해서 관보에 있던 것을 아까 지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 경쟁력으로 유도를 하고 경쟁 요소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었는데 그것을 임실군은 어떻게 이 법을 살려 놓고 일종의 행정주체가 상위법을 우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그런 문제등을 시행도 하지 않고 염려할 것 같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런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풀어서 혜택받는 숫자보다 앞으로 불편받는 주민이 더 많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것이지 뭡니가? 그런 판단을 못합니까? 어찌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는 법령이 어떻든 이 집행기관에 있어서 무시되느냐 하는 문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의원들하고 이야기 했듯이 근거가 있을 것 같으면 타당성을 대 그 근거가 뭐냐, 안된다면은 지금까지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또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했는데 구렁이 담넘듯이 답변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대통령령 13501호는 그대로 사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시행시기를 좀 알려주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답변은 비교적 그냥 슬적 넘어간다는 식은 너무나 제 발언이 무시를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안 갖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본회의 석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준기입니다. 조금전에 액화가스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고 가고 대통령령을 무시를 하고 못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님께서 모법을 따졌고 또 김봉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지사면에 계시는 최상철씨라는 분이 우리 임실군의회 부의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이 액화가스는 지금 곧바로 실행이 되겠다 그러니 의회에서 해결을 안하셔도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판인지 임실군 군민을 대표하고 임실군민의 법을 다스리고 있는 의원들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일개 임실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이었던 최상철씨가 해결하였다 하는데, 이 문제는 대관절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문제는 분명히 그 분이 군수님과 부군수를 만나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군수가 이 장소에 출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금암동터미널까지 우리 임순여객 군내버스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우리가 진로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게 깜밥 가지고 애들 놀리는 식이고 장소는 임실군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의 자리이고 법을 다스리는 법정인양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까지 이 군내버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전 지역경제과장인 박운용 과장님이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깜밥 먹는 어린애입니까? 이거 왜 계속 거짓말만 합니까? 이것 희려면 희고 검으면 검고 분명히 내 생명 걸고 싸울 때는 싸워 줘야 합니다.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임실군민이 있음으로서 임실군 청사가 있고 임실군수가 있고 부군수가 있고 과장이 있고 그 밑에 계장, 각과 직원들이 있고 또 아울러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석상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들 거짓말들 말아 주시고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오로지 임실군민에게 헌신봉사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건설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완행버스가 전주에 진입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진짜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은 사회는 불가능이라는게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삼선을 개헌해 가지고 대통령도 다시 출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3대까지 대통령을 해먹었습니다. 법도 고칩니다. 왜 지역경제과장이 완행버스가 전주에 가는 것을 못간다고 합니까? 법을 고치고 노력하고 내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면 여러 가지 구실이 많습니다. 어느면은 가스가 안들어 갔다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 또는 여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거듭하시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10350호에 대통령령 또 부령으로 내려 온 것이 1991년11월19일인가, 10월19일인가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7급자가 과장의 결재를 거쳐서 부군수, 군수의 결재를 거쳐 가지고 정당히 행정을 했는가? 그래서 군수나 부군수가 이것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잘 하도록 해라 하고 거기에다 지시를 냈느냐, 그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반드시 의원들에게 사본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오늘날까지 그대로 수정되어 가지고 있는 문서라면 대통형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본건을 징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호 의원 질문 요청)

모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여러건 중에서 단 두가지만 내가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저희 본 면의 약초공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겸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작년 전문대유치 과정에서 미비점이나 모순점을 우리 이상섭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민은 이유없이 현 시대에 맞추어서 살아 갈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인문고가 실업고로, 실업고가 다시 전문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전문대로 이렇게 발전해야지 우리 지방은 발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되었던 유치과정이 곧 될 것이라 이렇게 했고 저희 귀에도 이렇게 들렸을때 굉장히 즐겁게 생각했습니다. 곧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자본가이신 다시 말하자면 재단법인은 아니겠지만 사단법인으로서 설립하고자 하는 고재준씨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의를 표시했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삭하고 또 찬성을 했습니다. 또 노길상씨라고 하신 분이 우리 문교부에 또는 요소요소를 다니면서 유치됐다. 이래서 이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 지금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전문대 하나는 유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직원들 다 합쳐서 군민이 열심히 뛰어서 앞으로 꼭 실현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촉구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노력하기로 하고 또 그렇게 현직에 계신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약초문제에서 독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준공식을 보았고 또 겨울철에 약초가공을 했습니다. 단 거기에 모순점이 있다면 1억5천만원을 농가에 배정한 것은 그야말로 받지는 못할망정 잘 주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덕이고 있는 사람 단 몇이라도 보조해 주었다고 해도 좋으니까 딴돈쓰는 것보다는 낳습니다. 그러나 이 약초운영과정이 잘못되었다 공장운영이 잘못되었다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째, 시설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초를 말릴 수 있는 기계는 그 기계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벼나 고추를 말릴 수 있는 기계이지 그 기계가지고는 약초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몇 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그만한 공장이라면 일개 공장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질도 더 좋습니다. 마른 걸로 올해 3,200원이 갔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말린 제품은 판매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약초가 지금 조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0원에도 안사간다고 하는데 1,800원이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아마 전번에 강덕조합 총회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농협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손해본 것이 아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난 그날 좀 다른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갔습니다만 제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 안해주셔도 좋고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약초를 다시 우리가 가공공장을 그만큼 크게 키워 주었지만 말릴 수 없는 능력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가공을 할 수 있는 약초를 말려 놓을 수 있는 기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우리 농산물 건조를 하고 있는 그 기계로는 되질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연탄 아니면 되질않습니다. 딱 말리는 시간이 36시간, 하루 반입니다. 24시간내에 말려야 그 약초가 가치가 있어여.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약 2억원 정도를 산업과장님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한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은 첫째,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시고 또 생산자들에게 더 혜택을 주어 가면서 약초 재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관리가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550원내지 560원 이렇게 해서 사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드린 사람이 무려 조합보다도 몇배의 양을 지금 팔아 먹었습니다. 한사람도 아니고 무려 여러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분명히 돈을 벌었습니다. 3,200원까지 냈으니까 4배가 됩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땅이 얼어서 파지를 않지만 봄이 되어서 포크레안 작업할 때면 곧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덕조합에는 수용능력이 없다. 나락말리는 기계로 말리면 얼마나 말려 냅니까? 못말려 냅니다. 연탄공장 조그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실정을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서 먼저 1억5천만원 준 것은 약초재배농가가 강덕농협에 얼마나 바치고 거두어 들일지는 몰라도 그 거두어 들인 돈은 약으로 받으면 되니까 받기 위해서는 다시 가공공장을 더 활성화하여 주시면 거두어 들이는 돈은 얼마든지 거두어 들일 수 있고 또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아마 현재 약초를 작년에 심은 사람은 2년내지 3년후에 캐야하기 때문에 장래성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살이 다시 말하면 구 행정을 한다면 그건 일개 개인의 집안 살림보다 못해요. 노름이나 하고 그냥 가버릴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봉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고시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충격해소를 위해서 조금 늦어질 뿐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행위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고 군수가 허가권자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허가기준을 군수가 정하여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등은 지역경제과장이 결정권자가 아니라소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준기 의원님 의견, 외지인 의견만 존중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은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생각되니까 오해없으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임순여객이라든가 관내 버스 전주시내의 진입이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진입을 적극적으로 14회에서 32회 등으로 또 서학동까지 운행거리를 금암동이랄지 이렇게 연장해서 진입을 추진해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입불가내용이 아니고 불가하다는 내용은 종전대로 완행버스로 전환이 임실군내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상섭 의원님의 요금과 관련된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발해서 지도와 단속, 홍보를 실행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용 부의장님의 군수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왜 추진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별도로 저희한테 시기를 늦추라든가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론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시행시기를 상기 보고 드렸을뿐 별도 지시문서는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전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새마을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박운룡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전임 과장의 답변을 허락한 것으로 알고 성심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지역내에서의 액화석유가스라든가 군내버스 문제가 장기화되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저 자신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개괄적인 군내버스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알고 있고 그 동안에 겪은 업무추진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군내버스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의 중앙 집권화와 마찬가지로 교통의 행위도 사실 중앙 집권행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실례를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전주에서 완행버스가 출발하면 전라북도를 3,4일 빙빙 돌다가 종점지가 전주가 됩니다. 그런식으로 운행되던 것이 이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운수행정도 민주화쪽으로 가면서 자치단체별로 행정구역이 운수행정구역이 조정됩니다. 군청 소재지에서 마을, 면소재지에서 군정 소재지까지는 군내버스가 해결해라, 그리고 군정소재지와 도청소재지는 직행버스가 연결해라, 도청소재지하고 수도권 서울까지는 고속버스가 해결해라 이런 단계별 교통행정이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저희 임실군은 생활권 북서 4개면하고 일부 지역이 굉장히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엇갈려서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타군 사례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은 인근 순창군만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 군내버스 제도가 계속되어서 호응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임실군도 자기 마을앞에서 승하차 횟수는 늘어 났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주를 진입하는 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관촌역 앞에 8개 마을이 우리 임실군 중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완행버스가 다닐 때에는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주시를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이다 보니까 관촌역 앞에는 약 139회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버스운행 제도가 완행버스 운행, 직행버스 전환계획에 의해서 바꾸어지다 보니까 군내버스가 14번 밖에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왜 옛날에 139회 다녔는데 와 14회로 줄어드느냐 하는 주민의 물리적인 불평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139회 자체가 관촌역 앞에 있는 8개마을 주민의 전주시 수송을 위해서 139회 다닌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 관문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다녔던 것이지, 사실 139회를 꼭 관촌역 8개 마을 주민을 위해서 다닌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든간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하다 보니까 좋아진족도 있지만 나빠진쪽도 없잖아 상대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해결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준기 의원께서도 그간에 고충을 직접 당하신 것을 제가 면에 출장간 기회에 저도 직접 목격하고 그날 저녁 굉장히 가슴아파 가지고 내 자신을 뒤돌아 볼 기회도 갖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해결되었으면 하나의 보람과 긍지로 알고 지역경제과장 자리를 떠났을텐데 아직도 해결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픔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뒤돌아 볼때 저는 후회는 절대 않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전주시에 진입하는데 하등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전주시를 직접 쫓아가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최부장을 시내 다방에서 만나서 손을 잡고 사정을 해 보았고, 도에도 올라갔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전주시에 공문도 해 가지고 안되면 도에다 재결신청까지 내고 하물며 도과장, 제가 직접 모시던 이동기 과장하고 언제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힘까지는 최대한으로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보람도 느낍니다. 이것은 저 혼자뿐만 아니라 저희 군수님도 시장, 군수 회의라든가 하여간 수 없이 우리가 시간과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임실군 자체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벌써 임실군 밖에 나가면 전주시라는 또 다른 자치단체가 있고 또 다른 운수업체가 있고해서 이것이 특히 우리가 약자 입장에서 피나는 어려움이 컸었다는 것을 한편으로 양햐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현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액화석유가스가 우리 의회에서 타 시군보다도 빨리 4월달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7월달에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11월19일날인가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7월달에 입법예고하고 11월19일날 저희가 관보를 봤습니다. 사실 그것은 원칙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있을 때도 그렇게 지금도 한다는 것만을 원칙으로 하고 또 이번을 실질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자기가 시켰다. 그러면 고시하나 고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시켰을 때 이 지역의 허가자는 우리 임실군민으로 하느냐 해당 면민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사람으로 하느냐,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해 주어야 할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허가구역도 허가는 아무나 정수 제한하지 않고 2,3명 내주어도 그전 같이 면지역으로 묶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풀어야 할 것이냐, 그렇게 방대하게 하나하나 시간을 갖고 정밀하게 따져야 할 것이 10여가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 실무자 선에서 어느정도 다 검토가 된 단계인데 다만 고시를 하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기를 정해서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업자들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다든 명제하에 하되 제일 충격이 적을 시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검토한 것이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연료로 쓰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연탄, 가스, 석유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연료용, 취사용으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 전체중에서 연료용은 70%가 지금 현재 연탄입니다. 그러나 취사용은 80%가 L.P.G까스입니다. 그래서 1년을 쭉 봤을 때 제일 피해가 적을 때가 언제인가, 아마 지금은 연료용과 취사용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시기를 저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이것이 제일 적을 때가 아마 3월말 아니면 4월초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분제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한다는 명제만큼은 분명하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조금 늦어졌고 또 그것을 실제 하다 보니까 수혜를 보는 혜택이 1000가구하고 수례를 보지 않는 3000여가구 그 문제인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지금 막 해버리면은 지금은 있는 일반업자가 전주 파업해 버리면 3000여 농가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1000여 농가는 그대로 공급이된다 그뜻으로 이해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적에 도시지역 아까 우리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 둔남 가격차이 문제도 사실 오의원님이 그간에 말씀하신 것 가지고 힌트를 얻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임실군지역은 다시 허가권을 푼다 하더라도 오수, 삼계면을 묶어 놓으면 오수하고 가스 파는 가격이 차이가 생길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군적 일원으로 푸는 것도 합리적이 아니냐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그것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고시안이 되었을 때 확정된 것이고 저희가 실무검토를 했을 때는 거기까지도 한번 검토해 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일반 업자가 전면 파업할 시 지역문제에 대해서 3000가구, 1000가구를 실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다시 답변을 가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내버스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충도 많이 당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 해야 할 범위를 넘다보니까 그렇게 노력과 노력을 해도 지금 결말을 못보고 지금도 제가 떠난 후에도 다시 도에 또 실무적으로 재결신청이 또 올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간 도와 주신 것을 한번 더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자리를 떠난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관심 사업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기 그지 없고 또 김준기 의원님께서 액화석육사스를 군에서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의원들 이야기는 없다고 이야기가 특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절대로 이야기한 바가 없고 이것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만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관심사가 되었다시피 지역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원칙론적 이야기가 지금 사회에서 흘러 다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질문관계를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의 관내지역에 있는 강덕가공공장으로서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현지지도를 철저히 하고 자금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도 활성화해 달라는 하나의 부탁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현재 공장은 훌륭히 세워져 있는데 건조기계가 좋지 않고 또 거기에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두가지로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 기계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농협측과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과연 그 기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계통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좀 받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종용을 해서 가공공장이 그야말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규정상 한번밖에 안되는 모양인데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하면은 받아들이겠어요.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가 무엇하는 기관입니까? 모르시는 분이 앉아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거죠. 의결기관아닙니까? 의결기관인데, 임실고시 36호를 만들어 놓고 임실군수가 행정조정권자라는 미명아래 주민이 원하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그 법을 밑에 행정공무원이 이행치 않는다면 그 국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느냐, 거기에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대통령 말도 안듣고, 국민의 말도 안듣고 의회의 말도 안듣고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믄 그런 공무원 몇 명만 있으면 임실군청 날아가 버립니다. 파업시의 부작용이 3000가구가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수농협에서 대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이 그런 어려움이 없이 이를 풀수가 없지 않느냐, 적어도 이것은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지 3000농가의 어려움은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10년후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줄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농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나가 버리기 전에는 쉽세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을 담보롤 잡아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수십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임실고시 36호를 우리 의원들 이름으로 처리결의안을 채택해서 공문을 발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해당 공무원은 현행법 위반 아니냐, 행정조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군민들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걸 생각해서 행정조정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행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임실군수가 자기 혼자 칼자루 쥐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는 행정조정권자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에 풀어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조정권이라는 미명아래 행정조정권은 주민이 불편이 없게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서 군수가 거기에 맞게 조정해 주라는 것이지 위해서 전부다, 여기 계신분들 전부다 찬성합니다. 농민들 전부다 찬성이예요. 그런데 이것 3000농가에 파업을 했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본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한두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임실군수님을 보필하는 참모로서의 중대한 결심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다시 재가 받아서 바로 임실고시 36호를 삭제를 하고 다시 고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것에 한해서 좀 짧은 시간내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게서 최상철씨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경제과장님도 어제 부의장남이 의회에서 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난후에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전에 산업과장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강진에 정진호 의원님께서 기계가 약초를 말릴 수 없는 기계고 벼,보리를 말릴 수 있는 기계다. 참 이것 한심스러울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공장을 설치했을 때에는 먼저 우리가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약도가 있을 것이고 또 기계를 사면은 무슨 기계를 놓아야 이것이 말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삼척동자, 즉 이야기해서 벙어한테 물어도 말은 못할망정 고개라도 까딱까딱 할텐데 장차 이렇게 큰 대기업을 하고 있는 이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벼를 말리는 기계를 갖다놓고 여기에서 약초말린다고 이것이 이야기나 됩니까? 그래 놓고 이제와서 그것을 휴업계를 내달라는 이 문제냐 이문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과거에 실행조차 못했고 이 모든 문제를 영구히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우리 의회 석상에서 사죄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의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의심나는 의원이 계시면 다음 기회에 질문하여 주시고 아니면은 서면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는 한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받지 못합니다. (김준기 의원 긴급동의요청) 다음 기회에 요청을 하고 보충질의는 한번 밖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에 가서는 답변을 못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충질문은 한번 밖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디까지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그 한계를 잘 좀 가려 주십시오. 나중에 의사진행 발언하는데도 의원들의 자질문제도 되고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에 관계되는 발언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긴급동의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신덕 김준기 의원입니다. 긴급동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의사진행 발언을 금방 삼계 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무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떠나서 과장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답변을 해 주식 바랍니다. ○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덕약초가공공장이 지금 완공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34톤을 작년에 가공을 했습니다. 건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습니다만은 건조가가 불량하기 때문에 건조가 좀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적인 사항은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꼭 무언가 약초를 건조시키는 건조기, 벼를 건조시키는 건조기, 그렇게 특별한 구분이 어떻게 구분을 정하는가 그 자체를 제가 지금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 공장에 대해서 건조기가 문제가 있고 또 기술관계가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 행정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지지도를 하고 관계농협하고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제 답변이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오현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모 의원의 질문을 받은 바 없고 아까 김준기 의원님께서 군수님이 의원님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 의견만 존중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수님이 다른사람 이야기 했을 때는 받아 들이고 의원님들의 말씀은 저버리고 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해명해 드린 것이지 그 말 자체를 군수님이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제가 같이 동행을 안해서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몇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내용은 그렇게 차별해서 그런 말씀은 안하셨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쪽 최상철씨의 이야기는 제가 안들었으니까 그 분의 말씀을 제가 드린게 아니고 군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을 안하셨을 것이다 그러한 제 답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의원입니다.그래서 규정이나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제가 이것을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답변이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다음 회기도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하시고 서면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문도 해서 또 해명한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추가의건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공명선거추진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각종 선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구체적인 것은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밝고 명랑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 및 관권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는 부정선거가 만연되고 있으면 선거분위기가 혼탁한 틈을 타서 무주군 등 각 지역에서는 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신문등에 보도된 바 있어서 이의 저지로 부정 및 관권선거를 빙자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자유롭게 행사되어 민주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명선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봉수 의원, 최종춘 의원, 변세만 의원, 오현모 의원, 박종철 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상생활에도 불구하시고 본회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긴밀한 협조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의회와 행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