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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본회의1992-02-28

정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규

정용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군정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소관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애

윤귀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귀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내용 별첨) (주요업무보고서 135페이지 - 148페이지)

10시13분

위수

권위수산업과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2연도 산업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농촌특산 단지육성, 산채가공시설 설치, 농민후계자육성, 농공단지조성, 교통질서 확립및 생활편익 향상, 주정차 질서확립과 공정거래제도정착, 그 다음에 연료 수급의 안정적 관리, 에너지 소비절약, 그 다음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정부 양곡관리 내 고향 쌀사주기 운동 전개, 축산진흥, 잠업진흥, 원예특용작물재배, 자급사료증산및 낙농산업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별첨) (주요업무보고서 149페이지 - 172폐이지)

10시56분

용규

정용규의장

군정보고를 두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과장님 항상 의욕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피로를 풀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정렬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별첨) (주요업무보고서 173페이지 - 187페이지)

11시36분

승택

안승택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별첨) (주요업무보고서 189페이지 - 205페이지)

11시51분

용규

정용규의장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정각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작년 한 해 저희 민방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기울여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추진방향과 역점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별첨) (주요업무보고서 211페이지 - 211페이지)

14시10분

경욱

전경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92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의료시설 확충사업, 진료사업, 보건소 장비보강,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 방역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별첨) (주요업무보고서 223페이지 - 230페이지)

14시18분

용규

정용규의장

오후의 피로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정삼식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별첨) (주요업무 보고 231페이지 - 250페이지)

14시40분

옥태

김옥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옥태입니다. 기술 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별첨) (주요업무보고서 251페이지 - 267페이지)

14시51분

용규

정용규의장

집행부의 군정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군수님을 위시한 각 실과 소장님 군정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정 보고를 들은 저의 소감은 내용이 의욕만 넘쳐서 이상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나타내야할 실적 행정이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가 결과와 일치될 수 있게 군수님 이하 실과장 여러분은 노력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19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함양군수제출)

14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 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 의결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92연도 군유재산 추가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을 득취하고자 제출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총 건수는 21건입니다. 그 중에 취득 계획 재산건수가 7건, 처분계획 재산건수가 11건, 대부재산 건수가 3건입니다. 먼저 취득계획 재산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승인요청서 1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신규 건물 취득 승인 신청입니다. 작년도에 노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수립이 됨에 따라서 지난 연말에 복지회관 건립 부지로서 함양읍 백연리 450번지의 답 186평의 토지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본 부지에 1백평 규모의 복지회관 건물을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본건의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소요사업비 1억 2천만원은 도비 보조가 6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이래서 '92년도 당초예산에 기히 확보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백무동 유료주차장 개설편입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토지는 마천면 강청리 201번지에 위치한 지목상 답 24평으로서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무동 유료 주차장 설치계획에 편입되는 부지로 위치적으로 봐서 주차장 진입로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는 토지로서 확보가 불가피한 토지입니다. 소요예산 5백만원 평당 20만 9천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노인 복지회관 건립계획과 백무동 유료주차장 개설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군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기 이내 계획이 확립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 신청이 누락되어 부득이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읍 상수도 정수장과 연접한 370-2번지외에 2필지의 토지로서 면적은 1,890평으로서 도유재산입니다. 이 본 폐천 부지는 현 정수장 부지의 확장을 위해서 역시 확보가 불가피한 토지이며 동 토지의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작년 3월 17일부터 제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부지 분할 측량과 도에 양여 승인 신청등의 절차를 거쳐서 작년 11월 18일에 본 도로부터 폐천 부지 관리계획 승인까지 기 히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히 한국 감정원의 감정을 의뢰하여서 그 결과를 5,154만원으로 평방미터당 1만원씩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폐천 부지는 현재 협소한 정수장 부지의 확장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주변이 도유 폐천 부지 전체를 일괄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한 토지를 정수장 부지로 사용하고도 다소 남아서 잔여 토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정을 한다든가 아 니면 기회가 있을 때에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잔여 토지를 매각하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면 청사 신축 부지확장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유인물 6페이지 다음에 7페이지,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8절지로 접혀진 뭉치를 넘겨보면 마천면 청사부지 확장계획이 나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당초에 보고 드린 유인물 외에 추가가 되어서 페이지 번호가 안 매겨져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현재 마천면 청사가 1976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마는 부지가 230평, 본 건물의 건평이 43평에 불과해서 날로 늘어나는 행정 업무 수행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신축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는 사업비 사정상 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 만이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신축 부지 확장계획 수립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 계획을 이번 회기에 승인 신청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 신축 장소는 면민의 뜻에 의거해서 현 청사위치로 정하고 부지 확보 계획 면적을 702평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존 부지가 230평이 있어서 기본 부지를 제외한 신규부지 확보면적은 472평이 되겠습니다만 이 472평 중에는 국.공유재산이 130평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신규재산으로 취득을 해야만 할 사유토지는 11필지에 342평입니다. 이래서 342평의 토지를 확보를 해야될 실정일뿐더러 당 342평의 지상에는 4동의 사유건물이 있어서 동 건물에 대한 보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신규재산을 취득할 전체의 소요 예산은 6,350만원 정도입니다. 이래서 그 중에 부지대가 4,450만원, 건물 보상비가 2,300만원 합계 6,75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에 대해서는 다음 폐이지에 나오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며는 내역에 다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백전면 청사 증축 계획입니다. 백전면 청사가 1964연도에 신축을 하고 '84연도에 2층으로 증축을 하였습니다만 본 건물의 건평이 총 126평으로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민원 행정등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사 역시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증축건물의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번 회기에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증축계획은 현 청사에 부속건물인 창고 1동을 철거하고 철거된 창고부지 위에 단층 건물로서 25평 규모의 조적조 슬라브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5백만원 정도로 평당 14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전면 청사는 '84연도에 2층으로 증축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2층은 면장실과 회의실로 활용되고 있어서 1층을 사용중인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고 민원실 운영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금년도에는 증축공사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폐천 부지 3건의 매입계획과 마천면 청사 신축부지 확장계획 및 백전면 청사 증축 계획 3건의 취득 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는 계획이 미처 수립이 되지 못했던 사업으로서 아직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을 취득하는대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예산부서와 사전에 1차 협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취득계획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처분계획 재산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읍 이은리 거면부락입니다. 831-1번지의 대지 390평방미터입니다. 이 토지는 1940년도부터,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이은리 369번지 한 기수외 4세대가 주택 건축을 하고 점유해온 토지로서 '72연도부터 저희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해 온 토지로서 현재 이 점유자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동 마을에 831번지에 대지 1,160평방미터 중에 220평방미터의 주택을 건축을 하고 점유해 왔으며 '72연도부터 저희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점유자들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58평방미터는 '79년도 이내 동 점유자들에게 매각 조치되고 또 남은 280평은 현재 도로와 하천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다음 같은 마을 832-3번지에 대지 569평방미터 중에 449평방미터의 토지를 같은 40연도부터 동 마을에 박명식외에 9세대가 주택을 짓고 점유를 해 왔습니다. '72년도부터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점유자들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832-4번지 대지 340평 중에 61평의 토지를 또 40연도와 70연도 사이에 동 마을에 남기련외 4세대가 61평방미터의 주택을 짓고 현재 '72연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점유해 오고 있습니다. 매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지번중에 남은 신청을 안 한 175평방미터는 '79연도에 이미 이들 대부자들에게 매각조치가 되고 그래도 남는 104평방미터는 도로와 하천으로 현재 형질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필지외 25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1,122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제4회 임시회시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신청을 올렸던 토지로서 당시 관리계획이 불승인됨으로 인해서 그 후 신청서류에 재 보완을 위해 현지 측량을 실시를 하고 측량 후에 현 점유자와 측량을 실시한 지적공사 출장소장과 그리고 함양읍장 3인의 확인을 거쳐서 오늘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승인신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찰하셔서 본 군유 관리 재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곡면 남효리 190번지 잡종지 860평방미터 중에 660평방미터의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60연도에 지곡면 남효리 위치는 아랫 남효, 윗 남효가 있는가 아랫 남효에 제일 윗담쯤 되는 위치입니다. 민경조라고 하는 분이 660평방미터에다가 집을 이미 짓고 점유를 해오고 '82연도부터 당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을 해온 땅입니다. 점유지가 현재 매입을 희망하고 있고 잔여 토지 200평방미터는 현재 도로와 하천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상면 대남리 1,836번지 대지 407평방미터 중에 198평방미터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63연도 부터 대남리 거주 박영옥이 본 지번중에 198평 방미터의 집을 짓고 현재 점유하 여 왔는데 현재 매입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면적은 209평방미터는 현 점유자에게 이내 매각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에 서상면 도천리 같은 소재지 마을입니다. 987-1번지 대지에 481평방미터 중에 17평방미터 약 5평정도 됩니다. 이 토지를 '79년도 부터 동마을에 김상오가 주택을 짓고 현재 점유해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91연도부터 당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해 온 토지인데 작년도에 5년 소급해서 본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물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자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고, 이 지번의 나머지 토지 464평방미터는 현재 동 마을 회관부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읍 용평리 703-35번지 대지 86평방미터의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60연도부터 함양읍 용평리 김경명이 주택을 건축하고 점유를 해 온 토지인데 '73연부터 저희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점유자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의면 하원리 968-8번지 대지 외에 2건의 토지 826평방미터입니다. 본 토지는 3건의 토지로서 하원리 내동 마을에 도로변 마을에 1 건, 하천건너 마을에 두건 이렇게 합해서 3건입니다. 60연도부터 91년 사이에 하원리 김이연외 1명이 주택을 건축을 하고 점유해 왔으며, 79년도부터 당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 해 온 토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6건의 토지 역시 남효리 660㎡를 제외하고는 지난해에 모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이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살피시고 이번 회기에 승인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처분계획 재산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대부계약 재산 3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부계약 재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맨 끝에서 다섯번째를 보시면은 대부계약 재산 3건이 정기 시장 대부 사용 제안설명 자료라고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안건을 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부 재산은 마천면, 안의면, 서상면에 3개 정기 시장의 재산으로 토지면적이 8,584㎡이고, 건물 면적은 339평입니다. 그 중에 마천면 시장은 면적이 1,382평방미터에 건물이 82평, 안의 시장에 면적 5,530 평방미터에 건물이 168평, 서하면 시장 면적이 1,672평방미터며 건물이 8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시장에 대부료 산정 가격은 해당지역의 면장들의 승인신청서와 함양군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에 시장사용료 징수 기준에 의거해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총 634,94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마천면이 136,000 안의면이 405,000, 서상면이 93,000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정된 총액 634,000원은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선 산정된 가격이고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선 내부적인 대여 예정 금액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이금액을 가지고 실제 대부료는 해당 면장들이 다시 그 지역에서 별도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일반 경쟁 계약에 의거해서 나오는 그 대부료 가지고 대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산정된 대부료는 입찰에 붙여야 할 금액의 최소한의 한계선을 그은 금액이라는 점을 참고로 하시고 대부금액은 입찰에 의거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그 처분계획 재산과 전체 재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매각이 가능한 군유 잡종재산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 군유재산의 매각하는 방법과 가격의 결정방법, 그리고 대금의 징수 납부방법등에 대해서 잠시만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의 어떤 조건의 잡종재산이 매각이 가능한가 하는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이나, 공유재산법 혹은 아동복지법이나 사회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나 농촌 개발법이나 하는 그런 법에 의거해 서 그러한 법인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번째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군이 아닌 다른 군이 우리 군의 재산을 매각코자 할 때에 필요해서 그럴 때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농경지를 대부를 받은 사람한테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대부계약 조건에 따라서 대부를 하면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단 재산이 있으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 200만원 밖에 안되는 작은 재산은 하시든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하천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한테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대지면적이 되지 못하는 소규모 대지를 그 대지와 연접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재산의 위치와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서 일반경쟁으로 붙이기 곤난한 토지는 또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토지들이 방금 제가 설명을 올린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법은 반드시 일반 경쟁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방금 보고드린 이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개인에게 다 팔려고 하느냐고 하는 것은 '81년도 4월 30일전에 부터 본 토지위에 사유건물을 지어 놓은 군유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좁고 긴 모양의 폐도나 폐구거 등이 사유재산에 끼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거해서 이번에 승인 신청을 올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가 일반경쟁으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재산의 가격 평정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해서 지방세에 과세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단 300만원이 미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결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판단해 주시고, 감정가격은 반드시 6개월이 넘으면 다시해야 됩니다.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잡종재산 가격은 반드시 6 개월만이고 기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1년 파는것은 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의 납부방법은 일시 전액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한 이후에 반드시 60일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계약한 이후에 60일을 제하면 해약의 사유가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 사항은 보고를 안드리려고 했는데 소관 계장님들께서 이 사항을 꼭 사전에 넣어서, 시간을 보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유인물 11페이지부터 8절지로 접혀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금년도에 매입 및 처분재산에 대한 지번별, 취득희망자 별 조사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 이 조사를 참고하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금년도 매각재산에 대한 대체 재산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매각재산 총 수입액은 현재 본 계획에 의거하면은 4,458만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계획은 백무동 유료주차장 편입 부지가 5백만원, 함양군 상수도 정수장 부지가 5,1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이 두건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투입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약 1천만원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군비로 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92연도 군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곁들여서 제안설명을 하셔서 조금 지루한 감이 있습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인

곽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1992연도 제1회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1992. 1. 31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제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백전면 청사 증축, 백무동 유료 주차장 건설 편입부지 매입, 마천면 청사 부지 확장, 함양읍 상수도 정수장 확장을 위한 폐천 부지 매입등 5건이며, 매각재산은 총 11필지 2,210 ㎡ 이고 정기시장 대부사용 등입니다. 본 계획의 개별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중 노인복지회관 건립의건은 '91. 11. 18 제6회 임시회에서 함양읍 백연리 450번지에 건립토록 승인하였고, 건물규모는 연건평 330 ㎡ 로서 1층과 2층이 각기 165㎡로 되어 있으며, 건립비는 120,000 천원으로 도비보조 60,000천원, 군비부담 60,000천원으로서 이는 '91. 10. 26 제5회 임시회에서 기히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예산승인에 앞서 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관리계획을 사후에 승인하는 것은 절차상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백전면 청사 증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전면 청사는 1,121㎡(339평)부 지에 연 건평 416㎡(126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즙 건물로서 1층은 1964년도에 건축하였고 2층은 1984년도에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은 18명으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행정 운영상 애로가 있는 실정이므로 사무실 83㎡(25평)정도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35,000천원입니다. 본 계획의 검토결과 의견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면단위 청사 기준면적은 660㎡(220평)이나, 현청사 면적이 416㎡(126평)으로서 244㎡(74평)이 부족하며 민원실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사무전산화에 따른 전산기기 설치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청사 증축이 필요하다고 이해되며 청사 증축 소요예산 35,000천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무동 유료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마천면 강청리 201번지의 1에 위치하는 답79㎡로서 국립공원 입구인 백무동에 건설할 유료주차장 건설에 수용하여야 할 토지이며, 매입 예정 가격은 약 5,000천원으로서 '91. 12. 26 제7회 정기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제7회 정기회에서 이미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예산승인에 앞서 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후 승인은 절차상 모순이라 할 것이며, 주차장 건설 예정지가 공원구역이므로 관리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천면 청사 부지 확장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천면 청사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현 마천면사무소는 '76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노후할 뿐 아니라 면적이 협소하여 청사를 신축하여 할 실정에 있으나 현부지가 협소하므로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금후 면청사 신축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마천면 청사는 391㎡(118평)이고 부지는 760㎡(230평)이며 국유지 도로 17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장 계획 면적은 1,562㎡(472평)으로서 국유지 343㎡, 군유지 89㎡, 사유지 1,130㎡이고 그중 매입 재산은 사유토지 11필지, 1,130㎡와 지상건물 4동(87평)이며 소요예산은 67,520천원입니다. 매입재산 11필지 중 6필지는 매매 승낙을 받았으나 5필지는 소유자 소재불명으로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마천면 청사가 1976연도에 건축하여 노후되고 청사 면적이 391㎡(118평)으로 협소하여 신축이 필요하며, 청사 신축시에는 부지가 협소하여 확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 확장에 수용되는 사유지 중 매매 승낙을 받지 못한 5필지에 대한 매매 승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지 확장에 편입되는 건설부 소관 국유지 8필지(343㎡)와 기존부지 중 2필지(176㎡)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함양읍 상수도 정수장 부지확장을 위한 것으로 현재 함양읍 상수도 정수장은 군유지 1,183㎡, 도유 폐천부지 1,500㎡, 문화재 관리국 소관 국유지 276㎡, 사유지 80㎡등 총 3,039㎡로서 정수장 면적이 협소할 뿐 아니라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폐천 부지는 함양읍 운림리 370-2번지외 2필지 5,154㎡로서 이는 하천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45조에 의거 '91. 8. 20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양여받은 도유폐천 부지이며 매입 예정 가격은 51,540천원입니다. 본 폐천부지를 매입하여 운영할 계획은 함양읍 운림리 370-3번지 2,163㎡는 정수장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토지 2,991㎡는 매각하여 금후 적정한 정수장 부지 구획에 수용해야 할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본 계획의 검토 결과 의견은 국. 공유지 점사용이 비록 자치단체의 공용에 필요하며 점유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점유하여야 함에도 현 정수장 부지에 수용된 국.공유지는 이같은 절차 없이 점유하고 있는것은 부적절한 것이며, 본 관리계획 승인에 따라 도유폐천 부지는 매입할 것이나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지 2필지 276㎡는 계속 사용하여야 할것이므로 합법적 사용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천 부지는 하천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군이 직접 양여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도에서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공용 목적에 이용할 것임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양여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정수장 확장계획상 수용되어야 할 사유지 매입계획도 본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상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함양읍 이은리 831-1외 10필지 5,119㎡중 2,909㎡로서 평가액은 44,446천원입니다. 이는 잡종재산으로서 32인의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재산입니다. 개별 재산의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11필지 2,909㎡에 32인의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도시계획등 개발사업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점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기시장 대부사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마천면, 안의면, 서상면에 정기시장 3개소가 있습니다. 시장규모는 토지가 8,584㎡, 건물 27동에 1,223㎡가 있으며, '91연도 시장사용료는 총 수입 2,928천원에서 시장사용료 징수 관리비 1,819천원을 상계하고 1,109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92연도 시장대부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보면 총 수입 예정액 2,555천원에서 인건비, 장옥 유지보수비, 분뇨수거비 등 필요경비 1,920천원을 상계한 635천원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대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2연도 시장대부 예정가격은 총 수입액의 24.8%, 필요경비는 7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실태를 보면 급격한 공업화로 인하여 농촌인구가 감소함으로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감소되고, 교통의 발달로 유통구조가 변화됨으로서 재래시장의 경제성이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공설시장은 경영적차원에서의 존치보다 지역민의 편의를 위하여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1연도 시장대부 예정가격 661천원에 비하여 167.7%인 1,109천원에 낙찰된 것으로 보아 예정가격의 현실성이 없다 하겠습다. 그 이유는 1,109천원에 낙찰될 수있는 것을 661천원까지 낙찰되어도 예산회계법상 유효하므로 448천원의 재정적 손실을 볼 수 있는 소지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79연도에 개정된 시장사용료 징수 기준을 현재까지 적용한 결과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1연도 낙찰율이 167.7%것을 감안할 때 시장사용료 징수 기준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2년도 시장대부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장옥 유지보수비 160천원과 분뇨수거비 320천원을 필요경비로 상계하고 있으나 장옥유지보수는 공설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18조에 의거 오손자가 원상 복구토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상계하는 것은 부적하며 분뇨수거비는 분뇨수거량의 확실성이 없으므로 필요 경비를 예산에 계산하고 수거 실적에 상응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시장사용료 징수 기준의 현실성 결여로 예정가격과 낙찰액의 격차가 크므로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화하기 전에 상계 비목을 줄이는 것은 자치단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화 한 후 상계 비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기 위한 사전 발언 신청은 없었으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거수자 이종진 의원)
이종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의원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실제 상정하기 전에는 간단한 줄 알았는데 단 한시간이라도 우리 내부적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연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정용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을 하기 위한 발언신청은 없었으나 토론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함양군의회규칙 제35조에 의거 찬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이유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견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연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6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양해 하신대로 이종진 의원, 박순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이번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분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

15시27분

15시43분