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김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보실장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다음 내무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제일먼저 지적된 사항은 읍면직원 결원과다 조치 미흡입니다. 지적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군내 13개 읍면의 전체적인 결원에 대하여는 임용시험등 과정을 거쳐야 충원이 가능하나 일부면은 과원상테이며 오지의 일부면은 1개면에 4명씩이나 결원이 있음은 정,현원 관리에 적정치 못하므로 빠른 시일내 전체 읍면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그런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방직 공무원의 결원문제는 비록의령군 뿐만아니라 도내 전체적인 형상으로서 그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본군의 경우에는 비연고 공무원의 연고지 전출자녀 교육문제로 인한 타시군 전출과 아울러 최근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직제 증설하부조직 행정기능 보강등 예상하지 못했던 공무원의 정원증가에 대한 적기 증원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한편 읍면간 다소 불규형 현상이 있는 것은 신규공무원의 관내 연고지위주 배치로 즉 말하자면 가정상의 안정을 감안한 사안임을 양지해 주시고 따라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도 92년도 지방직 공무원 충원계획에 반영하여 늦어도 92년도 상반기중에는 추원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2년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별첨 계획대로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충원할 인원은 72명인데 이중에 행정직이 42명, 농업직이 16명, 보건 2명, 간호 3명, 건축 3명, 토목 4명, 통신 2명이 되어지겠의며 시기별 충원계획은 1차 모집이 92년도 5월에 60여명을 모집하는 데 여기에는 행정, 농업, 건축, 토목 직렬등이 되어 지겠고 92년도 고향으로 돌아가 뭔가 고향을 위해 사업을 할려고 1/4분기 특별임용이 시험은 5명이 되겠는데, 이것은 보건간호직이 되어 지겠습니다. 2차 모집은 92년 6월이 되어지겠는 데 통신기술자 2명으로 되어 지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원 소요판단을 해 보면은 현 결원이 47명입니다. 작년도 전, 출입 인원을 감안하여 볼 때 금년도 전출등 예산 결원을 2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은 72명이 충원이 된다 하더라도 충원후에는 그래도 4명정도의 결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분기에 별도로 도에서 특별체용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직원 기동배치에 적절한 운영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는 하나 많은 바 금후부터는 긴요하고 필수적인 최소인원에 대하여 기동배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되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기관과 파격근무는 직제상 충원이 불가능하고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주될시 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분상의 변동없이 한시적 지원적 성질을 띤 인사조치로서 최근 직제 증설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직제상 정원과 충원이 뒤따르지 못해 운영의 빈도가 높았던 것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금후부터 꼭 필요한 부서가 있더라도 가능한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필요인원이 기동배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술직 특히 토목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결원 및 정원 부족에 대한 조치 미흡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읍면에서 1명씩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 마저 결원으로 인해 새마을 사업등 각종 사업 현장 시공 감독등에 애로가 많으며 군 본청의 토목직 정원자체가 부족하여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음이 판단되었으므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 현재 기술직 특히 토목직입니다. 공무원의 결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그 원인으로는 연고지의 잦은 전출, 이직, 우수한 기술인 공무원의 임용회피는 인력유치 및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아니라 결원에 대한 충원이 임용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적기충원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빈도가 높은 시기에는 합동 설계반 편성운영 지도감독 책임구역제 지정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원에 대하여서는 92년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반영하여 최대한의 인력을 확보할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정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최대한의 인력확보 조치이므로 이후 업무량이 증가 형편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증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공직 기강 확립 촉구입니다. 지적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오늘날 공직자는 주민을 위하여 무한한 봉사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하나 일부 공직자가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일을 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는 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상필벌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엄청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풍토를 적극 조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91년 4월19일 공직풍토쇄신 결의대회를 전공무원을 상대로 실시를 하였고, 91년 10월4일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정신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직기강 확립을 본청 및 사업소 전 읍면에 대해서 수시 실시를 해서 적발되는 자는 엄정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 5월1일무터 본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대상은 위법, 탈법, 민원처리지연, 방치, 불허가, 금품수수행위, 불친절사항들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많은 군민이 활용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일조가 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관장과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과 민원부조리의 과감한 척결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의식고취, 보신주의, 무소신, 무책임 등의 공직자를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 할 것이며 또한 관리자에 대한 부조리 연대 책임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기강감사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군 본청과 읍면간 순환보직제 확대 미흡입니다. 지적 내용은 의회 개원후 36명에 대하여 순환보직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군본청 결원 보충에 급급한 사정이므로 금후부터는 보다 더 확대하여 읍면직원의 사기를 양양시키도록 조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본 제도는 일선행정소속직원의 기관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행정수행안목을 높이고 행정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으로 일선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90년 9월 읍면 공무원 본청 진입규정 순환보직을 포함시킨 규칙으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의회개원이후 36명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결과를 신중히 검토분석하여 더욱 확대추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간 순환보직 미흡입니다. 일선 읍면장은 별첨 공무원으로서 동일면에 장기간 보직되고 있으므로서 무사안일적인 자세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바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장의 순환보직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읍면장의연고지 위주 배치는 오랜 경험을 통해 지득한 지역 실정과 주민여론을 효율적으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한 인사행정의 기본방침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또는 나아가서 지역주민과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하여 출신지역 발전을 의하여 헌신노력함으로써 주민동참 분위기 조성과 함께 서로돕고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여 나아가는 데는 그 뜻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설하여 나아가는 데는 그 뜻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읍면장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 수시 지역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여 순환보직되도록 노력하겠아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마웠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못하고 미흡한 점 이해를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십시오. 예! 김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계시지 않으시다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처리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년초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할렬고 그러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설계하는 동안에 대번에 바꿀수가 없어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의효 의원님께서 신상필벌 내용을 말씀해달라는 사항은 나중에 자료를 가져와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령군은 공무원 양성소인가 하는 질문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즈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지역에 인구가 격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 직장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문제라던지 이렇게 해서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공무원양성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군에 이렇게 군세가 연약하고 근무 여건이 좋지않고 이러니까 이런 공채모직을 하면 우리 의령군에 응시하는 인원이 시험을 쳐서 일단 붙고 보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시지역에 있는 인원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시험을 치면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낮고 이러니까 의령군지역에다 응시를 하여 가지고 합격이 되어 옵니다만 전보제한 기간동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연고지로 돌아갈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 조정문제는 우리 의령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의령군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이를 데 없고 몇차례 그런 것이 지시가 와도 우기가 전출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번은 가능한데 몇번이 지난후에는 상부에다 그대로 탄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서내 연고지에 계시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또 가조과 같이 생활을 할려고 그러는데 벌써 법에 제한된 전보기한도 지났는 데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는 사람이 많고 이러시니까 외지에 나가시면 우리 의령군에 이렇게 물좋고 공기좋고 살기 좋은데 또 인구가 적고 이래서 근무조건도 좋고 하니까 많이 오라고 선전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행정을 하다보면 인사 행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들 아무튼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최용도 의원님 나오십시오.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인 남기청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겠다고 조금전 말씀하셨는데, 거기엔 따른 보충 질문입니다. 새질서새생활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충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면에 보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데 그 단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질서새생활 협의회라는 것은 그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끼리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어떤 면에는 조직이 되어 잇다고도 하는데가 있는 가 하면 면 자체에서 그 조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협의회보다 활동을 많이 하는 바르게 살기협의회보다 이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유명부실하게 되어가 있는 단체의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데 다음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 바르게 살기협의회와 새질서새생활 협의회의 명단을 각각 작성을 해서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새마을과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과장입니다. 12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용덕면 연리-용소간관역권 사업으로 시행한 진입로 도로포장공사가 공사감독 소홀로 일부구간 노면이 고르지 못합으로써 금후부터는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이 기대 요망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에서 지적받음과 동시에 수차례 걸쳐 읍면장에게 공문또는 읍면장 회의시에 완벽한 시공 감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도 토목공사 주요공정을 할 때는 우리 기술적이나 제가 가서 주요 공정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감독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100만원 짜리부터 많게는 6,000만원짜리 까지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할수 없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금년도에는 전부다 위촉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락자체에서 수시로 보는 사람이 감독을 해서 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시공하는 사람에게 또 부락에 이야기를 하고 또 면이나 우리에게 연락을 하면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군의 내무과에서도 우리과에 토목직이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1년에 하는 일은 200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하여서 지금 금년도 설계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은 총 126건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중에서 1월13일부터 지금합동 작업을 해서 밤 10시까지 추운날에도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100건을 설계를 기히 마쳤습니다. 머쳐가지고 1차적으로 마친 것은 작은 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좀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해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시공을 약 80건에 대해서는 시행지시를 읍면에다가 하고 나머지 20건과 지금 앞으로 몇건 정도 더해서 일단 읍면에 시행지시하고 나머지 큰 것 5,000만원 이상되는 것 한 3-4건은 우리가 발주할 계획이고 군에서 그것은 다리도 있고, 교각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기술이 아주 많이 요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은 2-3건 정도는 군에서 입찰을 해서 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토목직을 금방 왔기 때문에 한 1년정도 지금 토목직 중에서 여자가 2명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합동작업을 같이하는 4명중에서 군에 1명 보태면 5명입니다. 그런사람들이 사실상 현장에 경험도 없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기술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그 사람들이 설계를 일일이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기술교육도 우리가 선별과 좀 잘아는 사람이 기술교육을 시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설계를 함으로해서 완벽한 설계가되고 완벽한 설계를 해서 준공검사 할 때도 아주 강도있게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을 받은 연리-용소간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사실상 저가 시공회사에 두 번인가 찾아갔습니다. 영남건설회사 산호동에 있습니다. 다시 포장공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전화는 수없이 하고, 또 그 당시에 우성레미콘도 공문을 내고 수차례 전화도 했습니다. 구래서 양해를 구하기로 면이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나쁜 부분이 추정하기로 105m 정도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그때 거의 다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태에서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앞에 시공회사인 영남건설에다 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저가 각서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뜯어 내고 재포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나 이런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더 파이면 봄이 도고 차가 많이 다니고 녹고이르면 새마을 사업으로서 연리-용소간 새마을 사업도로 포장이 그 구간 위로해서 올라가는 것이 약 7,000만원의 가량의 사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때 더두고 봐서 문제가 있으면 그 포장을 할 때에는 차를 차단 할 때 각서에 의해서 거기다가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기히 조치를 하여서 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 과장에 대해서 사무감사시 지적이 될 적에는 물론 새마을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을 하시는데 공사한 것은 일단 한번 부실이던지 유실이든지 하고나서 뒤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것인데 일을 저지르기전에 할 때에 공사를 할 때에 시공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토목직, 토목직이라고 하는데 토목직만 공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임명할것도 없는데 올 새마을지도자 분은 면 공무원이 공사를 많이 경험을하고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새마을 사업 단위 공사별로 공사감독을 읍면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하든지 단위공사별로 공사감독 일지를 비치하는 방향으로 하여서 철저히 사전에 군에서 입찰을 보았건 면에서 했던 분제있는 것은 군에 보고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뜻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점 참고로 해주시고 방금 새마을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며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의효 의원님 나오십시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전병용 의원 나오십시오.

의원입니다. 저는 부실공사, 부실공사 하고 있는데 제가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궁유면에 2개 회사가 와서 공사를 했는데 한 회사는 나도 다니면서 무심코 안보고 간간히 봅니다마는도 잘하는데 한 회사는 도저히 업자로서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업자였습니다. 내가 하루 어디가서 있으니까 논 주인이 나를 찾아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지금 세맨공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모래는 갖다 놓아도 자갈은 없이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갈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가보자 하니까 가서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기초 파놓은 흙, 자갈 그것으로 모래하고 썩어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 뭐 궁유면 같은데..., 자갈 뭐 지금 현재 세석은 안 삭 가지고 와도 얼마든지 좋은 자갈도 많아서 조금 파가지고 쓰면 되는데, 흙, 자갈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양심은 가진 업자가 양심도 없는 업자가 도대체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한테 부실공사 감독잘해라, 잘 해라 하는 것 보다도 옛날 속담에 지키는 열명의 도둑하나도 못잡는다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사실은 업자가 조금 양심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흙, 자갈만 가지고 모래하고 섞어서 세멘기초공사 한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쳐다볼 때 참 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비양심적인 업자는 함부로 입찰도 못보게 끔 차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박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창후 의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피곤하시겠습니다. 우리 건설 토목직이나 직원들이 모자라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도 분명히 수해가 오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관청과 같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예방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농조에서 기계로 양배수를 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냇가로 물이 많이 내려 갑니다. 그러면 수문에서 물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평상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공조 체제가 되어 가지고 비가 올적에 면에서 가서 막든 농조 직원이 막든 직원이 그 붓도랑에 수문을 막아 주면 양배수 하는데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면 농조는 농조 구역이라고 자기네들 일만하고 관에대로 관에것이라고 관에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부림 같은데는 아마 퍼내는 물보다 들어가는 붓도랑이 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식이 되면 양배수는 얼마나 해야 되나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벌써 피해 상황이 많이 옵니다. 주 예로 지정에 몇 년전에 수문 못막아 가지고 피해를 본 것이 얼마 입니까? 그 국가적인 큰 손해입니다. 기계 돌려 손해 곡식 못먹어서 손해 그 역시 수해 아닙니까? 어차피 올해도 수해가 온다고 볼적에 서로 같은 관청끼리 연락 되어 가지고 누가 하든 빨리 비가 오면 수문을 막을 수 있고, 일찍 조금이라도 피해를 적게볼 수 있게끔 공조체제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군도입니다. 부림-낙서간 군도 확포장 공사 결과에 있어서 그 구간은 2차 공사 구간인 낙서중학교 밑에서 율산앞에까지 그 구간에 지반이 내려 앉아 가지고 노면이 울퉁불퉁하게 이렇습니다. 여러번 개인적으로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일전에 군수님께서 낙서면을 연두 순시 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건설과장님도 게신줄로 압니다만, 낙서면 민중에서 그 사실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올라가는 즉시로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를 누가 했는지 즉시 조사를 해서 알아가지고 현지를 확인을 해서 제시공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자공사라고 시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하겠다는 낙서면민이 약 60여명 모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든 즉시로 결과를 알려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로게도 약 3일전에 낙서면민은 아닙니다만 오운부락의 외가온 학생이 열한살 먹는 아니가 자전차를 타고 울퉁불퉁한데 거기를 가다가 뒤에 차가 오니까 형제간에 뒤에 열한살먹는 아이가 뒤에 타고 큰 아리가 열네살인가 이랬는데 뒤에 울퉁불퉁한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떨어져 가지고 뒤에 오는 차에 비치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 놓으니까 오비이락격으로 노면이 저래 놓으니까 울퉁불퉁한데 떨어졌다는 혹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전에 군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궁금해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결과거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다면 건설과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을 재차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사전대책에 철저로 해서 피해를 막는것도 더욱 중요하지만 수해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태도 작은 수해지만 먼저 예방대책을 강구하면 큰 피해를 막을 것인데..., 담당 공무원의 판단 여러 가지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저희들 공무원자체 어떤 자질문제에 따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기술교육과 병행해서 더욱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사전대책에 대해서도 꼭 저도 그렇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사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금년도 들어와서도 지난 2월 26일자로 해빙기 도로안전 대책에 대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3월10일까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수해 상습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정식 중앙에 거듭 건의를 해서 좀 많은 재원을 확보하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전병용 의원님질문사항입니다. 저희 수해복구현장을 자주 살피시면서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실지 저도 과장으로서 수해현장, 공사현장을 자주 다닙니다. 다니면 실지 도급업자 양심상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참 내가 어느정도 100같으면 99점 정도는 나오고 나머지 자기 이득을 봐야 될건데, 기본이하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들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감독 앞에서 그사람의 가진 태도, 기업가의 양심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마는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항시 그 업체의 대표자보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현장 공사를 하면서 이 현장은 누가 했느냐? 감독은 누가 했느냐? 그 군에 건설과장은 누구냐? 참 이정도 같으면 건설업자로서 일을 좀 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받도록 노력하자고 저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전병용 의원님의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또 현장을 더 제가 한번더 살피고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공사감독에 대해서도 불충분한데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받겠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 업무를 하면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는 말로는 많이 강조합니다만 실제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농조, 한전, 전화국, 농협, 경찰서등 유관기관등에 공주 체제를 유지하여 가지고 최대한의 지역 방제를 하자 이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행동이 잘안되어지고 예로 농조에서는 물을 퍼는데 일반 지구에서는 배수로 물을 끌어 들이는 안맞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방제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유관기관을 최대한 참석시켜서 이런점을 강조해서 쉬운일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도 의원님의 부림 낙서간 확포장 하자에 대한 시정지시에 대하여 저도 그 당시에 참석하였습니다. 군민의 가차없는 질타에 저희 군수님도 약조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 뒤에 한번 조사를 하였고 군 감사에서도 조사를 하였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시간도 오래 되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페이지 도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현재 의령 및 신반 도시계획은 수년정에 확정된 것이므로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바 낙후된 의령의 개발과 긴 안목의 차원에서 발전 지향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라고 까지는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선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령 도시계획 구역은 의령읍, 가례면 일부하고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포함되어서 11,653㎡입니다. 그리고 부림면 신반이 도시계획이 되어 잇는데 이것은 부림면과 봉수면일부입니다. 당초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이 73년 10월12일자로 수립되고 1차 정비한 것이 77년 1월26일 2차로 의령은 88년 6월27일 재정비를 하였고 부담은 90년 5월25일자로 재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관련 법규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시계획을 자주 변경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토지 투기성이라던지 이런 문제 때문에 관련법규가 발취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특히 첫째 주요 요인이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어떻게 증가해서 팽창을 하느냐 얼마만큼 발전 전망이 있느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현재 구룡 공업단지라던지 공영개발해서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령하고 부림을 다시 전체적인 재정비 내지는 확장 전체적인 내용을 재 검토 토록 이미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6일날 전문가가 와서 확인 한번 할려고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연기를 하고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의논을 하여 금년도 추경 재지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점은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남기청 의원님께서 토목직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로 제가 의령군에 토목직으로서 오래 근무를 했고 그러하니까 경험이라할까 그 사항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토목직이 새마을이 시작되면서 읍면에 1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각 읍면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당시 임용당시에 보면 사실상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아닌 사람도 시험친 당시에 토목직으로 임용받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전문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그때는 인원도 부족하였고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 있고 현재 사항을 보면 토목직들이 각 읍면에 1명씩 T/O상 보면 7급내지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에서 직제를 만들때에는 읍면 새마을사업 하는데 시설감독으로 하였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읍면에 있는 토목직은 한사람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수행이 안됩니다. 감독은 되겠습니다. 설계라던지는 안됩니다. 적어도 5-6명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측량도하고 설계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다보니 읍면에 한사람씩 배치할것이 아니고 군에 전체적으로 보아서 설계반을 만들어 공동으로 하면 효과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무과장님께서도 의령쪽을 선호하지 않고 때만 되면 빠져 나간다 그랬는데 그 외에도 학생들이 줄고 있고 의령이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원인이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의령에는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만, 도시과 공무원들이 보는 도시계획도를 내놓고 보면 의령에 거주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을 지을려고 현장을 가보면 지을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남쪽에 조금남아 있고 뒤쪽에는 집을 지을 곳이 못됩니다. 도시계획을 과감하게 확장을 하여 가지고 여기에 싼 값으로 토지 투기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땅이 좁을수록 투기성이 많이 있지 넓어지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들어 준다면 구태어 밖으로 안나가도 된다 이말입니다. 지정 농공단지와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인력이 있어야 제대로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주거지역에 좀더 싼값으로 집을 지어 살수 있도록 주거지역 확장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지금 20년 단위와 5년 단위 하는 것은 법적으로다 하면 이때까지 공업단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실무자의 능력에 의해서는 될 수 있는 것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여 우리 의령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공장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사람이 많이 살아야 발전될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결에 의령 전면에 있는 도시환경 미관을 재정비코자 도시계획의 군조례를 제정할려고 안을 세워 놓았던 차에 아침 방송에 의하면 22.7평인가 미만은 신고로서 건축 할 수 있다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의령의 도시과에서는 앉아서 피동적으로 도면만 보고 이래서 안됩니다라고 돌려 보내고 도시과 업무가 제일 복잡합니다 제일 까다롭고 이렇다는 여론이 자자하고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령 전반에 어느 군보다도 도시가 남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2층, 5층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물어 보았더니 허가가 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의 계획도 문제이지만 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령 도시계획 재수립문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때 차질없도록 사실은 도시과가 생긴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해서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시군마다 도시과도 생기고 도에도 도시국이 생기고 하니까 업무도 좀더 알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어 최대한 의령이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22.7평에 대하여는 각 시군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군조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 조례를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 꼭 필요하다면 면적을 18평인가 확실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라도 조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하의효 의원님께서 그런데 그걸 해서라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정비가 되도록 하시는 말씀인데 참고로 해서 즉시 시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고와 허가의 용어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허가 제도를 신고제 도로 바꿀때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란 것은 규제된것만 어기지 않으면 가능한데 도로법이라던지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가 아닌가를 보아서 신고를 받는 것이 목적이고 허가란 것은 법적요건도 마찬가지고 공사시공에 있어서나 설계에 있어서 하나하나 점검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신고하고 허가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경향입니다. 좀더 전문적인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여서라도 명확한 용어해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시조례관계는 하의원 말씀과 같이 조례제정을 꼭 안되면 의원 발의로 한다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도시과장이 한다고 하니까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때에는 고안을 하여 가지고 의회에 상정되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고 꼭 안되면 의원 발의로 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민방위대 운영비 지원과 관련 지적내용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고 읍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예산 부족으로 애로가 많은 실정인바 적절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확보 되었던 예산이 사백사십만원이었습니다. 읍면 의용소방대원이 440명으로서 약 1인당 일만원 정도로서 여기에 교육이라던지 혹은 비상 출동시에 작년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외에도 소방예산에 남은 일백사십만원을 가지고 간담회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도 도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소방관련 총체적인 예산이 약 사십일천사백만원이 됩니다. 작년도 우리군 예산은 일억이천삼백만원이었는데 이 약 3개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소방분야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싶고, 의용소방대원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약 이천이백만원 정도 됩니다. 만족한 실적은 아닙니다만 지방예산의 어려움을 볼 때 이런 정도라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용소방대원의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장비의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